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노동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항만안전감독관’ 신설 법안이 발의됐으나, 기존의 근로감독관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평택항에서 청년 노동자 故 이선호(23) 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항만에 항만안전감독관을 신설하는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 일명 ‘항만 김용균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해양수산부 담당으로 항만 노동자 안전을 감독하는 관련 직책을 신설하고 이를 관리할 ‘항만안전협의체’를 두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은 같은 해 2월 윤준호 전 민주당 의원이 먼저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일반 건설·제조업 현장과 다른 항만의 환경 특수성을 감안하면, 항만안전감독관 신설은 일부 합리적으로 보인다. 항만 노동자 산재 사고 건수가 건설·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적어도, 항만은 철도·공항처럼 사고 발생 시 중대 재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해당 법안이 취지와 달리, 기존 근로감독관과 중복되는 업무를 담당해 반대의견을 견지한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도 해당 법안 관련 국회 소위원회에서 ‘지방항만청 자체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같은 맥락의 의견을 제시했다. 최인호 의원 법안 관련 비용추계서에 기록된 관리 대상 업체 수는 2018년 기준 543곳이지만, 항만안전감독관 수는 15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운송관련사업 업체 수도 3652곳에 달하는데다, 원청·하청까지 합하면 관리 대상은 5000여곳 가까이 증가한다. 해당 법안 내용의 모호함 및 이로 인한 우려도 지적받는다. 손익찬 김용균재단 변호사는 “근로감독관의 본래 업무를 해수부에게 주는 것은 규제 권한을 늘릴 뿐, 안전 감독 전문성 측면에서 보면 (향후) 실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안전, 안전관리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들어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산재 재발 방지란 의의도 중요하지만, 문제 해결 방식을 기존 노동법 전반에 대한 검토·적용으로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권미정 김용균재단 사무처장은 “항만 노동 환경의 특수성은 인정하나, 사태 발생시 특수 사안·대상에 대한 특별법을 만드는 접근 방식보다, 노동자 전반이 기존 노동법에 적용받는 총괄적인 방식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항만 조사에 타 전문가 참여를 참여시키는 등 폭넓은 논의를 보장해야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총책 A씨 등 조직원 6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장소제공 등 혐의가 있는 10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며, 확보한 성매수남 DB 1만3000여 건을 분석해 혐의자들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용인·이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오피스텔 49개 호실(9개 업소)을 임차해 동남아 국적의 외국인 여성들을 다수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빌린 오피스텔 등에서 조직원들을 2교대로 24시간 상주시키며 ▲성매수남 예약 관리 ▲성매매 업소 이용후기 허위작성 ▲성매매 여성 면접 및 출결관리를 전담토록 하는 등 업소별 역할을 지정해 범행했다. 또 조직원들마다 업소별 담당을 지정해 역할을 분담했으며, 성매매 여성을 수월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에이전시(일명 마마)’까지 두는 등 오피스텔 성매매 운영을 기업화 했다. 이 외에도 경찰 단속에 대비해 서로를 예명으로 부르며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소통하고, 성매수자에 관한 자료는 외장 하드디스크에만 보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단속이 이뤄졌을 때에는 외장 하드디스크를 물이 담긴 양동이에 빠뜨리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라고 지시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 주요 간부 3명은 수년간 동남아 현지에서 여행사를 운영해 오다 코로나19로 여행업계가 어려움을 겪자 국내로 돌아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의 불법 영업 수익금 5억2000만 원을 특정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하고,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지속 범죄수익금을 추적·환수할 계획이다. 