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려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17일 인천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접수된 강풍·호우 피해 신고는 50건이다. 오전 8시 25분쯤 계양구 계산동 빌라의 반지하에서 침수가 발생했고, 오전 9시쯤 서구 연희동 연희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는 등 도로 22곳이 침수돼 소방당국이 조치했다. 이어 강화군 불은면과 서구 마전동 등에서는 나무가 쓰러졌다. 서해 기상 악화로 인천∼연평도와 인천∼덕적도 등 여객선 12척의 운항이 통제되기도 했다. 시는 비 피해에 대비해 계양구 작전동 토끼굴 등 도로 2곳과 강화군 선행천과 서구 공촌천 등 하천 13곳의 접근을 통제했다. 인천 내륙에는 오전 8시 45분에 호우경보가 내려졌지만 오전 10시 20분쯤 해제, 오후 4시 45분 다시 호우경보가 발령됐다. 강화·옹진군을 포함한 인천 전역에서 강풍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서구 경서동 60㎜, 중구 영종도 55.5㎜, 강화군 교동도 42.5㎜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인천 내륙에 “오후 4시 45분 호우경보가 발령됐다”며 “하천 주변 산책로와 계곡, 급경사지, 농수로 등 위험 지역에 가지 말고 대피 권고를 받으면 즉시 대피하라”고 안전 안내 문자를 보냈다. 인천시설공단도 집중호우로 인한 공단 관리 시설물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아시아드주경기장 내 침수 및 강풍으로 인한 피해 발생 여부 및 배수 관로와 펌프 등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산사태 우려 지역이나 지하차도 등 재해 우려 지역을 현장점검 하겠다”며 “지속적인 기상 모니터링과 피해 사항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여야가 당론으로 각각 제출한 ‘전세사기 특별법(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염태영(수원무) 의원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비롯,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허종식(민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각각 제출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국토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마련해 국토위 간사 권영진 의원과 김은혜(성남 분당을) 의원이 함께 제출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포함, 다른 의원이 제출한 5개의 특별법은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소위에 직접 회부됐다. 이에 따라 소위에서 병합심사되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현재까지 총 8개로 집계됐다. 국토법안심사소위에는 경기 의원으로 여야 당론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염태영·김은혜 의원이 함께 소속돼 있어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또한 김기표(부천을)·안태준(광주갑)·이소영(의왕과천) 민주당 의원도 포함돼 국토법안심사소위 13명 중 5명이 경기 의원이다. 염태영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제출한 특별법은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을 골자로, 이중계약 및 깡통전세 피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김은혜 의원이 권영진 의원과 함께 제출한 특별법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하고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하며, 퇴거할 때 경매차익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분야를 막론하고, 보험사들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 경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배타적 사용권 확보를 통해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임으로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보험업계에서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6월 출시한 '삼성플러스원 건강보험(무배당, 저해약환급금형)'의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해당 상품은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보험료 납입 완료 후 시니어 맞춤형 담보를 추가로 보장한다. 삼성생명은 앞선 5월 출시한 '행복플러스 연금보험(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에 대해서도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
경기도가 17일 ‘K-컬처밸리’ 사업을 원형 그대로 추진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어제(16일) 저녁 여의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기헌·김영환·김성회 의원과 긴급 회동을 갖고 K-컬처밸리 사업 추진을 위한 3개 항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해당 3개 항은 ▲원형 그대로 추진 ▲신속한 추진 ▲책임 있는 자본 확충으로, 강 대변인은 먼저 원형 그대로 추진에 대해 “지금 아레나 자리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괴담이 돌고 있다”며 “그렇지 않다. K-컬처밸리 사업은 그대로 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한 추진에 대해서는 “단순구호가 아니고 이미 진행형”이라며 “도는 ‘공공개발’이라는 사업추진 방식을 발표한 뒤 전담 조직을 구성해 조기 착공을 위한 노력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와 3명 의원은 공영개발의 핵심이 ‘건경운민(건설은 경기도가, 운영은 민간이 맡는다)’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며 “건설은 도와 GH가 협력해 책임지고 운영은 국내외 엔터테인먼트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강 대변인은 신속한 추진을 위한 책임 있는 자본 확충을 강조하며 ‘K-컬처밸리 특별회계’ 조성을 통한 사업비 마련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현물을 출자, 해당 사업 추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주머니를 만들겠다는 방안이다. 강 대변인은 “새 주머니를 만드는 일은 의원들의 제안이었는데 김 지사가 바로 수용했다”며 “김 지사는 경제자유구역에 포함해서 개발하는 만큼 문화콘텐츠 사업을 위해 해외 IR(투자설명회)을 해서라도 해외기업의 투자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김 지사와 3명 의원은 K-컬처밸리가 북부개발의 핵심축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해당 사업은 ‘백지화’된 것이 아니다. 