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야당은 규탄대회를 열어 “윤석열 정권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며 강력 비판했다.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넘어옴에 따라 재표결 시기 등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변인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현재 미국을 순방 중이며 첫 일정지인 하와이에서 전자결재로 재가가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어제(8일)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때 민주당의 주도로 강행 처리됐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고 28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하지만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 등 야당이 다시 특검법을 새로 발의, 지난 4일 본회의서 강행 처리했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위헌 요소가 가득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안타까운 해병대원의 희생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긴급 규탄대회에서 “국민의 명령이자 유족의 비원이 담긴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강력 비난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반국민적 망동”이라며 “모든 야당과 힘을 모아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하겠다”고 성토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수원시 공직자들이 화성시 공장 화재사고 희생자 추모분향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 9일 시는 이 시장이 화성시 공장 화재 사고 희생자 추모분향소를 찾아 조문 후 수원시민의 특별 성금을 화성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시장은 정명근 화성시장과 면담 후 영통·팔달·권선 구청장, 지역발전협의회 회장,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여성자문위원회장 등과 함께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조문 후 공직자들과 시·구 단체원들이 모금한 성금 1800만 원을 전달했으며 기부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별모금 계좌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이 시장은 “공장 화재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으신 한 분 한 분의 명복을 빌며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한다”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세권 등기 의무화, 전세사기범 처벌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는 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세피해자 지원 및 전세피해 예방방안 마련’ 공개토론회를 열고 전세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에 참석한 유봉성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장은 “전세피해 문제의 대부분은 전입, 확정일자와 같은 불완전한 공시방법 때문에 발생한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주장했다. 이어 “전세권 혹은 임차권등기를 의무화해 이해관계인에게 주택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세입자의 권리가 물권적으로 보호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민생 침해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채상병 특검법은 흥정의 대상이 아닌 정의와 상식의 문제”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자제를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틀린 소문이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쓴다면) 자신의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유화하고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오히려 특검법을 수용해 결백을 주장하는 편이 현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직무대행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한다. 유족의 절규를 외면하고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르는 행위”라며 “집권 여당이 대통령 부부의 방탄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일방적 보이콧으로 국회 개원식 등 국회 일정이 줄줄이 무산되고 있다”며 “이런 무책임하고 뻔뻔한 집권 여당은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억지와 생떼를 그만 부리고 일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며 “일하지 않겠다면 당장 세비부터 반납하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민선8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대권잠룡들이 하나 둘 대선 레이스 채비에 나선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강점인 ‘협치’가 대권 행보에 걸림돌이 될지 모르는 국면에 놓였다. 팬덤 정치가 강화된 오늘날 정치권 흐름 속 자칫 애매한 포지션이 될 수 있는 데다 중앙정치 무경험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에도 여전히 반 발자국 떨어져 있는 것이다. 게다가 김 지사와 함께 대선 주자로 주목받는 민선8기 광역단체장들은 이미 ‘포지셔닝’에 돌입해 속도전에서 뒤처지는 모양새다.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긍정평가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장래 정치 지도자로도 거론되고 있다. 특히 진보, 보수, 중도층에서 고루 선호된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는데 팬덤 정치가 강화되는 최근 추세를 고려하면 대권주자로서 기반 다지기에는 단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 지사는 민선8기 전반기 내내 협치를 강조해왔지만 협치 전략이 성공한 선례가 없어 향후 모순된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김 지사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지적이다.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남경필 전 지사는 협치를 위해 정무부지사에 민주당 인물을 세웠지만 보수 지지층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실험 실패’로 평가됐었다. 권영진 전 대구시장도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홍의락 민주당 의원을 경제부시장에 올렸지만 역시 일부 전통 지지 세력의 이탈을 겪어야 했다. 