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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인'에 느슨해진 은행들, 전세사기 피해 키웠다

수원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하 '수원 전세사기')과 관련해 은행권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임대인이 부동산 법인을 통해 손쉽게 대출을 받아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었고, 전세대출 또한 은행의 자체적인 판단을 통해 진행돼 피해를 키웠다며 관련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원 전세사기' 피의자인 정씨 일가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여러 개의 부동산 법인을 설립, 자본이 부족했음에도 대출금에 의존해 임대사업을 확대해 왔다. 정씨 일가가 세운 법인 중 하나는 전체 자산총계 대비 자본금의 비율이 1.9%에 불과하고 부채비율은 98.1%에 달했다. 부채가 자본금의 50배에 달해 사실상 '빚'으로 거래를 해왔던 것. 이에 피해자들은 정씨 일가에 대한 은행권의 안일한 대출 태도가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개인이 대출을 받을 때에는 재직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 등 수많은 서류를 통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쳤는데, 정 씨 일가의 경우 법인이라는 이유로 대출이 쉽게 이뤄진 게 아니냐는 것. 정 씨 법인의 자기자본은 2%로 부채가 98%에 달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대출이 이뤄진 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피해자 A씨는 "은행은 무엇으로 법인이 안전하다고 판단했던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런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은행과 중개사, 정부, 국회 등 모두가 사안을 바라봐 주길 바랄 뿐"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은행들이 전세대출을 내주는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선순위채권 등과 관련한 전세대출 가능 여부가 개별 은행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면서 피해로 이어졌다는 것.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화성대책위원회(이하 피해자대책위)가 피해건물 중 28곳의 전세대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9개 금융기관에서 330건의 대출이 이뤄졌다. KB국민은행이 7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협 57건 ▲신한은행 40건 ▲카카오뱅크·하나은행 각각 37건 ▲기업은행 26건 ▲새마을금고 15건 ▲케이뱅크 2건 순이었다. 대책위 관계자는 "어느 은행에서는 근저당이 많아 대출이 안된다고 했었는데, 다른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해 계약한 경우도 있었다"며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영업했던 경우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터지고 나서 (전세대출을 받았던) 은행을 찾아가 보니 대출상담사가 퇴사했다고 하더라"며 "은행들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수를 쓰는 것 같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도 전세사기와 관련된 은행권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정씨 일가는) 쪼개기 대출로 자금을 마련해 계속 건물을 늘려나갔는데, 한 건물을 잘라 몇 세대씩 계속 담보를 공동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들인데, 공동담보라는 제도는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구조다 보니 피해자가 굉장히 늘어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원뿐 아니라 빌라나 다세대 건물에 대해 굉장히 만연한 대출 형태일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얼마나 많이 이뤄지고 있는지 실태 파악부터 해달라"며 "어떤 식으로 은행에서 대출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수원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접수된 고소장은 총 401건(지난 10일 정오 기준)이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약 604억 원으로, 고소인들은 정씨 일가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 2023-11-19 14:13
경제 상장사 60% 3분기 어닝쇼크...4분기 전망도 '줄하향'

