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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외 vs 원내…국힘·민주 경기도당 선대위 면면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경기지역 선대위 인선이 모두 완료됐다. 각 선대위 면면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원외 당협위원장 중심으로 지역 다지기에 공을 들인 반면, 민주당은 지역 현역의원 외에도 비정치인을 다수 기용한 모습이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지난 9일 ‘제21대 대통령선거 경기도 선거대책위원회’를 발대했다.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이 선대위를 이끌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게 됐으며, 도내 60개 당협위원회 중에서 사고 당협을 제외한 54곳의 당협위원장들이 모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외부 인사 없이 당협위원장 중심의 선대위를 구성했으며, 지역 이해도가 높은 인물을 배치해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선대위는 조직총괄본부·정책개발본부 등 2개 본부 체제로 총 59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경기 동부·서부·남부·북부로 나눠진 4개 권역별 선대위원회가 지역 선거운동을 맡는다. 조직총괄본부장에는 박재순 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원무 당협위원장, 부본부장에는 남경순(수원1) 선대위원 겸 경기도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정책개발본부장은 조광한 공동선대위원장 겸 남양주병 당협위원장, 부본부장은 김정호(광명1) 선대위원 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임명됐다. 각 권역별 선대위원장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협위원장들이 기용됐다. 동부권 선대위원장은 황명주 광주을 당협위원장, 서부권은 최진학 군포 당협위원장, 남부권은 홍형선 화성갑 당협위원장, 북부권은 안기영 동두천양주연천갑 당협위원장이 맡는다. 또 법률자문단과 클린선거본부, 대변인단, 유세본부 등이 선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의 중앙선대위 조직 인선이 이날 완료된 만큼 향후 경기도 선대위에도 변화가 있을 여지가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이 지난 3일 출범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대한민국 진짜경기도 선거대책위원회’는 정치인이 아닌 외부 인사들이 다수 속해 있다. 공동상임선대위원장 13명 중 6명이 비정치인이고, 나머지 7명은 지역 현역의원 또는 의원 출신들로 구성돼 있다. 비정치인인 선대위원장은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본부 의장과 배우 이원종 씨,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규현 변호사, 권미영 전 전국자원봉사센터장, 가족이 함께 탄핵집회에 참가한 김혜진 씨, 최준수 부천시청소년참여위원장 등이다. 선대위는 민주당 김승원 경기도당 위원장과 김병주·한준호·이언주 의원 등 4명이 총괄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조직·정책·홍보·공보·국민참여·유세·법률지원·현안대응을 전담하는 8개 본부를 운영하는 등 지역 선대위에서도 큰 규모를 자랑한다. 여기에 권역별 선대위는 국민의힘 경기도당보다 많은 6개 체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 경기도당 선대위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2일 오후 1시 30분 화성시에서 출정식을 갖고 본격 선거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5-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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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김문수 망언집’ 공세···국힘 “이재명 망언부터 돌아보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 공식선거운동 하루 전날인 11일 ‘김문수 망언’과 ‘이재명 망언’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본격 선거운동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흠집내며 기선잡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선공은 민주당이 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신속대응단(단장 강득구)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문수 망언집’을 공개했다. 선대위는 “김 후보의 여성비하·약자조롱·역사왜곡·노골적 차별발언, 그리고 막말로 점철된 갑질행태까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후보는 공개 강연에서 걸그룹 소녀시대를 가리켜 ‘쭉쭉빵빵’이라는 성적 비유를 사용하고 ‘춘향전이 뭡니까. 변 사또가 춘향이 X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라는 귀를 의심케 하는 여성 비하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일제 강점기에는 한국 국적이 일본이었다’라거나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인물’이라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조차 의심케 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게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심지어 국민의힘 스스로 김 후보의 ‘실언’을 이유로 대선 후보 자격을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었다”며 “스스로 ‘이 사람은 대선 후보가 안된다’며 치명적 결격사유를 인정해 놓고 도채체 무슨 낯으로 다시 그를 국민들 앞에 대선 후보로 세운 것이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에 하나라도 이런 인격의 소유자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상식과 가치, 그리고 국제적 위상은 돌이킬 수 없이 추락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만이 대한민국의 품격을 지켜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형수에 대한 욕설 등을 거론하며 역공을 가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여성 비하’, ‘역사 왜곡’을 외치며 ‘망언집’까지 만들어 공격하지만 정작 국민이 묻고 싶은 질문은 하나”라며 “그 입으로 이재명의 과거와 막말은 어떻게 설명할거냐”고 반문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은 상대를 희화화하며 ‘망언집’을 만들 시간에 아버지 이재명의 망언과 변론 전력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민이 알고 싶은 건 이 후보의 과거다. ‘극단적 막말·살인범 감형 시도·국민 기만’ 이 모든 것이 이 후보의 실체”라며 “국민은 더 이상 내로남불 정치에 속지 않는다. 남을 비난하기 전에 제 집안 단속부터 하라”고 성토했다. 