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6일 국회 본회의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에 대해 3표는 ‘단순 실수’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의원 108명 중 여러분이 기왕 파악하고 있는 한 분은 확인이 됐고, 나머지 하나는 한자 ‘부’(否·반대)에 오기가 있었고, 또 한 분은 명시적으로 착오가 있어 실수로 (찬성에) 기표한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한 표도 제가 추론하는 일단의 분들이 있는데 그분 역시 실수로 파악하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우리의 단일대오, 특검의 부당성에 뜻을 모았던 당초 예상과 실체는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은 전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중형'을 주장하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26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방북비용 등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에 대해 간접증거를 제시하며 "재판 지연으로 소모적 논쟁이 지속돼 사회적 갈등이 심화한다"며 "구속기간 내 선고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약 50분 동안 항소 요지를 설명하며 이 전 부지사의 혐의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관될 수 있는 녹취록도 공개했다. 녹취록..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이상인 부위원장이 26일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표결보다 앞서 자진 사퇴, 대통령실이 이를 재가하며 방통위는 일시적 ‘0인 체제’로 전환됐다.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 없이 사무처장이 사무처만 총괄하게되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공식 임명과 후임 상임위원 임명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청문회가 진행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1인 체제가 되면서 의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후보자의 청문회 기간이 연장돼 0인체제 기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 지위였으므로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할 수 있다. 곧장 후임이 직무대행에 임명될 경우 이 후보자가 위원장에 임명되면 방통위는 다시 2인 체제로 전환, 방문진과 공영방송 이..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은 25일 구리갈매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시행사 대표자를 역임했던 A 씨와 B 씨 2명을 사기죄, 건축법 위반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경기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소인 A 씨와 B 씨는 지난 2023년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분양과 준공, 입주 당시 시행사인 갈매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의 대표를 지냈던 인물이다. 피해대책연합은 고소장에서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의 50개 호실이 분양당시 계약했던 면적보다 줄어든 대지면적을 분양받았다. 분양계약금은 대지면적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수분양자들은 감소된 만큼 손해를 입었으며, 이를 통해 피고소인은 2억 259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과는 다르게 기숙사를 제외한 공장 및 업무시설, 상업시설에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건축법, 산업집적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5억 9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피해대책연합에 따르면 공장 및 상가 용도로 분양받은 김 모씨 등의 50개 호실이 분양계약서상 대지지분이 실제 면적과 -3.81%~-5.38%까지 차이가 발생했다. 한편 갈매피에프브이(주)는 지난 4월 30일 “당사로 대지권 비율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확인한 바 분양계약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대지권 비율의 오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기상의 오류로 인해 오기됐다”라고 수분양자들에게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현재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대지권 비율은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분양계약서상의 대지권 비율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대지권 변동비율로 변경됨을 알려드린다”라며 오기를 인정했다. 구리갈매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는 2018년부터 사업이 추진됐다. 구리시 갈매동 545번지 내에 지하 3층, 지상 10층 연면적 14만 9736㎡ 규모다. 지식산업센터 769개, 기숙사 540개, 업무시설 84개, 근린생활시설 77개가 분양됐다. 구리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출자율 19%)한 민관합동 SPC방식으로 개발됐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의정활동인 업무보고에 대해 협조하지 않기로 하면서 ‘협치’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기도 비서실·보좌기관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실시하기로 돼 있었는데 의회에 한마디 언질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면서 상임위 운영에도 차질이 생겼다. 2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의회운영위를 열고 도 비서실·보좌기관, 도교육청 비서실 업무보고를 포함한 제37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행정사무감사(행감) 기간 결정 등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도·도교육청 등 집행부의 비서실·보좌기관 업무보고는 지난 1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도의회 의회운영위 소관에 두 집행부 비서실·..
전국이 세수 부족의 늪에 빠진 가운데, 인천시는 어떻게 헤쳐 나가고 있을까. 올해 시는 ‘세외수입’에 집중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수입원 중 지방세·지방교부세·보조금 등을 뺀 게 세외수입이다. 과태료·공유재산 임대료·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제1회 추경예산 재원을 세외수입 1927억 원과 보통교부세 926억 원 등으로, 지방채 추가 발행 없이 마련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단체로 인천시가 선정되기도 했다. 시는 2024년 세외수입 징수율 목표를 일반 97.7%, 기타특별회계 83.2%로 잡았다.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율 대비 0.2%p 높은 수치다. 올해 5월 말 기준 시는 목표액 7778억 원 가운데 5006억 원을 징수했고, 징수율은 81.8%로 나타났다. 단순히 목표 설정에..
