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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불투명’ 인천e음 계약 내용…e음택시 등 부가서비스 포함 여부 미공개

인천시가 인천e음 운영대행사의 지역사회 공헌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 등은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8일 시에 따르면 인천e음은 256만 명이 가입한 지역 대표화폐로 소비 촉진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e음 운영대행사는 코나아이다. 인천e음을 비롯해 전국 6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맡고 있다.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e음택시나 배달e음, 인천e몰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소비를 촉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특혜 의혹 논란 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의 감사를 통해 인천e음카드에 필요한 QR코드 인식기 물품 구매 사업 용역 관련 시 공무원과 코나아이가 수주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코나아이의 특혜 논란은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다뤄지는 '단골손님'이 돼버렸다. 이에 시는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혐의 없음'이라는 조사 결과를 받았다. 다만 시의회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섭(남동구4) 의원을 필두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감사에 나섰다. 이후 3개월 간의 활동을 마친 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시 경제산업본부로부터의 행정사무조사 처리 결과를 보고받고 후속 조치 이행계획을 종합 점검했다. 시는 시의회의 문제 제기 및 시정 요구에 따라 인천e음 운영대행사의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계약 조건으로 명문화하고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약 534억 원 규모의 지역상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계획에는 학자금 지원 등 교육·장학 분야에 54억 원을, 영농자재지원 등 농업·경제 분야에 70억 원을, 청년창업지원 및 재단 출연금 등 소상공인 대상 263억 원을, 지역사회발전 등 지자체협력 차원에서 106억 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행사 선정과 지역사회 공헌사업 추진 계획 등이 윤곽을 드러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올해 어떤 분야에 얼마 만큼의 지원 규모를 책정할 것인지 등은 아직 미지수인 셈이다. 여기에 코나아이를 운영대행사로 선정하는 과정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운영대행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코나아이·NH농협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운영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혼란과 불편함 등을 고려해 기존 업체를 유지했다는 해석이다. 다만 시가 공개한 운영대행사 선정 과업지시서에 e음택시와 인천e몰 등의 부가서비스가 포함돼 있지 않아, 구체적인 계약 내용 등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시는 현재 컨소시엄 측과 논의 중인 만큼 구체적인 사항을 밝힐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세부 내용 등은 현재 컨소시엄과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항을 현재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 이현도 기자
- 2026-02-08 15:23
정치 金총리 “당·정부 긴장하고 국정운영 뒷받침해야”···정청래 “당·정·청 원팀 정신 중요”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지금은 국정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당과 정부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회의 입법 속도전이 필요하다. 정부의 기본 정책을 위한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당도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지연은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여야가 구성한 특위를 통해 법안 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강조한 ‘생산적 투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정상화는 꼭 필요하다”며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해 조사와 수사를 체계화하고 투기와 불법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자리에 함께 참석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청산, 민생개혁을 포함해 우리 앞에 놓인 시대적 과업들을 완수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정·청 원팀 정신’”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은 미국의 관세 재인상 우려로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지키기 위해 시급하게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결의안을 처리하고 법안 통과 역시 신속하게 추진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입법 전략을 점검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오늘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6-02-08 18:54
