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8∼49세 연령층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률이 고령층에 비해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 시점의 예약률을 감안할 때 18∼49세는 83% 정도가 접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구 대비 접종률이 이미 90%를 넘은 50·60·70대와 비교하면 낮은 것이다. 4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18∼49세 인구는 2천241만명이고, 이 가운데 43.8%는 1차 이상 접종을 마쳤고, 39.6%는 접종을 예약한 상태다. 18∼49세의 83.4%가 접종 의사를 표시한 것인데 우선접종 대상군에 속해 희망자 접종이 완료된 그 외 성인층에 비해서는 낮은 접종 참여율이다. 추진단이 지난달 30일 0시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를 보면, 50대, 60대, 70대의 1차 접종률은 각각 90.9%, 92.7%, 92.2%로 모두 90%를 넘었다. 이후 약 1주..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3일 자신이 총장시절 여권 정치인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을 사주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안 맞는다. 증거를 대라”라며 반박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을 방문해 한국교회 대표연합기관 및 평신도단체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미 작년 1월에 기존 수사에 대한, 정권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들 뿐만 아니라 그 입장을, 좀 올바른 입장을 옹호한 인사들까지 다 보복인사로 내쫓아서 민심 흉흉한거 기억하느냐”며 “무언가를 고발하면 이 정부에서 불리한 사건은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 정부에 불리한 사건이 고발 들어간다고 해도, 피해자 고소를 해도 할까말까인데 고발한다고 수사가 되느냐. 사주한다는 것이 상식에 안 맞는다”고..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추석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생활물가는 물론 대출금리, 집값과 전월세가 동시다발적으로 치솟는 상황에서 11조원의 국민지원금은 서민 생활고를 덜어줄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물가 오름세를 자극할 수 있다. 뛰는 물가는 추가 금리 인상의 빌미가 된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올린 한국은행은 10월이나 11월에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 치솟는 물가…국민지원금에 더 뛰나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월대비 2.6% 올라 지난 4월 이후 5개월째 2%대 상승세를 지속했다. KB증권은 이를 두고 시장의 예상을 크게 넘어선 '서프라이즈'라고 했다. 올해 들어 물가 상승률은 1월부터 3월까지는 0.6∼1.5%에서 움직였으나 4월 이후에는 2.3∼2.6%로 퀀텀 점프했다. 지난달 물가는 국민 생활과 직..
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709명을 기록했다. 전날(9월2일, 1961명)보다 252명 줄었고, 지난주 금요일(8월27일, 1837명)보다 128명 줄었다. 속단하기 이르지만 다소 진정되는 모양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발생이 1675명, 해외유입이 34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40명, 경기 513명, 인천 115명 등 수도권이 총 1168명(69.7%)이다. 사흘간 전체 감염자 중 수도권 비중이 70%를 넘었는데, 소폭 줄었다. 지역발생과 해외유입(검역 제외)을 합치면 서울 542명, 경기 521명, 인천 118명 등 수도권이 총 1181명이다. 사망자는 5명 늘어 누적 2308명이 됐고, 국내 평균 치명률은 0.90%다. 위중증 환자는 총 367명으로, 전날(371명)보다 4명 줄었다. 수도권 비중과 마찬가지로 치명률과 위중증 환자 수도 조금씩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가평군이 민간인의 사적 업무에 관용차량을 제공하고, 심지어 무보험 운전까지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을 파악한 가평군은 지금까지 감사‧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2일 가평군, 가평군의회 등에 따르면 군정홍보팀장 A씨와 직원, (사)가평문화관광협의회 회장, 모 언론사 기자 등 4명은 지난달 24일 부산 해운대구청으로 이동했다. 이날 해운대구청에서는 가평문화관광협의회와 해운대문화원이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일정은 1박2일로 A씨 등은 다음날 가평으로 되돌아 왔다. 그러나 해당 일정과 관련해 군정홍보팀장 A씨가 가평문화관광협회에 관용차량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은 관용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도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관용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공무원은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관용차량이 민간행사에 이용된 것도 모자라 민간인이 관용차량을 직접 운전한 사실도 드러났다. 가평문화관광협회 회장이 직접 운전을 한 것이다. 자치단체 관용차량은 소속 공무원만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 민간인은 운전할 수 없다. 민간인이 관용차량을 운전하면 무보험 운전에 해당돼 현행법에 저촉된다. 이와 관련해 가평군은 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관용차량이 이용된 것이고, 민간협회의 사적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민간인의 관용차량 운전은 시인했다. 