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오포음 고산3지구 도시계획도로를 준공 중인 가운데, 사업부지에 포함된 빌라 주민들과 시행사가 보상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11월 착공한 고산3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중로 3-302호선’ 구간은 총 사업비 250~300억 원을 투입해 올해 12월 말 준공을 목표하고 있다. 이 구간은 규정된 폭 12m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도로부지에 일부 포함된 A빌라 건물과 부지를 수용 후 철거해야하며,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A빌라 주민들은 “사업시행사가 턱없는 이주 보상금으로 입주민들을 내몰고 있다”며 반발했다. 수용과 관련 보상금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광주시는 지난해 6월쯤 중제에 나섰다. 시는 빌라를 침범하지 않고 사고위험이 없는 방향으로 도로 폭을 좁혀 임시 개통하자는 제안을 했다. 시는 이 구간을 추후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폭 12m로 확장하자는 요구에 양측은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지며 합의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시가 지난해 하반기 사업을 검토하며 규정된 12m 도로를 건설하도록 입장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A 빌라 부지를 수용(철거)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주민들은 낮은 보상금을 제시한 시행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주민 B씨는 “지난 2022년 A빌라 66㎡(20평)가 안되는 가구의 거래가가 2억 7000만 원에 달했는데 115㎡(35평)의 보상가를 1억 4000만 원으로 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민 C씨는 “시행사가 지난해 하반기 사업지구내 A빌라 부지의 대지권을 가져간 뒤 주민 동의 없이 불법으로 주택과 대지의 소유권까지 등기 이전하는 무대포식 공사를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시행사는 수용재결 후 도로에 편입되는 지분만을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사는 대지권말소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분할 등기한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주장처럼 도로 폭을 좁혀 공사를 하자는 것은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검토해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지난해 협의자료를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주민들은 가구당 수용 불가능한 6억 원의 보상을 요구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공사비도 올라 투자금도 마이너스라서 더 이상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총 18세대 주민들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1~2건은 승소한 만큼 남은 소송도 승산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아파트 대단지 인근 고급형 단독주택 옆 공원 용지 내 다목적구장을 조성해 야간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항의성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단독주택 주민들은 다목적구장이 주택단지와 맞붙어 있는데도 시가 주민 의견을 묻지 않은 채 특정인들에 의해 사업을 추진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시와 단독주택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월 ㈜현대건설이 고촌읍 향산리 향산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아파트 3500세대와 단독주택 28필지 7696.2㎡ 112세대를 분양했다. 하지만 시가 소규모 근린공원과 초·중학교 인근에 고급형 단독주택 단지 앞 구향근린공원 내에 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다목적구장을 조성, 오는 8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시설이 마무리되지 않은 공사현장에 잠금장치가 없다 보니 청소년들이 몰래 다목적구장을 이용, 공이 바닥에 튀는 소음으로 이어져 밤잠을 설친 주민들이 반발 하고 있다. 실제 시가 지난 2021년 12월 ㈜현대건설로부터 근린공원 시설물을 인수할 당시 구향공원 내에 다목적구장 설치 계획은 없었다. 이후 매년 한 차례 실시한 주민과의 대화에서 아파트와 시의원이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그대로 이뤄졌다.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시가 주민과의 대화에서 시의원과 특정인들의 말만 들었다"며 "형식 맞추기로 전락한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주민 B씨는 “아파트와 주택 주민들의 동반 이용하는 평화로운 산책로에 단 한 번도 다목적구장 설치에 관한 사전 공지나 협의도 없었다”라며 “선급한 시 행정이 주택가 주민의 주거권을 침해받게 했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해 시 공원관리과 측은 "최근 소음으로 인해 주택가 민원이 잇따라 구장 바닥에 잔 뒤를 조성 소음을 줄일 계획"이라며 "일몰 시각에는 운동할 수 없도록 자동 잠금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주민 피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수원시가 지난 11일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정비기본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주민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시는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새로운 정비방식(생활권 계획) 도입으로 빛나는 주거환경정비'라는 비전을 세우며 '주민과 소통', '주변과 상생', '패러다임 전환' 등 3대 목표를 세웠다. ◇도시정비 패러다임 대전환, '주민 주도 방식' 정비기본계획 변경은 기존에 행정이 주도하던 정비구역 지정 방식을 민간 주도로 전환한 것이 큰 특징이다. 정비기본계획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가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 내 노후불량지역의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 역할을 한다. 