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이 다음달 5일부터 7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40개국 환경장관들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한 환경을 논의하는 이번 포럼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자연을 위한 행동, 미래를 위한 선택(Keep Nature, Take Future)’다. 자연을 지키는 일이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과 미래세대를 위한 선택임을 알리고, 코로나19 이후 관심이 높아진 환경문제에 대해 전 지구적인 노력과 행동변화를 끌어내는 시도가 ‘환경수도 수원’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코로나 이후 첫 국제 대면 행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번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은 특별한 의의를 갖는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하이브리드식 다자환경회의이기 때문이다. UN이 주관하는 대면 중심의 첫..
전·현직 고위공직자의 아들·딸이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은 회사에서 거액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화천대유 논란으로 세상을 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필자는 취재를 통해 알게 된 모 노동권 활동가로부터 해당 논란에 대한 개인적인 한탄을 들었다. 전직 검사의 딸이 수억원의 퇴직금과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동년배 청년 노동자들은 사업주의 ‘배째’식 적반하장으로 몇 백만원의 퇴직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그는 이야기였다. 그를 더욱 한숨 쉬게 한 것은 화천대유 의원 아들이 ‘산업재해 위로금’이란 명목으로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단 대목이었다. “청년 노동자들이 물류센터, 지하철 스크린도어에서 다치거나 심하면 목숨을 잃을 때, 동년배인 의원 아들만큼의 보상이 주어진 적은 보지 못했다”고 그는 한숨 쉬었다. 그의 한숨처럼 작금의 한국 청년층은 까마득한 집값, 근로소득 가치의 추락, 열정페이 등 청년 문제로 상대적 박탈감, 공정 가치의 비(非)작동에 대한 분노를 크게 안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경제위기로 끝 모를 실업 한파를 겪는 청년층과 달리, 고위공직자의 아들딸이 이 같은 특혜를 받았단 점에서, 한국의 ‘수저 색깔론’ 존재를 다시 입증하게 됐다. 지난해 청년 고독사 발생 건수는 4196명, 같은 해 산재로 숨진 청년만 42명이다. 빈곤한 청년 ‘흙수저’들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강조한 공정의 가치는 세워져야 하나, 연이어 터지는 불공정 문제에 청년층 한숨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새로 개발해 처음으로 시험발사했다고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국방과학원은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첫 시험발사"라며 "국방과학자들은 능동 구간에서 미사일의 비행조종성과 안전성을 확증하고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의 유도 기동성과 활공비행 특성을 비롯한 기술적 지표들을 확증했다"고 설명했다. 또 "처음으로 도입한 암풀화된 미사일 연료 계통과 발동기의 안정성을 확증했다"며 "시험 결과 목적했던 모든 기술적 지표들이 설계상 요구에 만족됐다"고 밝혔다. 극초음속미사일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제8차 (노동당) 대회가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이라며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연일 대화로의 손짓을 보내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긴장을 끌어올리는 한편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고리로 한 대미 압박 수위를 올렸지만, 외교 원칙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킨 모이 미국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모이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공동주최한 연례 포럼의 화상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우리는 목표 달성을 위해 대북 외교를 모색할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대장동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고소·고발전으로 치닫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고소·고발에 이어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민·형사상 소송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8일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 등 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김형동·박수영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 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천화동인 2∼7호 투자자 등 9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키맨’으로 꼽히는 인물이며, 천화동인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 화천대유의 자회사다. 국민의힘은 이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자를 선..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는 중소기업 산업현장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혼란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노동계는 입법 예고 기간 제출한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에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인들은 극도의 불안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이 있고 그 처벌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이보다 더 강력한 처벌로 징역 하한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와같이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이번 시행령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전반을 준수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전문가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주 의무를 중소기업이 알아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
경기남부경찰청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국회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 수수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7일 시민단체가 고발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수수 의혹’ 사건을 경기남부청에 배당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통보한 화천대유 임원 3명의 법인자금 횡령·배임 의혹 사건도 경기남부청에 이송됐다. 경찰은 수사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FIU 통보 사건을 담당해온 서울 용산경찰서 지능팀 7명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범죄수익추적수사팀 4명을 경기남부청에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은 앞으로 화천대유와 자회사 천화동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 참여해 3년간 4000여억 원을 배당받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 화천대유에서 억대 연봉을 받고 고문·자문 변호사 등으로 활동한 전직 고위 법관·검사들이 사업수주에 영향을 끼쳤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의 주요 행위가 이뤄진 장소, 법인 및 주요 관계자의 주소지를 고려해 경기남부청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이번 주로 예정됐던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고(故) 이예랑 중사 사망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다음 달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마무리, 종결 작업이 다소 시일이 걸리고 정리할 문제들이 좀 있어 수사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발표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애초 수사에 착수한 지 근 4개월 만인 이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에는 공군 군사경찰과 법무실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및 징계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초동수사에 직접 관여했거나 수사·지휘라인에 있는 인사들은 대부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 '반쪽 수사 결과'로 종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때문에 고인의 부..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19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의 순국 101주기를 맞았다. 1902년 12월 16일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태어난 유관순은 1919년 4월 1일 아우내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다. 당시 그의 나이 만 열여덟. 앞서 3월 1일 3·1운동을 시작으로 이화학당 친구들과 서울 학생단 시위운동에 참여했다가 경무총감부에 붙잡혔다 풀려나기도 했다. 4월 1일 아버지 유중권, 어머니 이소제 등과 함께 시위를 주도한 유관순은 그해 5월 9일 공주법원에서 5년형을 받았다. 그와 아우내 만세 주역들은 6월 경성복심법원에 항소했으며, 이후 서대문 감옥에 수감됐다. 옥중에서도 독립만세를 부르고 동료들을 격려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던 그는, 그렇게 조국의 자..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185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또 부대의견에 국회사무처는 2021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직후 “21대 국회가 세종 국회 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면서 “2002년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 논의한 후 꼭 20년 만에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의 첫 발을 내딛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의사당 설계 기간은 2년, 공사 기간은 3년으로 예상돼 이르면 2026~2007년쯤 세종의사당이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