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는 헌법과 세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적 의무다. 그럼에도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백만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경기도가 칼을 빼들었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간 지방세 체납자들로부터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집중 추진해 지방세 체납자 788명으로부터 총 158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매 대상은 지난 2023년부터 24년 사이 지방세 5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체납자들로부터 압류한 부동산이다. 공매를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부동산별 권리관계와 공매 실익을 분석하여 2336건을 선별해 공매 예고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공매 예고만으로 1407건에 대한 체납액이 납부됐고, 공매 의뢰 단계에서 완납·분납을 하겠다며 공매 중지를 요청한 건은 354건, 징수 세액은 152억 원이다. 공매 예고에도 세금 납부를 하지 않고 실제 공매로 이어져 매각된 사례는 59건으로, 약 6억 원의 체납액이 추가 징수됐다. 남은 516건은 현재 공매가 진행 중이며 남은 516건까지 공매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전체 징수 세액은 198억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공매는 고질·상습 체납자에게 지방세는 끝까지 추적·징수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준 사례”라며 “매각과 체납액 충당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성실납세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압류 부동산 공매 의뢰와 집행 등 전 과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해 진행됐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인천시가 올해 어촌 정주 여건 개선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본격화한다. 시는 어촌 신활력 증진, 어항 기반시설 확충, 어선 사고 에방, 수산자원 조성 등 4개 분야에 총 2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 같은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낙후한 어촌의 생활환경을 도시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강화군 장곳항·주문항·선두항과 옹진군 지도항, 중구 예단포항 등 5곳에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장곳항의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새롭게 선정한 선두항과 예단포항은 지역 주민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해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한다. 이를 통해 경제·교육·일자리 등 생활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확충해 어촌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시는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어항 안전 인프라 구축에도 집중한다. 사업비 36억 원을 투입해 지방어항 건설 및 보수·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장곳항 방파제 중고와 소연평항 준설 설계 등을 통해 어항 기능을 강화한다. 또 서두물항과 덕교항에는 복합다기능 부잔교를 설치해 태풍 등 자연재해 대응 능력을 높이고, 지역 51개 어항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고유가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조업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에도 82억 원을 투입한다. 시는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12척),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557개),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3대) 등을 지원한다. 8개 군·구를 대상으로 어업용 면세유와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을 병행해 안정적인 조업 환경도 조성한다.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56억 원이 투입된다. 꽃게와 주꾸미 등 인천 앞바다 특성에 맞는 수산종자 매입·방류와 옹진 해역 인공어초 설치를 통해 풍요로운 어장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익중 시 농수산식품국장은 “올해 수산정책은 어촌의 체질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소득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인천 바다 전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22일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전격적으로 제안했다. 이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를 열어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며 “합당을 위해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는 “조국혁신당 창당 당시 ‘따로 또 같이’를 말했다”며 “22대 총선은 따로 치렀고, 21대 대선을 같이 치렀다. 민주당은 ‘윤석열 독재정권 심판’을 외쳤고,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같이 윤석열 정권을 반대했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해 왔다”며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의 승리가 시대정신”이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제안에 조 대표는 “시대적 가치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이를 위해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지시했다”고 화답했다. 