기존 정비사업 구역 지정은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하향식으로 이뤄졌는데 시가 수립한 기본계획 내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만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에 정비를 원하는 구역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안전 문제 발생 등 시급한 사유가 없는 경우 기본계획 수립 주기(10년)를 기다려야 했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도시정비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변경된 기본계획에 '생활권계획' 도입을 담았다. 생활권계획은 정비사업이 필요한 구역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주민들이 정비사업 공모에 신청할 수 있는 방식으로 10년 주기의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요건 충족 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주민 제안 방식은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 동의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후보지 선정 이후 과정의 시간도 줄일 수 있다. 정비기본계획이 최초 수립된 2006년 이후 18년 만에 구역 지정 방식을 전환한 큰 변화다. 시는 이번 정비계획변경을 통해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어려움으로 해제된 시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 노후 건축물이 많은 시는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으로 도시정비 사업이 보다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30년 기준 관내 재건축사업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이 72%에 달하고 2022년 기준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 단독주택·기타건축물은 58%가 넘는다.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권계획 방식 도시정비는 이같은 노후한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도시정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용적률 체계 변경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도시정비 2030 정비기본계획 변경의 또 다른 주요 변화는 용적률 체계다. 도시계획조례의 범위 내 별도로 정한 '기본용적률'은 190~230%로 동일하지만 정비사업이 지역 내 상생에 도움이 되도록 허용용적률과 상한용적률의 기준을 조정했다. 우선 건축 관련 각종 기준에 따른 인센티브로 적용됐던 허용용적률·추가용적률은 허용용적률 한 가지로 통합해 최대 30%를 부여한다. 기존 허용용적률은 장수명 등급, 우수디자인, 지능형 건축물, 녹색건축물 등급 등 4가지 항목에 따라 최대 20%를 받을 수 있었다. 개정된 허용용적률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다양화해 사업 추진 시 여건과 상황에 맞춰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인센티브 항목을 10가지로 대폭 늘렸는데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돌봄시설, 공공보행통로 등이 추가돼 각각 부여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공공공간이 부족한 사업구역에서 공개공지와 돌봄시설을 설치하면 제공 면적에 따라 기존보다 7% 더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다. 또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은 10% 상향돼 최대 2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 시행자가 구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등을 확충한 만큼 받게 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치를 상향해 종별로 10~40%를 적용받는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주민들은 정비사업의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설계된 방안이다. ◇수원시 19개 생활권 구분, 맞춤형 정비로 꾀하다 생활권계획은 주민들의 일상적 활동이 이뤄지는 생활 반경을 중심으로 정비·보전·관리의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시는 도시기본계획상 5개 중 주거생활권을 수원역, 수원화성, 우만연무, 인계매탄, 광교, 원천, 매탄, 영통, 파장송죽, 정자, 화서, 조원, 율전입북, 호매실금곡, 서둔구운, 평동, 세류, 권선곡선, 망포 등 19곳으로 구분했다. 또 생활권별로 26개 주거환경지표를 선정하고 공공서비스 및 주거 편의성 개선, 생활편의시설과 안전시설 확충 등 생활권별 특징을 반영한 관리방안도 제시했다. 시는 생활권계획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직접 의견수렴을 거쳐 자발적으로 정비 구역을 제안해 정비사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후보지 선정을 위한 구역 여건 검토를 거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 등의 과정을 진행해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지정을 진행하게 된다. 또 정비구역 지정과 용적률 체계 조정 등을 중심으로 한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으로 짜임새 있는 도시정비를 유도한다. 특히 구역별 정비사업을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따라 현황분석과 관리계획을 객관화해 시 전체를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생활권계획 방식을 도입한 정비기본계획 변경이 마무리돼 앞으로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주거환경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선정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화성 공장화재 사고 관련,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 4개에서 위반사항 4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지난 8~12일 도내 망간·니켈 취급 업체 중 보관저장업·제조업·운반업 전수 점검, 사용업 및 판매업체 등 46곳을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 3건 ▲자체 점검 미이행 1건이다. A·B·C업체는 종류가 다른 화학 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내에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 구분 없이 혼합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D업체는 주1회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장비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장비 