아울러 2022년 시·도정이 기대되는 민선8기 광역단체장, 올해 선호하는 장래 정치 지도자로 나란히 호명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대비 약한 중앙정치 침투력도 남은 과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중앙 이슈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인지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과거 협치 실험 실패 전례를 토대로 조금씩 보수 본색을 향한 발언을 내놓기 시작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SNS에서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는) 대통령을 향한 과욕은커녕 지금이라도 정치 자체를 그만두라”며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현안이 있을 때마다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중앙정치 경험이 풍부한 만큼 보다 선명한 발언과 높은 인지도 면에서 유리하다. 홍 시장은 민선8기 후반기를 앞둔 시점에서 국가 행정체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선언하면서 거대담론을 열었다. 그러면서 김 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공약을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차기 대권잠룡 간 견제하는 모습도 보였다. 김 지사는 현재 북부특자도, The(더) 경기패스 등 지자체와 관련된 여러 이벤트나 정책으로 성과 내기에 힘쓰고 있지만 전 국민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어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오 시장과 같이 중앙정치 경력이 없는 만큼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정치적 현안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개딸, 한동훈 팬덤처럼 팬덤 정치가 강화되면서 협치를 하려고 하면 자기 당 쪽에서 지지를 못 받는 상황이 됐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극단을 달리는 국면에서 어정쩡한 ‘회색’이 설 자리가 사라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2026년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각 당의 대권 레이스가 시작되는데 그때가 되면 전통적인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야 대선에서 경쟁력이 생긴다. 2027년 대선에 나오려면 이제 어정쩡한 행보를 하면 안 된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와 구리시가 부단체장 인사교류를 두고 2년 넘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도는 내부 고위직 공무원을 도내 시군 부단체장으로 전출하는 인사교류를 하고 있는데 구리시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일 도 소속 지방이사관(2급)·지방부이사관(3급) 등을 안양·시흥시 등 도내 5개 시군으로 전출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4년도 하반기 실국장 및 부단체장 인사를 발표했다. 도와 도내 31개 시군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소통·협력, 연계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이같이 인사교류를 이어오고 있는데 민선 8기에 들어서 구리시만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번 고위 공무원 인사에서도 구리시에 대한 인사교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구리시 부시장 공석은 2년 넘게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백경현 구리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초기부터 ▲1대 1 교류 파견 ▲토목직 분야의 부시장 전출 등을 요청하며 도의 인사교류 방식을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도와 구리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최근 들어서는 두 기관이 이에 관해 어떠한 협의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리시는 ▲자체 공개채용 ▲자체 승진 등을 통해 도의 부시장 인사교류를 대신할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절차상 근거 부족으로 모두 무위로 돌아갔다. 사실상 도의 인사교류 외에는 구리시 부시장을 충원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도 안팎에서는 ▲부단체장 업무 공백 ▲지역 간 갈등 격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 관계자는 “시군 부시장은 관내에서 시행되는 주요 정책 사업 등에 대해 도와 협의하는 가교 역할”이라며 “부시장 공석이 장기화되면 도와 소통·협력하는 데 있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리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부시장 인선에 관한 기조는 변함없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1억 플러스 아이드림’으로 귀결되는 인천시의 출산정책이 오히려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과 ‘손주돌봄수당’이 인천 지자체의 외면을 받고 있다.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들에게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한다. 지난 2019년 각 군·구에서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를 제정했는데, 현재 강화·옹진군·미추홀구·부평구를 제외한 6곳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추홀구와 부평구는 재정상 어렵다는 이유로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을 도입하고 있지 않다. 미추홀구와 부평구는 인천 10개 군·구 중 재정자립도가 각각 4번째·6번째로 낮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시가 추진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지원금을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까지 지원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손주돌봄수당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조부모가 아동을 돌볼 때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남동구는 지난 2월 시 등에 손주돌봄수당을 건의했다. 하지만 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 등으로 재정이 어렵다며 추진 불가 입장을 보였다. 결국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으로 인해 다른 출산정책은 시행조차 어렵다. 시는 올해 천사지원금, 아이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를 포함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지난달 마지막 관문인 아이 꿈 수당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며 올해 모든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사업비는 393억 원으로, 10개 군·구와 재원 분담 협의를 거쳐 8대 2로 나눈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미추홀구·부평구처럼 일부 군·구에서는 재원 분담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다. 사업비 중 시는 314억 원을, 군·구는 79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천사지원금은 시비와 군·구비가 각각 161억 원과 129억 원, 아이 꿈 수당은 75억 원과 19억 원, 임산부 교통비는 110억 원과 28억 원이다. 