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 상임위원장이 도의회 직원에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내부 폭로 글이 게시돼 파장이 일고 있다. 12일 오전 경기도 직원 내부게시판인 ‘와글와글’에는 자신이 한 도의회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쓰리O’이나 ‘스와O’ 하는 거냐” 등 수치심을 느낄 질문을 받았다는 폭로 글이 게시됐다. 익명의 작성자는 게시물을 통해 “9일 오후 6시 퇴근시간 정도 상임위원장이 저녁을 먹자고 얘기하며 저에게 약속이 있냐고 물어봤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저는 당일에 이태원에서 친구를 보기로 해서 오늘 밤 이태원을 간다고 했다. 그 후 위원장이 ‘남자랑 가 여자랑 가?’라고 물어봤다. ‘저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장이 “쓰리O이나 스와O 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와O은 아닐 테고”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이어갔다고 토로했다. 게시물에는 상임위원장의 이름을 직접 드러나진 않는다. 다만 작성자는 자신의 소속에 대해 “비례대표가 위원장인 상임위원회에 근무한다”고 밝히고 있어 성희롱 가해자가 양우식(국힘·비례) 의회운영위원장일 것으로 추정된다. 도의회 상임위원장 중 비례대표는 양우식 위원장이 유일하다. 도의회 사무처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동시에 피해 직원의 요구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최대한 직원 입장에서 문제를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직원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신고 접수 방식 등을 안내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신문은 양 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각종 위법이 사실로 드러난 인천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이 여전히 논란이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계산종합의료단지 사업 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기존 계획보다 1년 더 연장됐다. 계산종합의료단지는 계양구 계산동 산52의 11 일대 2만 1926㎡ 터에 종합병원 1개동과 요양병원 2개동을 짓는 사업이다. 당초 지난 2017년 1월 시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19년 1월 말 완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9년 1월부터 사업 기간이 1년씩 연장되기 시작했다. 시는 올해까지 7번이나 사업 기간을 연장해줬고, 이로 인해 사업은 6년째 지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서송병원이 요양병원으로 허가받은 건물을 재활병원으로 운영한 사실까지 드러나 특혜 및 위법 논란이 불거졌다. 서송병원은 170병상 종합병원 1개동과 690병상 요양병원 2개동 등 모두 860병상을 운영할 계획을 세워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요양병원 건물 일부를 472병상 재활병원으로 불법 운영해왔다. 하지만 시는 수년간 파악조차 못했다. 결국 시는 지난해 2월 재활병원을 요양병원으로 환원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서송병원이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환원 준비에 5년이 필요하다는 계획서를 제출했고, 시가 이를 수용하자 다시 한 번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서송병원이 시에 제출한 행정처분 이행계획에 당초보다 병상 수를 대폭 확대한 내용이 제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증폭됐다. 종합병원 170병상을 250병상 이상으로, 요양병원 690병상을 250병상 이상으로, 일반병원 430병상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추진계획에 대해 시의회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해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계산종합의료단지 문제를 살피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지난 9일 열린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소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김대중 건설교퉁위원장은 “서송병원이 제시한 안은 시의 행정처분 내용을 크게 벗어나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서송병원의 계획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송병원 측의 병상 수 확보 계획은 시에서 충분히 검토해 분명히 짚을 것”이라며 “그동안의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제21대 대통령선거 10대 정책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회복·성장·행복’ 등 3대 비전으로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10개 분야로 정리했다. 이 후보의 1호 공약은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K-콘텐츠 지원을 강화해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을 목표했다. 2호 공약은 대통령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등을 통한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의 민주주의 강국 실현이다. 3호 공약으로는 가계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와 공정경제 실현을 약속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으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4호 공약은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위해 통상·공급망·방산·인프라 등 분야에 있어 EU및 유럽과의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능력 확보 등이다. 5호 공약으로는 흉악범죄·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한 범죄 경력자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민생파괴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대폭강화, 