조 대표는 이날 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당사에서 열린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당은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께 보고 올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늦은 오후 정 대표를 만나 오늘의 발표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았다”면서 “갑작스럽지만 제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최고위원들과 함께 숙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혁신당은 정 대표가 언급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우리 당과 민주당은 일관되게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가 질문·제안하고 제가 답변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혁신당은 공당이기 때문에 공당의 절차에 따라 논의하는 게 남아 있다”며 “공식적 절차에 따라서 논의를 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쌍특검(통일교 특검·공천뇌물 특검)’ 수용을 여권에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지 8일째인 22일 건강 악화로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지난 15일부터 단식 농성을 해온 그는 이날 오전 11시55분께 휠체어를 타고 입장 발표를 한 뒤 본청 앞에 대기 중이던 구급차를 타고 양지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의원님들과 당협위원장님들, 당원동지들, 국민과 함께한 8일이었다”며 “함께해 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응원하는 마음 잊지 않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좀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 오늘 단식을 중단한다”며 “그러나 부패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다. 진정한 단식은 오늘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오전 ‘자필 메시지’를 통해 “단식 8일차, 통일교 특검 따로, 신천지 특검 따로. 쌍특검을 하자는 제안마저 거부한다면 이미 심판은 끝났다”며 “민주당 유죄, 국민의힘 무죄. 국민은 속지 않는다.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침묵하고 있을 뿐, 선고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기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식 농성장을 찾아 위로하고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정부·여당이 대표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어 “비록 대표께서 요구하신 통일교 관련 특검, 공천비리에 대한 특검을 정부·여당이 받아주지 않아서 아무 것도 얻지 못한 단식이 아니냐 이렇게 비난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정치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대표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 가지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훗날을 위해서 단식을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알림 메시지를 통해 장 대표의 병원 후송을 전하며 “장 대표의 목숨 건 단식 투쟁의 뜻을 이어받아 쌍특검법 도입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경기 지역 양돈농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강원도 강릉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이후 도내 유입 여부 확인을 위한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해 모든 역학 농가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긴급 정밀검사 대상은 강릉시 소재 발생농장을 방문한 차량으로 농장 6호(이천 3, 여주 2, 양평 1)와 도축장 역학 농장 388호 등 총 394호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는 가축방역관을 긴급 투입해 역학 농장 6호, 120두를 정밀 진단했다. 그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와 전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축장 역학 농가는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에 방문한 농가들의 차량으로, 해당 농가 또한 임상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앞으로 도는 역학 관련 농가에 대해 마지막 차량 출입일로부터 19일간 이동을 제한하고, 이동 제한 기간에는 매주 1회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또 정밀검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이 확보된 농가는 설 명절 전 돼지를 도축장에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출하 재개 일정은 도축장 역학 대상 농가의 경우 1월 24일부터, 발생농장 역학 대상 농가는 1월 31일부터 가능하다. 다만, 모든 농가는 출하 전 정밀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도에 따르면, 올해 1월 도축 마릿수는 1710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1572마리) 대비 8.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매가격은 5,000원/kg으로 지난해(5,056원/kg) 대비 1.1% 하락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이동 제한 해제 시까지 역학 농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이어가며, 의심축 발생 시 즉시 신고가 가능하도록 방역 교육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남영희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설 명절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안전성이 확인된 농가부터 출하를 순차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춤이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감정을 춤으로 표현합니다.” 지난 21일 충무아트센터에서 만난 춤을 사랑하는 빌리들은 이렇게 전했다.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는 이날 충무아트센터 씨네마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작품의 준비 과정과 출연진의 각오를 전했다. 간담회는 박명성 신시컴퍼니 프로듀서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박명성 프로듀서는 “아이들의 성장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감을 가지고 임한 작품”이라며 “16년 만에 1대 빌리에서 성인 빌리로 합류한 임선우를 보며, 어린 빌리들도 새로운 꿈을 꾸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우들이 흘린 땀방울이 관객들에게 기적 같은 에너지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년 빌리 역을 맡은 김승주, 박지후, 김우진, 조윤우는 설렘과 각오를 전했다. 