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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관련 SNS 글 강력 비판

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SNS 글에 대해 “SNS를 통한 즉흥적인 압박과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는 편 가르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트럼프 흉내 내기 SNS 정치’가 연일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는 임대사업자를 주택 부족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매도를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완전히 외면한 궤변”이라며 “서민 주거의 핵심인 임대 물량이 시장에서 이탈해 저소득층의 임대 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매입형 민간 임대 아파트 3~4만 호를 시장에 매각시키겠다는 목표로 서울 임대주택 34만 호 전체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를 압박할 경우, 임대주택 물량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 우려가 크다”며 “피해는 매수 여력이 없는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라”고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대통령께서 부동산 불안의 원인을 얼마 전에는 다주택자를 지목하더니 이번에는 매입 임대사업자 탓으로 돌리는 듯하다”며 “시장 현실과 맞는지 사실관계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서울에 약 4만 호 매입 임대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면 문제가 상당 부분 풀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이 논리라면 서울 신축 4만 호 공급만으로도 부동산 시장 문제가 해결된다는 결론이 난다”고 꼬집으며, “하지만 주택 시장은 단기 물량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급이 유지될 때 안정된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역시 “이 대통령이 ‘매입 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겠다’며, 임대시장에 불안 신호로 작동할 수 있는 발언을 꺼내 들었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시장에서 곧바로 규제 예고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전·월세 시장 전반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정책 신호”라고 비난했다. 특히 “일부 극단적인 사례를 앞세워 민간 임대와 다주택자 전반을 ‘마귀’ 등의 용어를 써가며, 도덕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을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6-02-10 15:58
지역 화성시정연구원 근무평가서 조작 의혹…감사실 조사 진행

화성시의 정책방향 및 지역균형 발전방안 연구 등을 위한 화성시정연구원 직원이 승진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직원의 근무평가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사실 확인을 요구했으나, 조사 권한이 시 감사실로 이첩된 사실이 확인됐다. 2023년 7월 출범한 시연구원은 직원 급여를 타 기관과 달리 연봉제가 아닌 최고 호봉제로 책정해왔으며 이 문제는 과거 시의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해 보면 국민권익위는 근무평가서 조작 의혹을 접수하고 조사 필요성을 검토했으나 내부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시 감사실에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실은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 감사실 관계자는 “권익위에서 조사 의뢰가 내려온 것은 맞지만, 누가 근무평가를 조작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정확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근무평가서 조작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나올지는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무평가서는 직원의 업무 수행 능력과 직무 전문성, 조직 기여도 등을 기록해 승진과 보수, 인사이동에 반영되는 공식 문서다. 이번 사건은 특정 직원의 승진 과정에서 평가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타 기관 한 관계자들은 “근무평가서는 직원 경력과 인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서이므로, 조작 의혹이 제기될 경우 조사 절차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이번 사안은 개인 문제를 넘어 기관 전체 인사 시스템 신뢰성과 직결된다”며 “조사 결과와 책임자 문책 여부가 명확히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의 진상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은 감사실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 최순철 기자
- 2026-02-10 13:12
지역 가평 코브라 헬기 추락사고 조종사 2명 순직 결정

