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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전세사기 입법보완’ 말로만…정기국회 통과 불투명
여야가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약속한 ‘전세사기 특별법’의 첫 입법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정작 여야는 논의조차 나누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22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위원회에 ‘전세사기 특별법’은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본회의가 오는 23일과 30일, 다음달 1일과 8일 등 총 4차례 예정돼 있는데 이 기간 여야 합의가 이뤄져 본회의를 통과할지도 불투명하다. 여야는 빨라야 오는 29일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입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선구제 후구상권’에 대한 입장차로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달 본회의 일정도 남았지만 여야 모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총선체제로 전환되는 만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우선순위에 밀려 이번 정기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총 6건의 보완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이날 김정재 국토위 간사를 통해 정부여당발 보완법안을 1건 발의했다. 앞서 지난 5월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보완입법 또는 적용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현재 ▲선구제 후구상권 ▲선순위저당채권 매입 ▲공공임대주택 공금·주거비 지원 ▲피해 대상 인정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6개 입법안 처리에 힘을 모으는 상태다. 전날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전세사기 근절대책 및 보완입법 추진 특별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피해구제 3법·피해예방 7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있어 민주당 주도로 보완 법안이 강행 처리될 가능성도 있으나 국민의힘이 완강한 입장을 보여 합의를 이끌어 내기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위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은 선구제 후구상권을 계속 얘기하는데 저희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며 “그렇게 따지면 혈세로 (사기 피해 보상을) 다 메꿔달라는 것인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강경 입장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경매 유예 대상 확대 ▲전세대출 연체 기록 삭제 ▲다가구 우선매수권 사용 시 보증금 비율대로 매수 등의 내용 등을 취합해 정부‧여당발 보완입법을 준비 중이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는 특별법 적용 이후 현재까지 총 2776건에 달하고, 그중 수원이 77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현재 특별법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한 만큼 대상범위 등 특별법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위한 보완입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의 전세사기 보완입법이 늦어지면서 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특별법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 구제를 위해 HUG나 법률 지원 등의 추가 안내를 돕고 있다. 도는 국회가 약속한 ‘6개월마다 보완입법’ 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함께 특별법 보완 관련 입장을 정리해 이달 중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 2023-11-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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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故김경현 사회복지사 49일만에 장례 마쳐…“책임자 처벌 위한 투쟁 계속될 것”
인천 연수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故김경현 사회복지사의 발인이 49일 만에 치러졌다. 21일 오전 11시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대책위는 발인에 앞서 연수구 A장애인지원기관 앞에서 추모미사를 열고 “故김경현 사회복지사가 떠난 지 한 달이 넘었다”며 “고인을 더 이상 차디찬 냉동고에 안치할 수 없어 장례를 치르려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故김경현 사회복지사의 시신은 인천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돼있었다. 당초 대책위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고인을 이곳에 안치할 예정이었다. 이날 추모미사에는 가족, 친구, 동료 등 100여 명이 모여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다. 고인의 남편 A씨는 “오늘 아내를 보내는 날인데 날씨가 참 좋다”며 “하지만 A기관 대표와 이사는 여전히 잘못을 인정 안하고 어떻게든 아내가 일을 못했다는 증거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디 진상규명이 철저히 돼 아내가 억울함을 풀고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며 울먹였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추모미사가 끝난 뒤 가족‧동료 등은 고인의 영정사진을 들고 A기관이 들어선 건물을 한 바퀴 돌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故김경현 사회복지사의 화장절차는 이날 오후 인천가족공원 내 승화원에서 진행됐다. 대책위는 모든 장례가 끝난 오후 2시 인천시청 앞에서 추모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이옥회 인천대책위 집행위원장은 “49일이 지난 지금까지 가해자들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선아 인천사회복지사협회 권익특별위원장은 “고인은 갑질로 인해 세상을 떠났는데 가해자들은 여전히 처벌받지 않고 기관도 정상 운영되고 있다”며 “A기관에서 가해자들이 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대책위는 인천시청에 추모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또 촛불집회와 매주 1회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행동, 1인 시위 등을 진행한다. 사회 복지 법인과 시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와 기관에 책임을 묻는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도 시에 요구할 계획이다. 故김경현 사회복지사는 지난달 4일 연수구 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대표와 이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는 유서를 남기고 근무지 8층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 2023-11-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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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클린스만 호, 중국에 또다시 ‘공한증’ 각인
11회 연속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보선 진출을 노리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에서 중국을 완파하고 2연승을 거뒀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1일 중국 광둥성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2차전에서 ‘캡틴’ 손흥민(토트넘)의 멀티골과 정승현(울산 현대)의 쐐기골을 앞세워 중국을 3-0으로 제압했다. 월드컵 첫 관문인 2차 예선에서 2경기 8골을 뽑아내며 무서운 공격력을 과시한 한국은 2023년을 기분 좋게 마무리하며 본선 무대를 향한 순항을 이어갔다. 한국은 지난 싱가로프 전에 이어 손흥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황희찬(울버햄프턴) 등 빅리거 공격 트리오를 중국 전에서도 가동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최전방에 조규성(미트윌란)과 손흥민..