등 주1회 이상 자체 점검 미이행, 점검 결과 5년간 기록·비치 미이행은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도특사경은 위반 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도특사경 관계자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 요소 사전 차단을 위해 매년 점검을 실시해 도민이 안전한 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도특사경은 누리집, 도 콜센터를 통해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한·미 양국의 물가 둔화세가 뚜렷해지면서 양국 중앙은행이 3분기 이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한국은행이 10월 이후 따라서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의견이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3% 상승해 둔화세가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연준이 9월 금리 인하 시그널을 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시카고금융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CPI 발표 직후 90%대로 상승했다. 앞서 9일과 10일(현지 시각) 미국 의회에 출석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금리 인하 가능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자신감은 있지만 아직 확실히 그렇게 말할 준비는 돼 있지 않..
경기도 31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의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도는 절반가량이 노인인 관인면에서 AI 시니어 돌봄타운 시범사업에 나섰다. 이를 통해 보건 분야 고령사회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안데 고령층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교통 분야에서는 아직 적절한 정책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재원 문제에 부딪히고 고령 운전자 제재 여론에 섞이면서 교통취약계층 교통수단 확대 논의가 더뎌지는 모양새다. 15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달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19.51%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16.09%로 전국에서는 비교적 낮은 수치였지만 지난달(16.07%)보다는 소폭 올랐다. 시군별로는 지난달 기준 연천군(32.04%), 가평군(30.86%), 양평군(30.21%), 여주시(25.95%), 포천시(25.36%), 동두천시(24.98%), 안성시(20.58%)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행정구역을 읍면동 단위로 좁히면 더 심각한 수치로 나타나며 특히 연천군 왕징면은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인구로 도의 광역적인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노인 비중이 45% 이상인 포천시 관인면에서 노인 AI 시니어 돌봄타운 시범사업에 착수, 노인 인구가 급증한 시대 AI가 심리·건강 상태를 돌보는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사업 확대 시 지난달 관인면보다 높은 고령지수를 기록한 이천시 율면, 연천군 신서면, 광주시 남종면, 양평군 청운면, 연천군 장남면이 우선 대상지로 점쳐진다. 이처럼 대체로 면 단위에서 고령화가 심각한 가운데 농촌진흥청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면내 응답자들은 교통수단 지원 역시 절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수단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6.8%로 질병예방서비스(13.4%), 건강 및 질환관리 서비스(13.9%), 방문 가정간호 또는 간병서비스(11.5%)보다도 많았다. 그러나 AI 시니어 돌봄타운을 통해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적합한 건강·간병 서비스 분야에 대한 논의는 첫발을 뗀 반면 교통 분야는 아직 적절한 지원 방향을 찾는 단계다. 사실상 사회참여에 필수적인 교통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쪽짜리 고령사회 대응책이 될 수밖에 없지만 교통 분야 고령사회 대책이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치중된 점이 문제다. 도 관계자는 “최근 고령자 교통사고는 과거 대다수 고령자가 무면허였던 시대를 지나 30~50대 때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60~70대에 사고를 내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 운전은 활동량과 유관하고 고령자 운전을 제재하는 것이 교통사고 감소와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앞으로 그 많은 노인의) 면허를 반납시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갈수록 늘어나는 고령자의 사회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을 집중 조명할 때 적절한 고령사회 교통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령 운전자 제재 여론에 논외로 밀렸지만 똑버스·복지택시 등 교통취약계층 교통수단이 시골 구석구석 닿지 못하는 문제가 당면 과제로 보이지만 도는 결국 재원 문제라는 주장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별로 65세 이상 무료교통 페이백 사업을 도입하고도 있지만 다른 시군으로 확대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2014 인천아시안게임’이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아시안게임이 열렸던 16일간 45억 아시아인들은 인천을 주목했다. 선수들의 땀과 열정, 관중들의 함성이 모여든 인천은 아시아에서 가장 뜨거운 축제의 현장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10년이 흐른 지금 인천아시안게임의 유산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동안 인천은 재외동포청 신설, APEC·F1 유치 도전, 글로벌톱텐시티 선언 등을 통해 또 한 번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 중이다. 하지만 ‘아시안게임 개최도시 인천’이라는 명성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10주년을 맞은 올해 인천시민은 물론 아시아인들의 기억 속에 사라지고 있는 인천아시안게임을 소환하기엔 역부족이다. 이에 경기신문은 두 차례에 걸쳐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10년을 돌아본다. [편집자 주] 인천시가 ‘2014 인천아시안게임’ 10주년을 맞..
