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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명계 4인 ‘원칙과 상식’ 출범…“내로남불에서 벗어나 결단내야”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 비명계 의원 4인을 주축으로 한 의원모임 ‘원칙과 상식’은 “내로남불에서 벗어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16일 출범을 알렸다.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치의 원칙과 상식을 다시 세우겠다”며 당의 변화를 위한 공동 행동을 예고했다. 본격적인 총선 운동 체제 전환을 약 1개월 앞둔 시점에 그간 개별 의원들의 의견에 불과했던 당을 향한 쓴소리를 집단의 목소리로 확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들은 회견에서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무너진 원칙을 되살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의 정치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총선의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 ▲도덕성 ▲민주주의 ▲비전 등의 회복이 필요하다며 당의 변화와 결단을 촉구했다. 우선 “지금 민주당의 도덕성은 역대 최악인 상황”이라며 “방탄 정당, 돈봉투 정당, 코인 정당이라는 국민 불신을 그대로 놔두고는 검찰독재를 압도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내로남불에서 벗어나 도덕성 회복을 위한 일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대표 개인 사법 방어에 당을 동원하는 방탄 정당을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단결은 달라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 소수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반영해서 당을 새롭게 하는 민주적 단결”이라는 등 강성 지지층과의 결별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도 조명했다. 또 “비전 정치를 회복해야 한다”며 “민생과 미래를 위한 비전을 내놓고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윤영찬 의원은 “그동안은 비명계로 불리는 이들끼리 논의했는데, 이제 범위를 넓혀 당내 청년·고문단 포함 생각을 같이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에 옮기려 한다”며 모임 규모 확대 계획을 밝혔다. 조응천 의원은 ‘총선 앞두고 공천을 의도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들을 때 마다 어이없다”며 “(공천받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 총선 승리하자고 하면 된다. (모임 취지는) 당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탈당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것에는 “네 명이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김종민 의원은 “내년 1월 본격적인 총선 운동 체제 돌입 전 한 달 정도 시간이 있다”며 “한 달 노력의 결과로 당이 바뀔 것이라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험지 출마에 대해선 “지도부가 선당후사를 위해 주도하고 앞장서야 한다”며 “누가 더 혁신하느냐의 경쟁에서 이겨야 총선 승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중진들, 역할을 하는 많은 분들이 선당후사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한다면 여기 네 사람도 개인적인 유불리를 떠나 당이 요구하는 선당후사에 가장 먼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 2023-11-16 12:59
사회 윤 대통령 장모 '잔고 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내년 7월까지 수감

통장 잔액 증명서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7월 법정 구속된 최 씨는 가석방되거나 사면받지 않는 한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 안모 씨가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자금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허위라도 좋으니 잔고증명서를 발행해 주면 부동산 정보를 얻어 오겠다"고 제안하자 최 씨가 이를 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위조된 1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한 장은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됐다. 최씨는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안 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되는지 몰랐고 부동산 매수 대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1·2심은 모두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1심에서 구속을 면했으나 2심 재판부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지난 7월 최 씨를 법정구속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 김영철
- 2023-11-16 14:15
지역 "수능 대박"… 김포지역 수능 시험장 이모저모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수능) 김포지역 응시생 수는 4768명으로 9개 시험장에서 오전 8시 40분부터 일제히 치러졌다. 이날 김포지역 곳곳 시험장 앞에서 학부모들은 시험장에 입실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며 기도를 올렸다. 특히 이날 듣기평가 시간인 오후 1시께에는 비행기 이륙과 대형 공사현장은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통제된다. 16일 9개 시험장 중 한 곳인 제 47지구 제 2시험장인 김포고등학교는 오전 이른 6시부터 시험장을 찾은 응시생들의 비장한 모습으로 하나둘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배웅 온 가족들의 힘찬 응원을 받았다. 이어 오전 7시가 지나자 시험장에 들어가는 응시생들을 위해 시험장 정문에 도착한 가족과 선배들은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자녀와 같이 시험장 입구에 도착한 한 학부모는 입실 전 포옹을 하며 긴장되는 마음을 한차례 추스르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뇌경색으로 쓰러져 거동이 불편한 A 모(54) 씨는 “어제 잠도 잘 못 이루는 등 긴장감이 커 보인 것 같다. 시험을 보는 쌍둥이 아이들에게 혹여 부담이 될까 봐 같이 오는 동안 내내 농담도 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줬다”라며 “무사히 잘 치르고 좋은 소식이 찾아왔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심정을 밝혔다. 또 다른 학부모는 입실하는 자녀에게 “우리 아들 파이팅”이라며 큰 소리로 힘을 불어넣어 주기도 했고, 친한 후배들을 위해 찾은 C 모(23) 씨는 “그동안 준비 한 대로 하면 별 것 없다”라며 떨지 말고 기세 좋게 붙길 바란다”라고 응원을 보내자 10여 명의 후배들은 거수 경례를 응답하기도 했다. 더구나 이날 입실 시간이 다된 오전 8시 5분께 시험장을 찾지 못한 수험생들을 위해 경찰차가 연신 이송해 오는 모습도 목격됐다 수능시험이 시작된 1993년부터 수능 시험에 비가 처음으로 내린 이날 다행이 입실시간이 종류 된 이후 9시께부터 비가 내리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 천용남
- 2023-11-16 11:29
문화 제59회 대종상영화제, ‘콘크리트 유토피아' 작품상 비롯 6개 부문 휩쓸어