지난 9일 훈련 중 헬기 추락사고로 숨진 항공부대 소속 준위 2명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다. 육군은 10일 오전 육군본부에서 현직 군인들의 순직 여부를 판단하는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 선행심사를 열고 전날 헬기 추락사고로 숨진 정상근 준위와 장희성 준위의 순직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조종사 두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방부도 육군이 관련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장례는 육군참모총장이 주관하는 육군장으로 엄수된다. 영결식은 오는 12일 오전 9시 30분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날 오전 11시 4분쯤 가평군 조종면 현리 일대에서 비상절차훈련을 단독으로 수행 중이던 육군 항공부대 소속헬기(AH-1S·코브라)가 하천에 추락해 주조종사 정 준위와 부조종사 장 준위 모두 숨졌다. 정 준위는 2016년 조종사가 육군 공격 헬기 조종사 800여 명 중 최고의 명사수인 ‘탑 헬리건’에 선정됐다. 정 준위는 1989년 특전사 부사관으로 군 생활을 시작했다가 1993년 헬기 조종사로 병과를 바꾼 베테랑 조종사로 알려졌다. 육군은 사고 직후 사고 헬기와 동일 기종인 코브라 헬기에 대한 운항을 전면 중지 조치했다. 육군은 박민상 항공사령관 직무대리가 위원장을 맡는 32명 규모의 중앙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 및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 김영복 기자
- 2026-02-10 16:06
지역 용인특례시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공사 불편 최소화"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2월 착공한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반도체 생산시설(팹) 공사가 본격화하면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올해 8월부터 팹 1기 2단계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대규모 건설 근로자 유입에 따른 교통과 숙소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에0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도 가동 중이란 설명이다. 시는 지난 9일 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팹(fab) 1기 공사 종합대책 컨트롤타워 회의’를 열고, 사업 시행자와 관련 부서 등과 이 같은 숙박·주차·교통 등 분야별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현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부지 조성 공정률은 70% 이상이다. 1기 팹 공사도 2027년 2월 임시 사용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올 8월부터는 1기 팹의 2단계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시는 팹 건설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냄에 따라 2027년 상반기에는 현장에 하루 최대 2만 6000명의 건설 노동자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 교통 혼잡과 숙소 부족 문제 등에 대한 선제적 조치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이날 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사업시행자는 현장 주변 불법 주차와 교통 체증을 방지하기 위해 거점 주차장을 대폭 확충한다. 현재 운영 중인 약 6만 6000㎡(약 2만 평) 규모의 주차장을 올해 3월까지 약 15만 5000㎡(약 5만 평)로 확장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차량 1만 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부지 36만 3000㎡(약 11만 평)를 확보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드론 관제, 모범 운전자 신호수 운영 등을 강화해 교통 혼잡도 완화한다. 레미콘을 운반하는 믹서 트럭이나 현장에서 나온 흙과 암석 등을 운반하는 차량 등의 운행 노선을 분산하고, 출퇴근 시간대 운행을 제한하는 등 세부적인 물류 관리 대책도 시행 중이다. 황준기 제2부시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매우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만큼 1기 팹이 적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고 내실 있는 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동시에 공사로 인한 시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현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 최정용 기자
- 2026-02-10 10:40
체육 [동계 올림픽] 성복고 유승은,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동메달'

