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김문수 대선 후보에게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오는 18일 대통령 후보 토론 이전에’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최종 경선에서 김 후보에게 패했던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김 후보께서 개인적 의리를 중시하는 분인 것은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후보에게 “계엄 반대(이미 지난 12월 말 당차원의 계엄에 대한 사과는 있었으니, 지금은 계엄으로 인한 탄핵 반대에 대한 당의 입장 선회가 핵심)”를 지적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의 절연”을 요구했다. 또 “자유통일당 등 극단세력과의 선 긋기 문제에서 공적인 대의가 아니라 개인적 의리에 치우치는 것은 공적인 일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닐뿐더러, 다 떠나서 위험하고 무능한 이재명에게 대한민국을 헌납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는 18일 대통령 후보 토론 이전에 김 후보께서 결단해주셔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며 “그 이후면 늦는다. 보수 궤멸을 막기 위해 고언 드린다”고 했다. 이어 “김 후보가 결단하지 않으셔도 저는 이재명 민주당과 힘을 다해 싸울 것이지만, 결단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6일 오전 화성 동탄역 앞에서 수도권 6개 순환 고속도로망을 완성하고, GTX A·B·C 노선 임기내 개통, D·E·F 노선은 임기 내 착공을 골자로 한 ‘GTX로 쫙 연결되는 나라’ 교통 공약을 발표했다.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는 서울을 계란 노른자, 경기도를 서울을 감싸는 흰자에 비유한 드라마 대사가 화제가 된 데 이어 ‘경기도민은 인생의 20%를 지하철에서 보낸다’는 밈이 확산되는 등 서울 교통 인프라 집중에 대한 자조적 표현이 번지고 있다. 이에 김 후보는 일찍이 교통 문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경기도지사 시절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도입 및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추진한 바 있으며, 택시운전사 자격증을 취득해 교통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수도권 메가시티 6축 순환 고속도로망을 완성하겠다”며 “수도권의 인구 급증과 1·2·3기 신도시 건설로 교통 제층이 심화돼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또 “일부 구간은 도심 인근 고가도로를 통과해서 소음 등 생활환경 침해가 심각하다”며 “기존 순환망의 지하화 및 기능 보강, 신규 축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축은 서울 내부순환로 북부 구간 지하화, 2축은 강변북로 지하화 및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의 연결, 3축은 서울 강남순환로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연결 구간 신설이다. 4축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부 구간 지하화로 정체 해소, 5축 수도권 중순환고속도로 신설로 1·2순환 고속도로 교통을 분산시키겠다고 밝혔다. 노선은 북수원~광주~하남~남양주~포천~일산~인천 문학~인천 검단~시흥~안산~북수원 간이다. 또 6축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조기 완공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GTX와 관련해 A·B·C는 임기 내 모두 개통하고, D·E·F는 임기 내 착공, G는 추가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타당성 검증 중인 GTX A·B·C의 경기, 강원, 충청 지역 연장 적극 지원 및 GTX 전 노선 조기 완공을 추진하고,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동탄~안성~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 추진을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GTX 1기 A·B·C 중 GTX-A는 동탄에서 평택으로 연장하고, GTX-B는 마석에서 가평, 춘천까지 연장, GTX-C는 덕정에서 동두천, 수원에서 화성·오산·평택·아산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GTX 2기 D·E·F의 경우, GTX-D는 인천공항과 김포 장기를 각각 서부종점으로, 팔당과 원주를 각각 동부종점으로 하는 더블 Y자로 건설하고, GTX-E는 인천공항에서 대장까지는 GTX-D와 공유하고 이후 덕소까지 건설하겠다고 설명했다. GTX-F는 기존 수인분당선, 서해선, 교외선 등을 활용해 순환선 고리를 완성하고, GTX-G 검토 노선은 인천공항에서 KTX광명역을 거쳐 서울 강남권을 지나 포천까지까지 건설하는 안이다. 이와 함께 동탄~안성~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 간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수도권 내륙선을 광역급행철도로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도권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례과천선(총22.9km) 등 광역철도 개통을 조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부·경인 고속도로 지하화와 광역교통 복합환승센터, M버스, 2층 전기버스, 출퇴근 전세버스 등 대폭 확충도 밝혔다. 