정치 조국 “13일 전까지 답 없으면 합당 없을 것”···민주 “의총 후 입장 발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합당 제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설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3일 전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이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합당 논란에) 국민의 실망이 크고 양당 당원들의 상처가 깊다”면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하라. 현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선택하라”며 “합당을 하지 않고 별도 정당으로 선거 연대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선거 연대도 하지 않을 것인지, 또는 하나의 정당 안에서 가치와 비전 경쟁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선택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정 대표의 합당 제안 후)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개방적 태도로 사회권, 선진국 비전, 정치 개혁과 연합 정치,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 토지공개념과 부동산 개혁 등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핵심 의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것으로 믿었으나, 정작 합당을 제안한 민주당은 이런 논의에 들어가기보다 권력 투쟁에 들어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비전과 정책에 대한 생산적 논쟁인가. 아니면 내부 권력 투쟁인가”라면서 “그 권력 투쟁을 이기기 위해 합당 제안을 받은 조국혁신당과 대표인 저에 대해 허위 비방을 퍼부었다. 터무니없는 지분 밀약설, 조국 대권론을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밀약설’, ‘조국 대권론’ 등에 대해 “국민과 양당의 당원들 앞에서 단호히 밝힌다”며 “어떠한 밀약도 없었고, 어떤 지분 논의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조 대표는 아울러 “정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한다”며 “요구한 상황에 대해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결정을 하면 대표 간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 그 만남에서 다음 단계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13일을 마지노선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 “논의가 벌써 3주째 되는 것 같다”며 “양당의 당원들 그리고 국민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런 상태로 설날 연휴를 맞이하게 되면 양당 당원들과 국민의 실망감이 누적되고 확산될 것”이라면서 “양당의 지방선거 준비에도 지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오는 10일 예정된 의원총회 후 입장을 정리해 합당 추진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설 연휴 전 합당에 관한 민주당의 입장을 밝히라는 조 대표의 기자회견에 “정 대표는 의원총회 의견을 수렴하고, 또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의원총회 후에 가급적 조속히 합당 추진에 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 대표는 합당 제안 이후 당 국회의원들과 여러 계기를 통해 깊은 대화와 경청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지난주 초선·3선·중진 의원과 소통했고 이번 주에도 재선 의원 및 상임고문단과의 경청 일정 그리고 의원총회도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3일 결정 전 정 대표와 만나자는 제안에 대해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당연히 안 나올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전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6-02-08 18:09
정치 경기도 안전예방 핫라인, 높은 접수율·만족도 연이어 기록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대책으로 마련한 ‘안전예방 핫라인’이 높은 접수율과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의 연도별 안전점검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2022년은 225건, 2023년은 324건, 2024년은 384건, 2025년은 473건이다. 김 지사는 이태원 참사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2022년 11월 관련 부서에 안전예방 핫라인 도입을 지시했다. 핫라인이 도입되면서 안전점검 신청 건수는 크게 증가한 데 이어 2023년 이후에도 연평균 증가율을 20%대 이상 유지하고 있다. 안전예방 핫라인 증가율만큼이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안전예방 핫라인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201명) 중 매우 만족이 50%, 만족이 32%, 보통이 15%, 불만족이 3%로 각각 조사됐다. 서비스 만족 응답률을 종합하면 과반(82%)이 넘었다. 서비스에 불만족한다는 의견의 경우 대체로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 부족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된 안전점검 신청 분야 비율은 시설물이 447건, 생활안전이 20건 재난·기타가 6건으로 시설물 관련 접수가 많았다. 지난해 8월 안전예방 핫라인으로 도내 한 지자체의 고층건물(시설물) 지붕에서 콘크리트 낙하물이 떨어진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도는 현장점검을 실시, 드론 사진촬영 후 3D영상으로 옥상 천장에서 벽체 콘크리트가 부식·탈락되고 있는 모습을 주민들에게 공개했다. 또 위험구간의 도로를 통제하고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관할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했다. 이처럼 안전예방 핫라인은 경기도민 전용 안전예방 신고 수단으로 안전에 위험이 되는 요소를 발견하거나 위험을 느끼는 도민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핫라인 도입 이후 기존 도민안전점검청구제에는 없던 전용전화(핫라인) 신청 방식이 추가되는 등 접근성이 강화됐다. 안전점검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현장점검·컨설팅까지의 평균 처리 기간도 전년 4.4일에서 4.2일로 단축됐다. 도는 올해부터 주요 안전조치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규식 도 안전관리실장은 “생활 주변에서 위험시설을 발견하면 안전예방 핫라인을 통해 언제든지 안전점검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점검 신청은 안전예방 핫라인 전용전화·누리집·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24시간 연중 가능하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6-02-08 17:34
