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은 가운데 지난 1년 간 시행된 교권보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 교사들은 "달라진 것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아동복지법 개정, 무분별한 신고를 막을 수 있는 보호장치, 대응 시스템 개선 등 현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백승아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교권침해 신고는 총 1만 4213건이다. 지난해 신고는 5050건으로 4년 사이 2배 가량 급증한 모습이다. 특히 서이초 교사 순직을 계기로 지난해 8월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으며 국회는 '교권보호 5법'을 통과시켰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추진단을 운영하며 ▲학교 내 민원대응팀 구성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 ▲경기 에듀 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 등을 운영하며 교육 현장을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 현장 보호와 교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교권보호 대책이 운영되고 있지만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체감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원 4264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서이초 사건이 교권 보호 개선에 기여했다는 응답은 11.6%에 그쳤다. 특히 교원 45.2%는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보호 5법에는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포함되지만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을 담은 아동복지법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를 악용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과 교육지원청, 학교 등 기관의 대응 체계 및 절차도 지적받고 있다. 김현석 경기교사노동조합 교권국장은 "학대 사실이 없더라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으면 교사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최대 1년까지 걸리는 수사에 응해야한다"며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학부모 등이 신고를 신중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긴 수사 과정은 교사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안길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데 이에 대한 학교나 관련 기관의 이해도 부족하다. 수사가 끝나면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지역을 떠나 전근 가는 교사가 대다수"라고 토로했다. 이어 "수사 자체도 힘든데 학교 차원에서 대응 가능한 시스템도 없어 교육지원청 등에 제출해야 하는 경위서 등의 서류 절차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교사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금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교사가 혼자가 아니라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교사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이날 오후 5시 30분 도교육청 남부청사 1층 앞 공간에서 '순직교사 1주기 추모문화제'를 열고 순직교사들을 추모할 예정이다. 경기교사노조도 오는 24일 도교육청 아레나홀에서 도교육청 관계자와 국회의원 및 도의원, 현장 교사 등과 함께 ‘교사대투쟁 이후 1년, 무엇이 변했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버스를 몰다가 시민들을 덮치는 사고를 내 18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버스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내버스 기사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데도 보행자들에게 많은 상처를 입혀 과실이 중하다”며 “비록 찰나의 실수였을지라도 인명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으로..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포함될까? 한국 통계청이 오는 2030년 부터 적용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등재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게임이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관련 산업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청은 5년 주기로 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9차 개정을 내년 7월쯤 고시할 예정이다. 현 상황 그대로라면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 통계법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통계청이 분야별 표준 분류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세계보건기구(WHO)는 기존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0을 30년 만에 개정한 ICD-11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했다. 통계청은 ICD-11을 오는 2..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채상병 특검법 등 정치권 이슈에 무작정 비난보다 위로 섞인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슬슬 대권주자로서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특히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임기 초 여야를 골고루 비판하던 행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자취를 감추면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영향력을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신이 도지사로 있는 수도권을 민주당이 잡고 있고, 민주당을 사실상 이 전 대표가 주도하고 있어 쉽사리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2026년 민선9기 지자체장 선거나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재판 결과까지 당분간은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내면서 몸집을 불려갈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사는 차기 대권주자로서 기반 다지..
경기도에서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어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오른 54%의 임대인이 여전히 임대 사업을 진행하며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의 악성 임대인 대처 방안이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오른 127명 중 67명(53%)이 여전히 등록 임대사업자로서 취득세,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48명 중 26명(54%)이 이러한 혜택을 계속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지역에서는 악성 임대인 34명 중 25명(74%)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이들은 악성 임대인으로 등재된 후에도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반환한 금액(대위변..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돈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이 전 부지사와의 관계, 피고인이 이 전 부지사에게 제공한 금품 규모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과 견해를 달리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공여 등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보고..