김혜지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김 후보 ‘망언집’ 공개에 대해 “참으로 뻔뻔하고도 유치한 정치쇼”라며 “망언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 전에 이 후보가 형수를 향해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욕설을 퍼부었던 육성을 다시 들어보라”고 일침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에게 ‘악마’. 이재민에겐 ‘씨X’, 자당 당원에겐 ‘수박’ 같은 혐오와 분열의 언어들을 지금도 쏟아내고 있다”며 “망언을 넘어 혐오 정치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대선 후보를 두고 민주당이 무슨 자격으로 남을 비난하냐”고 질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5-1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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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혁신당, 대법원장·대법관 탄핵소추안 추진 “재판정치 마라”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오석준·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혁신당은 1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쿠데타에 가담한 법조 엘리트를 탄핵한다. 두 번 다시 이런 작당모의를 하지 못하도록 조 대법원장과 9인의 대법관의 탄핵소추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탄핵 대상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심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단을 내린 인물들로,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한 조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당은 “지난 3월 28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판결 선고 25일 만인 4월 22일에 대법원 2부에 배당 후, 소부가 아닌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며 “이 후보의 검찰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하루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9일 만인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애초에 전례 없는 속도전이란 비판과 우려가 있었지만 어떤 자신감에서였는지 ‘조희대 대법원’은 거침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와 헌법 제67조 제1항 대의민주주의 ▲제21조 실질적 법치국가원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116조 제1항 선거운동의 자유 ▲제13조 제1항 죄형법정주의 ▲그리고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 등 제반 헌법 규정과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사법부의 독립은 마땅하지만 법관의 양심이 전제돼야 한다”며 “국민이 법관의 판결을 존중하고 법관을 존경해온 것은 그들이 공부 잘한 엘리트여서가 아니라 법관이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양심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이 경고한다. 재판으로 정치하지 마라.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5-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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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신안산선 붕괴 한 달, 집 잃고 떠도는 주민들](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519/art_17469391572871_915c76_178x118_c1.jpg)
사회 [르포] 신안산선 붕괴 한 달, 집 잃고 떠도는 주민들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터널 붕괴 사고로 인근 구석말 주민 55명이 한 달 넘게 대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는 오피스텔과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지만, 보상이나 재정착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지난 4월 11일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구석말 마을 인근 지반이 침하 위험에 놓였다. 국토교통부와 광명시는 즉각 대피 명령을 내렸고, 도시가스 공급도 전면 차단됐다.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마을 주민 약 55명은 여전히 임시 숙소에서 지내며 불안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 등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은 갈 곳을 잃은 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현장을 찾은 박인택 씨(72·가명)는 “사고 직후에는 광명역 근처 호텔에서 지냈는데, 하루에 16만 원씩 나가니 감당이 안 됐다”며 “지금은 비교적 값싼 오피스텔로 옮겼지만 가족이 좁은 공간에 함께 사니 불편해서 죽을 지경”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도대체 우리가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느냐”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피해를 봐야 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신주복 씨(65·가명)는 “사고 이후 이 일대 도시가스 공급이 전면 중단되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됐다”며 “사고 위험이 있으니 대피는 당연하지만, 아무런 지원도 없이 우리를 내보낸 건 너무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구석말 마을은 사람의 흔적만 남은 채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각 주택의 대문마다 ‘도시가스 공급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고, 창문 너머로는 가구만 덩그러니 남아 있다. 마을 바로 옆 사고 현장에는 굴착기와 중장비가 쉼 없이 드나들며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붕괴 사고는 지반침하에 따른 구조물 붕괴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에 대한 분석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도 안전할 수 있겠느냐"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실제로 사고 지점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 아파트, 상가 단지 등이 밀집해 있어 추가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기정 씨(65·가명)는 “지반이 다시 꺼지면 그땐 누구도 책임질 수 없을 것”이라며 “사고 수습 이후에도 주변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공사는 현재 사고 구간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정밀 원인 분석을 진행 중이다. 광명시와 국토부는 현장 점검과 안전진단을 병행하고 있지만, 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계획이나 임시 주거 지원 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5-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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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초미세먼지 농도 27% 개선…계절관리제 성과 ‘톡톡’