김 후보는 청년과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등 지자체별로 분절돼 있던 교통카드 정책을 하나로 통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월 6만 원 ‘전국 통합 대중교통카드(K-원패스)’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K-원패스는 전국 지하철·버스·마을버스의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고, 1020 청년은 할인을 적용해 월 5만 원에 구입할 수 있으며, 만70세 이상 운전자가 자율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K-원패스 50% 할인 구입토록 하겠다고 했다. 65세 이상 고령층 대상 ‘버스 무임승차 제도’도 도입해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무임승차를 허용하되, 러시아워인 평일 오전 7시~9시와 오후 5시 이후는 유임승차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한국 여자 역도 간판 박혜정(고양시청)이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에서 아쉽게 금메달을 놓쳤다. 박혜정은 15일 중국 장산에서 열린 2025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여자 +87㎏급에서 인상 125㎏, 용상 160㎏을 들어 합계 285㎏을 기록, 2위에 올랐다. 박혜정은 인상 2위, 용상 3위에 머물렀지만 가장 중요한 합계에서 손영희(제주도청)를 제치고 은메달을 따냈다. 손영희는 인상 121㎏, 용상 161㎏으로 합계 282㎏,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이 체급 정상은 중국의 신예 리옌이 차지했다. 그는 인상 140㎏, 용상 170㎏, 합계 310㎏으로 1위를 굳혔다. 박혜정과 리옌의 맞대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동아시아역도선수권에서도 리옌이 310㎏을 들어 박혜정(286㎏)을 따돌렸고, 12월 세계선수권에서도 리옌이 324㎏로 295㎏의 박혜정을 제쳤다. 계속된 패배에도 박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리옌의 기록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 부담도 최대한 즐기려 한다”며 “매년 합계 5㎏씩 늘려 2028년 LA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노리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류초원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6일 국민의힘을 향해 “자신들이 국민의짐이 된 줄도 모르고 노년층들만 상대로 국민의힘이라고 떠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2차 경선에서 낙마한 뒤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미국에 머물고 있는 홍 전 시장은 이날 SNS에 “이당의 정통 보수주의는 이회창 총재가 정계 은퇴하면서 끝난 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간 사이비 보수들이 모여서 온갖 미사여구로 정통 보수주의를 참칭하고 국민들의 눈을 가린 그런 세월이었다”며 “급기야 지금은 당의 정강·정책마저도 좌파 정책으로 둔갑 시켜놓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당은 언제나 들일 하러 갔다가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면 안방 차지는 일 안 하고 빈둥거리던 놈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며 “2006년 4월 서울시장 경선 때 비로소 이당의 실체를 알았다”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2006년 4월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지만 오세훈 후보에게 밀려 떨어졌다. 특히 “일하는 놈 따로 있고 자리 챙기는 놈 따로 있는 그런 당이라고 그때 알았다”며 “결국 그런 속성이 있는 당이란 걸 알고도 혼자 속앓이하면서 지낸 세월이 20년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래도 이당에서 행복할 때가 DJ, 노무현 정권시절 저격수 노릇 할 때”라고 했다. 이어 “저격수 노릇이 정치의 전부인 양 착각하고 자고 일어나면 오늘은 무엇으로 저들에게 타격을 줄까만 생각하면서 당의 전위대 노릇을 자처할 때 나는 그게 내 역할인 양 착각하고 그때가 이당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다”고 회고했다. 홍 전 시장은 “이번 대선이 끝나면 한국의 정통 보수주의는 기존 판을 갈아업고 새판을 짜야 할 것”이라며 “영국의 기득권층 대변자였던 토리당이 몰락하고 보수당이 새롭게 등장했듯이 판이 바뀌지 않고는 더는 한국 보수진영은 살아날 길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초고령사회 진입 후 첫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돌봄 지원을 확대하는 저출생 공약을 내놨는데 돌봄인력 대책은 미흡하기만 하다. 이재명 후보는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다짐하면서도 구체적인 인력 확보 방안보다 스승을 통한 교육 체계 개선을 내놓기 바빴다. 김문수 후보는 학교 안 돌봄인력 확보에 치중하느라 학교 밖 돌봄인력에 대한 대책은 부재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학교 안 돌봄 기능을 없애겠다면서 학교 밖 돌봄 사업이 축소될 공약도 내놨다. 학교 안에서는 부모들의 돌봄을 대신해준다는 돌봄교실 강사로 학부모가 오는 모순과 담당이 아닌 교사가 동원되는 처우 문제를, 학교 밖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이기 십상인 돌봄인력 모두를 고려한 인력 수급 대책이 요구된다. 이재명 후보는 스승의 날인 15일 페이스북에서 “교사가 존중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야 교육도 바로 선다. 