월 8만 원에 광역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인천 광역 I-패스’가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 인천에서 서울‧경기도 등을 오가는 광역버스를 탈 경우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용이 제한되는 광역버스도 있어 시민들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이미 5월부터 시행 중인 I-패스도 광역버스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행 전부터 광역 I-패스에 대한 필요성 자체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의 정기권 개념을 활용한 ‘광역 I-패스’를 8월부터 도입한다. 사용이 가능한 버스는 인천시 면허권을 가진 광역버스다. 9200번·1300번·1001번 등을 비롯해 M버스도 해당된다. 이외에 서울시나 경기도 면허권을 가진 광역버스는 사용할 수 없다. 게다가 6770번·6777번 등 공항버스도 사용이 불가하다. 이로 인해 광역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감형을 요청하고 있다. 수원고법에서 열린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며 반성을 호소했지만, 검사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의 선고 유지를 요청했다. 17일 수원고법 제 2-2형사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을 진행했다. 검사는 "피해자의 연령과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의 징역 9년형 유지를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에게 500여 만 원을 전달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죄를 뉘우치며 앞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 회복..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개인 소속과 이름, 연락처 등이 온라인상에 공개되는 일명 ‘좌표 찍기’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에 최종 합의한 지난 15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인터넷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과 SNS 등에는 민주당 도의원들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재명이네 마을’에 올라온 ‘민주당 경기도(의회) 이재명 대표 제물로 주려 합니다’라는 게시물 본문에는 도의회가 경기도 비서실·보좌기관 행정사무감사와 여야 원 구성에 합의를 했고 이를 철회해야 한다며 민원과 항의를 독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도의회는 조례를 개정해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를 명확하게 한 것인데 이를 놓고 지난 민선7기 비서실·보좌기관 감사도 가능해져 당시 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의 행보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글을 게시한 것이다. 해당 글 게시자는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 소속 의원들의 이름, 개인 연락처, 소속, 직책 등을 포함해 의원별 지역구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까지 공개했다. 15일 해당 팬카페에만 올라온 도의회 ‘좌표 찍기’ 게시물은 총 4건으로 조회수는 1000회 안팎을 보였고 댓글을 수십여 개가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SNS 게시물의 경우 도의회 양당 원 구성 합의문과 함께 욕설, 민주당 강성 당원들이 비명(비이재명) 인사들에게 사용하는 멸칭인 ‘왕수박’이라는 표현이 기재돼 있다. 이같은 ‘좌표 찍기’로 연락처가 공개된 의원들은 항의 전화·문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강성 당원들의 주장으로 도의회와 관련된 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왜곡돼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무부단체장 비서실·보좌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미 서울시의회에서 지난 2010년 조례를 개정한 뒤 201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당원으로서 자신이 지지하는 당을 위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개인 연락처와 지역구 국회의원의 이름을 공개해 도의원들에게 압박을 가하려고 하는 이런 표현 방식은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여야는 협치를 전제로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해 후반기 의장직은 민주당, 부의장직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한 자리씩 맡고 16개의 상설위원장직 중 8개씩을 각 당이 받기로 했다. 도의회는 오는 19일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후반기 의장·상임위원장단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경기도 북부지역에 시간당 100㎜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며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전동차 운행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5시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경기북부 주요 지역 누적 강수량은 파주 판문점 358.5㎜, 연천 백학 208㎜, 남양주 창현 202.0㎜, 양주 남면 201.5㎜ 등을 기록했다. 특히 이날 오전 의정부 신곡 103.5㎜, 파주 101.1㎜, 파주 판문점 91㎜ 등 시간당 100㎜ 전후의 집중 호우가 내리면서 일대 도로가 순식간에 물에 잠겼다. 오전 7시 40분부터 파주시 문산읍 자유로에서 당동IC로 진입하는 도로와 오전 8시 30분부터는 의정부시 동부간선도로, 시내 지하차도가 침수로 통제되면서 출근길 차량이 우회하는 불편을 겪었다. 또 양주시 남면 신사1교, 동두천시 덕정사거리 부근 도로 등도 침수로 일시 통제됐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출근길 전동차 운행도 한때 중단됐다. 오전 8시부터 경원선 의정부역∼덕정역 구간에서, 오전 8시 30분부터는 망월사역∼의정부역 구간에서 운행이 멈췄다가 50분 만인 오전 8시 50분쯤 재개됐다. 오전 8시쯤 의정부시 금오동에서는 집 안에 물이 차 사람이 갇혔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배수 조치 후 거주자를 구조했다. 양평군 부용리에서는 옹벽 하부가 무너져 1가구 3명이 숙박시설로 사전 대피했다.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연천군을 제외한 경기북부 9개 시·군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다. 연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앞으로 예상되는 강수량은 오는 18일까지 60∼120㎜이며, 지역에 따라 200㎜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날 밤부터 다시 구름대가 발달하면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면서 “특히 많게는 시간당 70㎜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으니 기상 정보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