수원시의 노인보호구역은 총 38곳이 지정돼 있지만 일부 노인보호구역에 주차된 차량과 미흡한 안전시설로 인해 보행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5일 오전 권선구 고색동의 한 노인보호구역에는 도로 노면에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문구와 제한 속도가 표시돼 있었다. 그러나 갓길에 주차된 차량들이 보호구역 노면 표지의 반을 가리고 있어 보행자들은 도로 중앙으로 걸을 수밖에 없었다. 일부 차량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해당 구간을 통과해 보행자들이 도로 가장자리로 피하는 불편을 겪었다. 팔달구 신풍동의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노면 표시와 미끄럼 방지 포장재가 있었지만 높은 경사에도 불구하고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지 않아 노인들이 가드레일을 잡고 경사를 오르고 있었다. 시는 지난해 11월 '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노인·장애인 등의 보호를 위해 노면표시,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과 안전 손잡이, 시선유도봉 등의 도로부속물을 설치해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호구역에는 안전손잡이 등 안전장치가 미흡해 시민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또 지난달 기준 관내 65세 이상 인구는 16만 2893명에 달하지만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은 38곳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이면도로 등 도로 특성상 일괄적으로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올해 지정된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교통약자 보행안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보호구역 확대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2024년 개선 사업에 보호구역 지정을 포함해 예산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말이 안 통해 고함을 지르면서 손짓 발짓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상황입니다." 15일 수원시 영통구의 한 건물 공사 현장에서는 건물을 세우고 도로를 정비하기 위한 공사가 한창이었다.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로 땅을 파는 등 작업을 하던 이주 노동자와 인근 안전을 관리하는 신호수가 대화라고 보기 힘든 고함과 언성을 주고받으며 작업을 이어갔다. 신호수는 구체적인 지시 대신 "어어, 여기 어어"라며 언성을 높였고 굴삭기를 조정하던 이주 노동자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짓으로 답변을 하곤 했다. 같은 날 용인시의 한 상가 건물 건축 현장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했다. 골조가 완성된 현장에서는 각종 중장비들로 소음이 발생하고 있었고, 건물 내부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이 건축 자재를 옮기는 등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업무를 지시하던 내국인 노동자들..
인천 연수구 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사고가 늘면서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천 전체 PM 교통사고는 모두 71건이다. 그중 연수구는 17건(23.9%)으로 군구별 1순위를 차지했다.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부평구, 강화군과 대비되는 수치다. 연수구에 사고가 유독 많이 발생하는 데에는 높은 PM 이용량이 한몫하고 있다. 연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수는 지난달 1일 기준 각각 인천 전체 1만 1584대 중 3650대(31.50%), 6911대 중 3461대(50.07%)다. 인천 내 행정구역별 가장 많은 수를 보유 중이다. 그 수가 다음으로 많은 서구조차 킥보드와 자전거 각각 2657대(22.93%), 1635대(14.11%)로 연수구와는 1000여 대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