교사가 가르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최근 교권추락에 따른 교사들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교사 인력 충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특히 저출생 공약은 돌봄 지원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있었음에도 돌봄교사 확대를 위한 방안은 미흡하다는 평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저출생 공약으로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지자체 협력형 초등돌봄 추진,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 확대,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를 위한 돌봄 인력 확충을 위한 방안은 부재하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주력하는 AI 산업 발전과 최근 화두였던 의료 강화를 약속하며 각각 AI 인재 양성, 의료 인력 확보 등 부차적인 안이 함께 제시된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현직 초등교사 A씨는 “사업 초기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종종 학부모님들이 돌봄교실이나 방과 후 학교 강사로 오시기로 한다”고 밝혔다. 결국 부모들의 돌봄을 대신해준다는 돌봄교실 강사로 학부모가 오는 모순적인 현실을 개선하려면 인력 수급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돌봄 인력 수급 문제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담당 업무 외 돌봄업무까지 동원되는 처우 문제로 회귀한다. 김문수 후보는 앞서 24시간 돌봄시설·긴급 돌봄시설 확대 등 돌봄 강화를 공약했지만 돌봄교사들을 위한 처우 개선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김 후보는 이날 발표한 교육 현장 공약도 ▲유아 무상교육·보육 ▲늘봄학교 확대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주를 이뤘다. 그나마 ▲교사-학부모-교육청 소통 방안 개선 ▲교원 소송시 교육청 법률지원을 공약하긴 했지만, 학교 현장 바깥의 유아 돌봄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오히려 김 후보는 이날 “임용 안 된 선생님들을 전부 학교 안 방과 후 선생님 등으로 채용해서 빈 교실을 활용하자”며 인력 확보에 치중하느라 처우 개선과는 먼 메시지를 내놨다. 정부 부처 사업으로 학교 밖에서 방과 후 돌봄 강사를 하고 있는 B씨는 “다른 강사가 휴가라도 쓰면 업무가 과중하다”며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지 못 한다고 느낄 때도 많다”고 전했다. 아예 저출생 공약을 내놓지 않은 이준석 후보는 이날 서울교대에서 ‘학식먹기’를 이어가며 예비 교사들을 만나 고충을 청취하고 대한초등교사협회와 교권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이준석 후보는 “학교는 보육이 아닌 교육을 위한 공간”이라며 “교육의 영역을 넘어 보육에 이르다보니 포퓰리즘 교육정책이 난무하게 됐다”며 ‘공부하는 학교’로 복귀를 약속했다. 학교 안 돌봄 역할을 없애겠는 것인데, 공약에는 학교 밖 돌봄 사업을 추진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복지부로 업무를 이관하는 내용을 담아 돌봄 공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선 여가부에서 시행 중인 돌봄 사업 강사들의 고용 불안과 더불어 복지부 업무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B씨는 “지금도 수요가 상당한데 부처가 통폐합되면 그 많은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김용태(포천가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와 관련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을 찾아뵙고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국위원회를 거쳐 정식으로 비대위원장에 임명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대통령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비대위원장으로 대통령께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 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당은 대선을 이기기 위해 강력한 의지가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성찰하는 보수, 오만한 진보와의 싸움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먼저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을 사랑하고 헌신해온 모든 당원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은 지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보수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보수가 올바르면 국민은 야당 대선 후보의 위선과 사욕을 심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미뤄왔던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정당민주주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당·정협력, 당·통분리, 사당화금지라는 당·통관계 대 원칙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당통분리의 원칙’은 대통령의 당내 선거, 공천, 당직 등 주요 당무에 대한 개입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당화금지의 원칙은 당내의 대통령 친위세력 또는 반대세력 구축을 용납하지 않으며 당내 민주주의 실현과 의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문제가 있다면 야당이 비판하기 전에 대통령과 여당 의원이 소통하고 토론하며 국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이 수립되도록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대선은 반성하는 보수와 오만한 진보의 싸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을 먼저 바라보고 성찰하는 보수로 거듭나 김문수 후보와 함께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중앙당 지도부의 엄정 징계 지시에도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양우식 경기도의원(비례)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양 도의원은 공무원에게 “쓰리O이나 스와O 하는 거야?”