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위장도급·불법파견 해소 방안과 이주노동자 안전보건 대책, 화학물질 관리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득구·김성회·김주영·박정·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 야당 의원과 민주노총,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등은 22일 국회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긴급 국회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에서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16명이 사망한 1989년 럭키화학 사고보다 사망자가 많은 최악의 화학 폭발 사고이자 17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상 최대의 이주노동자 집단 산재 참사”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예견된 참사”라며 “근본적 원인인 위장도급·불법파견은 여전히 아무런 대책이 없고, 정부 부처나 경기도, 화성시가 준비한다는 사고조사와 점검, 안전대책은 현장 노동자나 피해자와의 논의가 일절 없다”고 꼬집었다. 송성영 아리셀 대책위 공동대표도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이주화라는 산업현장의 인명 경시의 부당함이 이번 참사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개선 대책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핑계로 방치한 정부는 목숨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순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전지산업 종합안전관리 대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지도감독 강화와 도급 금지 대상 작업 지정 확대, 위험성 평가 제도 개선, 화학물질관리법상 리튬 사고대비물질 지정 관리, 배터리 제품안전 기준과 관리체계 점검 등을 요구했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파견·도급·특수고용 등에서 비롯된 산재 문제를 지적, 50인 미만 사업장 등 중소사업장의 안전관리 공백과 위험의 전가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큐텐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에 이어 큐텐까지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의 국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확인중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큐텐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전자상거래법상 신고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큐텐의 표시광고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큐텐은 싱가포르 기반의 글로벌 전자상거래플랫폼 그룹으로, 국내에서는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등의 이커머스 업체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큐텐은 해외직구 플랫폼 위시플러스 등을 함께 운영 중이다. 공정위 측은 큐텐이 통신판매업자가 져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쇼핑몰을 운영 중인 통신판매업자는 상호, 전자우편 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큐텐은 아직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큐텐은 입점한 업체들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공정위는 위메프 측에 관련 문제 소명 요구 및 중소 판매자 피해가 없도록 하는 조치를 요구했다. 큐텐 측은 입장문을 통해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난 전산 시스템 장애”라며 “지난 12일까지 400여 파트너사에 정산을 완료했다. 나머지 대금 지급은 7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산 지연을 겪은 모든 셀러 대상 연 10%의 지연 이자 지급 등을 약속했다. 공정위는 큐텐뿐만 아니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이커머스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알리익스프레스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전달했으며, 테무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9월 서울시에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으나 공정위는 이에 대해 국내 플랫폼 실질적 운영이 아닌 대리인의 역할만 맡고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테무도 아직 국내에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에 대한 규제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소비자의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과 ‘유료전환’의 사전 동의·고지 기간을 각각 30일, 14일로 규정하는 내용을 비롯해 첫 화면에서 재화 구매를 위한 총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을 표시·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공정위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온라인 다크패턴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또는 과징금)를 처분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한국 남자 주니어 핸드볼 대표팀이 아시아선수권대회 4강에 진출라며 내년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출전권을 획득했다. 김오균(조선대)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2일 요르단 암만에서 열린 제18회 아시아 남자주니어(20세 이하) 핸드볼선수권대회 7일째 결선리그 1조 3차전에서 쿠웨이트에 25-24, 1골 차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조별 예선에서 2승 1패로 조 2위를 차지하며 결선리그에 오른 한국은 지난 18일 바레인과 25-25로 비긴 뒤 19일 개최국 요르단을 37-19로 대파한 데 이어 이날 승리로 2승 1무를 기록, 1조 1위로 4강에 진출했다. 이날 한국은 이민준(경희대)과 문진혁(원광대)이 각각 7골, 피봇 김현민(경희대)이 4골을 뽑아내 팀 승리에 앞장섰고 골키퍼 김현민(경희대)도 8세이브로 25%의 방어율을 기록하며 팀 승리에 기여했다. 이로써 한국은 이 대회 상위 4개 나라에 주는 2025년 세계남자주니어선수권대회 출전권도 따냈다. 전반 1분 이민준의 득점으로 포문을 연 한국은 6-6으로 팽팽하게 맞서다가 전반 14분쯤부터 내리 3골을 허용해 6-9로 끌려갔다. 이후 2~3점 차로 뒤지던 한국은 전반 종료 4초를 남기고 최지환(원광대)이 득점에 성공해 12-14, 2골 차로 뒤진 채 전반을 마쳤다. 후반에도 이민준의 골로 경기를 시작한 한국은 김현민, 문진혁의 득점으로 쿠웨이트를 바짝 추격했고 후반 7분 이민준의 골로 16-16 동점을 만든 데 이어 후반 10분 최지환이 득점에 성공하며 17-16으로 전세를 뒤집었다. 이후 1~2골 차 리드를 이어가던 한국은 경기종료 5분 30여초를 남기고 쿠웨이트의 살민 압둘라티와 매드와 요세프에게 연속 3실점하며 22-24로 재역전을 허용했다. 그러나 한국은 경기 종료 3분 30여초를 남기고 김현민, 이도현(강원대), 문진혁이 연속 3골을 뽑아내며 짜릿한 재재역전승으로 경기를 마무리 했다. 한편 한국은 결선 2조 2위로 4강에 오른 사우디아라비아와 23일 4강전을 벌이며 결선 1조 2위 바레인은 2조 1위 일본과 준결승전 맞대결을 펼친다. 직전 대회인 2022년에는 5위에 머물렀던 한국은 2018년 이후 6년 만에 대회 우승에 도전한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아파트 사용검사 전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조치하면서, 건설사들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달 17일부터 입주예정자에게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검사와 조치 결과가 의무적으로 통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업 주체가 성능검사 결과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 결과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용검사권자의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입주예정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입주예정자..