군 관계자는 “A팀장은 해운대 문화원과 가평문화관광협의회와 업무관계를 맺는 데 기여해 감사패를 받기 위해 초청을 받아 간 것”이라면서 “작년 해운대구와 우호협력을 맺었고, 올해 진행되는 자라섬 꽃정원 축제 홍보를 위해 해운대구청장, 관광과장 등도 만났다”고 해명했다. ‘가평문화관광협회장이 직접 운전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악천후 등의 이유로 협회장이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조사 중인 만큼 더 이상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 감사담당관실은 해당 내용에 대해 파악만 했으면 감사 등의 조치 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감사부서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군 감사관실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파악했으나, 여러 각도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라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어떠한 조사나 감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가평군의회 등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평군 측에 출장 경위와 일정, 시간대별 운전자 등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현 가평군의회 의원은 “당초 감사와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었는데, 가평군이 사실을 털어놔 잠정 보류키로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감사관실 관계자도 “가평군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며 “제출된 자료 분석과 동시에 가평군의 움직임을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제 식구 감싸기’ 정황이 포착되면 감사 방향을 새롭게 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인정할 수 없어요. 이의신청하겠습니다.” 2일 오후 12시 14분 수원시 영통구 하동 광교중앙사거리에서 수원컨벤션센터 방향으로 향하다 경찰에 단속된 배달라이더 A(30대·남)씨의 항의 목소리다. 그는 보행자 신호를 받아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을 무시한 채 운전을 했음에도 당당했다. 심지어 경찰에게 목청을 높이며 따지기도 했다. 그저 보행자가 멀리 있었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 행위다.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모든 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했다. 그 사이 차 사이사이를 가로질러 오다가 정지선 앞으로 끼어든 이륜차 운전자 B(50대 추정·남)씨도 경찰에 딱 걸렸다. B씨는 곧바로 “너무 바빠서 그랬어요. 지금도 배달이 밀렸습니다”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B씨에게 도로교통법 제23조를 위반했다”고 고지한 뒤 범칙금 2만 원과 벌점 5점을 부과했다. 비슷한 시각 수원시 장안구 백설마을사거리 인근 사거리. 이곳에서도 이륜차로 배달을 하던 B(30대 추정·남)씨는 신호위반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C씨는 계속해서 “일이 바빠서 그랬다. 죄송하다”고 호소했고, 이에 경찰은 배달통에 안전 스티커를 붙여주며 계도 처분했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은 산하 31개 경찰서를 동원, 일제히 이륜차 단속에 나서 총 329건(▲신호위반 139건 ▲중앙선 침범 7건 ▲안전장구 미착용 104건 ▲보도통행 15건 ▲기타 64건)을 단속했다. 만연하고 있는 이륜차 무질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 문화가 확산되자 자연스레 이륜차도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실제 경기남부지역을 기준으로 지난 2019년에는 이륜차가 28만3792대에 불과했으나, 올해 6월에는 31만2348대로 증가했다. 배달대행 업체 통계를 봐도 2019년 이용액은 약 8117억 원인 데 비해 2021년 최근까지 이용액은 약 1조9500억 원으로, 약 140% 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이륜차 교통사고는 1860건으로 전년(1659건) 대비 12.1% 늘었고, 이륜차 운전자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166명 중 30명(1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기남부청은 이달 1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9주간 경찰오토바이와 암행순찰차 등을 동원해 이륜차 법규위반을 상시 단속하고 매주 화·목요일에는 이륜차 통행이 잦은 187개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배달문화 확산으로 이륜차가 늘면서 법규 위반과 그로 인한 사고도 함께 늘고 있다”며 “단속 등 안전 활동을 강화해 이륜차의 법규 준수와 안전 운전을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성남지역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가 발의·시행에 들어갔다.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한 문화복지위원회 이준배 의원(이매1·2·삼평)으로부터 해당 조례 내용에 대해 들어봤다. 이준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장애인은 제한적인 활동으로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그만큼 장애인들에게 복지 지원이 확대돼야 하며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문화적 권리 증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이번 조례는 이러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차별없이 문화예술..
