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2심에서 형량이 3년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박영욱·황성미 부장판사)는 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총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여억 원 추징 등의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박사방’을 범죄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조씨는 성범죄 관련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사방이 범죄단체라는..
남양주시의 뜨거운 감자(본지 1일자 11면)로 떠오른 호평·평내 하수처리시설 신설 계획과 관련, 남양주시의회 김영실 의원이 1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김 의원은 "도시가 성장하면 성장한 도시에 걸맞게 도시가 운영돼야 하며, 성장된 도시만큼 성장한 지역 주민들이 당연히 하수처리장 문제는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주장했다. 또, “내 지역엔 내가 사용하고 버린 오·폐수 처리장도 안 되고, 이웃 지역이 내가 사용하고 버린 오·폐수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논리는 참으로 전형적인 님비현상”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언제까지 진건 다산동 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려 하는가? 약 20여 년 가까이 진건, 다산동 주민들은 이웃 지역 주민들에게 배려를 했다“며 “진건 지역은 성장한 도시의 영원한 화장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말 우리가 주장..
한동안 경기도 31개 시·군을 들썩이게 했던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전이 끝났다. 먼저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에 성공한 시·군들에게 부러움을 가득 담아 축하를 보낸다. 그리고 유치 신청을 했지만, 공공기관 유치에 성공하지 못한 포천, 연천, 가평, 용인의 네 시·군들에게는 같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위로를 보낸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포천이라는 지역은 이재명 지사가 공공기관 이전의 명분으로 내 세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에 너무나도 잘 맞는 지역이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최근 본지에 낸 기고문에서 “우리 시는 70여 년간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했다. 포천시 면적의 29%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 최대 훈련장인 로드리게스 사격장, 동양 최대규모의 승진훈련장 등이 있다. 9개소 사격장과 훈련장의 전체 면적을 더하면 50.54㎢로 부천시 면적과 비슷하다”고 언급한 것 외에도 5만 명 이상의 군 장병을 위한 상하수도 및 쓰레기 처리 등도 포천시가 담당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장병들의 실생활에 대한 대부분을 포천시가 담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병들의 주민등록이 포천으로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포천시의 인구로 잡히지 않아 인구로 인한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포천시가 이번 유치전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한다는 시민 서명을 받았는데, 제출한 명단이 22만 명이라는 것이다. 물론 일부 중복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거주 시민 15만 이외의 서명은 인근 시·군의 친인척과 군 장병들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아쉬움을 표현해 봤지만, 결과적으로 포천시는 경기도 공공기관을 유치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가까이에서 바라본 입장에서는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포천은 지난 전철 7호선 연장 예타 면제를 받을 때는, 전 시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성공하는 경험을 하였다. 그리고 이번 공공기관 유치전에는 민·관이 똘똘 뭉쳐 힘을 모으는 또 다른 경험을 하였다. 박윤국 시장이 마지막 순간 늦은 시간까지 주변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았다. 경기도 실사단에게 유치의 간절함을 큰절로 나타내 보인 공무원도 있었다. 서명록을 들고 바쁘게 뛰어다닌 주민들도 있었으며, 사비로 공공기관 유치 부착물을 만들어 시내버스에 붙이는 이들도 있었다. 어떤 큰일을 앞두고 이렇게 하나로 뭉치는 모습은 보기 드문 일이다. 그래서 포천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포천의 발전을 위한 기회가 공공기관을 유치하지 못한 것으로 영원히 끝난 것은 아니다. 아직 포천시에는 수없이 많은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유치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포천의 민·관이 서로를 탓하고,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나선다면, 하나로 뭉쳤던 포천 발전에 대한 열망의 마음이 두 개, 세 개로 갈라져 싸우게 된다면, 이때가 진정한 실패의 때가 될 것이다. 포천시민과 포천시가 ‘하나로 뭉친 경험’ 이것이 이번 공공기관 유치전이 포천에 남긴 훌륭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은 허탈한 마음을 누르면서 서로를 위로해야 할 때다. 그러면서 다음에 올 기회를 함께 기다려야 할 것이다. [ 경기신문 = 문석완 기자 ]
