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 'MBI사건'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형벌을 받아 항소심에서 중형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21일 수원고법에서 MBI 사건에 연루된 9명의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2년간 MBI 다단계 판매업 조직인 "'엠페이스'의 광고권을 사면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말레이시아에 본부를 둔 사기조직 MBI는 국내 8만 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5조 원 대 투자금을 편취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투자강의 진행, 투자금 수금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의 수원 지역 피해자는 총 50명이며 피해액은 47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에게 내려진 형벌이 죄질에 비해 터무니없이 가볍다는 점이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 2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심지어 이들 중 4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전체 피해 규모는 크지만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민석 금융피해자연대 고문변호사는 1심 판결에 대해 "현재 사기죄는 피해금액을 합산해 형량을 결정하지 않고 1명의 피해금액 중 가장 큰 액수를 반영해 처벌한다"며 “MBI사건 총 피해금액이 47억 원이라도 1명 당 사기 금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형이 낮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MBI사건 피해금이 5조 원이니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들은 극소수일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검찰이 1명 당 피해금이 5억 이상인 것을 발견해 제대로 된 형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피해자들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성오봉 금융피해연대 회장은 "A씨 일당에게 내려진 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인천 등 타 지역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 금액이 7~8억 원임에도 징역 7년이 나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6년 징역 살고 50억 받으면 막말로 나 같아도 사기 칠 것"이라며 "지금 피해자들은 매일이 지옥이니 징역 20년은 받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처럼 사기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적용되는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4월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작업에 착수했다. 수정안은 다음달 중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순직교사 1주기가 지난 가운데 교권보호를 위한 노력에도 현장 체감은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현장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교권보호대책을 점검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25일 경기교사노동조합은 '교사대투쟁 이후 1년, 무엇이 변했나'를 주제로 '현장교사에게 듣는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아레나홀에서 진행된 토론회에는 경기도 내 현장교사 300여 명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창준 국민의힘 교육수석 등이 참여했다.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은 "교권보호를 위한 노력에도 현장 체감은 여전히 미미하다"며 "현장교사들에게 교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교권4법 생활지도 고시가 힘을 발휘하기 위한 보완점을 점검해 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축사를 통해 "교권보호 4법의 신속한 개정을 시작으로 선생님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학교 방문 사전 시스템 구축, 외부인 출입 관리, 민원 대응팀 구성, 민원 면담실 조성 등의 시스템을 착실히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석 경기교사노조 교권국장은 '정책 수립보다 중요한 현장 안착'을 주제로 발표하며 "정책의 수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이 교사들을 위해 현장에 안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교사와의 토론에서는 '무고성 아동학대', '민원대응 시스템', '문제 학생 지도 및 분리', '관리자&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라는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지원 미비로 인해 힘들었던 사례를 공유했다. 이에 도교육청과 국회의원, 도의원들은 현장 교사들의 의견에 답하며 "안전하게 교육활동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정책이 현장에 내실있게 안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송 위원장은 "이 자리를 시작으로 명문화된 법과 제도가 아닌 현장에 안착된 문화와 실질적 지원으로서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실, 모든 학생의 배움이 보장되는 교실을 만드는데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위메프와 티몬의 대규모 환불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이 제기되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이 원장은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사태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검사인력을 내보냈고, 피해 최소화 및 정상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날 티몬·위메프에 검사인력 6명을 파견해 사태 현황에 대해 파악 중이다. 또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는 제도와 같이 판매자 정산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불충전금과 같이 입점업체에 대한 정산금 보호 제도가 있느냐”고 묻자 이 원장은 “선불충전금은 예치금보호가 가능하지만 입점업체에 대한 정산금은 그런 장치가 없는 건 맞다”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금융거래(이커머스)사업자들의 책임이행보험 가입 현황도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커머스 결제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데 전자금융감독 규정상 사고 책임 이행보험 최소 가입금액이 2억 원으로 시장 규모를 너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제도 개선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해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한도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구리시는 지하철 8호선 연장 구간이 오는 8월 10일 구리역 기준 오전 5시 30분 첫차를 시작으로 개통된다고 밝혔다. 8호선 연장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광역철도사업으로 2016년 착공해 총사업비 1조 3916억 원이 투입됐다. 