제59회 대종상영화제 시상식이 1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렸다. 레드카펫 행사에 이어 오후 6시부터 대극장에서 시상식이 진행됐다. 시상식 사회는 배우 차인표와 코미디언 겸 방송인 장도연이 맡았다. 개막 선언과 개막공연에 이어 26개 부문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날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작품상은 '콘크리트 유토피아'에게 돌아갔다. 올해 영화계의 가장 큰 화제작이었던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작품상 외에도 남우주연상의 이병헌, 여우조연상 김선영, 시각효과상 은재현, 음향효과상 김석원, 미술상의 조화성까지 총 6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여우 주연상은 ‘비닐하우스’의 김서형, 감독상은 ‘밀수’의 류승완 감독에게 돌아갔다. 남우 주연상을 받은 이병헌은 영상을 통해 “부득이하게 촬영이 있어 참석을 못했다”며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영화에 관심을 갖고 관람해 주셔서 행복했다”고 말했다. 여우 주연상 ‘비닐하우스’의 김서형은 “‘비닐하우스’는 핵가족화에서 핵개인화가 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한 채 여러 가지 문제에 매달려 삶을 영위해야 되는 한 여자의 이야기”라며 “위태위태한 경계 안에서 제도라는 것은 손이 닿을 곳에 있는 것 같지만 닿을 수 없는 자신을 챙겨야 하는 영화였다”고 말했다. 여우 조연상을 수상한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김선영은 “두 부문 후보에 올라 너무 감사하고 연기할 때 많이 설렜고 다른 세계에 가는 그런 경험을 해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우 조연상은 ‘거미집’의 오정세에게 돌아갔고, 신인 감독상에 ‘올빼미’의 안태진 감독, 신인 남우상은 ‘귀공자’의 김성호, 신인 여우상은 ‘다음소희’ 김시은에게 돌아갔다. 이외에도 각본상 ‘올빼미’의 현규리/안태진, 촬영상은 ‘밀수’의 최영환 촬영감독이 수상했다. 음악상은 ‘유령’의 달파란, 편집상은 ‘올빼미’의 김선민이 차지했다. 의상상은 ‘킬링 로맨스’의 윤정희가 받았고, 다큐멘터리상은 ‘수프와 이데올로기’의 양영희, 시리즈 작품상은 ‘무빙’이 받았다. 시리즈 감독상은 ‘카지노’의 강윤성, 시리즈 남우상은 ‘카지노’의 최민식, 시리즈 여우상은 ‘무빙’의 한효주에게 돌아갔다. 공로상은 ‘장미희’, 대종이 주목한 시선상(작품부문)은 ‘드림팰리스’, 대종이 주목한 시선상(감독 부문)은 ‘엄마의 땅 그리샤와 숲의 주인’의 박재범 감독, 대종이 주목한 시선상(배우 부문)은 ‘영웅’의 정성화 배우가 받았다. 작품상을 받은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제작사 클라이맥스스튜디오 변승민 대표는 “영화제가 상을 주고받고 칭찬, 격려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누군가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인상적인 장소로 기억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 뿌리를 잊지 않고 좋은 작품 만들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마무리했다. 한편, 대종상영화제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개봉한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예심과 본심으로 이뤄진 공정위 심사를 통해 총 6개 작품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국민 심사위원단의 평가가 반영됐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 고륜형
- 2023-11-16 10:06
정치 “지자체 빚 늘리는 일”…道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우려 목소리

경기도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이 도내 기초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정영(국힘·의정부1) 경기도의회 의원은 15일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지자체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따른 분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전망했다. 앞서 도는 2027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기준 연간 1조 1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예산은 도가 30%, 도내 시·군이 70%를 각각 분담해 투입한다. 적자 노선이 많은 광주시의 경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시 한해 약 11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는 등 지자체의 예산 규모에 비해 막대한 분담 예산이 시·군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시내..
- 나규항
- 2023-11-15 21:35
경제 [기획] 평촌·중동·산본 신도시, 특별법 발의에 '관망세' ④

윤석열 대통령의 수도권 주거 공급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관련 특별법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의 특별법 제정 발표, 3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법안 발의 이후 몇 차례 논의는 있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내년 5월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그럼에도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기대감은 높다. 부족한 주차공간, 노후된 배관에서 비롯된 녹물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은 선제적으로 조합 결성을 추진하며 동의 확보에 나서고 있다. 언제 법안이 통과되던 가장 먼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이에 본지는 1기 신도시의 조성 배경 및 특별법의 의미, 법안 발의 이후의 현장 분위기를 살펴보고, 사업 추진을 위해 해결해야..
- 오다경
- 2023-11-15 14:12
정치 국내1호 민간 주도 에너지 자립 산단, 화성시에 들어선다…“지금이 절호의 기회”