김승주는 “오디션을 기다리다 합류하게 돼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도전에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빌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뮤지컬이라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한 박지후는 “평소에는 소심한 편이지만, 이 작품을 통해 용감하고 당당한 빌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김우진은 개인적인 사연도 전했다. 그는 “누나가 발레를 해 나도 발레의 꿈을 꾸고 있었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다”며 “이번 작품을 통해 허락을 받았고 관객들에게 기쁨을 주는 빌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조윤우는 “발레, 아크로바틱, 연기, 탭댄스까지 오랜 시간 연습하며 피맛이 느껴질 정도로 노력했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최고의 빌리를 보여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1대 빌리에서 성인 빌리로 합류한 임선우도 참석해 후배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지난 19일 유니버설발레단 수석 무용수가 된 그는 “빌리가 된 것에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를 ‘행운아’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며 “시기와 나이, 재능이 모두 맞아야 가능한 자리인 만큼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나 역시 빌리로 활동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힘든 시기를 버텨왔다”며 “네 명의 아역 배우들이 자신이 빌리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외 협력 연출 에드 번사이드와 해외 협력 안무 톰 호지슨, 국내 협력 안무 이정권·신현지 역시 아역 배우들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톰 호지슨은 “각자의 캐릭터에 맞는 감성과 용기를 춤으로 표현할 수 있는 친구들을 선발했다”며 “독립적인 인물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중요한 기준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신현지는 “발레와 탭댄스, 아크로바틱, 재즈, 필라테스 등 다양한 장르의 춤을 위해 방과 후 연습을 통해 기초를 다져왔다”며 “아역 빌리들은 완성도 높은 테크닉을 구현하기 위해 고강도 훈련을 소화했다”고 전했다.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는 탄광촌 소년 빌리가 발레를 통해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성장해 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약 2년에 걸친 훈련 과정을 거친 배우들은 무대에 오를 준비를 마쳤다. 관객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할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는 오는 4월 12일부터 7월 26일까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에서 공연된다. [ 경기신문 = 서혜주 기자 ]
부평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로봇주차장'이 되레 이용에 불편을 주면서 낮은 이용률과 효율성 논란에 놓였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의 상징적 사례로 주목을 받았지만 실제 운영은 전혀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오전 11시 20분쯤 굴포먹거리로봇 공영주차장 입구. 안내문을 참고해 입고 버튼을 누르자 대기 안내 문구가 뜨기 시작했다. 이후 6분 가까이가 지나서야 출입구가 열리며 안쪽으로 차량을 댈 것을 안내했다. 나오는 차량도 마찬가지. 버튼을 조작하자 한참동안 기다리라는 안내 문구와 함께 8분여가 지나서야 차량이 모습을 드러냈다. 사실상 기계식 주차타워보다도 상당한 시간을 더 소요하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주민은 "초창기 로봇 주차장이 생겨난다는 소식에 주차난 걱정을 덜거라 생각했는데 입·출차가 늦으니 없느니만 못하다"며 "주민의 혈세를 들여 왜 조성할 생각을 했는 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부평구에 따르면 갈산동 380 일대 1580㎡ 부지에 조성한 골포먹거리 로봇 공영주차장은 총사업비 17억 원을 들여 자율주행 주차로봇을 주차장 시스템에 적용한 전국 최초 사례다. 조성 당시엔 총 57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했지만 현재는 40면만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주차장 이용 편의에 핵심인 입·출차가 다른 주차장보다 상당 시간 지연된다는 점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등 차량 출차가 집중하는 시간에는 대기 시간이 최대 10분까지 길어져 민원인과 방문객들이 이용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점검이 잦다는 지적도 있다. 로봇주차 방식이 적용되고 있어 자칫 작은 오류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전체 점검이 이뤄지고 있어서다. 이를 두고 김숙희 의원(국민의힘·마선거구)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버리지도 취하지도 못하는 계륵 같은 상황"이라며, 성과에 비해 주민과 상인들의 감내해야 할 불편이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단순 출차는 괜찮은데 연속 출차나 입차가 걸리다 보면 지연이 많기는 하다"면서 "주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진영 기자 ]
'두쫀쿠‘(두바이 쫀득쿠키) 열풍이 유통가로 확산되며 제품 판매를 넘어 원재료 시장까지 흔들고 있다. 두쫀쿠는 두바이 초콜릿의 핵심 재료인 카다이프(중동식 면)와 피스타치오 크림으로 속을 채우고 코코아 가루를 섞은 마시멜로로 감싸 속은 바삭하면서도 겉은 쫀득한 떡의 식감을 구현한 디저트다. 지난해 9월 온라인을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두쫀쿠는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SNS에 관련 사진을 올리면서 선풍적인 유행으로 번져 현재는 품귀 현상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주요 매장에서는 두쫀쿠를 구매하기 위한 대기 줄이 몇 시간씩 이어지고, 관련 재료는 입점과 동시에 품절이 반복되고 있다. 수요 급증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재료는 사재기와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급 업자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곳에 판매하기 위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재료를 구매한 뒤 중고 거래 플랫폼에 되파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두쫀쿠 재료 주문이 폭주하면서 관련 업체 매출은 급증했지만 일부 품목의 가격이 급등하는 이른바 ‘두쫀쿠발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규모 자영업자는 제품 생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한편, 이마트가 두쫀쿠 인기가 본격화된 지난해 12월 초부터 19일까지 매출을 분석한 결과 마시멜로 매출은 289.2% 증가했고, 피스타치오는 174.9%, 코코아 파우더는 125.7% 각각 늘었다고 밝혔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열기는 확인된다. G마켓 자체 집계에 따르면 마시멜로 판매량은 전달 대비 약 20배 증가했으며, 카다이프는 4배, 피스타치오는 1.6배 늘었다. 