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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신청에 시흥갯골공원 빼고 간다
인천시가 소래습지 일원을 국내 최초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추진하는데 시흥갯골공원을 빼고 간다는 방침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내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시흥갯골공원을 포함하려던 계획을 변경해 인천만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시는 소래습지 일대를 5개의 파크 플랫폼(염전·갯골공원·소래습지·람사르갯벌·시흥갯골)으로 나눠 각 지구별 연결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기본구상 용역이 다음달 마무리된다. 하지만 시흥시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에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흥갯골 공원을 한 축으로 함께 신청하려던 계획도 변경하게 됐다. 시흥 갯골생태공원은 시가 계획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의 핵심거점 3곳 중 한 곳이다. 시흥갯골생태공원은 갯골 및 습지 테마..
- 유정희
- 2023-11-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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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국농협조합장 “국회 법사위 월권 그만…농협법 개정하라”
“법사위는 월권을 중단하고 농협법 즉각 개정으로 농협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 잡힌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 촉구하는 수백 명의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의 목소리가 20일 국회에 울려 퍼졌다. 국회 본관 앞 계단을 가득 메운 300여 명의 농협중앙회 조합장들은 저마다 ‘법사위 월권 중단!’, ‘농협 자율성 보장!’ ,‘농협법 즉시 개정!’ 등 손 피켓을 들고 농협법 개정 촉구 집회에 참여했다. 지난 5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의 ‘1회 연임 조항’을 문제로 지적한 야당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6개월째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 88.7%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농해수위에서 찬성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일부 반대 의견으로 법안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염규종 농협중앙회 이사는 집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은 농업계 숙원이 담긴 사항이다.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이 아닌 농업협동조합의 자치 확립과 자율성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 이사는 연임제에 대해 “4년 단임에 따른 중앙회 사업연속성 단절과 경영 안정성 저해, 연임제를 허용하는 타 협동조합과 형평성 보장 등 부작용 해소와 협동조합의 자율·자치성 확립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면 되는데, 회장선거가 임박하도록 농협법 처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있으니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법사위 심사 지연은) 농협 중장기 발전과 농업·농촌 지속성을 위해 찬성한 88.7%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농협법 개정안은 내용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장승영 전남해남농협조합장은 “조속한 법안 처리 요구에 중앙회장 연임제 이슈만 들먹이며 반년 이상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법사위의 무책임한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최진흥 전 경기용인구성농협조합장도 함께해 “(통과를 반대하는 법사위원들이) 농업, 농촌의 현실과 농협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최 전 조합장은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투서 등을 기정사실화하며 농협을 비리단체로 내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날을 세웠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임기 만료를 앞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셀프 연임’이니, 이 회장 출마를 포기하면 개정안 합의도 가능하다는 분위기다. 이번 회기에서 농협법 개정안 논의 불발 시 차기 회장 선거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데다 내년 총선 운동 시기와 맞닥뜨려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에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공고는 늦어도 12월 7일까지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집회를 마친 농·축협 협회장들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원내대표·수석부대표 및 법사위 위원장·여야 간사를 찾아 입장문을 통해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 2023-11-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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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북부 기회발전특구 추진협력체 "낙후 수도권 차별 없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중요한 구성으로 기회발전특구를 강조하면서 도와 시군이 '원팀'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 지역인 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 등 경기북부 5개 시군은 기회발전특구 추진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도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20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강수현 양주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이현호 포천부시장과 만나 기회발전특구 추진 관련 면담을 가졌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특별자치도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북부의 실상이나 앞으로의 방향에 있어 이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때가 없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분들은 북부특별자치도로 재정자립도가 더 낮아지고 더 못살게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판을 바꾸지 않으면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낙후될 수밖에 없다. 판을 바꾸는 일이 바로 북부특별자치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제는 규제 완화와 투자유치인데 그래서 기회발전특구 관련법이 지난 5월 통과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기회발전특구를 북부특별자치도의 중요한 하나의 구성으로 생각하고 적극 추진하고 원팀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자”고 강조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기회발전특구의 출발점부터 비수도권과 차별이 생기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힘을 실어주길 바라고 특별자치도 추진에 있어서도 5개 시군이 힘을 모아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은 이들 5개 시군으로 구성된 ‘경기북부 5개 시군 기회발전특구 추진협력체’가 공동건의문을 도에 전달하며 이뤄졌다. 건의문은 특구 지정 절차와 면적에 수도권 차별이 없도록 낙후 지역에 대한 경기도와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협력체는 남북 대립과 갈등의 접점에서 지역발전 기회를 상실한 채 수도권 성장 속 소외의 길을 걸어온 경기 북부 5개 시군에 대한 적극적 이해와 정책적 배려를 건의했다. 또 특구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제반 위임법령 및 정책 수립 시 수도권 대상 시군에 대해서도 동등한 효력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유치와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이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 지역 또는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으로 경기도에서는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 대상이다. 