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명확히 증빙하도록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10일 시행됐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의 정보(체납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 변제금, 전세보증 보험) 설명 ▲주택 관리비 설명 ▲중개보조원 등에 대한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에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되며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도 설명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설명하며 민간임대 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도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시 본인이 중개보조원임을 의뢰인에게 알려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이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표기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며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내 업무정지와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인중개사들은 이번 개정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임차인들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로 18명의 이주 노동자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이주 노동자 안전 교육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사고 재발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주 노동자를 위한 안전 교육은 대부분 전문성이 부족한 개인 사설 기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하나, 이주 노동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한국어로 된 교육을 받고 있어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기업 등에서는 외국어가 가능한 안전 전문가를 섭외해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 산업현장에서는 이주 노동자를 지원하는 사설 기관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어느 날 내가 귀족 가문의 8번째 후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가난하고 보잘 것 없어 사랑하는 사람과도 결혼할 수 없지만 백작의 지위에 올라 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1900년대 초반 영국을 배경으로 청년 ‘몬티 나바로’의 여정이 관객을 만나고 있다. 고귀한 가문 ‘다이스퀴스’ 가문의 8번째 후계자를 알게 된 ‘몬티 나바로’가 백작이 되기 위해 자신보다 서열이 높은 후계자들을 한 명씩 제거하는 이야기다. 9명의 ‘다이스퀴스’를 만나는 여정 동안 기발하고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며 웃음이 쉴 새 없이 터지는 뮤지컬 코미디다. 2013년 브로드웨이 초연 후 2014 토니어워즈 4개 부문, 2014 드라마데스크어워즈 7개 부문, 2014년 외부비평가상 4개 부분에서 수상했다. 국내에선 2018년 초연된 이후 2019 한국뮤지컬어워즈 남우조연상, 2021 한국뮤지컬어워즈 무대예술상 등을 수상했다. 특히 ‘다이스퀴스’는 1인이 9역을 맡아 15초 만에 의상과 가발, 분장 등을 바꾸며 웃음을 유발한다. 오토바이, 쇼파, 의자, 책상 등 소품들을 활용해 9명의 ‘다이스퀴스’를 묘사하며 그에 따라 무대도 시시각각 변한다. 1900년대 영국을 고증한 화려하고 고풍스러운 의상과 유쾌하고 신나는 음악들도 ‘몬티 나바로’의 여정에 흥미를 더한다. 9일 서울 광림아트센터 BBCH홀에서 열린 프레스콜에서 ‘다이스퀴스’역을 맡은 배우 정상훈은 “사실 1인 9역이 쉽지 않았지만 체인지 연습도 따로 하고 안무, 의상, 미용 담당하시는 분들이 무대 뒤에서 도와주신다”며 “짧게는 15초, 길게는 20초 안에 모든 것을 갈아입어야 하는데, 조금 늦게 들어와도 관객분들이 용서해 주시고 웃어주시고 좋아하신다”고 극을 소개했다. 이어 “외국 코미디 작품을 한국식으로 각색하는 게 어려웠지만 상황만 그대로 놔두고 다 부셔서 한국식으로 다시 탑을 쌓았다”며 “서양식 유머를 우리식으로 설명하고자 노력했고 관객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 “무대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웃기시고 이야기가 완성도 높고 소재가 파격적이고 극본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며 총천연 색깔들을 모아놓은 뮤지컬인 만큼 지금 다른 뮤지컬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긴장을 좀 하셔야 할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번 뮤지컬에선 배우 손우현과 배우 김범이 처음으로 뮤지컬에 도전해 ‘몬티 나바로’를 연기한다. 배우 손우현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청소년 극단에서 처음으로 뮤지컬을 공연하며 뮤지컬을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고 대학교에 입학해서도 뮤지컬 동아리에도 들어갔는데 매체와 연극을 하다 좋은 기회로 ‘젠틀맨스 가이드’에 참여하게 됐다”며 “저한테는 정말 꿈을 이루는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이었고 코미디 뮤지컬인 만큼 재밌고 신나게 연습했다”고 말했다. 배우 김범은 “뮤지컬은 드라마나 영화랑은 다르게 제가 좋아하는 장르였고, 어렸을 때 어머니 손을 잡고 봤던 뮤지컬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며 “뮤지컬 도전이 두렵지만 다른 배우분들과 스태프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굉장히 재미있고 신선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비 다이스퀴스’역엔 김아선, 이지수, ‘시벨라 홀워드’역엔 허혜진, 류인아, ‘다이스퀴스’역엔 정상훈, 안세하, ‘몬티 나바로’역엔 송원근, 김범, 손우현이 출연한다. 배우 허혜진은 “저번에 출연한 ‘몬테크리스토’는 감정적으로 서사를 쌓고 해야 할 일이 많아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젠틀맨스 가이드’의 캐릭터는 처음부터 예쁘지만 캐릭터의 깊이와 변화하는 점에 대해 고민을 해야 했다”며 “코디미가 처음이다보니 그게 제일 걱정이었지만 동료분들이 많은 도움을 줬다”고 소감을 밝혔다. 