더불어 확보된 6만여 건의 성매수남 DB 자료를 분석해 성매수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신·변종 성매매 사건은 업중와 종업원 간 성매매 알선 행위만 수사돼 처벌 수위가 비교적 낮았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체계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판단해 ‘범죄단체의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그렇게 되면 이들의 형량은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수사는 최근 수원역 일대 성매매 집창촌 폐쇄를 추진하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며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신·변종 성매매 업소와 성매매를 조장하고 있는 불법성매매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2조(범죄단체의 가중처벌)를 적용할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예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코로나 예방 주사를 맞혀준 데 대한 감사 헌금을 합니다." 최근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남성이 경기 안산시청 민원실에 두고 간 봉투 안에 들어있던 쪽지 글의 내용이다. 27일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시께 70∼80대로 보이는 남성이 민원 창구로 다가와 직원에게 "이 돈을 기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원실 직원은 복지 담당 부서 직원을 불러 봉투를 받도록 이 남성에게 이름과 주소 등을 물었다. 하지만 남성은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다"며 봉투만 전달하고 홀연히 민원실을 떠났다. 봉투 안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감사의 글이 적힌 쪽지와 함께 100만원짜리 수표가 들어 있었다. 시는 수표를 일단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후원금으로 전달한 뒤 차후 시가 추천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놀이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 5월 28일 세계 놀이의 날을 맞아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세계 놀이의 날’은 놀이의 중요성을 알리고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됐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장난감도서관협회가 2014년부터 주관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놀이를 생각하면 친구들과 소꿉장난하고 뛰어놀던 추억, 놀이터에서 그네 타고 술래잡기하던 어릴적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건강한 놀이를 즐기면서 어린이는 육체적·정신적 측면 모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 쉽지 않아 마음껏 뛰노는 것도 어렵게 됐다. 분명 아동청소년도 삶의 변화를 겪고 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즐겁게 노는 일 또는 그런 활동을 일컫는 놀이는 영아와 어린이, 아..
앞에 산이 버티고 섰다. 세찬 물살이 앞길을 가로막았다. 갈 길 바쁜 나그네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산그늘 속으로 들어간다. 아득한 길을 탓해봤자 허망한 일, 묵묵히 신발끈을 동여맬 뿐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보며 들었던 느낌이었다. 부동산문제, 검찰개혁 문제 등은 고구마를 입에 털어 넣은 듯 답답하다가도 1년 남은 임기에 그래도 한반도의 숨통을 트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을 보니 짠한 마음이 들었다. 정상회담은 역대급 성과였다. 내 기억에 정상회담에서 이런 굵직한 합의가 나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 꽉 막혔던 남북-북미회담을 뚫기 위해 판문점선언과 싱가폴 공동성명으로 출발선을 다시 맞춰놓았다. 백악관을 어지간히 설득했을 것이다. 또 백신 공동생산이나 달 탐사계획 참여도 반갑다. 미사일지침 완전해제는 상상조차 못했을만치 미래지향적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안보는 물론이고 우주로까지 시야를 넓히게 되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대한민국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가 과거보다 진심어린 예우와 환대를 느낄 수 있었던 점이었다. 