유승은(용인 성복고)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유승은은 10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대회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결선에서 171점을 획득, 3위에 입상했다. 1위는 무라세 고코모(일본·179점), 2위는 조이 사도스키 시넛(뉴질랜드·172.25점)이 차지했다. 이로써 유승은은 한국 선수단에게 두 번째 메달을 선사했다. 유 선수는 한국 최초 여자 스키·스노보드 동계 올림픽 포디움 입성에 성공했다. 빅에어는 난도가 높고 부상 위험이 큰 종목으로 꼽힌다. 선수들은 '아파트 15층' 정도의 높이에서 빠르게 미끄러져 내려온 뒤 날아올라 각종 요소를 수행해야 한다. 2008년생 유 선수는 2023년 9월 국제스키연맹(FIS) 세계 주니어 스노보드선수권대회 여자 빅에어에서 준우승하는 등 기대주로 주목 받았다. 그러나 연달아 부상을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2024년엔 오른쪽 발목이 골절돼 1년여를 재활에 매달렸고, 복귀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손목이 골절됐다. 그러나 유승은은 다시 일어났다. 2025년 12월 중국에서 열린 빅에어 월드컵에서 7위에 올랐고, 이후 미국 콜로라도주 스팀보트에서 열린 올림픽 전 마지막 월드컵에서는 2위에 입상하며 부활했다. 유 선수는 이날 빅에어 결선 1차 시기에서 몸 뒤쪽으로 네 바퀴를 회전하는 '백사이드 트리플 콕 1440'을 완벽히 성공해 87.75점을 획득, 전체 2위에 올랐다. 2차 시기에서는 프런트사이드로 네 바퀴를 돌며 83.25점을 받았다. 마지막 3차 시기에서는 착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며 넘어져 20.75점을 기록했으나 동메달을 손에 넣고 활짝 웃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6-02-10 08:36
정치 이재명 대통령 “의무기간 종료 등록임대주택, 일반 임대주택과 세제 같아야 공평”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등록임대주택과 관련해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서울시내 등록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면서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있겠다”며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은 지워야겠지요”라며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 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 대체투자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됐다”며 “국민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화두를 던졌다. 이는 민간 주택임대사업을 둘러싼 세제 등의 논점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공급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6-02-09 22:19
정치 첫발 뗀 ‘북수원 테크노밸리’…사업 동의안, 상임위 문턱 넘어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원시 파장동에 추진하는 제2호 ‘경기 기회타운’ 조성사업인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이 첫발을 뗐다.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은 도내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수원 구도심으로 분류되던 북수원 지역의 도시재생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고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주택도시공사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해당 사업추진동의안에 따르면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은 2030년까지 수원 파장동 184 일원의 14만 1310㎡ 규모 부지에 일자리·주거·여가·교통·복지 기능을 갖춘 2호 경기 기회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2조 6454억 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북수원 테크노밸리 내 ▲인공지능(AI) 기반 IT 기업,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헬스케어 등 첨단산업 업무단지 ▲분양주택, 임대주택, 공공기숙사 ▲오픈스페이스, 상업·문화·스포츠 복합시설 ▲돌봄의료원스톱센터 ▲대중교통 환승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경기지역으로 한정해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는 2조 222억 원(전국 기준 2조 9377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8372억 원(1조 1947억 원), 소득 유발효과는 5232억 원(6812억 원), 고용 유발효과는 1만 5044명(1만 9906명)의 고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업추진동의안이 오는 12일 제388회 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GH는 올해 중 개발계획수립을 시행하고 내년 중 설계·시공업체 선정 및 인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 기회타운 확장, 경기 AI 산업벨트 구축에 더해 도시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또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도와 GH는 현물출자를 추진, 지난해 6월 현물출자 동의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사업 재무건전성을 높였다. 또 같은 해 9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북수원 테크노밸리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다만 사업 공공성이 미흡하다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추후 ‘공공임대주거 확대’, ‘복지시설 도입’ 등 계획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최승용(국힘·비례) 도의원은 이날 도의회 도시위 회의에서 “단순한 주거 공급이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 주거 모델이 필요하다”며 “도에서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을 통해) 국내 최초의 통합형 주거복지 모델을 실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김태희(민주·안산2) 도의회 도시위 부위원장도 “특정 연령대를 중점으로 둔 맞춤형 복지·여가시설을 구축해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발상의 전환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6-02-09 20:00
정치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이재명 정부 외교성과, 한미관세 공방

여야는 9일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대정부질문을 시작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집권 2년 차의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한 첫 대정부질문이며, 설 연휴를 앞둔 만큼 밥상머리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첫날인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과와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한 대응, 특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경기·인천 의원 중 윤후덕(파주갑)·박정(파주을)·홍기원(평택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민의힘 의원도 질의에 가세했다. 가장 먼저 질의한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9개월간의 외교성과를 물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답변을 통해 “각종 조사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 이유를 보면 대부분 외교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미국·중국·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정상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외교 관계가 발전해 왔다는 평가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실무팀을 만들어 협상을 준비하라는 특별 지시를 했느냐’고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물었고, 조 장관은 “미 측에 이 대통령의 지시를 포함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소상하게 설명했고,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분명한 이해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조 장관은 우라늄 농축·재처리, 핵 추진 잠수함 등과 관련해 ‘2월에 미국 안보 협상팀이 한국에 오느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 “이번에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회담에서 2월에 각 부처를 망라한 팀이 (한국에) 오는 것에 관해 확인받았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정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의 공천 청탁 의혹 등에 대한 무죄 판결이 “공정한 판결 맞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정 장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서는 "국민 일반 감정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1심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법원의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서 항소해서 다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관세 문제에 대해 ”잘 된 합의라면 이럴 수가 없다“며 ”쿠팡, 손현보 목사 구속 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김 총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100%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북핵 문제와 대북 관계를 추궁하며 “외교·안보·통상의 기준선이 흔들리고 있다”며 “자주국방에는 동의하지만 낙관적인 수사(修辭)만으로 안보를 지킬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이 대통령이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 의사를 제기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논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없다.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 수산물 자체가 충분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과학적 판단이 나면 그에 대한 국민적 공감에 기초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6-02-09 18:24
지역 성남시, 자율주행 셔틀 첫 시승식 개최…2월 26일부터 시민 대상 시범운행 돌입