9월 2일 현재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는 ‘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은 평소 영화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겐 몇 가지 지점에서 기이한 영화다. 첫째, 이건 할리우드 영화인가 중국 영화인가. 둘째, 이건 마블 영화인가 중국 무협 영화인가. 셋째 이건 미국과 전 세계 글로벌용 영화인가 아니면 중국어권 아시아에서 인기를 모을 작품인가. 모든 질문에는 앞에 답의 방점이 찍혀 있다. ‘샹치’는 중국 무협 영화를 할리우드식 액션으로 가공해 나온 색다른 작품이다. A+B를 해서 비교적 다른 C가 나왔다. 거칠게 비교하자면 이안의 ‘와호장룡’을 ‘캡틴 아메리칸’ 판 SF 액션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재미있다. 그런데 또 막상 영화를 보고 있으면 진짜 기이한 생각이 든다. 아니 어떻게 주연 샹치(시무 리우)보다 조연인 쑤 웬우(양조위)가 더 멋있을까. 영화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공식석상에서 야당을 향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이 지사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각종 논란에 대해서도 소견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의회 제354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답변에 앞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여러 논란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가난한 사람만 줘야지 왜 부자들도 주냐며 하는데, 내가 보기엔 부자의 편을 드는 보수가 재정에 관련해서는 서민을 위한 척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 모순적이다. 기득권을 위한 정치집단인 것으로 모두가 알고 있다”며 “희안하게 정책과 관련해서는 서민과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한다고 말한다. 야당은 이중 잣대로 평가한다”고 비난했다. 또 “재난지원금은 복지가 아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이들을 위로하는 정책이다”며 “(국민의 힘의 주장) 예를 들어 국민의 세금으로 고속도로 등 만들어 놓고 부자는 유료로, 가난한자는 무료로 하자는 것인가, 문 정부도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정부가 필요하면 추가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보수정당의 부패세력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고 반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는 지난 1일 오후 본회의에 불참하고 토론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날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토론회보다 도정질의에 답을 주는 것이 났다고 판단했지만, 당 등에서 토론회 참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 들였다”면서 “도지사를 말할 때 보통의 정치인은 권리, 권력, 권세라며 쉽게 버리라고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공직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도정 입장에서 (자신이)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사 찬스 이야기도 있지만, 오히려 선거운동도 하기 어렵고 여러 상황에 충돌도 한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어쩔 수 없이 도지사 직과 경선을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도지사 유지를 선택할 것”이라며 “만약 제가 국민의힘 주장처럼 도정을 버리고 대선을 택하면, 100% 도정을 버리고 대선에 참여했다고 비난했을 것이다. 이게 정말 국민의 힘의 정책이냐, 이제는 국민의힘의 기본적 자질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상식을 갖고 할 수 없는 행위다. 도내에서라도 구태와 적폐, 반민주적인 행위를 안했으면 좋겠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경기도가 청년층 국민연금 가입 장려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자료 내 연금고갈 문제에 대해선 언급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도내 거주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조기가입을 장려·안내하는 ‘생애최초 청년 국민연금 가입 장려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청년층에게 국민연금 조기가입의 이점을 교육하는 취지로 제작됐다. 또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거나 적은 청년층도 조기 임의가입으로 노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단 점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청 관계자는 “국민연금공단 경인본부 자문을 받아 구성했다”며 “사업 발표 이후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도 만 18세 이상 임의가입 독려 사업의 추진 상황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번 국민연금 조기가입 장려 관련 교육 자료에서는 2050년대 기금 소진 등 2030 청년 세대가 겪을 국민연금 고갈 문제에 대해선 언급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에서 제작한 영상 자료에서도 청년층 조기가입을 통한 수령액 확대, 소득대체율 등 조기가입의 이점만 강조할 뿐, 현 2030세대가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미래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연금 고갈 위험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39년 1430조9000억원으로 최대수준까지 도달한 후 2040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돼 2054년 소진될 전망이다. 정부의 4차 재정 재계산에서도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57년 완전 고갈될 것이란 계산이 나오는 등, 1980년대 이후 태생인 현 MZ세대의 연금 지급은 어려울 것이란 예상은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또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로 2060년 노년부양비 또한 지속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나 최소한의 해명 없이 청년층 조기가입만 독려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교육자료 내 연금 고갈 관련 내용의 부재에 대해 "청년층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많은 것은 알지만, 지급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재정 자체가 불안해 가입 유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가 공식 재정 계산을 따라 이미 인터넷, 언론을 통해 (연금 고갈 문제가) 공개돼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제도·재정 안정화를 약속해도, ‘말로만 책임진다’고 여겨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의가입을 높이고자 교육을 해도 (청년) 본인이 소득 없이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덧붙였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