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홍보 중이지만 불법체류자들을 포함한 미등록 외국인들은 여전히 강제 송환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며 접종을 꺼려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 외국인 감염은 주로 외국인 근무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산된다. 이에 정부는 내국인과 구별없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계획’에 따라 접종 예약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자들이 강제 추방이 두려워 접종을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국 조치' 등의 불이익이 없다고 홍보하며 안심시키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이와 관련된 사항을 다양한 언어로 된 안내 포스터 등을 통해 홍보중이라고 밝혔지만, 불법체류자들을 쉽게 납득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이 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자의 경우 온라인이나 전화..
정부가 모든 지자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하도록 추진하며 지방정부 중심의 남북교류가 힘을 받는 가운데 경기도 대북사업 또한 훈풍이 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앞서 23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르면 9월 중 시행된다. 현재 각 지자체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부 신청·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경기·서울·인천·부산 등 8곳의 광역단체와 고양시 등 기초단체 4곳은 앞서 통일부의 대북지원사업자 신청·승인을 마친 상태이다. 통일부가 예고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과 민간단체의 대북..
3분기 핵심 대상군인 40세 이하 일반 성인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일주일째 진행되면서 접종률도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이에 따라 추석 전까지 전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정부의 목표 달성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1차 접종자는 2천903만1천142명으로, 전체 인구(작년 12월 기준 5천134만9천116명)의 56.5%에 해당한다. 아동·청소년 등을 제외한 18세 이상 성인으로 대상을 좁혀보면 1차 접종률은 65.7%로 더 높아진다. 추진단은 앞서 고령층의 90%, 성인의 8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하는 시점에 '위드(with)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위드 코로나는 확진자 발생보다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 체계를 뜻한다. 현재 40대 이하에 대해서는 접종과 추가예약 접수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전날 0시 기준 18∼49세 청장년층의 예약률은 68.9%로, 전체 대상자 1천486만2천595명 가운데 1천23만8천220명이 예약을 마쳤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예약률이 74.7%로 가장 높았고 이어 20대 68.9%, 10대 후반 67.2%, 30대 62.0% 순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중간 집계 접종률은 5.2%(1천486만2천595명 중 76만8천449명) 수준이다. 아직 예약하지 않은 18∼49세 대상자는 내달 18일 오후 6시까지 추가로 예약할 수 있다. 정부는 가능한 많은 대상자가 추석 전에 1차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예약일 변경도 독려하고 있다. 미예약자나 접종 일자가 추석 이후로 잡힌 대상자는 하루 뒤인 2일까지 신규 예약 또는 기존 예약 취소 후 재예약을 해야 오는 13∼19일 사이에 접종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직원 등 교육·보육 종사자 51만6천명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도 진행된다. 지난 7월 28부터 이달 7일까지 1차 접종을 마친 이들은 당초 3주 또는 4주 후 2차 접종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모더나 백신 공급 차질로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 백신의 1·2차 접종 간격이 한시적으로 5주 간격으로 조정되면서 9월로 늦춰졌다. 이들 교육·보육 종사자의 1차 접종률은 94.4%로 집계됐다.
경기도가 지방도 387호선 구간 중 비관리청 구역이었던 ‘남양주시 화도 너구네고개 0.97㎞’ 구간(8월 11일 보도)에 대해 도 재정사업에 포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1일 남양주 회도읍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지난 8월 중순 경기도와 남양주시에 ‘지방도 387호선 확·포장 공사의 비관리청지역 폐지에 따른 문제점 및 부족 예산의 해결 대책 촉구’라는 제목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도는 최근 “…화도에서 운수를 잇는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도로 확·포장 공사는 기존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중앙투자심사, 재설계 용역 및 감정평가 등을 완료하고 현재 협의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경기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 부족 보상비를 연차별로 확보하는 등 노력 중에 있다”고 민원인에게 회신했다. 이어 “당초 가곡2..