- 정민수
- 2023-11-2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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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철밥통은 옛말'…금융권도 '40대 CEO' 시대
정통 금융권에 40대 CEO가 등장하며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며 '물갈이' 인사가 이뤄져 온 산업계와 달리 안정적인 고용이 큰 장점이었는데, 이같은 '평생 직장' 신화가 깨질 날도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스타트업에서 출발한 핀테크 기업이 아닌 기존 보험사의 40대 CEO가 금융권에 메기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 20일 단행한 인사에서 메리츠화재 CEO로 김중현 대표이사 부사장을 선임했다. 2015년 메리츠화재에 입사한 그는 이후 변화혁신TFT파트장, 자동차 보험팀장을 거쳐 2018년부터는 상품전략실장, 경영지원실장 등을 거친 경영 및 컨설팅 분야 전문가다. 김 신임 대표는 1977년생으로 올해 만 46세다. 리더십과 업무 추진력을 인정받은 데다 메리츠 특유의 성과주의 방침..
- 고현솔
- 2023-11-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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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명근 화성시장 “100만 도시 화성, 기업·시민에게 좋은 도시로”
“100만 도시 화성, 기업·시민에게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정명근 화성시장(사진)은 21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상상이 현실이 되는 100만 화성, 새로운 출발' 시정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 시장은 인구 100만 명을 앞둔 화성시가 물질과 정신 모두를 고루 갖춰 시민·기업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첫 번째로 정 시장은 ▲GTX-A 수서 구간 및 서해선·신안산선 개통 ▲서울동행버스 서울01번 및 경기도 공공버스 6011번 개통 ▲화성 내부 순환 고속화 도로망 개통 등으로 편리한 교통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자살예방핫라인과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를 통한 서민 지원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다양한 복지정책 확립 ▲교육국제화특구·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온국민..
- 최순철
- 2023-11-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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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분기 가계 빚 14조 늘며 '역대급' 기록…주담대 증가 영향
올해 3분기 국내 가계 빚이 직전 분기 대비 14조 원 이상 폭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매매 수요가 회복되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75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분기 1861조 3000억 원에서 14조 3000억 원 증가하면서 지난해 3분기 기록한 역대 최대치(1871조 1000억 원)를 경신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빚(부채)'을 말한다. 가계신용은 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3조 6000억 원)와 지난 1분기(-14조 4000억 원) 잇따라 뒷걸음쳤지만, 세 분기 만인 2분기(8조 2000억 원) 반등..
- 고현솔
- 2023-11-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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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양종희 KB금융 회장 취임…"사회와 상생하는 경영하겠다"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이 취임 일성으로 사회, 고객과 상생하며 성장하는 KB금융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KB금융지주는 21일 오전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신관에서 제 7대 양종희 회장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금융의 역할과 책임에 막중함을 가슴 깊이 느낀다"며 "우리 주변의 이웃과 함께 성장하고 사랑받아온 금융회사 CEO로서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KB금융그룹’을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주요 경영 방향으로는 ▲사회와 끊임없이 상생하는 경영 ▲고객에게 ‘최고의 경험’을 주는 경영 ▲직원에게 ‘자긍심과 꿈’을 주는 경영, ▲주주의 ‘지지와 응원에 보답’할 수 있는 경영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기업도 재무적 가치뿐만 아니라 ‘고..