서울시와 구리시, 남양주시에 총 6개 정거장을 신설해 기존 8호선 암사역에서 별내역까지 총 12.9km 구간이 연장되는 노선이다. 8호선 연장 구간 운행 차량은 6량 1 편성으로 구성되며, 배차간격은 기존 8호선과 같이 출근 시간(7시~9시)과 퇴근 시간(18시~20시) 대는 4분 30초 간격으로 운행하고, 그 외 시간대에는 8분대 간격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신설되는 6개 역 중 ‘구리역’은 환승 통로 에스컬레이터 길이가 국내 최장 길이인 65m로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구리시는 안전사고 방지 및 원활한 동선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인력을 최대한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에스컬레이터에서 두 줄 서기 및 추월·뛰기 금지 등 안내문을 충분히 설치해 대대적인 안전 수칙 홍보를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수년간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통행 불편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구리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8호선 연장 구간이 개통되면서 구리시가 지하철 시대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라며 “앞으로 역사 운영을 철저히 해 시민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구리시는 8호선 연장 구간 개통을 시민들과 함께 기념하기 위해 오는 8월 9일 오후 5시에 구리 환승역에서 개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제33회 파리 올림픽 개막을 맞은 가운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IOC에 일본 '욱일기' 응원 금지를 요청했다. 25일 서 교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일본 욱일기 응원 제지를 요청하는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메일을 통해 "욱일기는 일본인들의 풍어, 출산 등의 의미로도 사용됐지만 과거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군국주의 및 제국주의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또 "욱일기 재사용은 과거 일본이 범한 침략전쟁의 역사를 부정하는 꼴이며 아시아인들에게는 전쟁의 공포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행위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도쿄 올림픽 당시에도 사이클 남자 도로 경기 응원 중 욱일기가 등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현재 프랑스 전역을 돌며 펼쳐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자전거 대회인 '뚜르 드 프랑스'에서도 욱일기 응원이 등장하는 등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욱일기의 역사를 제대로 인지한 FIFA가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일본측 응원단이 펼친 욱일기 응원을 즉각 제지한 것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서 교수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전쟁 범죄에 사용된 욱일기 응원이 또 등장한다면 IOC는 반드시 제지해야만 할 것"이라며 "올림픽 정신을 되새겨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서 교수는 국제기구 및 글로벌 기업에서 사용된 욱일기 문양에 대해 꾸준히 항의해왔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아리셀 참사 발생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유가족 지원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사측과 합의가 끝날 때까지 숙박 지원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화성시는 '숙박 지원은 오는 31일까지만 한다'는 기존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는 25일 오전 완진됐으나, 이후 유가족 지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노총,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피해자 단체)는 지난 23일 경기도청 앞에서 '아리셀 교섭 회피 규탄 및 정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주노총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운동본부의 주도로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 울산, 대구, 부산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됐다. 피해자 단체는 사측과의 합의가 완료될 때까지 유가족에 대한 숙박 지원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사측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화성시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지원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주 노동자 유가족은 대부분 중국인으로, 한국에서의 물가와 생활 비용 문제를 고려해 지원 연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하지만 화성시는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분향소 또한 오는 31일까지만 운영하고 폐쇄하겠다는 방침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숙식 지원 연장 등을 위한 기자회견이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기존 7일이었던 숙식 지원을 31일까지 연장한 만큼, 변동 없이 기존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화성시는 현행법상 한계가 있음에도 협의를 거쳐 유가족 숙식 지원을 오는 31일까지로 늘린 바 있다. 현행 재해구호법상 숙박 시설 사용 경비 지원은 최대 7일로 제한돼 있다. 동법상 유족은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사측과 유가족 간의 합의가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다만 현행법상 가족 범위를 벗어나는 친인척과 지인들에 대한 지원은 지난 10일까지 제공했다. 화성시의 '연장 불가' 결정에 피해자 단체는 "일하다 죽어도 체류 지원이 중단되니 사고 원인 규명이나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주 노동자는 죽어서까지 차별받는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피해자 단체와 지자체가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복지 전문가들은 참사에 대한 지원 가이드라인을 구축해 양측의 간극을 좁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원선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가 차원에서 참사에 대한 지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사 후 여러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여태껏 발생했던 참사를 분류해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국가적 재난 수준의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피해자와 국가가 맞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가가 이전 참사 등을 분석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참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한다면, 참사 피해자들이 '국가 지원'에 가지는 저항감 등도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피해자 단체는 경기도에도 피해자들이 사측과 원활히 교섭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도는 화성시와 달리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도는 아리셀 참사 피해와 관련해 유족에 대한 생계비 지원, 부상자에 대한 생계비 차등 지원을 이미 마친 상태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최근 공공택지에서 사업 취소 사례가 잇따르고 민간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방식의 합리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선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연구 용역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기본형 건축비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 반면, 국토부는 이번 용역이 기본형 건축비를 올리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변화된 주택공급 여건을 고려한 제도 운용과 분양가 데이터베이스(DB)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분양가 상한제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12일 사전규격공고를 올렸다. 연구용역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른 분양가 비교, 재건축·재개발·공공택..