올해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상장사 60% 이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4분기 실적 전망 역시 하향 조정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은 실적 개선이 전망됐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6일까지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국내 상장사 가운데 증권사 3곳 이상이 실적 전망치를 제시한 기업은 254개 사이며, 이 중 61%에 해당하는 156개 사가 컨센서스(전망치 평균)를 밑도는 영업이익을 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가장 부진한 곳은 유한양행으로 컨센서스(176억 원)를 95% 하회하는 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박재경 하나증권 연구원은 "유한양행은 라이선스 수익 감소와 일반의약품 실적 둔화, 경상연구개발비 증가 등으로 3분기 부진한 실적을 냈다"고 말했다. 롯데관광개발의 영업이익은 3억 원을 기록하며 전망치(46억 원)를 92% 밑돌며 두 번째로 하회 폭이 컸다. 한올바이오파마(-91.3%), 에스에프에이(-91.1%), 호텔신라(-88%), HD현대중공업(-85%) 등이 뒤를 이었다. 조병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 수출이 개선되려면 미국의 내구재 소비 등이 증가해야 하는데, 서비스 중심의 소비 증가가 많아 3분기 한국 수출 물량이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며 "이에 더해 3분기 금리와 유가가 고공행진 하면서 전반적인 국내 기업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발표한 곳도 있었다. 한화오션은 3분기 영업이익 741억 원을 기록하며 전망치(35억 원)의 21배에 달하는 호실적을 기록했다. 한샘도 전망치(4억 원)의 11배가 넘는 49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SK도 영업이익 2조 7000억 원을 달성하며 전망치(1조 3000억 원)의 2배를 기록했다. 이어 한화시스템(77%), 텔레칩스(58%), 하이트진로(56%) 등의 순이었다. 4분기에도 대부분의 상장사 실적이 둔화될 전망이다. 증권사들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나섰다. 증권사 3곳 이상이 4분기 실적 전망치를 제시한 상장사는 245개인데 이 중 58%에 해당하는 143개 사의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종전보다 하향 조정됐다. 실적 전망치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곳은 효성화학으로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난달 말(145억 원) 대비 72% 줄어든 40억 원으로 조정됐다. 엘앤에프는 68% 하향 조정돼 두 번째로 조정 폭이 컸으며 심텍(-66%), HMM(-63%), 제주항공(-48%)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4분기 반도체 중심의 실적 반등을 예상했다.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3조 4842억 원으로 지난달 말(3조 4759억 원) 대비 0.2% 상향 조정됐고, 같은 기간 SK하이닉스의 4분기 영업적자도 3635억 원에서 3422억 원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부문은 4분기 실적 개선이 예상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최선호주로 제시한다"며 "특히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사업 집중도가 높은 ‘퓨어 플레이어’라는 점에서 실적 개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백성요 기자 ]
- 백성요
- 2023-11-19 11:59
인천 올해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300만TEU 돌파…“개항 이래 가장 빨라”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역대 최단 기간에 300만TEU를 돌파했다. 19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올해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을 가집계한 결과 300만TEU 달성에 성공했다. 이는 인천항 개항 이래 가장 빠른 기록이다. 앞서 가장 빠르게 300만TEU를 돌파했던 2021년 11월 24일보다도 5일 단축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1일 앞당겨진 기록이다. 인천항은 2017년 처음으로 물동량 300TEU를 돌파했다. 올해까지 7년 연속 300만TEU 이상을 처리하는 실적을 냈다. 공사는 미‧중 무역 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국내 민간소비 부진 등 대내외 악조건에도 컨테이너를 활용한 중고차 수출 확대와 중동 항로 포함 신규 항로 6개 개설 등이 이번 기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인천항에 수출한 중고차..
- 박지현
- 2023-11-19 12:21
경제 [지스타2023] 올해의 지스타가 특별한 이유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국내 최대 게임축제 '지스타 2023'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의 지스타가 여느 때와는 달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올 한 해 동안 관심을 모았던 게임 타이틀들이 잇따라 공개된 데다가 오랜만에 지스타에 참여한 게임사들이 많아서다. 화제작과 지스타 복귀 게임사들의 작품들이 한 곳에 모여 올해 지스타 현장을 풍성하게 채웠다. ◇ 대작과 돌아온 엔씨·스마게...크래프톤·위메이드 신작 호평 지스타 2023에는 엔씨소프트와 스마일게이트가 각각 8, 9년 만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먼저 엔씨소프트는 출품작 7종을 선보였다. 그중에서도 오는 12월 7일 정식 출시되는 쓰론앤리버티(TL)를 지스타 무대에서 공개했다. TL은 엔씨소프트가 '탈리니지'를 선언하는 동시에 내놓은 야심작이다. 실제로..
- 이효정
- 2023-11-19 10:21
인천 ‘개발제한 완화되나’…인천 강화군, 시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범위 축소

인천 강화군이 인천시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범위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라고 19일 밝혔다. 인천시는 시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녹지·도시 외 지역의 경우 현행 보존지역 반경을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군은 인천시 지정문화재 192점 중 42%인 82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동산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 63점의 문화재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지정돼 건설공사 시 문화재보호법으로 규제를 받아 개발이 제한됐다. 군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릴 정도로 문화재가 많은 지역이다. 그동안 건축 및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됐다. 지난 2014년 인천시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축소를 건의했으나 불발된 바 있다. 지난해 다시 축소를 건..
- 김민지
- 2023-11-19 12:26
정치 김동연, 서울 편입에도 “모든 방법 동원해 북부특자도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행안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를 끝까지 반대한다면 경기도의 다음 카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주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일단 중앙정부 궤변에 맞서 비판하고 의회의 여러 의원과 의논도 해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21대 국회 내에서 특별법을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부특자도에 대해 지금 여당이 (서울 편입 추진) 하듯이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 이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겠다”며 국..
- 이유림
- 2023-11-17 11:55
정치 북콘서트 무대 선 성열학 (주)비비테크 회장, 내년 총선 출마 시동