정치 국힘, 사고 당협 경기·인천 4곳 조직위원장 공모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 당협 경기·인천 4곳을 포함해 전국 20곳의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직무대행)을 공모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6·3 지방선거에 대비해 실시하는 이번 조직위원장 공모는 사고 당협 20곳이 대상이며, 오는 10일~11일 2일간 접수한다. 경기는 오산과 김포을 2곳이며, 인천도 남동구을과 서구갑 등 2곳이다. 또 서울은 6곳, 전남 2곳, 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남·전북·경남 각 1곳이다. 경인 4곳 중 오산과 김포을, 서구갑 등 3곳은 지난해 10월 조직위원장 공모를 실시했으나 적임자를 결정하는 못한 장기 사고 당협이다. 경기도 사고 당협은 평택을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지난달 26일 탈당 권유를 받고 열흘이 지나 자동 제명된 고양병도 해당되는데, 이중 평택을은 지방선거와 함께 재보선이 실시되는 지역이어서 이번 공모에서 제외됐다. 또 당초에는 조직관리 등이 부실한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도 ‘컷오프’한 후 조직위원장을 공모할 방침이었으나 장동혁 대표가 지난 5일 교체가 권고된 전국 37명 원외 당협위원장에 대해 교체하지 않고 지방선거 이후로 보류하기로 해 사고 당협에 대해서만 조직위원장 공모가 이뤄지게 됐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6-02-08 16:53
사회 국외출장비 의혹 수사 종착점…안산·안양 포함 지방의회 ‘책임 공방’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사망으로까지 이어진 지방의회 국외출장비 의혹 수사가 종착점을 향하고 있다. 안산·안양 등 도내 지방의회가 무더기로 수사 선상에 오른 뒤 ‘관행’으로 포장돼 온 출장비 처리 과정에 지방의원들의 관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된 도내 19개 지방의회 중 경기도의회와 수원·안산·화성·광주시의회 등 5곳에 대해 막바지 수사가 진행됐다. 나머지 14곳 중 혐의가 인정된 9곳은 이미 검찰에 송치되고 소명이 이뤄진 5곳은 불입건 종결됐다. 수사는 지방의회 국외출장 과정에서 항공료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여비 부족분을 의원이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불법 자금이 오갔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수사 대상에는 안산·안양·수원 등 주요 기초의회가 포함..
- 김태호 기자
- 2026-02-08 15:37
지역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건설근로자 숙소 인허가 적극 지원

용인특례시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생산라인(팹) 건축과 같은 대규모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들의 숙소 마련을 돕기 위해 임대형 기숙사나 임시숙소 건립 인허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일 기준으로 30건, 7862호의 건설근로자 숙소 건립 허가신청이 들어왔으며, 이 가운데 17건, 2287호에 대한 허가를 마쳤고, 13건, 5575호에 대해선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허가신청 숙소는 유형별로 영구 건축물인 임대형 기숙사가 25건, 4969호이며, 가설 건축물인 임시숙소는 5건에 2893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백암면 가창리 814번지 일대의 384호, 백암면 백암리 181번지 일대의 49호, 백암리 181-1번지 일대의 46호 등 3건의 임대형 기숙사 479호는 이미 준공됐다. 시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팹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들의 숙소 마련을 돕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에 공동주택으로 분류된 임대형 기숙사 건축의 경우 규정된 요건을 갖추면 최대한 신속히 허가하고 있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일시적인 건설근로자 숙소 부족에 대응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등이 요청하면 임시숙소 설치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해 4월 ‘일시 사용 건설 현장 임시숙소 설치 기준’을 마련해 사업시행자 등이 필요할 경우 임시숙소까지 설치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팹 건설은 20여 년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건설근로자 숙소도 임대형 기숙사 등으로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나, 국가적 사업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과 건설근로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사업시행자 등이 필요로 한다면 임시숙소라도 지을 수 있게 터준 것이다. 