라며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최근 경찰에 피소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15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양 도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해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을 의결했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적이 박탈되는 ‘제명’, ‘탈당권유’와 비교해 낮은 수위의 징계에 해당한다. 최근 경기도의회 한 직원은 직원 내부게시판에 양 도의원이 자신에게 “쓰리O이나 스와O 하는 거냐”, “쓰리O이나 스와O 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와O은 아닐 테고”라며 ‘성희롱’을 했다는 폭로 글을 게시했다. 이후 해당 직원이 도의회 사무처에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이에 지난 12일 당시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실은 “권성동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한대행이 양우식 도의원의 충격적인 성희롱 발언 논란과 관련해 당무감사위원회에 철저히 진상조사를 진행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양 의원에 엄정한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현재 들끓고 있는 여론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징계 심사는 양 의원의 성희롱 발언으로 제출된 징계안을 포함해 과거 공식석상에서 ‘반언론적 발언’까지 병합해 이뤄졌다. 앞서 양 도의원은 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반언론적 발언을 해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여기에 성희롱 논란으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시민단체는 양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이번 징계 의결과 관련해 “성희롱 피해자가 양 의원을 수사기관 고소, 국민권익위·인권위·여성가족부 등에 구제를 위한 진정을 신청한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질 경우 추가 징계를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순신 장군 호국벨트’ 유세 이틀차인 15일 민주당의 심장 ‘호남’을 찾아 표심공략에 열을 올렸다. 지난 14일부터 1박 2일동안 경상도와 전라도를 아울러 진행된 이번 유세는 부산과 거제 故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에서 출발해 故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 목포에서 끝을 맺었다. 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동서 벨트를 이어 갈등과 반목을 뛰어넘은 통합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라고 밝히며 이번 유세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이날은 충무공의 국난 극복을 위한 화합의 정신을 되새기고자 하는 이 후보의 의지를 담은 유세 일정으로 꾸려졌으며, 하동부터 광양·여수·순천·목포 순으로 방문했다. 첫 일정으로 영·호남 화합의 상징 ‘화개장터’를 찾은 이 후보는 광주 거주 30대 남성 문유성 씨, 대구 거주 20대 여성 김다니엘 씨와 만나 국토 불균형·청년세대의 애환 등을 주제로 소통했다. 이후 광양 드래곤즈구장 축구장을 찾은 이 후보는 “수소환원제철을 하든지 새로운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가 산업전환을 지원하고 광양이 뒤처지지 않도록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여수 이순신 광장 유세에서는 “호남은 민주당에 있어서 뿌리이고 근본이다. (호남에 대해) 언제나 죄송하게 생각한다. 달라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주인이 부리는 일꾼들이 편을 지어 싸울지라도 주인들이 싸울 필요가 어디 있나. 머슴들이 입은 옷 색깔에 따라 주인들이 왜 싸우나”라며 지역을 넘어선 국민통합을 어필했다. 그는 ”경상도와 전라도로 나눠서 왜 싸우나. 제가 경상도에 가봤더니 거기도 힘들어 죽으려고 한다. 호남과 다를 바가 없다“며 ”이제 정치인들에 놀아나 국민끼리 싸우는 세상을 끝내자“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순천 유세에서는 ‘국민주권’의 개념을 부각시키며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건 착각”이라고 비판했다. 또 차기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문민정부가 각기 역할을 했다면 다음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가 돼야 한다”며 “정치는 특정 진영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고, 국민을 위한 통합의 정치가 시작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에 대해 “윤 전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문제”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탈당하라, 말아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그는 전날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 만나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거듭 사과했다. 