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검토를 공식화했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정부는 올해 고용 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그 뒷받침의 일환으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추경안은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 대책, 하반기 내수 대책 및 고용 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 계층 지원대책을 중심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이 당초 세수 전망과 다른 경기 회복 여건, 자산시장 부문 추가 세수와 우발 세수의 증가 등으로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며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이..
“태양광을 하면 다 망하는 거죠. 말로는 그린뉴딜이라고 하면서 막상 사업자들은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3일 오전 경기 이천시 설성면 송계리에서 만난 유붕상 대표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가 하도 떨어져서 팔 수도 없다”고 혀를 내둘렀다. 유 대표는 이곳에서 2019년부터 약 1MW(메가와트) 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에 뛰어들었다. 당시 유 대표는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수익성이 좋다는 생각에 논이었던 토지를 직접 다듬어 사업소를 차렸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REC가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떨어졌고, 지금은 SMP(개통 한계가격)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 호소했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팔고 정산조정계수에 SMP를 곱해 얻는 전력 판매수입과,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해 획득하는 REC 수입을 더해 최종 매출..
경찰이 용인시장 재임 당시 자신이 산 토지 일대에 주택건설 인허가를 내주고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용인 갑)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특정부지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개발 사업 참여 건설업체로부터 이익을 취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로 정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의원은 2014∼2018년 용인시장 재임 당시 기흥구 일대에서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사의 개발지 인근 토지를 A사로부터 최초 매입가격보다 싼 가격에 가족 등 차명으로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토지는 ▲주택 건설 ▲인근 도로 신설 계획 발표 등을 이유로 땅값이 급등해 10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초록이 싱그러운 6월, 자연과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을 소개한다. 수원문화재단(대표 길영배)은 4일부터 오는 19일까지 3주간 매주 금~토요일마다 지역 예술단체와 협업한 ‘아트로 한바퀴-도심속의 아트캠핑’을 수원SK아트리움에서 진행한다. ‘도심속의 아트캠핑’이 주제로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적으로 지친 시민들에게 자연과 문화예술 행사를 제공하고, 수원지역예술가들에게는 공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행사는 포토존과 캠핑마켓존, 캠핑존, 공연존, 체험존, 전시존 등 총 6개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지고, 클래식과 발레, 대중음악 등 다양한 레퍼토리의 공연도 진행된다.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은 수원예총 소속 작가들이 이번 행사를 위해 직접 준비해 기대를 모은다. 수원문화재단 공연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수원문화..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다. 우리의 20배가 넘는 13억이다. 이 중 3분의 2는 빈곤상태에 놓여있다. 아동 두 명 중 한 명은 영양실조다. 특히 인도 중부의 마디아 프라데시(Madhya Pradesh) 주의 고다쿠르(Ghodakhurd)와 자그말 피팔야(Jagmal Pipalya) 마을은 가장 심하다. 영양실조와 설사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일상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의 반전을 기대한 걸까. 마디아 프라데시 주 정부는 기본소득 실험을 단행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간 고다쿠르와 자그말 피팔야, 그리고 다른 일곱 개 마을의 주민들에게 성별, 나이, 신분, 직업에 관계없이 매월 200루피(약 3160원)를 지급했다. 아동들에게도 100루피(약 1580원)를 줬다. 수혜자들은 총 6000명. 이들은 기본소득을 받아 식료품비, 보건비, 교육비 등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고 박 대변인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군 당국의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증폭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기 신도시 연내 사전청약 물량을 2천호 추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3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기 신도시 등에 대해 7월부터 진행될 올해분 3만호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4 공급대책 물량 83만6천호 중 현재까지 22만9천호의 공급 후보지를 발표하고 주민설명회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도심 사업 후보지의 경우 약 11만호를 발표해 올해 목표물량(4만8천400호)의 약 2배 이상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4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 재개발 등 다른 유형 사업과 비교해 취득세 부담이 추가되는 등 불리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
경기 동·남부 지역에서 경쟁조직과 업소, 주민들을 상대로 집단폭행 등 범행을 저질러 온 조직폭력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두목 A(50대) 씨 등 조직 간부 8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36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경쟁조직과 업소, 주민들을 상대로 총 51회에 걸쳐 집단폭력·공갈·특수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의 세력 확장과 유지를 위해 20대 조직원들을 신규로 영입하고, 세력 다툼을 위해 심야시간에 공원에서 야구방망이·쇠파이프 등 흉기를 휴대해 집결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선배들 말에 절대 복종한다’, ‘조직을 배신해서는 안된다’, ‘타조직과 전쟁 시 신속히 연장을 챙겨서 집결하고 절대 지면 안된다’ 등 행동강령까지 두면서 조직원을 관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2019년 10월쯤 경기 동·남부 지역 토착 폭력배들이 새롭게 조직을 결성해 경쟁조직과 세력다툼을 하는 등 지역 장악을 위해 불법적으로 조직활동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피해자 등 관련자 조사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폭력조직의 실체를 확인, 세력 확장과 추가 범행을 방지하고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조직폭력 범죄수사 분야 전문수사관과 책임수사관 등을 투입하는 등 전문수사팀을 구성한 뒤 1년8개월 간 피해자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범죄단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집중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올해 4월 1차로 혐의가 중한 ▲수괴 ▲부두목 ▲행동대장 등 조직폭력배 12명을 동시에 검거, 8명을 구속했다. 5월에는 2차로 범행에 가담한 말단 조직원 32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생활에 불안을 야기하고 생계를 침해하는 생활주변 폭력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며 “조직폭력배에 대해서는 조직 자금원이 되는 사행산업·성매매 등 각종 이권 개입행위 근절에 주력하고, 기소전몰수보전 등을 통해 범죄자금을 적극적으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직폭력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고나 진술이 절실하나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범죄피해 신고 시 그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며, 신변보호 활동도 병행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포천시의회에서 열린 올해 행정사무감사 첫 날부터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포천시의회 제158회 정례회 이틀째인 지난 2일 시의회 3층 의정회의실에서는 감사담당관실 등 6개 부서에 대한 올해 첫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다. 첫 피감 부서인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상국 부의장은 이윤행 감사담당관에게 “문화체육과내 체육회 감사에서 관용차량을 관용목적이 아닌 조문, 결혼식 참석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유류비를 지급한 사례가 506건 적발됐다. 금액으로는 515만 원으로 많지 않지만, 적은 비용도 아니다”면서 “비록 회수 조치를 했다고 해도 이 건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이 담당관은 “개인들의 가벼운 실수로 판단해서 회수 조치했지만, 다른 징계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송 부의..
귀의 모양을 닮았다는 의미가 담긴 6월 3일 농아인의 날을 맞아 도내 청각·언어장애인들이 문화를 편하게 즐길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농아인의 날’ 유래는 우리나라 농아인복지의 효시이자 한국농아인협회 원형인 자조자립단체 조선농아협회가 설립된 1946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농아협회가 설립된 6월을 기념하는 숫자 6, 귀의 모양을 형상화 한 숫자 3의 의미가 담긴 6월 3일을 ‘농아인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1997년 제정된 농아인의 날 취지는 ‘농아인의 정체성 확립’을 실현하고 사회적으로 농아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다.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도내 등록장애인 인구 56만9726명 중 청각장애인은 7만8042명, 언어장애인은 5168명이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등록장애인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