'이준석 돌풍'이 대통령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개헌론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행 헌법 67조 4항은 대통령 출마 자격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이다.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청년 최고위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첫 공개 발언에서 "최근 국민의힘 경선에서 보이는 이준석 후보의 돌풍은 더는 나이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무의미해졌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정치권 전체에 청년돌풍이 불고, 대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지금이야말로 (개헌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여권 내 대권주자 이광재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나이에 따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시대착오적인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에서는 30대 대통령이 나올 수 없다"며 "헌법..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오는 2022년 시장 규모 약 6000억 원, 판매량은 20만 대로 전망됐다. 빠른 시장 성장과 함께 퍼스널 모빌리티의 고질적 문제인 분실‧도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공유 킥보드‧자전거의 불법 주차 및 방치는 지자체의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해피앤굿은 ‘섀비세비’에 이어 ‘MyMMO’를 통해 일반 자전거부터 전동 이동수단까지 ‘마이크로 모빌리티’ 토털 솔루션을 제시한다. 변종섭 ㈜해피앤굿 대표는 “이용자도, 지자체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Q. 자전거부터 공유 킥보드까지 ‘마이크로 모빌리티’ 도난은 또 다른 문제점 중 하나다. 자전거·킥보드 등 마이크로 모빌리티 제품의 약점 중 하나가 ‘도난’이다. 기존 자전거를 즐겨 타다가 2004년 자전거 용품 사업을 차렸는데, 이용자들은 언제나 자전거 도난‧분실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시내 곳곳에 잠금장치를 더한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자전거에 IoT 단말기를 달아, 스마트폰을 활용한 주차 시스템을 개발했다. ㈜해피앤굿은 관리뿐만 아니라 ‘카풀’처럼, 쓰지 않는 자전거를 다른 이용자와 공유할 수도 있는 방식을 더했다. 전기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을 손쉽게 충전할 수 있도록 스테이션에는 유선 충전 기능도 내재하고 있다. 변 대표는 ㈜해피앤굿의 시스템을 활용하면 전국 1000만대가 넘는 자전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식별장치가 붙은 등록스티커를 자전거에 부착하는데, 손쉽게 제거할 수 있어 분실되면 무용지물이다. Q. 최근 자전거뿐만 아니라 공유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의 도로 방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시내 곳곳의 자전거 주차시설을 보면 방치된 자전거들이 남아돌아 지자체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전동킥보드 역시 아무 곳에 주차되어 도심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수년 전 중국의 오포, 모바이크 등 공유자전거 업체가 이 방식으로 화제를 모았지만, 관리 및 주차 문제가 이어졌다. 우리 시스템의 스테이션 등 킥보드나 자전거를 놔두면 요금을 할인해주는 등, 병행하는 형태로도 함께 갈 수 있다고 본다. 서울시는 이미 공유 킥보드의 무분별한 방치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정차 위반 시 즉시 견인 조치 등 규제에 들어갔다. 변 대표는 “프리플로팅, 또는 도크리스 모델은 편리하지만 양날의 검”이라고 설명했다. 변 대표는 도크리스 방식을 유지하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공유 킥보드 업체를 위축시킨 ‘헬멧 규제’ 역시, 스테이션 등 주요 거점에 헬멧 대여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Q.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시장이 계속 성장해나갈 수 있을까. 개인 이동수단의 성장은 전 세계적인 경향이고, 미세먼지나 공기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소의 규제가 있더라도 커다란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을 거라고 본다. 그래서 더욱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개인 모빌리티를 편하게 이용하고, 신경 쓸 필요 없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편리하게 주차하고, 고장나면 앱으로 정비 및 수리를 신청하고, 정비이력, 주행기록까지 기록해 투명하게 중고거래까지 할 수 있다. 해피앤굿은 이미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지원사업'의 교통문제 솔루션업체로 선정돼 ‘스마트스테이션’을 설치해 운영하기도 했다. 변 대표는 지자체와 함께 스테이션 사업을 고민하는 한편, 공유 킥보드 업체들과 함께 주차‧충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안하려 한다고 말했다. Q. 앞으로 해피앤굿이 어떤 기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지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린다. 나 역시 자전거를 출퇴근하다가 이 일을 시작했다. 