사업주체를 바꿔 더 큰 청사진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CJ측이 공사재개 불가 이유로 주장한 전력공급, 한류천 수질개선 등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종돈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 문제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전력공급에서 당장 문제됐던 부분은 테마파크 부지 중 t1 부지인데 아레나 공사하는 곳은 t2 부지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t1 부지 전력공급 문제도 완공 시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류천 수질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주체가 돼 수질개선을 추진 중인데 일산 호수공원의 물을 끌어다가 수질개선에 활용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고양시와 협력·해결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수원시와 파주시 등 지자체장이 성인페스티벌을 무산시켰다고 주장한 주최측인 플레이조커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자체장의 행위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17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성인페스티벌 대관 취소 요구 행위 등에 대한 위헌 확인 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플레이조커는 지난 4월 수원시에서 성인페스티벌을 개최하려 했으나 시민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고 이후 파주시와 서울시 강남구에서도 개최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성인페스티벌 개최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원시는 반대 대책 회의를 열고 '행정대집행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개최 예정지 임대차 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플레이조커는 임대차 취소 요구 등이 공권력을 행..
평택시가 수소특화단지의 냉·온수를 활용해 ‘스마트팜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며 시민들에게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현재 이 사업은 중단될 처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스마트팜 테마파크 조성은 정장선 평택시장이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와 연계해 야심차게 발표했던 만큼 사업 중단 소식이 시민들에게 알려질 경우 후폭풍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시는 평택수소특화단지를 조성한 후 수소를 공급받아 운영 될 스마트팜 테마파크를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05-44번지 일원 11만 5500㎡에 약 27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2026년까지 준공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5000만 원을 투입해 스마트팜 테마파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 올 1월 끝마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자율선택급식을 확대해 학생들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존중하고 통합적인 학교급식 지원에 나선다. 17일 도교육청은 화성 동탄중학교 자율선택급식 현장을 공개하고 도내 학교에 자율선택급식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도교육청은 자율선택급식 실천학교 69교, 참여학교 181교 총 250교를 자율선택급식 운영 학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오는 2026년까지 운영학교를 75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선택급식은 ▲자율배식과 선택식단, 과일채소식단 ▲교육과정 연계 수업 및 학생주도 급식 활동 ▲급식 자동화기기 확충 및 식당 환경 개선 등으로 운영된다. 이날 공개된 동탄중 급식실은 공통 식단과 선택 식단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었다. 보리밥, 한우된장찌개 등은 학생 공통으로 배식받고 허브삼겹살과 고추장삼겹살, 레몬에이드와 청귤..
경기도가 도내 전 시내버스를 친환경 버스로 바꾸겠다고 밝힌 가운데 리튬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버스 화재사고 대응방안은 미비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전날 도내 모든 시내버스를 오는 2033년까지 수소버스, 전기버스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는 ‘친환경 버스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현재 도내 운행 중인 경유·CNG(천연가스)버스 8131대의 내구연한이 지나는 대로 향후 9년간 순차적인 전환을 추진해 총 1만 900여 대의 시내버스를 ‘친환경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기버스의 경우 대부분이 리튬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화재사고 예방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리튬전지는 소형 모바일기기부터 대형 전기버스에도 사용되는 등 배..
지난해 OECD 전체 국가 중 한국만 유일하게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감소한 가운데 수도권과 국회의 역할론이 제기됐다. 경기도와 국회 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이 공동주최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주관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토론회는 강금실 도 기후대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의 ‘2024년 국내외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과 정부 정책방향’,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의 ‘경기RE100 추진 성과와 과제’ 발표가 각각 이뤄졌다. 토론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동시에 당장 할 수 있는 정책으로 계통 여유가 있는 수도권지역의 지붕형 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 보급 등이 언급됐다. 특히 도의 경우 농지가 많은..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개편 수위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 종부세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개편 자체에 무리는 없지만, 지방재정 악화와 집값 상승세 등을 고려하면 전면 폐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6일 정부 당국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종부세 개편 방안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종부세에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종부세는) 징벌적인 과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며 “종부세를 통해 확보하고자 했던 세수 증대, 지방세 재정 보존 등의 목적은 다른 방식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