사회적 재난 신속·효율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의 생활안전 및 재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6호 공약은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내걸었다. 5극(5대 초광역권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3대 특별자치도 제주·강원·전북)을 추진해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내걸었다. 7호 공약은 교육·경제·복지 분야를 아울러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노동 정책으로 정했다. 8호 공약으로는 복지와 관련해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의 대상 및 지급액을 확대, 청년·국민·어르신 패스 3종 도입으로 국민 교통비 절감 등 기본 사회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9호 공약은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과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목표하며 저출생 대책 혁신 및 자녀양육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지원 강화 등이다. 끝으로 10호 공약으로는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 등을 구상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를 유치하는 등의 내용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일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호 공약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로, 경기도지사 시절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삼성전자를 찾아가 설득해 ‘120만평의 세계 최대규모 평택 반도체 공장’ 유치 경험을 살려 규제 완화와 세제 정비 등을 통해 투자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2호 공약은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으로, 전문인력 20만 명을 양성하고, AI 유니콘 기업 지원을 위해 글로벌 기업 참여 민관합동펀드 100조 조성 등을 제시했다. 또 과학기술 강국 구현을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고 과학기술부총리와 과학특임대사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공약으로는 국민연금 2차 개혁으로 청년세대 부담을 완화하고, ‘3·3·3 청년주택 공급’을 통해 결혼하면 3년, 첫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해 청년 집 걱정을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여성희망복무제 도입으로 양성평등 군 복무 시스템 도입도 포함됐다.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 추진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의 초광역권 메가시티 조성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교통이 복지’라는 평소 신념에 따라 통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임기 내 A, B, 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 E, F 노선을 착공하며 타당성 검증 중인 GTX A, B, C 노선의 연장을 적극 지원해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동탄~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산층을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등으로 감세 추진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부부 간 상속세 페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부동산 제도 개편’ 등도 담았다. 복지 분야에서는 청년·신혼·육아 부부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매년 20만호 공급과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 주요 질병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취임 6개월 내 의료시스템 재건을 약속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를 설치하고 소상공인 응급 지원 패키지,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등을 밝혔다. 재난과 관련 공약으로는 복합·대형화되는 재난에 대응력을 강화하고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해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 특권 폐지 등을 위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사법 방해죄 신설, 선관위 감사원 감사허용으로 국가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는 공약을 제시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등의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특히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일명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를 정부, 지차체, 주요 공공기관에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파견 임명해 감사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기관장 눈치보기, 제식구 봐주기 같은 솜방망이 면피용 감사를 근절하겠다는 김 후보의 의지를 담았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일 때 전국 꼴찌(청렴도평가 16위)였던 경기도를 전국 1위로 만들었던 경험을 살려 “깨끗한 김문수가 다시 대한민국의 청렴도를 대폭 올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보 공약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북핵 억제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로 선제적 억제능력 확보,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등을 밝혔다. 