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전국에서 터지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18일 오후 7시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광장에서 본격적인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전세사기는 잘못된 제도, 그 구멍을 관리·감독하지 않은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들이 자살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들고 지원받을 수도 없는 지침을 만들었다. 이건 타살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잘못된 제도를 인정하는 것부터가 대책의 시작이고 전세사기 예방의 시작이다”며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가해자들이 숨겨놓은 은닉재산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대책위는 지난 3월 28일 처음 제안서를 만들면서 모이기 시작했다. 인천, 서울, 경기, 대구, 포항, 제주 등 전국에 흩어져 있던 피해자들의 모임으로, 현재 490여 명이 함께하고 있다.

이날 대책위는 대통령실의 직접 대책 수립 지시, 전세 사기 피해 현황 전수조사,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피해자 의견을 반영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10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대책위는 “오늘도 경매 중지한다고 얘기하니까 많은 분이 ‘해결되겠구나’ 생각하는 것 같다”며 “경매 중지의 주체가 한국자산공사인지 금융기관인지, 법원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얘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매 중지는 단순히 지금 당장 내쫓길 위기에 놓인 부담을 잠시 늦춰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 대책을 하루빨리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합동 추모식이 열렸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12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건축왕’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청년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대책위 관계자와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고인들의 넋을 위로했다.

추모사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과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경기 고양갑)이 준비했다.

허 의원은 “참으로 참담하고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이번 국토소위에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특별법을 반대한다면 반대하는 의원들을 공개하자고 주장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