임시숙소는 내구성이 떨어지고 재난에도 취약한 면이 있어 장기 주거용으로 는 적합하지 않기에 건축법 시행령이나 용인시 건축조례 모두 구조나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용인시 건축조례는 주거용 가설건축물을 ‘철거민 이주대책을 위한 일시적 건축물’만 예시하고 있으나 시는 반도체클러스터의 공공성을 인정해 임시숙소를 ‘공사용 가설건축물(임시숙소)’로 허용하고 추후 조례를 개정해 ‘대규모 건설사업 공사용 임시숙소’를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또 ‘공사용 가설건축물’인 임시숙소는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것’까지 인정하는 데서 나아가 대규모 숙소의 안전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철골 구조까지 수용하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임시숙소 가설에 필요한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절차’와 허가 진행 상황 등을 시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건설근로자 숙소는 주거시설의 안전성이나 편의성 면에서 임대형 기숙사 등 영구 건축물로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나, 국가적 사업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팹 건설을 돕고 건설근로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등의 임시숙소 건립까지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다만 팹 건축공사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사업시행자 등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를 짓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팹 건설이 20년 이상 지속될 예정이며, 이곳과 직선거리로 8㎞ 거리에 있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물량까지 고려하면 팹 건설은 30년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는 또 임시숙소가 사업시행자 등이 아닌 개발업자들에 의해 대규모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입주할 건설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규모 시설(임시숙소) 축조가 지역 주민들의 평온한 삶을 해치지 않도록 건축물의 안전시설과 주차장 설치, 진입도로 설치 등은 엄격히 심의하고 있다. 원삼면과 백암면 일대에선 이미 무단주차 자동차들로 인해 기존 주민들의 통행이 어렵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또 토지의 형질변경만을 노린 개발업자들의 변칙적인 임시숙소 설치는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다. 개발업자들이 단기간에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형질변경이 불가능한 농지나 산지를 임차해 임시숙소 사업을 추진하거나, 적정 규모의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데도 밀집된 건축물만 축조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시 관계자는 “농지나 산지에 건축물을 짓거나 도로를 개설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토지 형질변경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이런 경우 원상복구 책임이 내용도 모르는 토지주에게 전가될 위험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사업시행자가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임시숙소 본래의 취지에 맞게 (농지 또는 산지) 일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SK에코플랜트 등 실사용자의 확인을 거치도록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전진만 주택정책과장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해당 공사기간 동안이며, 존치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를 해야 하기에 사업시행자 등이 원상복구를 보증해야 한다”며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개발업자들의 주장만 듣고서 시의 행정에 시비를 걸고 있지만 시는 정해진 기준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 최정용 기자
- 2026-02-08 15:39
체육 '안세영 선봉' 한국 여자배드민턴, 아시아단체선수권 첫 우승

안세영(삼성생명)이 앞장 선 한국 여자배드민턴 대표팀이 아시아남녀단체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대표팀은 8일 중국 칭다오 콘손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부 결승(5전 3선승제)에서 중국을 3-0으로 이겼다. 이로써 한국은 2016년 처음 열린 이 대회에서 10년 만에 정상에 섰다. 여자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이 중심을 잡은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싱가포르(5-0 승)와 대만(4-1 승)을 꺾고 조 1위로 본선에 올랐다. 8강에서 말레이시아를 3-0으로 물리친 한국은 준결승에서 인도네시아를 3-1로 누르며 결승에 안착했다. 한국은 이날 중국과 결승 첫 경기에서 안세영이 한첸시를 2-0(21-7 21-14)으로 가볍게 제압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끊었다. 이어 여자복식 백하나(인천국제공항)-김혜정(삼성생명) 조가 지아이판-장슈셴 조를 2-0(24-22 21-8)으로 눌렀고, 김가은(삼성생명)이 쉬원징을 2-1(19-21 21-10 21-17)로 이기면서 우승했다. 2년마다 열리는 이 대회는 아시아 지역 최고 권위의 단체전으로, 세계 단체 선수권 아시아 예선을 겸한다. 4강 이상의 성적을 거둔 한국 여자 대표팀은 오는 4월 덴마크에서 열리는 세계여자단체선수권대회(우버컵) 본선 출전권을 일찌감치 자력으로 확보했다. 한편, 서승재(삼성생명)가 어깨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남자 대표팀은 전날 준결승에서 중국에 2-3으로 역전패를 당해 공동 3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6-02-08 17:15
지역 화성 돼지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방역 현장 긴장 고조

