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명이 선택한 인천은 살만한 도시일까. 7월 11일은 세계인구의 날이다. 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1987년 7월 11일에서 유래했다. 인구문제 관심을 높이고자 국제연합이 지정한 기념일이다. 올해 1월 인천은 주민등록인구 300만 명을 돌파했다. 특·광역시 중에서는 1980년 부산시 이후 44년 만이다. 현재 301만 1073명이 인천에서 살고 있다. 일단 인구는 나날이 늘어가는데, 그 속은 어떨까. 실제 인천시민들의 삶을 통계로 들여다본다. 출생아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2018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32%나 추락했다. 인천지역 출생아는 ▲2018년 2만 87명 ▲2019년 1만 8522명 ▲2020년 1만 6040명 ▲2021년 1만 4947명 ▲2022년 1만 4464명 ▲2023년 1만 3655명이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도 인천은 0.74명에 그쳤다. 전국 평균인 0.76명에..
경기도가 협약 해제를 결정한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정치권 및 고양시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기자회견 등을 통한 여론전에 나섰다.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제안을 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비난의 화살을 맞을 위기에 처하자 한발 빠른 대응을 펼친 것이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10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 CJ측의 협약해제 재고 요청이 있었음을 밝히고 협약 해제 귀책사유가 CJ에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이날 “도의 협약해제 결정 통보에 대해 CJ에서 부당함을 주장하며 협약해제 재고 요청을 보냈다”면서 “CJ가 과연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부지 전력공급 문제에 대해 “CJ가 사용신청을 제때하지 않아 발생된 상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10일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를 구성, 취득세 중과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한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 경기도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발대식 및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TF는 과밀억제권역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양 ▲의정부 ▲하남 ▲광명 ▲군포 ▲구리 ▲의왕 ▲과천 등 12개 지자체장과 소속 국회의원 총 28명 등 40명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발대식에서 염태영(수원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재준 수원시장, 이동환 고양시장을 대표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염 의원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해있는 지자체는 기업 입지규제에 가로막혀 자족시설의 부족, 기업경쟁력 상실 등의 어려움에 처해 있고 세법 중과세 문제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지역의 여건과 특수성에 맞는 비전과 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시대’에 걸맞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도권 규제와 관련, “특히 수도권 내의 건축물(공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많은 시민과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어 “취득세 중과 완화는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라며 “이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같은 권역으로 분류되면 각 지역의 상황과 특성과는 상관없이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같은 권역이라도 산업집중, 사업체 수, 재정자립도 등 개발의 정도가 서로 다르다면, 그 특성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는 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실장이 ‘과밀억제권역 국가성장발전 저해’,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를 했다. 또한 지방세법(취득세 중과 완화) 개정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도 펼쳐졌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유모차를 끌면서 육교로 가자니 횡단보도로 걷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하죠.” 39세 여성 김 모 씨가 유모차에 앉아 있는 아들을 바라보며 땀이 맺힌 이마를 닦으며 한 말이다. 10일 오전 인천 논현동 소래초 일대 육교. 이곳은 주변에 학교, 학원에서부터 아파트 단지, 상가, 공원 등이 자리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이동량이 많은 생활밀집지역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폭 2.9m, 길이 150m로 쭉 이어진 아치형 다리를 건너는 보행자는 1시간 동안 4명 남짓에 불과했다. 해당 육교는 포구로와 청능대로가 만나는 사거리 중 두 블럭만을 잇고 있는 데다 바로 밑 구간 차도인 포구로 쪽으로는 횡단보도·신호등이 있었던 탓이다. 육교는 지난 2007년 논현 택지 개발 사업과 함께 준공됐다. 그러면서 횡단보도와 신호등은 어린이 안전 보행을 위해 노랗게 바뀌었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놓인 시설물이다. 게다가 육교 밑 장도로 일부 구간은 양쪽에 인도까지 설치돼 육교 없이도 통행이 가능한 상태였다. 논현동 A아파트 주민 26세 남성 한 모 씨는 “더 편하고 눈에도 잘 띄는 횡단보도로 많이 다녀 육교로 다니는 사람은 잘 보지 못했다”며 육교가 왜 있는지 의아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육교 위를 직접 올라가 보니 관리가 부실한 상태였다. 우선 트렌치가 제자리를 벗어나면서 빗물받이 안에는 쓰레기와 낙엽이 채워져 있었다. 좀더 걸어가 보니 갈색으로 부식된 난간은 물론 일부 조명등은 구조물과 분리돼 한 줄의 선만으로 위태롭게 달랑거리기도 했다. 페인트가 갈라져 보기 흉한 모습을 자아내고 있는 곳곳에 이어 기둥에 두서 없인 쓰인 낙서까지. 그러니 육교의 제 기능은 차치하더라도 괜히 도심 미관만 해치고 있다는 주민들의 지적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해당 육교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며 “하자가 있어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파악하고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남동구에만 설치된 육교는 13개로 인천 70개 중 서구 다음으로 많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교통약자를 위해 육교가 철거되는 추세다. 남동구에서는 최근 10년간 서초교(2017년), 장수사거리 육교(2022년) 등 2군데가 철거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평택시가 올 12월까지 용죽지구 내 저류지를 체육시설로 조성하겠다며 주민 의견수렴까지 청취해 놓고, 현재 사업을 뒷전으로 미뤄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용죽지구 에듀포레 푸르지오 저류지 체육시설 조성’은 정장선 평택시장의 공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 12월까지 사업비 16억 6800만 원을 들여 습식으로 조성된 용죽지구 내 에듀포레 푸르지오 저류지를 바닥 콘크리트포장 등 건식작업을 통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지역주민들에게 공약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월 용죽지구 저류지 주변 아파트 지역주민들에게 ‘용죽저류지 내 주민편익시설 조성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이라는 공문을 돌렸고, 배드민턴 등 체육시설로 설치키로 했다. 그러나 시는 올해 예산 확보에 실패했다며 이 사업을 내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가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며, 이에 근거로 네 가지 법적 결정기준을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안을 동결로 제시한 것에 대해 “법에 예시된 네 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업 지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제시안으로 올해와 동일한 시간당 9860원의 동결을 요구했다. 이후 1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0.1% 인상된 9870원을 제시했다. 경총은 최초안과 관련해 먼저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생계비, 소득분배 등 법상 예시된 결정기준을 세부 근거로 들었다. 경총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중위임..
