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이 소득의 주인자리를 두고 일주일 동안 설전을 벌인 가운데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안심소득’이 가세하며 3파전의 모양새를 취했다. 경제 정책을 둘러싼 정쟁의 서막은 이 지사로부터 시작됐다. 이 지사는 오 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던 다음날인 5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며 비판했다. 전 국민 모두에게 1인당 지급해야 한다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과 다르게 오 시장의 ‘안심소득’은 연 소득이 일정액에 못 미칠 경우에만 미달 소득의 일정 비율만큼 지원한다는 방식이다. 이 지사는 오 시장을 향해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과 ‘수혜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갈등을 대립시키고 낙인 찍는 낡은 발상”이라며 오 시장의 안심소득을 저격했다. 오 시장도 곧장 반격에 나섰다. 오 시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심소득은 저성장 고실업 양극화 시대에 재원의 추가적인 부담은 최소화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면서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 분들이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지사는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서울에서만 약 17조원이 필요한 안심소득의 재원은 뭐냐”며에 의구심을 표하며 재차 공세를 취했고, 오 시장은 “예산의 규모는 서울시의 연간 복지예산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설계할 예정”이라고 맞받아쳤다. 소득을 둘러싼 논쟁은 지난달 30일에도 이어졌다. 이 지사는 이날에만 3개의 글을 올리며 오 시장을 압박했다. 이 지사는 “안심소득 재원 17조원을 어찌 마련할지 답은 없고 ‘정교한 설계’만 말한다”며 “납세자가 배제되는 시혜적 선별현금지급정책이 납세자도 혜택받는 지역화폐형 경제정책보다 훨씬 더 ‘선심성 현금 살포’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이야말로 안심소득에 비해 역차별적이고, 불공정하고 갈등유발적이며 정기적이지 않고 간헐적이므로 기본소득도 아니고, 경기진작 효과면에서도 훨씬 떨어진다”고 맞섰다. 오 시장의 반격을 끝으로 두 지자체장의 소득 정쟁은 일단락되나 싶었지만 유 전 의원이 6월 1일 ‘공정소득’을 들고 오며 다시 불을 지폈다. 유 전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공정소득은 오 시장의 안심소득과 같이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국민들에게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공정소득으로 해결이 안되는 의료, 주거, 산재 등의 기존 복지제도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유 전 의원은 “기본소득에 쓸 돈을 소득 하위 50%에 주면 2배를 줄 수 있다. 소득 하위 33.3%에게 주면 3배를 줄 수 있다”며 “공정한 사회에 필요한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차원에서 기본소득보다 공정소득이 훨씬 더 공정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조세저항으로 실행 불가능한 정책을 내세워 불평등과 양극화는 외면한 채 표만 뺏겠다는 우화 속 여우 같은 심사”라며 “단순 복지정책에 불과한 차별소득(공정소득)과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을 동일선상에서 단순 비교하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또 이 지사의 반박을 들은 유 전 의원은 3일 다시 SNS를 통해 “공정소득의 원리는 고소득층은 세금을 내고 저소득층은 보조금을 받는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의 원칙이고 상식”이라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성장도 아니고 복지도 아닌 사기성 포퓰리즘일 뿐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배너지 교수와 사기성 포퓰리즘이라는 유승민 의원 모두 경제학자라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냐”라며 “베너지 교수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세계적 석학이고, 유승민 의원님은 다선 중진 국회의원이심을 판단에 참고하겠다”고 직격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정부의 탈원전·탄소중립 기조가 진행되면서 전력 확보의 대안으로 ‘소형 모듈 원자로(SMR)’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SMR은 배관 없이 원자력 발전 주요기기를 하나의 안에 배치한 소형 원자로를 일컫는다. 500MW(메가와트)급 이하로 설계돼 원자로 냉각재 배관 파손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적어 대형 원자력 발전소보다 안전하다는 특징을 가졌다. 특히 발전용수나 건설 비용·기간 등이 대형 원전보다 적어 내륙에서의 건설이 가능하단 장점을 갖고 있다. 이에 한국은 2012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한국형 SMR 모델 스마트(SMART)를 개발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 2기 이상 건설하는 업무협약까지 체결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당 차원에서 SMR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4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SMR 연구를 언급했다. 이후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한·미 SMR 개발협력에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 SMR 추진은 탈원전 기조와는 결이 다르나 다양한 원전기술 활용과 안전한 원전, 원전 시장 진출이란 점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2050’ 달성을 위한 대안으로 마련되는 모습이다. 한국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한국원자력연구원이 차세대 SMR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두산중공업은 미국 뉴스케일 회사와 SMR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 재계도 SMR에 주목하는 양상이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지난 2일 마크 고든 와이오밍 주(州)주지사와의 화상회의에서 “차세대 소형 원자로는 에너지 산업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것”이라 말했다. 빌 게이츠 소유의 에너지회사 테라파워는 와이오밍 주 석탄화력 발전소 부지에 차세대 소형원자로를 세울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동욱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구 교수는 “한국의 SMR 기술 수준은 세계 탑클래스 중 하나이나, 한 때 탄소중립이 대두되면서 원자력 발전 필요 시각이 변했다”며 “한국은 SMR 기술은 있으나 모듈 형태로 만드는 기술개발에 있어선 갭(Gap)이 있다. 최근 원자력 수요에 따른 SMR 발전 가능성이 주목받기 시작했다”이라 말했다. 이어 “냉각수 풀(Pool)에 넣어두는 형식이기에 대형 원전보다 안정성이 뛰어나고, 모듈을 통해 필요에 따라 더하거나 빼는 등 수요 대응에도 적절하다”며 “현재 화력발전은 500MW 이하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SMR의 적합성도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라 설명했다. 현재 SMR의 단점으로 꼽히는 것은 경제성이다. 가동 비용이 일반 원전과 비슷해 전체 운영비용에서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이유 때문이다. 정 교수는 “KW당 단가를 따지면 전력 생산이 적기에 비싸다. 