첫 번째 사업에서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 스테이션을 개발하면서는 개인 이동수단을 관리하는 지자체나 건물주의 입장에서 고려했다. 궁극적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개인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으로 나아가고 싶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성남 구도심 재개발 지역 투기 의혹이 포착돼 경찰이 31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수사관 58명을 투입해 LH 경기지역본부와 전·현직 직원 10명의 근무지와 주거지 등 2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들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내부정보를 이용해 성남시 수진·신흥지구 부동산을 투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부동산 사업자 2명과 함께 재개발 지구 일대에 80억원 상당의 빌라와 주택 40여 채를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부 직원은 가족 명의까지 동원해 한 번에 여러 채를 사들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진1·신흥1구역이 재개발된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지난해 말이다. 이에 경찰은 이들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부지 내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확보 후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사단법인 수원민예총이 5월 마지막 주말에 다채로운 공연으로 시민들에게 안부를 전했다. 30일 오후 4시 20분부터 수원시 팔달구의 경기아트센터 야외극장에서는 사단법인 수원민예총 제25회 수원민족예술제 ‘오월, 푸른 안부를 전하다’가 진행됐다. 야외극장에는 나들이 나온 가족들이 둘러앉아 ‘코로나19 이후의 예술과 예술가들’을 주제로 한 이오연, 이주영, 박설희 작가의 대담을 듣는 모습이었다. 문학위원회 시인들의 작품으로 꾸며진 시화전도 따스한 봄날의 분위기를 더했다. 이어 오후 5시 풍물굿패 삶터가 북 연주 ‘희망의 두드림’ 무대에 올랐다. 이들은 힘찬 기합소리와 열정적으로 북을 치는 모습으로 보는 이들의 흥을 돋웠다. 소울 에스프레소의 ‘Omenes of Love’ 연주가 시작되자 시민들은 박수를 치며 즐거운 분위기였다. 기타와 드럼, 색소폰 연주는 듣는 이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었다. 박설희(시인) 수원민예총 지부장은 “팬데믹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1년 반째 이어지고 있다.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들 조금씩 지쳐가고 있다”며 “예술인들의 상황이 대동소이하고 수원시민들도 그러할 것이다. 내년 민족예술제 때는 마스크 쓰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까 전전긍긍해하지 않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덧붙여 코로나19로 지난해는 한껏 움츠러들었지만,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옳을까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었다며 2021년은 회복과 전진의 마음으로 살아가자는 희망을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함께 내일을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말이다. 수원민예총 관계자는 관객들의 체온 측정과 손소독을 진행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희망의 편지를 노래한 이승원의 무대 다음 순서로 시 낭독이 이어졌다. 이은주 시인은 싹 수리한 재봉틀을 가장처럼 모셨다는 내용의 ‘틈새 수선집’을, 이정원 시인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쓴 모습을 비유한 ‘새부리를 주세요’를 낭송했다. 소프라노 이연정은 조수미의 곡 ‘Champions(챔피언)’을 청아한 음색으로 열창하며, 함께하면 승리할 것이라는 의미를 전달했다. 테너 이승원은 ‘Nessun Dorma’ 무대를 선보였다. 한너울무용단의 여인지무 ‘꽃과 나비’ 무대에는 시민들의 시선이 일제히 집중됐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단아한 춤사위를 선보이자 어린이 관객들은 춤을 따라추며 하하호호 웃었다. 오랜만에 관객 앞에서 연주한다는 소울 에스프레소는 ‘One More Spring With You’로 고즈넉하고 잔잔한 감성을 선사했다. 마지막은 삶터와 소울 에스프레소가 꾸미는 모두가 함께 하는 ‘푸른 바람 기놀음’ 무대였다. 황금빛의 용이 그려진 깃발이 펼쳐지자 관객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출연진들이 모두 무대에 올라 ‘홀로 아리랑’을 부르자 관객들도 따라부르며 대미를 장식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유흥업소의 영업제한 조치가 풀리지 않은 가운데 일부 일반음식점들은 여전히 법망을 피해 활개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업소는 여성 접객원까지 두고 버젓이 영업을 하면서 방역수칙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다. 지난 25일 밤 인천 연수구의 한 일반음식점. 일행 4명이 입구에 들어서자 한 남성이 인원을 묻고는 자리를 안내했다. QR코드는 물론 명부에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됐다. 개방형 룸으로 들어가자 테이블과 함께 소파가 놓여있었다. 메뉴판에는 주류를 안내해놓은 내용이 가장 처음 눈에 띄었다. 일행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곧이어 드레스 차림을 한 여성 2명이 일행의 자리로 왔다. 양주잔을 나눠주며 테이블을 세팅하기 시작했다. 여성들과 일행은 각자 잔에 술을 채우고 이야..