인천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실시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11일 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전인 지난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초미세먼지 농도와 비교해 약 27%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절관리제 도입 이래 가장 낮은 농도 수치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시기인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인천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5㎍/㎥로,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평균 농도 24.8㎍/㎥보다 약 5.2% 감소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음(15㎍/㎥ 이하) 등급’을 기록한 날은 39일로 나타났다.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보다 1일 증가해 전반적인 대기질 개선이 확인됐다. 다만 국외 영향과 대기정체 등으로 비상저감조치 횟수는 2회 증가해 3회 시행되는 등 일부 악화된 측면도 있었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송 ▲산업·발전 ▲시민 생활공간 미세먼지 집중관리 ▲미세먼지 정보제공 및 홍보 등 4개 부문에서 20개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인천교통공사·인천시교육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10개 군·구가 협력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응 정책을 강화했다. 또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에서는 단기간 내 농도를 낮추기 위한 비상저감조치 3회, 예비저감조치 2회를 시행했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미세먼지 농도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화력발전·항만·공항·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에 따른 배출원이 존재한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과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구축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5-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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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가톨릭 교황 '레오 14세' 인천 인연…방문 가능할까
제267대 가톨릭 교황으로 선출된 ‘레오 14세’와 인천과의 인연이 주목받고 있다. 오는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WYD)를 앞두고 교황의 방한이 예정된 가운데 인천 방문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레오 14세(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는 최초의 아우구스띠노 수도회 출신으로, 지난 2001~2013년까지 총 12년 동안 이 수도회 총장으로 임기를 수행했다. 2002년, 2005년, 2008년, 2010년 등 네 차례 방한해 한국지부 수도자와 만나거나 지부 총회에 참석하는 등 한국 공동체의 자립을 지원해 한국과의 인연이 깊다. 아우구스띠노 수도회는 1994년 ‘인천 본원’이 설립된 뒤 현재 강화와 경기 연천에도 수도원이 개소된 상태다. 더구나 인천에는 답동성당, 이승훈 묘역 등 한국 천주교의 초기 역사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중구 언덕에 위치한 답동성..
- 유지인 기자
- 2025-05-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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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본신도시 재정비사업 갈등…리모델링 조합 ‘속도전’에 재건축 추진위 ‘반발’
군포시 산본동 13단지 개나리아파트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리모델링 조합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리모델링 조합 측이 지난 3월 10일 군포시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등 재정비사업을 본격화하자, 재건축 추진위가 비용 문제 등을 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재건축 추진위는 최근 입주민 공지를 통해 “리모델링이 허가될 경우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구당 분담금이 4억~5억 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며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또 “산본역 인근 16개 구역이 특별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개나리 아파트 역시 재건축이 불가피하다”며 재건축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재건축이 본격화되면 시세 상승 효과도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리모델링 조합은 빠른 속도로 재정비사업을..
- 신소형 기자
- 2025-05-1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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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전쟁의 악기에서 명상의 울림으로…쇠가 들려주는 세계의 소리
쇠의 소리는 한때 전쟁을 지휘했고 지금은 마음을 다독인다. 그 장엄한 울림의 변화를 담은 전시가 파주에서 시작됐다. 경기도 파주 헤이리예술마을에 위치한 세계민속악기박물관이 기획전 '쇠를 울려라!-공과 심벌즈의 세계'를 열고 명상과 치유의 악기로 떠오른 동제(銅製) 타악기의 세계를 소개한다. 전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전시는 '2025년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한국을 비롯해 터키, 중국,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공 19점과 심벌즈 18점, 체험용 악기 8점으로 구성됐다. 단순히 진열에 그치지 않고 악기의 구조나 음향 차이를 직접 비교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또 징과 꽹과리, 싱잉볼, 공(Gong), 심벌즈 등 쇠로 만든 원형 타악기 46점이 한자리에 모였다. 형태나 재질에 따라..