그러나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과 달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정과 면적 상한을 결정하고 있으며 특구 내 창업이나 공장 신·증설 시 지방세 감면율에도 차별받는 실정이다. 도는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수도권 내 대상 시군이 차별받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국회에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김 지사는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하며, 기회발전특구 추진에 경기도 북부지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기북부 5개 시군은 지난 7일 연천군에서 기회발전특구 추진 협력체 결성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협력체에는 5개 시장 군수와 시군 의회 의장, 정성호·김성원·최춘식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아울러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평화경제특구 지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 중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 2023-11-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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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작년엔 인천 서구·올해는 화성...생애 첫 부동산 구입지로 인기
지난해 생애 첫 부동산 구입이 가장 많은 지역은 인천 서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단신도시 효과와 대규모 주택공급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의 경우 지난 10월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경기도 화성에 몰렸다. 역시 반도체 클러스터 등 산단 입주 예정 및 공급 물량 확대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20일 부동산인포가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전국 시·군·구에서 생애 첫 부동산 구입이 가장 많은 지역은 인천 서구로 나타났다. 생애 첫 부동산 대상은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 등) 기준이다. 인천 서구는 지난해 한 해에만 총 9745건의 생애 첫 매수가 이뤄졌다. 2위 평택(6063건), 3위 화성(6024건) 순이었으며 인천은 이보다 60%가량 더 높았다. 인천 서구는 올 하반기 대한민국 첫 리조트도시로 선보인 ‘검암역 로..
- 오다경
- 2023-11-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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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 ‘경기RE100’ 의제로 도정 숙의토론회 진행…도민 200명 참여
경기도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용인 대웅경영개발원에서 도민참여단 200여 명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RE100 과제와 도민참여 방안’을 의제로 숙의토론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토론회는 ▲왜 기후위기를 이야기 하는가?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어떻게 하고 있는가? ▲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방향 ▲경기RE100, 도민은 어떻게 참여하고 실천할 것인가? 등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각 세션은 전문가가 주제를 발제하면 참여단이 토론 주제에 대한 쟁점을 이해하고 생각을 정리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후 분임별로 경기RE100에 대한 토론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전문가와 질의응답을 통해 도민 스스로 주도하는 숙의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번숙의토론회는 ‘2023 경기도 도정정책 숙의공론조사’의 한 과정이다. 숙의공론조사는 도의 의뢰를 받아 ㈜한국리서치 갈등해결&평화센터 컨소시엄이 수행했다. 아울러 조사의 전문성·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된 ‘경기도 숙의공론조사 연구자문위원회’가 조사 전 과정을 검토·자문했다. 숙의공론조사는 ▲9월 13~27일 도민 4500명 대상 1차 설문조사 ▲11월 18일 211명 대상 2차 설문조사 ▲11월 19일 209명 대상 3차 설문조사 순으로 진행됐다. 각 설문조사는 이전 설문조사 응답을 완료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돼 최종 209명이 숙의공론조사 전 과정에 참여했다. 도는 1차 조사를 실시한 도민 4500명 중 토론회 참여 의사를 밝힌 응답자를 대상으로 성·연령·권역별 인구 구성비, RE100 인지도 등을 반영해 숙의토론회 도민참여단을 선정했다. 숙의공론조사 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전의찬 세종대 기후에너지융합학과 교수를 위촉했다. 전 위원장은 2050탄소중립위원회 기후변화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도는 이번 숙의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3차례에 걸친 조사결과를 분석·정리해 다음 달 중 결과를 공개하고 도민 의견이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원일 도 홍보기획관은 “경기RE100 이행을 위해서는 기업뿐 아니라 도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이번 숙의토론회는 도민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경기RE100의 과제와 도민참여 방안 모색을 위해 직접 참여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 2023-11-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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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비리 의혹’ 이정섭 차장검사 대전고검 발령
검찰이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개인 비위 의혹으로 대전고검으로 인사 발령 냈다. 대검찰청은 20일 이정섭 검사를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하는 인사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검사가 이재명 대표 관련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등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검 2차장검사직에 임명된지 2개월 만이다. 이러한 인사 조치는 지난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이 검사의 비위 의혹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혹에 따르면 이 검사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주고, 선후배 검사들을 위해 해당 골프장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편의를 봐줬다. 또 2020년 12월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이 검사와 그의 가족이 ‘리조트 접대’에 초대받았는데, 이 자리를 이 검사가 과거 수사하던 한 재벌그룹의 부회장이 마련했다. 김의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의혹을 제기한 이튿날인 지난달 18일 이 검사가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주민등록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인사 발표 전부터 이 검사 비위 의혹과 관련된 용인시의 한 골프장과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검사가 대전고검으로 발령받음에 따라 그의 자리는 당분간 강성용 수원지검 1차장검사가 대행한다. 후임 인사를 단행할 지 여부는 대검이 중요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비롯한 전체적인 업무 여건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구성원에게 제기된 의혹에 관해 엄정한 기준으로 수사와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 2023-11-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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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구 100만 달성' 앞둔 화성시...25일 '100만 화성 축제' 개최