뮤지컬 코미디 ‘젠틀맨스 가이드’는 10월 20일까지 서울 광림아트센터 BBCH홀에서 계속된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으면서 자동차 침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강우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금융권이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를 잘 살펴보는 것이 좋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부터 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해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 보험개발원,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긴급대피 알림 시스템'을 가동했다. 이를 통해 침수위험을 인지한 보험사의 현장순찰자와 2차사고 위험을 확인한 도로공사 상황실 직원이 위험 차량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직접 차주에게 대피안내메시지(SMS)를 즉시 발송한다. 침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비가 많이 내릴 때 하천변 도로, 저지대의 철도 교량 아래 도로, 지하차도 등은 우회하는 게 좋다. 물이 고인 곳을 지나가야 할 경우, 저단 기어를 이용해 시속 20~30km로 정지하지 않고 지나가야 한다. 타이어가 절반 이상(승용차 기준) 물에 잠겼을 경우 지나가지 않는 게 낫다. 차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면 빠른 시간 안에 견인이 가능한 지역으로 밀어내야 한다. 침수상채로 방치할 경우 엔진이나 변속기에 물이 스며들어 손상이 심각해질 수 있다. 전기차 또한 감전사고 우려가 있어 물과 거리를 둬야 한다. 올해는 평년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사고 예방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장맛비는 주말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7~8월 모두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보다 많을 확률이 40%에 달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침수차량 피해 사례를 조사해 보면 주행 중 침수보다 주차 중 침수사고가 많다”면서 “특히, 서울·경기에 하루 8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린 날이 많았던 해에 침수차량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이에 차량 소유자는 보험사를 통해 '차량 대피알림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한국도로공사도 CCTV를 통해 고속도로 내 2차사고 위험차량이 확인될 경우 안내하는 긴급대피콜을 운영 중이다. 공동주택의 배수로를 정비하고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등 침수사고를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물막이판 설치의 경우 지자체별로 설치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침수사고가 발생한 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침수보장 특약'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약에 가입한 경우라도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물이 흘러 들어갔거나 선루프나 차량 문 개방으로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우니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개별 손보사들도 피해 예방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는 분위기다. 삼성화재는 차량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비상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대해상도 '자연재해 비상대책 조직'을 통해 지자체 및 현장출동 부서와 정보를 공유하며 침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KB손보는 침수차량 보상 및 고장출동서비스 급증을 대비하기 위해 '혹서기 비상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한편, 5개 대형손보사(삼성·현대·DB·KB·메리츠)의 1~5월 누적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9.4%로 손익분기점(8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장마철 침수사고로 인해 손해율이 더욱 악화될 경우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힐 수 있는 당대표 선발을 앞두고 양극단을 달리는 정치권에 정치를 기피하는 유권자도 나오고 있다. 대선 주자 중 선호도가 떨어지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만의 ‘스포츠정치’를 통해 본격 대선 레이스 합류에 앞서 2인자로서 입지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 9일 리얼미터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선호도 1.0% 이상을 기록한 9명의 대권 잠룡들 가운데 8명만이 이달 1주차 선호되는 장래 정치 지도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23%, 한동훈 17%, 조국 5%, 홍준표·오세훈 3%, 이준석·원희룡 2%, 안철수 1%로 나타났으며 지난달 1%를 기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달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김 지사는 ‘체육도지사’ 이미지를 통해 정치권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국민적 관심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정신질환과 자살기도 등 응급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문을 연 인천경찰청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 활약이 벌써부터 빛나고 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인천 한 오피스텔에서 동반자살기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은 합동대응팀이 신속하게 현장출동해 자살기도자 신병을 확보하고 응급입원 조치하는 등 원스톱(One-Stop)지원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 당시 응급개입팀은 자살기도자 현장상담 결과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병상을 확보했으며 경찰대응팀은 입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이에 인천경찰청과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동반자살기도자 상담부터 사후관리 조치 One-Stop지원 활약을 자체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9일 유공자 4명에게 표창장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인천 정신응급 합동대응센..