경기북부에 위치한 양주시는 1읍4면6동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된 도농복합도시의 면모를 갖춘 도시이다. 양주시는 1395년 태동해 농업을 기반으로 성장하였으며, 626년의 역사를 갖춘 도시답게 경기북부의 본가라고 불리기도 한다. 현재 양주시는 수도권 동북부의 거점도시로서 경원선을 주축으로 역세권 개발과 서부권 신도시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도시화가 진행중이다. 이로 인해 동부측은 외부인의 증가와 함께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고, 서부측은 농업에 기반한 예전 모습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 특히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양주시에 농업도시의 대표적 힐링지로 발돋움하는 서부측 남면지역은 농업인들이 꿈꾸는 전원도시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남면지역은 1398년 조선 태조 7년에 적성현 남면으로 명명돼 처음 남면이라 불렸으며 1946년 양주군에 편..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이준석 후보가 본경선까지 돌풍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 예비경선에서 이준석 후보가 압도적 수치인 41%로 1위에 올랐다. 이어 나경원 후보(29%), 주호영 후보(15%), 홍문표 후보(5%), 조경태 후보(4%) 순이었다. 일반 국민 조사를 보면 이 후보(51%), 나 후보(26%), 주 후보(9%), 홍 후보(5%), 조 후보(3%) 순이었다. 다만 당원 조사에선 나 후보가 32%로 이 후보(31%)를 이겼다. 주 후보(20%), 조 후보(6%), 홍 후보(5%) 등이 뒤따랐다. 하지만 이같은 결과는 당원 투표 비율이 70%로 올라가는 본경선에서는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예비경선 당원 여론조사 득표율에서 나경원 후보(32%)가 이준석 후보(31%)를 근소하게 눌렀는데, 이 차이가 본경선에서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컷오프 결과에 본경선룰(당원 투표 70%, 일반 여론조사 30%)를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 후보의 득표율은 41%에서 37.1%로 내려가고, 나 후보의 득표율은 29.1%에서 30.2%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의 격차는 11.9%포인트에서 6.9% 포인트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호영 후보 역시 7대3 본선룰에서는 14.6%에서 16.7%로 득표율이 높아진다. 이런 구도에서 중진 당권 주자들의 단일화까지 이뤄진다면 ‘이준석 돌풍’을 잠재울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예비경선 득표를 토대로 단일화 결과를 예상해보면 ‘나경원·주호영 단일후보’의 득표율은 46.9%가 된다. 이는 이 후보(37.1%)를 뛰어넘는다. 다만 중진들의 단일화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데다 단순 합산 시뮬레이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준석 돌풍'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실제 당 대표를 선출하는 본 경선이 시작되는 만큼 당심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당원은 지역적으로 영남, 세대로는 60대 이상이 많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들의 표심이 예비경선에서 이 후보 바람에 동의했으나, 실제 당 대표를 선출하는 본 경선에서는 대선의 안정적 관리 등을 위해 경륜을 갖춘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바뀔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