‘어게인 우생순’을 꿈꾸는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유럽의 강호’ 독일에 짜릿한 재역전승을 거두고 8강 진출 청신호를 켰다. 헨리크 시그넬(스웨덴) 감독이 이끄는 한국(세계랭킹 22위)은 26일 프랑스 파리의 사우스 파리 아레나6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핸드볼 여자부 조별리그 A조 1차전 독일(6위)과 경기에서 23-22, 1골 차 신승을 거뒀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8강 진출을 위해 1, 2차전 상대인 독일, 슬로베니아를 반드시 꺾겠다고 다짐한 한국은 독일을 잡고 8강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한국은 오는 28일 슬로베니아와 2차전을 치른다. 단체 구기종목으로는 유일하게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한국은 유럽의 강호이면서도 16년 만에 올림픽 무대를 밟은 독일을 맞아 경기시작 1분 만에 센터백 강경민(SK 슈가글라이더즈)의 골로 포문을 열었다. 이후 접전을 이어가던 한국은 전반 10분 독일의 앤니카 로트에게 역전골을 허용한 뒤 1~2골 차로 끌려갔다. 그러나 반격에 나선 한국은 전반 17분 강경민의 골로 7-7 동점을 만든 뒤 강은혜(SK)의 역전골로 다시 리드를 잡았고 이후 전지연(강원 삼척시청), 김다영(부산시설공단), 강경민의 연속 득점으로 11-8, 3골 차로 달아났다. 한국은 전반 막판 독일에 연속 2골을 내줬지만 11-10, 1골 차 리드를 지킨 채 전반을 마쳤다 강경민은 전반에만 5골, 2도움으로 맹활약하며 공격을 주도했다. 후반시작과 함께 11-11 동점을 허용한 한국은 이후 팽팽한 접전을 이어가다 후반 9분 에밀리 뵐크에게 14-15 역전골을 내준 뒤 14점에 묶인 채 연속 3실점하며 14-18, 4골 차까지 뒤졌다. 그러나 류은희(교리)와 전지연, 강은혜의 연속골로 추격에 나선 한국은 후반 21분 강은혜의 골로 19-19 동점을 만든 뒤 후반 23분 김다영의 골로 재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이후 우빛나(서울시청)의 연속 페널티드로우 성공과 강경민의 득점으로 경기 종료 1분여를 남기고 23-21, 2골 차로 달아났고 종료 직전 알리나 그리셀에게 한 골을 내줬지만 승부에는 지장이 없었다. 한국은 강경민과 류은희가 각각 6골로 공격을 주도했고 강은혜(4골)와 우빛나(3골)도 힘을 보탰으며 골키퍼 박세영은 경기 막판 두 차례 연속 독일의 슈팅을 막아내며 5세이브 21%의 방어율로 골문을 지켰다. 한편 파리 레쟁발리드에서 열린 양궁 남녀 랭킹 라운드에서는 한국이 개인전과 단체전 1위를 휩쓸며 메달 전망을 밝혔다. 한국은 남자부에서 김우진(충북 청주시청)이 686점으로 1위, 김제덕(경북 예천군청)이 682점으로 2위, 이우석(코오롱)이 681점으로 5위에 오르는 등 모두 상위권에 자리했고 단체전에서도 총점 2049점으로 1위에 올랐다. 여자부에서는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3관왕 임시현(한국체대)이 694점으로 세계신기록(종전 692점)과 함꼐 올림픽 신기록을 작성하며 1위에 올랐고 남수현(전남 순천시청·688점)이 2위, 전훈영(인천시청·664점)이 13위에 자리했다. 여자 대표팀은 총점 2046점의 올림픽 신기록으로 단체전 1위도 차지했다. 랭킹 라운드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남녀 선수에게 혼성전 출전권을 주는 대한양궁협회의 방침에 따라 임시현과 김우진은 개인전, 단체전, 혼성전 올림픽 3관왕에 도전할 발판을 마련했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25일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자동으로 폐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의 건은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볍 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단속을 위해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예정된 일정으로 불참하며 본회의에 참석한 범야권 의원은 총 191명이었다. 개표 결과 국민의힘에서 최소 3표의 찬성표가 나왔고, 무효표까지 합산할 경우 4명의 이탈이 발생한 셈이다. 개표 결과가 발표되자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은 탄식과 야유를 쏟아내며 본회의장을 벗어났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그동안 “재의결에서 부결되면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조국혁신당은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 채상병 특검법 부결 직후 해당 법안을 기초로 한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며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을 대표발의한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공직 윤리에 대한 기본적인 결여’가 있는 게 아니라면 이번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권한쟁의심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국민의 엄중한 심판 역시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기본적으로 ‘수용 불가’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제삼자 추천 방식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해 여야가 각각 특검법 대안을 놓고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일부에선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로 자리 잡은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수원시와 화성시의 기약 없는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지난 2013년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2014년 수원시의 이전 건의로 시작됐다. 2017년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하면서 화성시와 지역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로 김 전 국회의장의 특별법은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이후 지난달 5일 백혜련(수원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군공항이전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두 지자체의 갈등은 재점화됐다. 발의 내용을 보면 김 전 국회의장의..
‘지구촌 최대 스포츠 대제전’ 2024 제33회 파리 올림픽이 27일 오전 2시30분 프랑스 파리 센강에서 벌어지는 화려한 수상 행진을 시작으로 17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1900년과 1924년에 이어 100년 만에 세번째 올림픽을 치르는 파리는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 답게 올림픽 사상 최초로 경기장이 아닌 곳에서 개회식을 진행한다. 파리 올림픽은 경기장이 아닌 센강에서 개회식을 치르는 데다 코로나19 종식 후 열리는 만큼 2016 리우 대회 이후 8년 만에 관중과 함께하는 최대 스포츠 잔치로 역사에 남을 전망이다. 또 야외에서 개회식이 진행되면서 이색적인 방법으로 선수단이 입장하기로 결정해 눈길을 끈다.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각 국 선수단은 배를 타고 프랑스 파리의 상징과도 같은 센강 위를 지나가는 방식으로 입장한다. 선수단의 수상 및 선상 행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