성남시가 9일 성남종합운동장 내 모빌리티 허브센터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승식'을 열고 자율주행 셔틀 시범운행을 시민에게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번 시범운행은 전국 최초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 방식의 실증이 이뤄졌다. 시는 해당 구간에 라이다(LiDAR) 기반 인프라와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해 주행 안전성을 강화했다. 성남시는 이번 시범운행을 통해 신도심과 구도심 간 이동성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관광 거점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 셔틀은 생활 이동과 환승 거점 간 이동을 보조하며, 주요 산업·상업 지역을 촘촘히 연결해 시민 교통 편의를 높인다. 운행 셔틀은 모란역 인근 성남종합운동장 야외 주차장에 위치한 모빌리티 허브센터를 중심으로 SN01·SN02 두 노선에 각각 1대씩 투입된다. SN01노선은..
- 이양범 기자
- 2026-02-09 10:59
인천 인천 버스정류소 이름 판매 수익 낸다...울산에 이어 전국 두 번째

` 인천시가 버스정류소 이름을 판매해 수익을 낸다. 울산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이뤄지는 시도다. 9일 시에 따르면 자체 수익 확보를 위해 버스정류소 명칭 부기 시범사업을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다. 부기 명칭은 기본 명칭(주명칭)을 유지하면서, 별도의 보조 명칭을 추가로 붙여 표기 및 방송하는 방식이다. 주명칭과 부기명칭을 함께 표기하면 공동표기가 가능하다. 버스정류소 이름을 유상으로 판매해 세외수익을 확충하는 사업은 울산이 처음 시작했고, 인천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도다. 울산은 지난 2019년 공무원 연구모임에서 시작한 전국 최초로 버스정류소 명칭 병기 유상판매 사업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누적 수익은 지난 2021~2025년까지 4년 동안 6억 200만 원이다. 인천시는 버스정류소 명칭을 부기 방식으로 추진한다. 병기가 이름을 그대로 나열한다면 부기는 괄호 안에 상호명을 넣는 방식이다. 지난해 시는 버스정류소 명칭 부기 유상판매를 계획했지만 기준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감정평가를 통해 진행하려 했는데 감정평가법인 2곳에서 임대료 등 기존에 보유한 데이터가 없는 탓에 평가가 어렵다는 답을 들었기 때문이다. 시는 판매금액 산정을 위한 용역 발주 여부를 검토했었는데 인천교통공사에서 지난해 5월 외부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감정금액 평가를 진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다. 평가가 마무리되면서 시는 지역 내 버스정류소 한 곳 기준 10만 원의 임대료를 책정했다. 시는 현재 지역 50곳의 버스정류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한 달 기준 500만 원의 임대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연간 최대 6000만 원을 임대료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버스정류소 유지·관리비에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함이다. 지난해 31억 원을 버스정류소 관리비로 지출한 만큼 보탬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공시설인 버스정류소가 기업의 광고판으로 전락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현석(27) 씨는 “출·퇴근길에 보면 역 명칭 뒤 브랜드 이름이 붙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지역에는 해당 업체만 있는 것이 아닌데 상징적인 것처럼 이름이 붙는 것 같아 거부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시는 특정인의 독·과점이 아닌 지역사회와 공존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달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부기 광고를 의뢰하는 사업자는 대부분이 병원이나 소상공인들”이라며 “광고판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최대한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 이현도 기자
- 2026-02-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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