화성특례시 남양읍 무송리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서 방역 현장은 하루 종일 긴장 상태가 이어졌다. 올해 들어 아홉 번째 발생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지난 7일 화성시에서 돼지 1100여 마리를 사육 중인 한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장을 찾은 이날 오전, 농장 진입로에는 방역 차량과 통제선이 설치됐고 관계자 외 출입은 전면 차단된 상태였다. 해당 농장은 지난달 ASF가 발생했던 안성의 돼지농장과 동일한 대표가 소유한 곳으로 파악됐다. 방역 당국은 두 농장 사이의 역학적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사육 환경과 차량 이동 경로 등을 중심으로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중수본은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사육 중인 돼지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살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화성시와 인접한 안산·수원·용인·오산·평택 등 5개 시·군의 양돈농장과 도축장 종사자, 관련 차량에 대해 24시간 일시이동중지(스탠드스틸) 명령이 내려졌다. 화성특례시도 즉각 비상 대응 체제로 전환했다. 시는 8일 발생 농장 주변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농장 출입 차량과 인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같은 날 오전 시청 재난상황실에서는 윤성진 제1부시장 가축질병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가 열려 실무반별 대응 방안과 방역 진행 상황이 공유됐다. 이날 오후 윤 제1부시장과 실무반 관계자들은 발생 농장을 직접 찾아 방역 조치와 살처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거점소독시설을 찾아 소독 장비 운영 상태와 인력 배치 상황을 확인하는 등 현장 대응 전반을 점검하는 모습도 이어졌다. 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AI) 통합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최고 단계로 격상하고, 상황총괄반·방역대책반·인체감염대책반·환경정비반·재난자원지원반 등 5개 실무반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발생 농장에는 살처분 명령이 내려졌으며, 방역대 농가에 대해서도 이동 제한 조치가 시행됐다. 시는 관내 87곳의 모든 양돈농가에 차단 방역 강화를 요청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가축질병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하다 할 정도의 강력한 방역과 신속한 확산 차단”이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재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상황총괄반을 중심으로 보고와 전파, 상황 공유 체계를 유지하며 추가 확산 여부를 면밀히 관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 최순철 기자
- 2026-02-08 16:07
인천 인천 전세사기 밀집지 미추홀구… 전세보증금 지원예산 되레 ‘반토막’

인천지역 전세사기 밀집지로 불명예를 안고 있는 미추홀구가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료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되레 예산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구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전세보증료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예산은 1억 8000만 원을 세웠다. 신청 건수도 141건이 접수됐고 이 중 112건(79%)이 승인됐다. 구는 신청률이 높게 나타나자 2024년에는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많은 2억 원으로 확대했다. 실제 신청 건수도 457건으로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었고, 승인 건수도 356건(78%)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해는 오히려 8000만 원을 줄인 1억 2000만 원을 세운 것으로 확인햇다. 이는 사업 초기인 2023년보다도 6000만 원을 감액한 수준이다. 반면 보증료 신청 건수는 476건으로 전년보다 19건이 늘었고, 승인 건수도 398건(84%)으로 42건이 많았다. 보증료 승인 건수는 매년 상승폭을 이어갔음에도 오히려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하며 역행 기조를 이어간 것이다. 전세보증료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필요한 보증료의 최대 40만 원까지를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도 HUE로부터 피해를 입은 만큼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역 안팎에선 엄격한 심사 기준 탓에 승인 건수는 높아도 보증료를 지원한 비용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보증금이 낮을수록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을 적용해 승인 건수 대비 지원금은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사실상 직업 등 여러 제약으로 대출 등을 통해 고액의 전세금을 들인 청년 세입자 등은 결국 보증료 지원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청서·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구는 이들 서류를 분석해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등의 기준을 적용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김현정(25·여)씨는 “사진을 전공한 탓에 이사할 때마다 암실로 사용할 방을 별도로 봐야한다. 남들보다 방이 2~3개 더 필요한 실정”이라며 “결국 소득이 낮아도 높은 전세보증금에 지원 혜택을 제대도 받지 못했다”고 푸념했다. 구 관계자는 “당초 지난해 세운 예산은 2억 5000만 원이었다. 저소득층 지원 비중이 높다보니 승인 건수가 높아도 낮은 전세보증금에 지원 액수가 낮아져 예산이 많이 남았고 이에 3차 추경 때 대폭 삭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초부터 사업을 저소득 주민을 상대로 하다보니 서류 심사 기준에 따른 사각지대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지난해 기준 3189명으로 서울(7399명), 경기도(5902명)에 이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추홀구 피해자 수는 모두 2059명으로 지역 전체 피해자수의 65%에 달한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 지우현 기자
- 2026-02-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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