- 류초원 기자
- 2025-05-1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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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교통안전지수 B→C→D등급으로 하락…대책은 ‘감감무소식’
인천 남동구의 ‘교통안전지수’가 곤두박질치고 있지만 대책은 감감무소식이다. 부서 간 관련 업무가 아니라며 떠넘기는 사이 안전은 방치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말 발표한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교통안전지수’에 따르면 남동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B, C, D등급으로 연속 하락했다.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사상자 수를 기초로 인구와 도로연장을 고려해 각 지자체의 교통안전도를 평가한 지표다. A(최우수)부터 E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남동구는 지난 2023년에 전국 69개 구(區) 중 50위에 머물렀다. 전년 대비 개선율은 오히려 1.77% 떨어졌다.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9개 군구 중에서도 최하위 순위다. 특히 ▲사업용 자동차 ▲자전거 및 이륜차 ▲보행자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환경 등 6가지 영역 중 사업용 자동차 부분(E등급)이 가장 취약하다. 세부적으로는 ‘버스’ 항목이 100점 만점 중 41.27점에 불과했다. 전체 구(區) 평균(76.55점)과 비교하면 남동구는 이보다 2배 가까이 낮은 수준이다. ‘버스’와 관련된 교통사고 위험 등 안전 문제가 전국 평균 대비 심각하다는 신호다. 장덕수 남동구의원은 “사업용 자동차는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며 “특단의 조치와 대대적인 교통사고 위험요소 제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용 자동차 운수 종사자와 관련 회사에 대한 행정 제재 및 정기 교육 등 도입, 경상도의 제로화 운동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안전도 향상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남동구의 취약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같은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남동구는 문제를 개선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취약영역을 파악하고 안전정책 등에 활용토록 마련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도 매년 이 지수를 산출한 결과를 각 지자체에 전달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1차적으로 시, 도에 결과를 담은 책자를 배부하면서 각 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책자가 가도록 수량을 함께 전달하고 있다”며 “2권씩 배포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시도에 보낸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천시는 각 군·구에 책자를 배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통안전도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주민과 ‘최일선’인 구도 개선책 마련에 힘을 써야 하지만 남동구는 업무 영역을 갈라 부서 간 서로 넘기거나 시, 경찰에 책임을 넘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남동구 관계자는 “우리 팀은 법규 준수 미이행 시 처분, 인허가 업무 등을 하고 있다”며 “운수 종사자 등에게 의무 이행 고지, 안전 교육 요구 공문 전달과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개선을 위한) 안전 교육 등을 실제로 하는 권한은 인천시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에 전국 구(區) 중 1위를 차지한 계양구(83.70점)는 교통안전지수 관련 전담부서가 있는 건 아니어도 교통행정팀에서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 교통안전시설 등 인프라 구축 위한 예산 투입, 도로환경 정비 등에 초점을 둔 정책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5-05-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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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 ‘촉각’
김문수 후보가 10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정치권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치권과 대선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주말에 접수된 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김 후보는 직접 남부지법에 출석해 후보 취소 결정을 한 당의 결정이 불법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주장했다. 또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 효력정지와 당의 제3자 후보 지위 부여 금지 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김 후보는 대선 후보 자격을 회복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표(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직인이 반드시 필요해 권 위원장이 순순히 직인을 날인할 지가 문제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당 지도부는 예정대로 11일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어 대선 후보에 단독 입후보한 한덕수 후보를 최종 대선 후보로 추인할 계획이다. 전국위는 전당대회 개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전국위에서 의견이 취합된 결과를 바탕으로 내일(11일) 오후 4시 비대위를 소집하고, 오후 5시 선대위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은 11일 오후 6시다. 앞서 이날 오후에 열린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에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취소와 새 대선 후보 등록 신청 등의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김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사례가 있었느냐”며 “세 번에 (경선을) 걸쳐서 선출된 대통령 후보를, 선출 공고까지 다 한 다음에 이런 사망, 사퇴, 등록 무효 등의 사례가 없이 이렇게 선출 취소 공고를 한 사례가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김 후보 측은 특히 “당이 새벽 2시에 (김문수)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3∼4시 (한덕수) 후보 등록을 받았다”며 “이런 식으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최소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킬 의지도 없는 폭거”라고 성토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 대리인은 “중요한 사정이 있으면 선관위와 비대위가 의결해 정할 수 있다”며 “새벽에 공고가 된 것은 전날 단일화 협상이 12시 조금 넘어 끝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늦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번 김 후보 선출 취소와 관련해 당헌 제72조 4항의 '대선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례' 등을 근거로 삼고 있다. 이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선 후보자 선관위 심의와 최고위(비대위) 의결로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규정이다. 이에 재판부가 국민의힘 측이 주장하는 ‘상당한 사유’를 인정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또한 특례 조항의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한 규정이 ‘후보 교체’까지 포함하는지도 쟁점이 되는 부분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5-1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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