이를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증가 폭은 더욱 가파르다. 마시멜로는 115배, 카다이프는 17배, 피스타치오는 10배 각각 판매량이 늘었다. 이 같은 가격 상승과 품귀가 이어지자 소비자가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DIY 키트도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다. 쿠팡과 G마켓에는 이달 초부터 두쫀쿠 DIY 키트를 출시했고 이마트 역시 다음 달 중순 두쫀쿠 DIY 키트 1만 개를 한정 상품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두쫀쿠 열풍의 배경으로 SNS 인증과 '불황형 소비 속 작은 사치'가 주는 만족감을 꼽는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 속에서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이되, 유행에 뒤쳐지지 않는 삶의 만족도를 선택하고 있다. 또한 크룽지(크로와상과 누룽지의 합성어), 도너스와 츄러스를 결합한 도나츄러스, 두바이 초콜릿 등 최근 유행하는 메뉴들의 공통점은 ‘완전히 새로운 맛’이 아니라 이미 익숙한 맛의 조합이라는 점이다. 소비자는 “먹어본 맛일 것 같다”는 기대 속에서 실패 가능성이 낮은 선택을 한다. 이는 불황 속 지갑을 열며 손실을 회피하려는 성향과도 맞닿아 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소비자는 ‘실패할 수 있는 선택’을 피하고 1만 원 안팎의 가격으로 기분 전환을 제공하는 ‘작은 사치’를 택하기 때문이다. 유통업계에서는 "두쫀쿠 사례는 SNS 기반 소비 트렌드가 단기간에 특정 상품과 원재료 시장까지 자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불황 속 소비는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두쫀쿠의 인기는 편의점에서도 신상품 출시로 이어지고, 배달의민족이 픽업한 배달 건수 또한 지난 12월보다 321% 급증했다. 또 유명한 가게를 찾는 두쫀쿠 지도가 인기를 끌고, 제과 업계에서도 관련 후속 제품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유통 업계에서는 "새롭지만 안심되는 선택에 수요가 몰리는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또다른 인기 품목이 지역 시장과 유통가에 단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집회·시위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현수막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1일 행안부에 따르면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과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선 지방자지단체에 시달하고 적극적인 관리·정비를 요구했다. 행안부의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면 교통 안전과 보행 환경 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한다. 가로수,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이나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장소에는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불법 또는 관리 기준을 벗어난 현수막은 지자체가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단체 현수막 역시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설치 위치와 기간, 개수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은 현수막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혐오·비방, 범죄 미화, 음란·퇴폐 표현,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문구는 금지광고물로 분류돼 설치 중지 또는 철거 대상이 된다. 이와함께 문구의 위법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수용성과 공공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시민 안전과 공공질서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리가 불가피하다”며 “지자체가 가이드라인을 적극 적용해 현장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수원시는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 방침을 발표하고 현장 판단 기준을 체계화한 ‘수원시 인권침해 표현 판단 실무 매뉴얼’을 제작했다. 이 매뉴얼은 현수막 관리·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 판단의 모호성을 줄이고, 담당자 간 판단 기준을 통일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하지만 용인시의 경우 이러한 행안부의 지침에 대해 "관리 권한이 없다"면서 손을 놓고 있다. 실제 21일 기흥구 영덕동 아파트단지 인근 A기업 건물앞에는 한달여째 이 기업 대표 등 경영진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려 있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이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 회사 퇴사자인 B씨 등은 지난달 중순쯤 집회 신고를 한 뒤 거의 집회를 하지 않았는데 이른바 '유령집회'인 것으로 알려졌다.(본지 2026년 1월 19일 6면·1월 20일 1면 보도) 용인시 기흥구 관계자는 "집회 신고가 이뤄졌기 때문에 현수막을 강제 철거할 수 없다"면서 "이 민원은 경찰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인천시가 추진 중인 공공·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참여자들의 중도 포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참여 인원 확대보다 질적 수준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가운데 중단 경험이 있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5만 8221명 중 13% 수준인 747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자 약 7명 중 1명이 사업 참여 이후 한 차례 이상 활동을 중단한 경험이 있다는 의미로, 참여 규모 확대와 함께 중도 이탈 문제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는 전국에서도 노인들의 중도 포기 사례가 감지되지만 노인 비중이 많은 인천지역에서 더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환경미화·시설관리 등 신체적 부담이 큰 공공형 일자리 비중이 높아 포기자가 유독 많다는 설명이다. 실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발표한 노인일자리 관련 실태조사와 연구보고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