또 국가에 헌신하는 군을 위해 ▲군복무 여건 개선 및 수당 현실화 ▲군복무 가산제 도입 ▲군복무 중 사상자에 대한 보상 및 보훈 확대 ▲예비군 수당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경기 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제2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본격화되면, 중저신용자와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들의 자금줄이 더욱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저축은행 여신 잔액(말잔)은 총 96조 71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97조 9462억 원) 대비 1조 2329억 원 줄어든 수치다. 저축은행 대출 잔액은 지난해 5월 100조 원 선이 무너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다른 2금융권 상황도 비슷하다. 올해 들어 두 달 동안 새마을금고는 1조 4801억 원, 생명보험사는 1조 5947억 원의 대출이 각각 줄었다.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경기 침체에 따른 연체율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2금융권이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대출에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저축은행 업계의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은 8.52%로, 1년 새 1.97%포인트(p)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대출행태서베이에서도 저축은행을 비롯한 비은행권 전반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이 확인된다. 저축은행의 2분기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21로, 1분기(-18)보다 3p 하락했다. 종합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은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는 뜻이다. 여기에 오는 7월 도입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 대출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주로 은행권에 적용됐던 스트레스 DSR이 저축은행·보험사 등 제2금융권으로도 확대되며, 가산금리 역시 기존 0.85%p에서 1.5%p로 두 배 가까이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같은 규제 강화로 인해 중저신용자와 자영업자 등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이들이 이용해 온 제2금융권 창구마저 막히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기존 대출의 연장마저 어려워지면 일부 취약 차주들은 불법 사금융 등 제도권 밖으로 내몰릴 우려도 제기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도 2금융권 대출 문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7월 이후에는 심사 기준이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2금융권 고객 대부분이 이미 부채가 많은 사람들이라, 새로운 규제는 이들의 자금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정치권은 지난 11일 향년 97세로 별세한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에 대한 애도 물결이 일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자신의 SNS에 “이옥선 할머니의 명복을 빈다. 할머니의 소망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년 넘게 전 세계에 일본군 위안부의 참상을 알려온 이옥선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지난 2월, 고 길원옥 할머님을 보내 드린 지 불과 석 달도 안됐는데 이렇게 또 한 분을 떠나보내게 됐다.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인권 운동에 적극 투신한 것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몸부림이었을 것”이라며 “용기 있게 세상의 문을 열었던 240명의 피해자 중 234명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간의 절박함을 일깨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8·15광복 80주년, 한일협정 60주년이 되는 해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못 다 이룬 소망을 잊지 않고, 역사적 사실 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옥선 할머니께서는 생전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누비며 위안부의 참상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제 생존 피해자 할머니는 총 6명으로, 대부분 90세 이상에 고령과 지병으로 고생 중”이라며 “국민의힘은 할머니께서 알리고자 하셨던 진실과 인권의 외침을 가슴 깊이 새기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故 이옥선 할머니는 14세 어린 나이에 중국 옌지(延吉)로 끌려가 일본군 ‘위안부’로 고초를 겪었고, 해방 후에도 중국에 머물다 2000년 6월 58년 만에 귀국했다. 이후 어렵게 국적을 회복한 이옥선 할머니는 ‘위안부’ 생활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도 미국·호주·독일 등 전 세계를 누비며 일본군 ‘위안부’ 참상 알리기에 앞장서 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한 증인이 "두번, 세번 계엄 하면 된다"고 말한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이 마련한 포토라인을 지나치며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은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간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첫 번째 통화에 대해 "이 전 사령관이 '다 막혀 있는데 총을 들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두 번째 통화에서는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있다'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세 번째 통화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뒤 이뤄진 네 번째 통화에 대해선 "'지금 의결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90명이 나왔는지는 확인도 안 되는 거니까 계속해라'는 취지였다"며 "(윤 전 대통령이) '내가 (계엄)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해서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두번, 세번 계엄 하면 되니까' 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오 전 부관은 계엄 당시 국회 앞에 출동해 이 전 사령관과 함께 차에서 대기하다가 군용 비화폰에 '대통령'이라고 떠서 이 전 사령관에게 건넸다며,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었다고도 증언했다. 