경기도 화성시에 산업단지 지붕과 유휴부지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전기를 생산하는 첫 번째 ‘경기 RE100’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도는 입주기업의 RE100 이행을 행정적으로 지원, 도내 산업단지의 탄소규제 경쟁력을 도모하고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체결한 산업단지는 국내 최초로 민간기업이 자체 투자해 에너지를 자립하는 신규 산업단지로 민간이 주도하는 산단내 재생에너지 확대의 시초가 될 전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경기도청에서 정명근 화성시장,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 신동진 한화솔루션 인사이트 부문장(대표)과 이같은 내용의 ‘경기 RE100 산업단지(H-테크노밸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 지사는 “지금 신재생 산업이 고사 지경이라고 한다. 전 세계가 중요한 코너를 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쇼트트랙 선수가 상대방을 추월하기 위해서는 코너를 돌 때가 기회라고 한다”고 말했다. 또 “기후변화 문제는 전 세계의 흐름으로 봐서 크나큰 전환점이자 대한민국의 절호의 기회”라며 “제대로 자리 잡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 같이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와 화성시는 입주기업의 RE100 이행 협력과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화성도시공사와 한화솔루션은 신재생에너지 기반시설 조성과 설치·운영·임대를 추진한다. H-테크노밸리는 화성시 양감면 일원에 73만 6000㎡ 규모로 조성되는 반도체·자동차 특화 산업단지로 내년 분양을 시작해 2027년 입주 예정이다. 앞서 한화솔루션이 화성도시공사와 지난 2021년부터 준비해온 신규 산단으로 물량을 이미 배정받았으나 경기 RE100 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곳에서는 시설물 지붕과 유휴부지에 태양광 패널(22MW)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20MW) 등 42MW를 설치하고 에너지수요관리를 통해 산업단지 에너지수요의 100% 이상을 확보한다. 42MW는 4인 가구 기준 약 6만 가구의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전기량이다. 도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기업이 에너지 생산과 수요관리를 주도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지속 유도하고 2026년까지 4조 원의 민간 재원으로 재생에너지 2.8GW 이상 확대하는 민관협력형 산단RE100 상생모델을 추진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 2023-11-15 17:26
정치 여야 탄력 받은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촉진법 동시 추진

여야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까지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연내 통과에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은 ‘도시재정비촉진법’을 동시 추진할 방침이다.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을 높일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지만, 제외 대상인 수도권 내 원도심·지역 형평성 등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두 법안이 같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 일동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이 연내 동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인호(부산사하갑) 의원은 “노후화로 인한 도시 정비가 필요함에도 법적 상한 용적률에 한참 못 미치는 규제로 재건축이 사실상 막혀있다”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김병욱(경기분당을) 의원은 “특별법 적용대상이 현실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돼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문제점을 짚었다. 또 “수도권 내 특별볍 대상이 아닌 원도심 지역은 오히려 기반시설이나 주거환경이 (신도시보다) 열악한데 노후계획도시특별법으로는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도시재정비촉진법이 동시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철(경기의정부을)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도시재정비촉진법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최소면적을 50만㎡에서 10만㎡로 낮춰 구역지정 활성화 ▲구도심 특성 고려한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유형 대폭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또 ▲자력 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LH, 지방공사 등 공공사업자 참여 ▲용적률 상향, 높이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 강화·각종 부담금 면제 ▲지방 재정자립도 고려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비 지원 한도 상향 등도 포함됐다. 김민철 의원은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등 사업방식을 추가하거나 발의된 법안보다 용적률을 더 강화하는 등 추가 인센티브 방안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들은 두 법안이 연내 동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는 재정비촉진법 통과 후 신속한 재정비촉진사업 대상지 선정·지정 절차 추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을 두고 김정재 국토위 여당간사의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대해 민주당에서 미온적인 자세에서 방향을 바꿨다’는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김병욱 의원은 “속기를 보시라.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신도시 특별법에 이견을 냈다”고 했다. 한준호(경기고양을) 의원도 “여당 측이 오히려 미온적이고 이견이 있었는데 (이번에) 많이 좁혀졌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 2023-11-15 15:02
경제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두 달 앞인데...中企 90% "유예해달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50인 미만 중소기업 상당수는 준비가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적용 유예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역상공회의소 22곳과 함께 지난달 11~27일 5인 이상 50인 미만 회원업체 641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9.9%가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더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대재해법 대응을 위해 조치를 취한 50인 미만 기업은 22.6%에 그쳤다. 반면 응답기업의 76.4%는 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39.6%가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고, 36.8%는 '조치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
- 백성진
- 2023-11-15 09:54
인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인천 연수·계산·구월지구 재정비 빨라지나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물살을 타면서 인천 연수·계산·구월지구 재정비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연내 통과시겠다고 밝히면서 법안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 등을 말한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속한다. 특별법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완화를 비롯해 용적률 상향 등 특례가 적용된다. 기존 재건축 연한은 준공 이후 30년인데 특별법 적용을 받게 되면 이보..
- 김샛별
- 2023-11-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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