문제 학생을 학교 밖에서 교육하는 경기도교육청의 ‘분리교육’이 현장에 실효성 있게 안착되기 위해서는 학부모 동의 없이도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지난 2022년 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중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총 75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도교육청 설문조사 결과 도내 교원 97.9%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분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방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분리교육은 교육 활동에 지장을 주는 학생을 분리해 맞춤형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분리교육은 단계별로 나뉘며 1, 2차는 학교에서 이뤄지고 3차는 전문가 진단을 바탕으로 학교 밖 전문교육기관에서 행동개선과 변화를 중점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학부모 동의가 없으면 3차 분리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3단계 분리교육은 문제행동 개선이 1, 2차보다 시급한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마지막 단계 조치지만,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학부모 동의가 없어도 문제 학생이 3차 분리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5일 경기교육 심포지엄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정상적 교육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학부모 동의 없이도 분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규정 개선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분리교육을 받은 학생은 다시 학교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학생의 정서적 어려움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해당 교육은 전문성을 띈 3차 기관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3차 분리교육이 적극적으로 행해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도승숙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성장기 저학년의 경우 정서 검사 등 전문 기관을 통한 교육적 지도의 필요성이 크다”며 “이 같은 3차 분리교육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려면 객관적인 기준 마련과 타당성이 납득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민속씨름 명가’ 수원특례시청의 임종걸이 40여년 만에 도입된 경량급인 소백급(72㎏급)에서 초대 장사에 등극했다. 임종결은 9일 충북 보은군 보은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4 민속씨름 보은장사씨름대회 대회 이틀째 소백장사 결정전에서 전성근(강원 영월군청)을 3-1로 따돌리고 생애 첫 장사 타이틀을 획득했다. 소백장사는 이번 대회 처음 도입된 체급으로 지난 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K-씨름 진흥 방안’의 일환으로 ‘씨름 부활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경량급인 소백급 신설을 포함시킨 바 있다. 체중 72㎏ 이하 선수들이 출전하는 소백급은 올해 초 도입 시기를 정하지 못하다가 보은대회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에 따라 민속씨름은 소백급, 태백급(80㎏급), 금강급(90㎏급), 한라급(105㎏급), 백두급(140㎏급) 등 5개 체급으로 늘어났..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급등, PF 부실 등 악재가 겹치면서 건설업계 불황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형 건설사들이 직급 수당을 삭감하고 희망퇴직,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긴축 경영에 나서고 있다. 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2022년 229조 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건설수주는 지난해 189조 8000억 원으로 17.9% 감소했다. 올해 1~4월 건설수주는 49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감소했다. 또 올해 연간 건설수주 규모는 지난해보다 10.3% 축소되는 170조 2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건산연은 건설투자도 지난해 대비 1.3% 감소한 302조 1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주거용 및 비주거용 투자 모두 부진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처럼 악화된 사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건설사들은 투자를 줄이고 각종 비용 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오는 10일 당대표직 연임 도전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공식화 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 측은 9일 다음 날 오전 11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전 대표가 당대표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출마 선언에서 실종된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가 위기 극복, 새로운 경제 성장을 통한 민생 회복을 구현할 정책 대안도 발표할 것”이라며 “혁신으로 더 유능해지고 준비된 민주당을 이끌 정당 발전 방안도 역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두관 전 민주당 국회의원도 이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8·1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 전 의원이 세종시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 지방 분권에 대한 소신을 보여주기 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대표직 연임 도전 결심을 굳히고, 지난달 24일 대표직을 사퇴했다. 민주당 내에선 최근까지도 이 전 대표의 단독출마가 예상됨에 따라 찬반 투표 논의가 오갔으나, 김 전 의원이 당대표 경선에 뛰어들면서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