아울러 그는 윤 전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한 인터뷰를 보고 진실을 밝히고자 증인으로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석 변호사가 '대통령도 법률가다. 체포하라는 말 쓰라고 한 적 없다,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다.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신문 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이 오 전 부관에게 "이 전 사령관이 병력을 배치해서 '국회로 들어가는 모든 인원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냐"는 취지로 묻자, 송진호 변호사는 "이진우의 지시는 국회 외부에서 통제하라고 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주신문 과정에서 유도신문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제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 신문기법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반대신문 때 의견을 달라며 제지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5분쯤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검은색 승합차로 법원 청사 서관 입구에 도착했다. 그는 취재진이 입구 앞에 마련한 포토라인이 설치됐지만 멈추지 않고 곧장 법원으로 향했다. 취재진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할 생각 있느냐', '군부정권 이후 계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인데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 생각하느냐' 등 질문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전국선거 없는 해에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전국민에게 할 말 있나',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여전히 정치공세라고 생각하냐' 등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오전 재판을 마치고 퇴정하던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이 '증인도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직접 지시한 게 맞나', '오늘 증인도 특전사 수방사 군인인데 순서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 '비상계엄 선포 사과하실 생각이 있나'고 물었으나 답하지 않았다. 이날 서관 입구 앞에는 윤 전 대통령을 보기 위해 몰려든 지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환호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외침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인천 중구 원도심 자생단체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했다. 12일 중구주민자치협의회, 중구새마을회 등 7개 단체는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도제한이 원도심의 발전을 막고 있다”며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기준 등을 과감하게 재정비할 것을 인천시에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 시가 문화유산 주변 높이 규제 범위를 200m에서 100m로 조정하고, 건축물 외관 가이드라인 이행 시 최대 14m 완화 등 대안을 내세웠지만 도시를 활성화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중구는 인천의 역사와 관광 명소가 집중된 지역이다. 한국 최초의 근대식 공원인 자유공원과 지역 내 유일의 관광특구가 자리하며, 차이나 타운·개항장·동화마을·월미공원 등 개항기 문화유산이 밀집해 있다. 하지만 정작 그 이미지와는 달리 ‘정든 터전’을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단체는 “중구 원도심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최고고도지구, 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 중첩 규제로 지역발전 기회를 박탈당해왔다”고 말했다. 또 “건축물의 최대 높이가 35m로 제한되다 보니 주거 상업건물의 현대화나 신축 등이 쉽지 않아 사실상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공실 증가 등 상권이 위축되고, 인구는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중구가 처한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고도 제한을 완화할 더 과감하고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는 “고도 제한 완화는 제물포 르네상스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뤄져햐 하는 필수 과제”며 “지역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형식적 완화는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신속 추진하고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시에 탄원서 제출 후 주민 서명을 받는 등 관계 부서와 만나 규제 완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모두에게 열린 미술관으로 초대합니다' 수원시립미술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색다른 파티를 연다. '모두에게: 초콜릿, 레모네이드 그리고 파티'라는 제목은 이번 전시의 방향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서의 미술관(초콜릿), 낯설고 어려운 예술에 새로운 시각을 더하는 변화(레모네이드), 그리고 모두가 어울려 소통하는 열린 예술 공간(파티). 