인천시의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기대됐던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이 감감무소식이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시의회 제29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었던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 조례안은 무상교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시행 규정을 비롯해 지원 대상·범위·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점은 청소년 대중교통 무상 이용과 시민 월 3만 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교통패스 도입이다. 지난해 4월 정의당 인천시당이 가장 먼저 정책을 제안한 이후 인천지역 시민·노동·정당·종교 등 46개 단체가 모여 ‘청소년 무상교통 및 인천시민 3만 원 프리패스 조례제정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주민 조례 발의에 필요한 서명 수는 1만 2752명인데, 본부가 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 1만 3471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주민 조례 청구 안건인 ‘무상 교통 지원 조례안’을 수리했다. 시의회가 지난달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같은 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기대했던 건교위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는 8월에 열리는 제297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지도 현재까지 미지수다. 이 조례안은 공공요금 및 대중교통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시민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동시에 막대한 재원 마련 문제도 직면했다. 앞서 운동본부는 청소년 무상교통과 3만 원 프리패스 도입에 연간 2150억 7940만 원의 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올해 인천형 대중교통 할인 지원 정책인 I-패스가 처음 시행되며 무상교통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결국 대중교통 무상화는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될 가능성만 커진 상황이다. 이에 운동본부는 이달 중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시의회를 찾아 하반기에 조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 정의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인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발의한 조례인 만큼 앞으로의 방향을 다시 잡은 뒤 조례 통과를 위한 노력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이 이찬용(국힘·곡선) 의원의 삭발을 끝으로 후반기 원구성 시위를 이어 나가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응하지 않아 양당 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원구성 결과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3일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의회 운영을 규탄하고자 시위와 릴레이삭발식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입장문 전달, 의장실 방문 등 여러 방법으로 대화를 시도했지만 이재식 의장과 민주당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찬용 의원의 삭발을 마지막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겠다”며 “이는 의회주의와 정당 정치를 지키고 협치와 견제를 회복하기 위함이다”라고 강조..
경기도가 최근 논란이 된 고양시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에 대해 전력공급, 사업기간 연장 협의과정 등에서 부당함을 겪었다는 CJ라이브시티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1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의 협약해제 결정 통보에 대해 CJ에서 부당함을 주장하며 협약해제 재고 요청을 보냈다. CJ가 과연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지사는 먼저 사업부지에 전력공급이 불가했다는 CJ측 입장에 대해 “해당 상황은 CJ가 전력사용신청을 제때 하지 않아 발생된 상황”이라며 “도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한전과 여러 번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사용 신청과 관련해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작 당사자인 CJ는 전력공급 주..
경기도는 지난 4~6월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에 나선 결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 도민 1500명을 발굴해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31개 시군과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위기 도민 1500명을 발굴, 이중 기초생활보장 25명, 차상위 9명, 긴급복지 19명 등 218명에게 공적 급여를 지원했다. 공적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위기상황인 1282명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지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등 타 기관 서비스를 적극 연계했다. 도는 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 프로그램을 활용해 위기 징후가 있는 2000명을 추가 선별해 지난달부터 전화 또는 방문 등 현장 조사 중이다. 도는 이달까지 추가 조사를 마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획발굴을 계속할 방침이다. 허승범 도 복지국장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위기정보 빅데이터 활용 기획발굴 조사, 관계기관 단체와 협력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 발굴해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위기 이웃을 발견하면 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 도콜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월세취약가구 중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 체납, 통신비 체납, 금융연체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중점 발굴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