그것은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기인했겠지만 한편으론 그동안 정부의 균형 잡힌 외교가 지렛대 역할을 했을 것이 틀림없다. 미국은 중국과 마주하는 동북아에서 강해진 한국과 보다 튼튼한 동맹관계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로써 남은 대통령 임기동안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흥미진진한 기대를 품을 수 있게 되었다. 한마디로 만세다! 이런 외교적 성과를 두고 세계는 극찬인 반면 깎아내리지 못해 안달하는 보수야권과 언론의 태도는 차마 안쓰럽기까지 하다. “44조 조공을 바치고 어음을 받았다”는가 하면, 주호영의원은 “기업활약에 숟가락 얹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깨알같이 일본이 더 잘했단다. 정치권은 정략 상 그렇다 치더라도, 언론들은 왜 “청와대의 자화자찬 모드”로 몰아가며 성과에 냉담할까? 평소 한미동맹이 무너졌다고 난리더니 동맹을 강화하자 이제는 차이나리스크가 걱정이라고 아우성이다. 자국의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획득한 성과를 이토록 폄훼하는 언론이 도데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몇 해 전 이명박-박근혜 전대통령의 방미 때는 패션감각까지 칭송하던 바로 그 언론들이다. 그들은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이명박-박근혜 전대통령 앞에선 다소곳이 입을 다물었고, 오바마 전대통령 앞에서는 숫제 꿀먹은 벙어리들이었다. 그러던 언론이 노무현대통령처럼 만만한 정부가 들어서자 다시 하이에나가 되었다. 하이에나는 물어뜯을 뿐 질문하지 않는다. “조국 전장관 압수수색 때 검사들이 짜장을 먹었느냐 짬뽕을 먹었느냐를 가지고 취재경쟁을 벌이던 자들이니 오찬메뉴가 다 공개된 마당에 무얼 질문할게 남았으랴?”는 한탄마저 나왔다. 마음이 가지 않으면 궁금한 것이 없고, 공부하지 않으면 질문도 못하는 법이다. 걱정이다. 스스로 기득권이 된 언론의 입에서 남은 1년 동안 저주스런 말들이 얼마나 쏟아질지.. 이런 언론환경에서 이 정도의 지지율도 기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멀어도 그는 여전히 남은 길을 걸어야 하니깐 말이다. 그래도 해낼 것이다. 바이든이 말한대로 “매우 진솔하고 진실”하기 때문이다. 그의 운명이자 우리의 운명이다.
평택 진위FC U-18팀이 2021 금석배 전국고등학생축구대회에서 우승을 거뒀다. 평택 진위FC U-18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종합경기장에서 열린 경신고와의 경기에서 3-0으로 승리했다. 지난해 10월 선수 등록을 거친 후 7개월여만에 대회 우승을 거머쥐었다. 앞서 지난 25일 열린 준결승전에서도 진위FC는 전년도 우승팀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를 3-0으로 물리치는 기염을 토했다. 진위FC의 가공할만한 공격력은 예선전부터 이어졌다. 순천고와의 예선전에서 7-0으로 이긴 진위FC는 16강전 목포공고를 상대로 8-0 완승을 거뒀다. 준결승까지 28득점과 무실점을 이어오던 진위FC는 결승전에서도 3-0으로 승리해 무실점 우승을 달성했다. 최우수선수상은 우승팀 진위FC 이한빈이 수상했으며, 득점상에는 강우승, 공격상에는 장윤식, GK상에는 황재윤, 최우수지도자상엔 고재효 감독과 김선진 코치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진위FC는 대회 우승뿐 아니라 개인상 5개 부문을 석권하며 강팀의 면모를 뽐냈다. 고재효 진위FC 감독은 “목표인 우승을 위해 준비했는데 선수들이 똘똘 뭉쳐 잘 따라와 줘 너무 고맙다. 부모님들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는데 우승하게 돼 더욱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우리 팀 11번 전용준 선수가 부상을 크게 당해 마음이 아프다”며 “전반전을 3-0으로 마치고 돌아왔을 때 선수들 분위기가 많이 다운됐지만 잘 이겨낸 것 같다”고 말했다. 전용준 선수는 경신고등학교 골키퍼와 부딪히며 오른쪽 정강이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입었다. 고 감독은 “코로나19 여파로 창단식을 미뤄왔다.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아 정확한 일정은 잡지 못했지만, 하게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파이프라인 장르: 범죄 감독: 유하 출연: 서인국, 이수혁, 음문석, 유승목, 태항호, 배유람, 배다빈, 서동원 인생 역전을 꿈꾸는 여섯 명의 도유꾼, 그들의 막장 팀플레이가 시작된다. 26일 개봉한 유하 감독의 ‘파이프라인’은 대한민국 땅 아래 숨겨진 수천억의 ‘기름’을 훔쳐 인생 역전을 바라는 도유꾼 여섯 명의 이야기를 그린 범죄 오락 영화이다. 국내 최초 도유 범죄를 소재로 한 만큼 신선한 재미를 안긴다.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기름을 빼돌린 뒤 다시 판매하는 특수 범죄, 듣기만 해도 호기심이 생기지 않겠는가. ‘천공의 명수’라 불리는 핀돌이(서인국)는 손만 대면 대박을 터트리는 도유 업계 최고 천공 기술자이다. 그는 수천억의 기름을 빼돌리기 위해 야심차게 거대한 판을 짠 정유업계 기업 후계자 건우(이수혁)의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받아들여 도..