미술관은 더 이상 특별한 이들을 위한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공공의 공간이라는 선언이다. 전시장은 네 개의 방으로 나뉜다. 각각은 미술관이라는 공간과 제도, 감각, 정체성, 그리고 참여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방은 미술관 제도 자체를 낯설게 바라보는 공간이다. 남다현 작가는 로스코와 브랑쿠시 등 유명 작가의 작품을 수세미, 과자 포장지 등 값싼 생활용품으로 재구성해 '예술은 왜 비쌀까?, 예술의 가치는 누가 정할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안드레아 프레이저는 전시 해설사가 되어 화장실과 기념품 가게를 걸작처럼 소개하며 미술관이 은연중에 만들어온 규범과 위계를 풍자한다. 두 번째 방은 언어 중심의 소통 구조를 넘어 감각의 확장을 실험한다. 이학승의 '3층상가'는 소리를 매개로 공동체적 삶을 탐구한다. 작가는 생계를 위해 임대한 공간인 1층과 시각장애인 협회가 있던 2층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을 구성했다. 시각적 단서가 부족한 공간에서 소리는 타인의 존재를 인식하는 주요 수단이 된다. 전시장 안에서는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소리가 흘러나오며 서로 다른 인식 방식이 공존하는 세계를 감각적으로 경험하게 만든다. 간판 속 '심안공', '심안비보' 등 무협지에서 착안한 문구는 시각장애인의 삶을 은유하며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존재감을 드러낸다. 세 번째 방에서는 기존 미술관에서 다뤄지지 않던 다층적인 정체성과 비주류의 이야기에 주목해 누구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미술관을 상상한다. 윤결은 난장품바라는 거리 예술의 형식을 빌려 정체성의 경계를 흔든다. '전체관람가'는 퍼포머 '불잠지'와 뮤지션 '이조코'의 협업으로 사회적 소수자의 정체성과 대중문화, 전통이 교차하는 지점을 시각화한다. '오다장'에서는 각설이 품바 공연의 클라이맥스를 다양한 오브제로 구성, '성징'은 노화에 따른 성별 경계의 흐려짐을 암시한다. 네 번째 방은 관람객의 움직임과 선택이 작품을 완성시키는 실험의 장으로 예술이 참여를 통해 끊임없이 생성되는 과정임을 경험하게 한다. 최원서의 설치작 '틀 없는 문, 구르는 난간'은 관객이 다가가면 사물들이 방향과 위치를 바꾼다. 정지된 조각 대신 살아있는 오브제가 공간을 채우며 감상자에서 창조자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이밖에 김가람, 서맨사 나이, 이학승, 케이트 저스트, 크리스틴 선 킴 & 토마스 마더, 클레어 퐁텐 등 총 11팀(13명)의 작가가 참여해 어렵게 느껴지는 현대미술의 벽을 낮추고 미술관을 친숙한 공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왔다. 또 수원시립미술관은 전시 설명 밑 쉬운글 해설을 추가해 전시를 보다 쉽게 관람할 수 있게 했다. 전시는 8월 24일까지 수원시립미술관 본관에서 열린다. [ 경기신문 = 류초원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들이 개인사업자 대출 시장으로 무대를 넓히고 있다. 가계대출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수익성 확보에 빨간불이 켜지자, 사업 영역을 다변화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연내 예정된 제4인터넷은행의 출범까지 맞물리며 시장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가 지난해 8월 선보인 개인사업자 대상 비대면 담보대출 상품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의 잔액이 최근 2000억 원을 돌파했다. 출시 8개월 만의 성과다. 특히 지난 3월 후순위 대환대출 상품이 추가되면서 공급이 빠르게 늘었다. 해당 상품은 시세의 최대 85% 한도 내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최장 10년간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뱅크도 내달 중 1억 원 초과 신용대출과 비대면 담보대출 상품을 새롭게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보증서 기반 대출에 치우친 개인사업자 상품 포트폴리오를 보완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토스뱅크 역시 지역 신용보증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을 확대하고 있다. 인터넷은행 3사의 이 같은 행보는 한계에 다다른 가계대출 중심의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터넷은행들은 그동안 비대면 편의성과 금리 경쟁력을 앞세워 가계대출 시장에서 급성장해왔다. 지난해 말 기준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3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69조 5385억 원으로, iM뱅크와 지방은행 전체의 가계대출 잔액 합계(69조 1265억 원)를 넘어섰다.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수익성 제고에도 성공했다. 지난해 토스뱅크가 457억 원 순이익을 내며 3사 모두 흑자 궤도에 올랐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1분기 1374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지방은행 1위인 부산은행(856억 원)을 제쳤다. 하지만 가계대출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고삐를 강하게 죄고 있고, 본격적인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고 있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시중은행의 경우 기업금융을 통해 수익을 방어할 수 있지만, 인터넷은행은 기업대출 인프라가 부족해 개인사업자 중심의 시장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는 올해 안으로 출범 예정인 제4인터넷은행이 이 같은 경쟁에 더욱 불을 지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컨소시엄은 ▲한국소호은행 ▲소소뱅크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곳으로, 모두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을 핵심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은 예비인가 심사를 마친 뒤 다음 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들이 그동안 가계대출 중심의 성장을 이어왔지만, 최근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개인사업자 대출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경기 민감도가 높은 만큼, 건전성 관리가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