- 고현솔
- 2023-11-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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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드래곤 모발에 이어 손발톱 정밀 감정 결과 ‘마약 음성’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모발에 이어 손발톱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손발톱 정밀 감정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통보했다. 경찰은 지난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권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간이 시약 검사를 했고, 모발과 손발톱을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시약 검사와 모발 정밀 감정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권 씨와 배우 이선균(48)을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 씨도 간이시약 검사와 모발·다리털 정밀 감정에서 잇따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 김샛별
- 2023-11-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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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신동화 구리시의원, 구리시 서울 편입은 GH공사 구리 이전에 "빨간불"
20일 제33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백경현 시장을 상대로 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따른 실익과 단점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덧붙혔다. 신 의원은 "최근에 갑작스럽게 불거진 ‘구리시의 서울 편입’ 주장으로 시민들은 막연한 희망과 찬반 논쟁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며 "집행부가 의회와의 사전 협의나 의견 청취 노력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서울 편입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조급하게 진행된 졸속행정이 아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과 행정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의 특별자치시로 서울시에 편입되지 못할 경우에는 단순히 계산해도 내년도 1,185억 원의 예산감소(보통 교부세 불교부, 국고 보조율 10% 감액), 총 956억 원의 지방세 수입 재조정 등 재정상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백경현 시장은 “이는 단순하게 계산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조정교부금도 경기도로부터 30% 받지만, 서울시 편입은 단순한 수익, 세입을 떠나서 훨씬 많은 인센티브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또 “6호선 구리연장사업의 관내 철도 길이를 6km로만 가정하더라도, 서울로 편입되면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게 돼 구리시의 부담액이 최소 18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적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백 시장은 “신내동 철도 기지 이전에 구리시의 비용 부담은 없으며 차량 기지 이전뿐 아니라 전체 지하철 공사비까지 구리시는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 여기에 신동화 의원은 “경기도 최대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는 토평동 일원에 자체 예산 약 4,352억 원을 투입해 사옥과 기숙사 이전을 추진함으로써 매년 지방소득세 약 100억 원, 임직원 700명 및 전문가 등 약 1000명 감안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데,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시가 서울 편입을 주장한다면 GH공사 이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우려했다. 이에 백 시장은 “경기도시공사는 광주에 본사 빌딩을 두고 전체 이동할 것인지 부분적으로 올 것인지 고민하고 있던 상황으로 구리시가 경기북도로 나뉘더라도 경기도시공사가 구리에 존치할 리는 없을 것이다. 구리가 서울로 편입된다고 하면 현재 신내동으로 이전할 계획인 서울도시공사가 구리로 이전할 수 있는지 차후 협의할 부분이다”라고 대답했다. 신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는 당리당략이 아닌 서울시 편입에 따른 실익과 단점을 분명하게 따져 시민 여러분께 올바른 사실과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햐 한다"고 밝힌 뒤, “서울 시민이 되는 것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서울 시민이 부러워하는 구리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긴급현안질문을 마무리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 신소형
- 2023-11-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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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소상공인 허리 휘게 하는 '다회용품' 권장...지원책 마련 시급
정부가 소상공인 매장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무기한 연기한 가운데, 경기도는 환경 보호를 이유로 다회용 컵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다회용 컵은 일회용 컵보다 관리 비용이 2~3배 비싸 상인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0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경기도 및 기초지자체는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다회용 컵 ‘라라워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난 13일 자원 순환 관련 업무협약식에서 “중앙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상당히 후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도는 올해 1월부터 청사에서 일회용 컵을 쓰지 않기로 했다”며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지방정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에 입점한..
- 이보현
- 2023-11-2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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