성열학 (주)비비테크 회장이 18일 저서 ‘제대로 성열學’의 북콘서트를 갖고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오후 2시 ‘제대로 성열學’ 북콘서트가 열린 화성 신텍스에는 내외빈 2000여 명이 참석하며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성황을 이뤘다. 북콘서트에서는 장애인합창단의 공연과 샌드아트 퍼포먼스, 토크콘서트 등이 진행됐다. 특히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진 토크콘서트에서 성 회장은 제22대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성 회장은 총선 출마 의사를 묻는 참석자의 질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건 이미 (총선 출마에) 발을 담근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현재 정치 현실을 보면 안타깝다. 사소한 것에 대립을 하고 있다”며 “최근 한류가 세계에 열풍을 일으키고 있듯이 정치 풍토도 그에 맞게 업그레이드되면 더욱 살맛나는 세상이 될 거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면 세상의 변화가 좀 더 빨리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으로 책을 썼다”고 덧붙였다. 이날 북콘서트에는 김승원 국회의원, 이재준 수원시장,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등 수원지역 인사들의 격려도 이어졌다. 김승원 의원은 “성 회장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세상을 향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북콘서트를 마련한 거 같다. 이 자리가 화룡점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성 회장은 귀감이 되는 기업인”이라며 “성 회장의 이번 저서에서 그의 생과 철학을 들여다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병진 직무대행은 “성 회장은 기업 경영 외에도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앞으로도 희망적인 미래와 큰 영광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제대로 성열學’은 성 회장의 삼성전자 근무 시절 에피소드와 기업 경영 철학, 반도체 클린룸·유틸리티 전문가로 거듭나까지의 성공·실패 경험 등을 공유한 자전적 에세이다. 책에서는 성 회장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는 60여 년의 삶을 돌아본다. 화성 비봉 출신인 성 회장은 수원시생활체육회장과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민선8기 수원시장직인수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는 사단법인 월드베스트프렌드 회장을 겸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 2023-11-18 19:34
사회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중국으로 도주…수사 난관 우려

수원에서 7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일으킨 의혹을 받는 임대인 A씨가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현재 A씨에 대해선 수원중부경찰서 12건, 수원남부경찰서 6건 등 총 18건의 고소장이 접수돼있다. 피해자들은 A씨 건물 세입자들의 예상 피해액이 이보다 훨씬 많은 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수원시 권선구 등지에서 빌라 등 주택 46세대가량을 소유한 인물로 수원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의 피의자 임대인 부부와는 다른 인물이다. 문제는 A씨가 이미 중국으로 도주해 경찰의 소환 조사가 불가능해지는 등 경찰 수사에 난관이 닥쳤다는 점이다. A씨는 지난 8월 전세 보증금 반환을 앞두고 돌연 잠적했고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남부서는 A씨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하고 지난달엔 체포 영장을 발부..
- 박진석
- 2023-11-18 19:28
정치 경기도의회 국힘 의원들, 경기북부특자도 소통·홍보 개선 주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설치 추진 전략을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윤종용(국힘·연천) 도의원은 17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북부특자도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 북부특자도 계획에는 김포가 포함되지 않지만 국회 계류 중인 북부특자도 설치 특별법엔 포함돼 있다”며 “도가 국회와 소통·협의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도가 구체적인 북부특자도 특례적용안을 수립해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기인(국힘·성남6) 도의원은 도가 북부특자도 홍보·설득에 보다 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도의 계획을 살펴보면 북부특자도에 포함될 각 시군에 어떤 이점이 주어지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지방에서 국비·공모 확보를 위해 서울사무소를 조성하듯이 경기도 차원의 북부특자도 김포·고양사무소를 건립해 홍보와 설득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상원(국힘·고양7) 안전행정위 부위원장은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가 이슈화되며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된 반면 북부특자도에 대해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북부특자도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도는 찬성이 55%로 반대 21%보다 2배 높다고 발표했지만 모름이 23%이기 때문에 공론화 이후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수치”라며 “주민투표만큼은 모든 도민이 북부특자도를 정확히 알게 된 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 2023-11-17 22:19
정치 김동연·유정복·오세훈, 김포 서울 편입 앞 ‘엇갈린 만남’(종합)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김포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서울 추진에 대한 엇갈린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기·인천·서울 세 광역단체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약 1시간 동안 만찬을 곁들인 3자 회동을 갖고 수도권의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당초 오는 24일쯤 인천에서 예정돼 있던 이들의 다섯 번째 만남은 김포 서울 편입 논란이 불거지자 이날로 일정을 앞당기게 됐다. 앞서 네 차례의 회동에선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수도권 발전’에 뜻을 같이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엿보였던 반면 이번 회동에서는 다소 무거운 분위기가 감지됐다. 3자 회동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선 김 지사는 “메가시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아주 현격한 의견 차이를 확인했다. 서로 간 의견..
- 김한별
- 2023-11-1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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