화성시가 인구 1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이를 축하하기 위한 특별한 축제를 개최한다. 오는 25일 동탄호수공원에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백만화성축제, 100만 화성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 축제에서는 이찬원·이은미·에일리 등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펼쳐진다. 이번 축제행사에서는 축하공연 특별이벤트로 100만 번재 시민과 100만 30번째 시민에게 각각 '최신형 전기차'를 경품으로 주는 특별이벤트를 준비했다. 화성시는 2001년 화성군에서 시 승격 당시 인구 21만에 불과했으나, 택지개발 등 급격한 성장을 거쳐 인구 1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화성시가 2024년도 말까지 인구 100만 명을 유지할 경우 2025년 1월 전국에서 5번째로 특례시 자격을 얻게 된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100만 대도시로의 도약을 앞둔 화성시의 역사적인 발자취를 함께 되돌아보며 새로운 100년을 향한 미래비전을 선포할 예정이다. 정명근 시장은 “누구나 살고 싶은 최고의 도시, 화성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축제가 100만 시민과 화합하고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에는 1만여 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행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분야별 유관부서가 함께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국민을 대상으로 ‘100만 도시 화성 정책제안 공모’를 진행한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시민수혜성, 창의성, 경제성, 계속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 최순철
- 2023-11-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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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행정전산망·정부24 모두 정상화…지속 모니터링 실시”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이 서비스 중단 사흘만인 19일 오후 완전 복구됐다. 전날 재개된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에 이어 ‘새올’ 시스템도 복구되면서 민원 현장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이 모두 정상화됐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24를 통해 민원을 발급하는 데 불편함이 전혀 없고, 이틀간의 현장점검 결과 새올행정시스템도 장애가 없다”며 “따라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는 모두 정상화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오는 20일 소속 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모든 관계기관과 함께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응 상황실’을 운영해 국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상황실에서는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전문 요원들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시 즉각 대응한다. 고 차관은 “정상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혹시 모를 장애 발생에 대비해 아이디·패스워드 로그인 방식 전환, 수기 접수 처리, 대체 사이트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17일 당일 처리하지 못한 민원은 신청 날짜를 소급 처리하는 등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하고 다른 불편 사항에 대해 적극 조치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전문가, 정부·지자체·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그는 이날 “국민들께서 겪으신 불편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17일 오전 새올과 정부24 시스템이 순차적으로 장애가 발생하며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의 시스템 접속이 중단돼 온·오프라인 민원 증명서 발급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는 공무원과 민간 IT업체 직원 등 1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복구작업에 나서 18~19일 두 시스템 모두 재가동에 들어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 2023-11-1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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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아파트 값 하락…수도권 상승세에도 인천만 떨어져
수도권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도 인천만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아파트 시장 전망이 어둡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둘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인천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4% 하락했다. 전국이 평균적으로 0.02% 올랐을 뿐 아니라 같은 수도권에서도 서울(0.05%)과 경기(0.03%)는 오름세를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 서울은 지난주와 같이 0.05% 상승하면서 상승세를 유지했고, 경기는 0.05%에서 0.03%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인천은 지난주 –0.02%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지역별로 보면 중구만 0.07% 올랐는데 영종 하늘신도시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신규 입주 물량의 영향을 받아 용현‧도화동 위주로 미추홀구 0.18% 떨어졌고, 부평구도 청천‧부평..
- 유정희
- 2023-11-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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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진여객 월요일 첫 출근부터 ‘또 파업’…출근길 대란 우려
수원·화성에서 서울로 오가는 광역버스 170여 대를 운행 중인 경진여객 노조의 파업으로 월요일 아침부터 출근길 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부 경진여객지회에 따르면 20일 첫차가 운행하는 오전 4시 30분부터 오전 10시까지 파업이 진행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월요일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경진여객은 수원역과 사당역으로 오가는 7770번 버스, 고색역과 강남역을 잇는 3000번 버스, 서수원과 사당역을 다니는 7800번 버스 등 14개 노선 177대의 광역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앞서 노조는 6%의 임금 인상과 함께 배차시간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해달라고 사측에 요구했으나, 사측으로부터 별다른 응답을 받지 못하자 지난 13일 오후, 14일·15일 오전, 17일 오전 등 총 4차례 부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노조는 2..
- 박진석
- 2023-11-19 19:04
- 마사회, 과천 경마공원서 불법근절 캠페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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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이사람] 현근택 용인시장 후보, 첫 행보로 3·21 만세운동기념탑 참배
- 특허·ISO 인증으로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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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2027년 예산편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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