국내 서퍼는 물론 해외 서퍼들의 시선이 시흥으로 쏠리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세계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 야외 인공 서핑장이 시흥시 거북섬에 마련돼 개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시화호 북단 시흥시 거북섬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 야외 인공 서핑장 웨이브파크가 오는 28일 그랜드 오픈한다고 27일 밝혔다. 웨이브파크는 총 16만6000여㎡로 세계 최대 규모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웨이브존은 ▲길이 110m, 폭 130m로 국내 최대 규모 서프풀 ▲다이빙과 스킨스쿠버 체험을 할 수 있는 블루 홀 라군 ▲이용 고객의 체온 유지를 위한 아일랜드 스파 ▲유아 고객을 위한 수심 0.4m 키즈풀 ▲에어바운스를 즐길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풀 ▲거북섬의 특징을 살려 거북이를 형상화한 터틀풀로 구성돼 있다. 웨이브파크는 서핑과 다양한 워터 액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의료계와 환자 측 대표가 참석해 CCTV 설치를 두고 찬반 토론을 펼쳤다. 이 법안은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을 막기 위해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CCTV 설치 논의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의사들이라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면서도 "이미 내부 감시체계가 작동하고 있고, 살아 움직이는 동료의 시선이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제동장치"라고 주장했다. 오주형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위원장은 "수술실 내부 촬영은 너무 과도하다"며 "선진국에선 의무화 사례가 없는데 이를 강제할 만큼 우리가 의료 후진국인지, 자괴감이 든다"고 밝혔다. 반면 안기종 한국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1년만에 다시 분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주회사‧자회사 체제로 전환할 경우, 130조원에 가까운 부채 관리 주체와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LH를 1개 지주회사와 주택 공급 관련된 2~3개의 자회사로 나누는 혁신안을 여당과 협의 중이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에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관리·감독 및 견제하는 구조로 탈바꿈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거복지공단(가칭)’이라는 이름의 지주사를 새로 만들어 자회사 관리 및 주거복지 관련 비수익 사업을 담당한다. 현재 LH가 진행하는 주택·토지·도시재생, 임대주택 관리를 담당하는 자회사를 2~3곳 둘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지주사는 주요 자회사보다 신용등급이 한 단계 낮게 평가된다. LH는 임대주택 사업에서 손실을 보고, 토지개발로 수익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해당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LH의 수익사업은 모두 자회사가 맡고, 지주사는 비수익구조를 떠맡게 되는 구조다. LH의 신용등급 하락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기준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독자 신용등급은 Ba3로 투기등급에 속하나, 정부 지원 가능성까지 고려해 결정되는 최종 신용등급은 Aa2다. 독자등급과 최종등급 간 10단계나 차이를 나타낸다. LH는 지난 2010년 법령 개정으로 공익사업에서 입은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주기로 하면서 신용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당시 무디스는 개정안의 통과로 LH 공사 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의지가 확인됐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경우 비수익사업을 맡는 지주회사가 부채를 떠안게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LH의 지난해 부채는 129조7400억원으로 2019년(126조6800억원)에 비해 3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과회 회장은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을 지주회사로 만들어봐야 어떤 의미가 있겠나. 구조조정이 이뤄지기 전에 LH의 부채를 누가 떠안고 갈 것인지에 대한 교통정리가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LH는 수익 창출이 목적이 아닌 공기업이니만큼 책무성을 묻는 게 중요한데, 일반 상장기업 방식의 지주회사 구조를 도입하게 되면 책무성을 따지는 게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