2024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단에 첫 금을 안길 주인공은 누가될까? 오는 27일 오전 2시30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메달레이스에 돌입하는 가운데 이번 대회 한국의 ‘골든 데이’는 29일 오후부터 30일 오전으로 이어지는 시간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그 전인 27일에서 28일로 넘어가는 대회 첫 날에도 한국은 메달 레이스에 참여한다. 단체 구기종목의 부진 등 여파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48년 만에 가장 적은 선수단이 나서게 된 한국의 이번 대회 목표는 금메달 5개 이상 획득이다. 한국이 이 목표를 이루려면 대회 첫 날부터 메달을 획득해 분위기를 띄우는 게 중요하다. 메달 색깔이 금빛이면 더할 나위 없다. 한국의 첫 금메달 주인공으로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남자 수영의 간판 김우민(강원도청)이다. 그의 대회 첫 종목인 남자 자유형 400m 경기가 이날 열린다. 김우민은 지난 2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남자 400m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2021년 열린 도쿄 대회 때 단체전인 계영 멤버로 나섰던 김우민은 이번 올림픽에서 생애 첫 개인 종목 출전과 함께 메달 획득까지 도전한다. 김우민은 도쿄올림픽 이후 3년 간 급성장하며 이번 대회 총 5장의 출전권을 획득했다. 올림픽 무대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김우민이 첫 경기에서 ‘금빛 역영’까지 펼칠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린다. 수영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전은 한국시간 28일 오전 3시42분 파리 라데팡스 수영장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파리의 ‘명소’ 중 하나인 그랑팔레에서 열리는 펜싱도 기대를 받는 종목이다. 파리 올림픽 펜싱 첫 날부터 한국의 핵심 종목인 남자 사브르와 여자 에페의 개인전이 진행된다. 남자 사브르 예선에는 오상욱(대전광역시청)과 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이 나서고, 여자 에페에는 송세라(부산광역시청)와 강영미(광주광역시 서구청) 등이 출격을 준비한다. 특히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 우승 경력을 지닌 오상욱(2019년)과 송세라(2022년)가 선봉에 선다. 남자 사브르와 여자 에페는 개인전 이후 30일부터 이어질 단체전에서 우승 후보로 꼽히는 팀들로, 개인전에서 메달리스트가 나온다면 단체전 준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펜싱은 28일 오전 3시40분 여자 에페 동메달 결정전을 시작으로 4시5분 남자 사브르 동메달 결정전, 4시30분 여자 에페 결승전, 4시55분 남자 사브르 결승전이 예정돼 있다. 이밖에 한국은 27일 오후 파리에서 320㎞ 떨어진 샤토루 사격장에서 열리는 사격 혼성 10m 공기소총에서도 메달 사냥에 나선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차기 당대표 경선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김두관 후보가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예측해달라는 질문에 엇갈린 대처를 보였다. 24일 밤 KBS의 주관으로 열린 ‘민주당 당대표 후보 TV토론회’ 정치·외교 분야 주도권 토론에서 김지수 후보는 공통 질문으로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 예측과 그에 따른 한반도·환경·경제 분야의 답변을 요구했다. 우선 답변자로 지목된 김두관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지목했다. 그는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답했다. 이어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방위비를 많이 올리려고 하는 점이 염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아무래도 미국제일주의 때문에 보호무역주의 관세가 올라갈 것 같아서 수출을 통해 국부를 창출하는 측면도 염려된다”고 부연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노딜이 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상당한 교분이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한반도 정전협정, 북미 수교 등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보장될 수 있겠다는 막연한 기대를 해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개인적인 자리면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은 공식석상이므로 외교관계 문제도 있어 ‘누구다’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가 되든 전체적으로 미국중심주의, 보호무역주의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김두관 후보와 유사한 전망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거의 동맹 수준의 한미일의 강력한 결속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북중러의 강력한 결합이 발생하는 흐름에 대해 “우리로서는 불편함을 넘어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됐든 준비해야 된다”며 “언제나 국익 중심의 실용적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지수 후보는 두 후보의 답변을 듣고 난 뒤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대한민국의 국익을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미국의 통상 정책과 보호무역주의, 전략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인천은 드라마·영화 속에 자주 등장하는 인기 촬영지다. 서울과 거리상 가까운 데다 바다·국제공항·신도시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올해 눈물의 여왕, 원더풀월드, 돌풍부터 지난해 더글로리까지 여러 드라마에 인천 곳곳이 등장했다. 하지만 인기 촬영지라고 해서 관광명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받쳐줄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관리가 꾸준히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10년 전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 등장한 송도석산이다. 당시 드라마 중요 촬영지로 등장해 인천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각광받던 송도석산을 기억하는 이들이 지금은 얼마나 될까. 인천시가 10년 전 드라마의 후광으로 반짝 인기를 끌었던 송도석산을 다시 살릴 준비를 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연수구 옥련동 송도석산에 미디어파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