시 관계자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에 대한 시와 군·구의 분담금 협의는 끝났고 시와 군·구가 각자 사업비를 마련해 순차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이미 시행 중인 출산정책이 많아 새로운 사업은 어렵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여야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되는 ‘채상병 특검법’ 대응과 관련,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한 데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해병대 수사 외압’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 과정도 생략되고, 위헌투성이인 특검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특검법을 민주당이 재추진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를 한층 더 노골화한, 개악된 법안”이라며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조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주당은 오로지 정치 공세로 정권에 흠집 내고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유도해 정부·여당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겠다는 정략적인 의도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의 ‘해병대 수사 외압’ 수사와 관련, “하루빨리 대통령실, 대통령 비서관들, 이 모씨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및 통신자료 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채상병 특검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공포시기를 최대한 늦출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검이 관련자들의 2023년 7월19일부터 2023년 8월까지의 통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원들은 이 모씨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주식 계좌를 관리했던 이 모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또 경찰이 이날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이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도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번 수사로 밝혀진 사실관계를 통해 진실규명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밝힌 반면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답정너’식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은 특검의 당위성을 선명하게 보여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인천종합에너지㈜가 신규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 추진과 맞물린 시기에 송도 모 아파트에 200만 원 상당 현물을 찬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송도국제도시가 발칵 뒤집어졌다. 8일 송도주민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올댓송도 카페에는 ‘인천종합에너지가 송도 모 아파트에 200만 원 상당 현물을 찬조했고, 이와 비슷한 찬조 의혹 제보가 10여 건에 이르고 증거도 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인천종합에너지는 송도에 열병합발전소(500MW, 297Gcal/h)를 신설하기 위해 지난달 산업통산자원부에 집단에너지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사업을 본 궤도에 올리기 위한 주민설명회도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10일과 24일 1·2차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올해 안 허가를 받아 내년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수순을 밟게 되면 2027년 상반기 중 착공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특히 최근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입주 및 배후 주거단지 개발 등 안정적인 전기 및 열 공급이 필수인 만큼 이를 빌미로 한 설명자료가 주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신규 발전소 추진은 말 그대로 순풍에 돛단격이다.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발전소 추진 기간에 아파트 현물 찬조’ 등의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김성훈 올댓송도 대표는 “송도 모 아파트 축제에 200만 원 상당 현물제공 제보 외에도 10여 건의 비슷한 제보가 잇따라 들어오고 있다”며 “발전소 추진 시기와 현물 찬조 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엄중한 조사가 필요하다. 주민들과 함께 지역구 정치인들에게도 관련 자료를 제보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어 “심지어 인천종합에너지 직원이 송도 모동 주민자치회장을 맡고 있는 곳도 있다”며 “인천종합에너지는 인천시 지분이 30%인 공공기관이므로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일침 했다. 인천종합에너지도 발 빠르게 수습에 나서고 있다. 현물 찬조 의혹을 비롯한 열병합발전소 신설 관련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자체 누리집에 해명이 담긴 팝업창을 띄우는 등 대응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종합에너지 측이 띄운 팝업창에는 “지난 1월부터 송도국제도시 41개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및 송도 5개동 주민자치회에 참석해 열병합발전소 신설 관련 설명했다”며 “후원금이나 물품은 정상적인 사회공헌 활동 일환이다. 홍보부스에서 열병합 등을 설명하면서 회사 홍보품이나 음료, 사탕 등을 나눠드린 것이다”는 해명 글이 게시됐다. 또 “사내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어 경영전반 모든 활동의 위법 여부를 엄격히 확인하며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한편 인천종합에너지는 당초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인천시, 삼천리가 설립한 집단에너지업체로, 현재는 GS에너지가 70% 지분을, 인천시가 30%를 보유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은 "도시계획전문가로서 경험과 도시개발 역량을 쏟아부어 '수원이 정말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8일 시 민선8기 2주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시 승격 75주년을 맞는 올해 공간, 경제, 시민생활에서 수원 대전환을 시작한다"며 수원 대전환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먼저 이 시장은 “시 곳곳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이 도시 공간 대전환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공간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사업,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GTX-C 노선, 수원발 KTX 직결 사업과 용인·화성·성남시장과 공동 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5월 발표한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역세권 내 노후 주거지 용적률을 대폭 높인 고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