여야는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9월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전날(30일)부터 이날까지 6차례 회동 만에 이뤄진 합의다. 합의문에 따르면 양당은 언론중재법은 9월 27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본회의 처리를 한 달 미룬 것이다. 한 달 동안 양당은 언론중재법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논의한다. 협의체는 ▲양당 의원 각 2명 ▲양당이 추천한 언론계·관계 전문가 각 2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9월 26일까지다. 아울러 양당은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다른 법안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
"그렇지 않아도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일주일 전 6억4천250만원에 거래됐던 아파트가 어제 정부 발표 이후 집주인들이 호가를 10억원까지 높인 경우 있어 제대로 시세 파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경기도 의왕시 삼동 B 공인 대표) "신도시급 단지가 들어선다는 뉴스가 나온 뒤 매수 문의가 갑자기 밀려들었는데, 물건이 없어 중개를 못 하고 있네요. 호가도 4억5천만∼5억원에서 6억원까지 올랐습니다."(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S 공인 대표) 국토교통부가 30일 3차 신규 공공택지 14만호의 입지 10곳을 확정해 발표한 이후 사업지 인근 중개업소에는 31일까지 매수 문의가 빗발치고 있었다. 중개업계에 따르면 이번 발표 택지 중 가장 큰 의왕·군포·안산지구 인근 아파트는 하루 사이 호가가 2억∼3억원 오르는 등 크게 들썩이고 있다. 이 택지는 의왕역과 반월역 사..
정부가 2022년 예산으로 604조4000억원을 편성하고 소상공인 위기극복 및 재도약을 위한 비용에 3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며 “위기극복·경기회복·격차해소를 위해 금년 예산 총 지출 증가율 8.9%에 이어 내년에도 8%대 확장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산안 대표 부문으로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예산에 5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국내외 백신 확보에 3조5000억원을 투입해 백신 물량 1억7000만회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의료기관 손실보상, 5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등 방역대응 공공의료체계에 1조8000억원을 편성한다. 특히 소상공인 피해극복 및 재도약 지원을 위해 정부는..
용인시 처인구 한 야산에 불법으로 조성돼 물의를 빚었던 최순실(현 최서연)씨의 부친 고 최태민 목사 가족묘가 결국 이장됐다. 31일 용인시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위반을 지적 받았던 처인구 유방동에 조성된 최태민 목사의 가족묘가 지난 6월 이전했다. 처인구청 측은 지난 2016년 토지 소유주인 최씨 자매 4명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부, 이 중 통지서를 유일하게 수령한 최순실씨에게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법 위반 사안에 대해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구청 측은 강제이행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최씨는 용인시의 강제이행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 지난해 9월 최종 승소해 강제이행금을 돌려받았다. 소송결과에 따라 구청 측은 지난해 11월 고 최태민 목사의 자녀 A씨에게 해당 묘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서인 ‘여권통문’에 대해 알아보자. 9월 1일 ‘여권통문의 날’은 1898년 당시 서울 북촌 양반 여성들이 주축이 됐던 여성인권선언을 기리는 날이다. 2019년 10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매년 9월 1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 지난해부터는 양성평등주간을 기존 7월에서 9월로 변경해 진행하고 있다. 여학교 설시 통문인 ‘여권통문’은 1898년 9월 1일 김소사, 이소사의 이름으로 발표된 여성인권 선언문이다. ‘소사(召史)’는 나이 든 기혼 여성을 칭하는 말이기도 해, 평범한 여성들의 뜻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선언문을 통해 주장한 것은 바로 여성의 근대적 권리였다. 선언문에는 ▲여성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교육권 ▲경제활동은 독립된 인격의 확립이라..
이틀 뒤(9월 2일) 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담화문을 통해 파업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하자, 노조 측은 정부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3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두 차례 연속 마라톤 교섭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복지부 장관의 담화문은 그동안 복지부가 여러 차례 얘기해왔던 입장만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면서 "현장에서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해 이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과 대책을 마련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정부와의 노정 교섭을 했지만, 재정당국의 외면과 복지부의 소극적 태도로 알맹이 없이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냈다"며 "파업 전까지 핵심 쟁점을 타결하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합의가 진행 중인 5개 안건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합의되지 못한 핵심과제는 ▲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세부계획 마련 ▲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및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 간호사 처우 개선과 직결된 야간 간호료 등 지원 전체 확대 등이다. 나 위원장은 "노조는 파업에 돌입하기 전까지 핵심 과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복지부 장관부터 결단하고 만약 복지부 장관의 권한 밖이라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보건의료노조와의 합의가 결렬됐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보건의료노조 측에 파업을 자제하고 대화로 해결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공공의료 확충, 인력 기준 개선, 간호등급제 개선 등 기본적인 근무 개선 방향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공병원의 신설·확충은 각 지자체의 의지와 상당한 재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또 인력기준 개선과 간호등급제 개선 등과 같은 요구에 대해서도 "단순한 재정문제를 넘어 의료 인력 수급 및 상급병원 의료인력 쏠림 등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해관계자 협의, 정책 여건 조성, 법적절차 준수 및 법령개정 등을 준수해야 하므로 당장 시행 여부를 합의하고 시기를 적시하는 것은 어렵다. 대안을 마련해 이견을 좁히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