김 후보는 “설사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비상대권이라도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는 계엄권이 발동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미리 알았다면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은 안 된다’며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그는 지난 1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김 후보는 “지방에 다니면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장사가 더 안된다고 하는데, 계엄 이후 더 어려워졌다고 한다”며 “어렵게 장사하는 분들, 생활이 어려워진 많은 분들, 마음이 무거운 분들, 국론 분열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과 앞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민주당을 강력 비판했다. 김 후보는 선대위 회의에서 이 후보를 겨냥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독재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가 탄핵이 된다. 이재명을 감사한 사람은 감사원장도 탄핵”이라며 “이재명을 판결한 대법원장도 다 탄핵하겠다고 한다. 청문회에 대법원장을 불러내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이재명 면소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역사상 이런 독재자가 있었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응징하지 않는다면 정치가 왜 필요하고 왜 민주주의를 외치나”라며 “국기 문란 행위이기 때문에 의병이 되는 심정으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구국의 심정으로 반드시 이재명 방탄 독재를 저지하고 이재명의 국가 자체를 어렵게 하는 국기문란 행위를 저지시키는 성스러운 전쟁이 바로 이번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범죄 삭제 방탄 입법’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셀프 면죄 5대 악법’부터 공포해 자신의 범죄를 지울게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셀프 면죄 5대 악법’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정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사법 남용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이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을 토대로 하고 이는 절대 불가침의 헌법 기본정신”이라며 “입법으로 권력자의 범죄를 삭제하고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고 질타했다. 특히 “지금 국회서 벌어지는 이 흉악한 범죄행위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악행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은 없다. 사법부를 탄압하는 정당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청년층과 소상공인을 겨냥한 금융지원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공약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재정적 부담과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를 조정하고 탕감하는 종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12·3 계엄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아울러 대환대출 활성화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청년미래적금 도입을 통한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등도 공약에 담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공약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방패 특별 융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지원금 확대로 구성된 '소상공인 응급지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고 청년 재직자의 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연령 상한을 높이기로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서민 금융지원을 위해 잠시멈춤대출을 도입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층을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 ‘든든출발자금’을 출시하겠다고 공언했다. 은행권에서는 이러한 공약들을 사실상 '상생금융 시즌 3'라고 평가하며 부담을 드러내고 있다. 은행권은 앞서 2023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조 원 규모의 이자 환급에 나서며 상생금융을 실천한 바 있다. 또 지난해부터 3년간 매년 7000억 원씩 총 2조 1000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공약들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조 단위의 지출이 있었던 상황에서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일회성 금융지원이 반복될 경우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가계부채와 연체율 문제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대두된다. 이에 금융권과 정치권 사이의 협의 채널을 만들어 제도를 정교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출은 부실화하기도 쉽고, 반복되는 채무 탕감은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며 "공약이 정책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은행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조율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