농협 경기본부(이하 경기농협)가 사상 유래없는 극한폭우가 내린 파주시 파평, 백석면 일대 재해현장을 방문해 피해현장 확인 및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 경기농협에 따르면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 구선회 파주농협 조합장, 이갑영 북파주농협 조합장 등은 21일 재해현장을 찾아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에 내린 폭우는 지역별 최대 390mm의 강수량을 기록했으며, 특히, 파주지역의 경우 739.5mm의 최대 누적강수량을 기록해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농협은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무이자 자금 최대 2000억 원, 약제·영양제 최대 50%할인 공급, 축사긴급방역 및 수의 진료지원 등 영농지원과 피해조합원 세대당 최대 1,000만 원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지원, 신규대출, 기존대출 금리우대 및 납입 유예, 농축협 자동화기기 등 수신부대수수료 면제(농협상호금융), 신속 손해조사 및 보험금 조기지급 등 특별금융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옥래 경기농협 본부장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경기농협은 피해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에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2차선 고기교의 확장과 재가설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SNS에서 “도의 3차례 현장 방문과 2022년 9월 경기도-용인시-성남시의 상생협약 체결 등 적극 중재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 17일 도의 고기교 인근 교통영향평가 용역 결과에 성남시와 용인시가 최종 합의하면서 고기교가 왕복 4차선 다리로 확장·재가설 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지난 1986년 건설된 고기교는 용인 고기동과 성남 대장동을 잇는 좁은 다리로, 여름철 동막천 범람 위험으로 상습 정체 문제를 빚어왔다. 도는 고기교를 둘러싼 성남시와 용인시 간 입장 차로 오랜 기간 확장에 갈등을 빚어왔으나 이번 합의로 오는 2026년까지 확장·재가설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검찰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21일 대통령실과 여당은 관련 발언을 아끼는 한편 야당은 ‘약속 대련·소환 쇼’ 등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김 여사를 정부 보안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 중인 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특히 야권의 비판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정..
경기도는 양주 덕정동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상권거점 커뮤니티센터’가 다음 달 준공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양주 덕정동 도시재생사업은 양주시 교통의 주요 관문 역할을 해온 경원선 덕정역 일대에 추진하는 사업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상권거점 커뮤니티센터 조성 ▲가족숲 조성 ▲골목길 정비사업 ▲꿈틀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이번에 준공하는 상권거점 커뮤니티센터는 그동안 활용되지 않았던 옛 덕정파출소 부지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상 4층 연면적 993㎡ 규모로 조성된다. 지역 상인을 지원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시설로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재래시장과 골목상인에게 단계별·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시설 내 아동교육체험장을 운영해 어린이 창의·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인근 대학·평생학습센터와 연계한 주민 대상 교육과정을 개설해 방문객을 유도할 계획이다. 덕정역은 일 평균 이용 인구가 1만 5000여 명으로 개통 이래 지역 주민과 인근 대학 학생들의 주요 교통거점으로 이용됐다. 다만 덕정역 인근 상가건물의 노후화와 주변 신도심에 위치한 대규모 판매시설로 주요 상권이 이동하면서 원도심은 쇠퇴하고 있어 상권 강화·노후 기반 시설 정비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상규 도 재생관리팀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민 참여·관심이 중요하다”며 “주민 참여형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이 ‘정신병을 앓고 있다’며 감형을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양형 기준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양형 기준이 없으면 법관의 재량에 따라 형이 달라져 국민의 사법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사적 제재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어머니를 둔기로 살해한 40대 아들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정신감정 후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10년으로 감형됐다. 2022년 재회를 거부한 내연녀를 살해한 40대 남성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망상 등 심신미약을 주장해 20년으로 감형됐다. 반면, 지난해 3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은 재판에서 망상장애 등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군 당국이 지난 18일 북한의 8차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이는 지난달 9일 이후 39일 만이다. 지난 20일 오후 인천 강화군 교동면. 북한과 2.6㎞ 떨어진 이곳에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직접적으로 들리진 않았다. 하지만 대북 심리전 방송 자유의 소리 FM 라디오 방송을 비교적 깨끗하게 들을 수 있었다. 해당 방송에서는 “최근 다수의 북한 외교관이 북한을 탈출하고 있다”면서 최근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일어난 지뢰 폭발을 한 이야기도 함께 전했다. 이어 “하루속히 지옥 같은 노예의 삶에서 탈출해 불행의 늪에서 벗어나기 바란다”며 “행복은 탈출 순이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지난 2020년 북한이 남한 문화를 막기 위해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을 비판하는 내용도 전파됐다. 가수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의 OST인 윤미래의 플라워 등의 노래도 들을 수 있었다. 대룡시장 만난 주민과 관광객 중에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시작됐는지도 모르는 이들도 여럿 볼 수 있었다. 인천 미추홀구에 살고 있는 A씨는 “대룡시장에 놀러 왔는데 뉴스에서 난리 치는 것보다는 평온한 느낌이다”며 “뭔가 차분하면서도 긴장감이 흐르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서한리 주민 B씨는 “18일 저녁쯤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사근사근 이야기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며 “예전엔 집에서도 크게 들리고 논에 일하러 갈 때도 들렸다. 예전부터 들었던 거라 습관이 돼 일상처럼 느껴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정대진 원주한라대 교수는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심리전에 가장 효과적인 확성기 방송을 하면서 통일의 시계추가 옛날로 많이 갔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무덤덤할 수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피해 등이 클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북한은 21일 오전 9차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이에 인천시는 안전안내 문자로”낙하물에 주의하고, 풍선 발견 시 접근금지 및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