이를 극복하고자 SMR 원전 개념을 표준화하고 대량 생산, 양산화가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 SMR 추진의 첫 번째 목표”라며 “모듈 1개당 출력이 작으니 발전소 시스템을 단순화하면 경제성이 높아지는 게 SMR 추진의 두 번째 목표”라 말했다. 반면 ‘SMR도 원전이기에 환경적으로 위험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달 19일 지도부의 탈원전 정책 수정과 관련해 “SMR 안정성은 상대적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위협받는 생명안전은 대형 원전과 마찬가지”라 지적했다. SMR의 위험성에 대해 정 교수는 “사고 가능성은 1000분의 1”이라 설명한다. 정 교수는 “업계 전문가들은 소형 모듈 원전의 사고 위험 가능성이 대형원전 대비 1000분의 1 이하라 보고 있다. 뉴스케일 SMR 보고서에서도 이와 같이 말한다. 대형원전에 비해선 월등히 안전하다”며 “한국은 기술상 경험·노하우가 친숙한 경수로를 사용하는 방식”이라 말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정부가 지난해 8·4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과청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을 철회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4일 청사 유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을 철회하고 과천시의 대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과천청사 일대에 주택을 공급하지 않기로 했으며, 대신 과천과천지구 등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3000여 호, 과천시 발전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시가화 예정지역을 신규 택지로 지정해 1300여 호를 건설하기로 협의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과천 원도심, 과천과천지구, 지식정보타운, 신규 택지 지역 등이 서로 상생하면서 과천시 전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과천시를 개발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청사 일대 주택문제 해결은 정부와 지차체간의 갈등 상황을 협의을 통해 민주적으로 해결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과천시는 정부의 8·4.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김종천 시장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일부 주민과 마찰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김종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되는 등 갈등이 지속돼왔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5일로 꼭 100일을 맞았다. 정부는 지난 2월 26일 만 65세 미만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원·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 뒤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1차 방역대응 요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75세 이상, 65∼74세 등으로 접종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왔다. 오는 7일부터는 60∼64세에 대한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접종자는 갈수록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중 1차 접종자 누적 1천300만명 이상, 오는 9월까지 누적 3천600만명 목표를 달성해 11월에는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 어제 0시 기준 708만6천292명 1차 접종…국내 인구의 13.8% 5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1차 접종자 수..
미국 정부가 제공한 존슨앤드존슨사(社)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얀센 백신 101만2천800명분이 5일 국내에 도착했다. 얀센 백신을 실은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KC-330'은 이날 0시 40분께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했다. 전날 낮 12시(현지시간 3일 오후 8시)께 미국 캘리포니아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지 12시간 40분 만이다. 얀센 백신 도착 현장에는 우리 측에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랩슨 주한 미 대사대리와 브래드 설리번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이 참석했다. 얀센 백신은 하역 작업과 세관 검사를 거친 뒤 2대의 수송 차량에 실려 경기도 이천·평택 물류센터로 옮겨진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 품질검사 및 국내 배송 절차를..
오디션 프로그램, 경연 프로그램에 이어 드라마까지. 안방극장이 제대로 아이돌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방송에 출연하고자 하는 아이돌 혹은 지망생들의 욕구와 그들이 가진 엔터테이너적 역량에 대한 수요가 맞물린 결과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그에 비해 아이돌 소재의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새롭게 등장하는 아이돌 소재 프로그램이 기존과는 확연히 다른 차별성을 보여야 하는 이유다. 우선 아이돌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오디션 예능이다. 엠넷의 '프로듀스 101' 시리즈가 전국민적 열풍을 이끈 이후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은 조금씩 변주된 형태로 계속해서 등장해왔으며 올해도 마찬가지다. 오는 5일에는 박진영과 싸이가 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정부에 해외 수출 기업인을 우선 접종 대상자에 추가로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회적 약자와 고위험군, 현장 대응요원과 의료진 중심으로 1차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나면 해외무역을 담당하는 기업인을 ‘우선접종 대상자’로 추가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접종 우선 대상자는 ▲돌봄종사자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 ▲사회취약 돌봄종사자이며 접종은 오는 7일부터 19일까지 이뤄진다. 이어 “현재 시행 중인 필수목적 기업인 백신 접종은 신청에서 접종완료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며 “불가피성 또는 역학적 위험성에 해당하거나 부처 심사를 통해 중요 경제활동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등 2개월 가까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긴급하게 출국이 필..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3일 경기도 내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긴급 방제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과수화상병은 지난 5월 말까지 도내 35농가 27.9ha에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170농가, 85.6ha)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도는 긴급동계 예찰, 5월 정기예찰, 농가 자진신고 등을 통해 과수화상병을 발견했다. 특히 배 주산지인 남양주시에서 과수화상병이 새롭게 발생하면서 긴급예찰을 실시해 4건 추가 발생을 확인했다. 도 농업기술원은 이날 긴급 대책회의에서 과수화상병 예찰강화 및 신속방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기술지원을 요구하고 발생 시군의 발생상황, 방제대책 및 지원 등의 화상병 정보를 공유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180여종에서 발병하며 잎, 꽃, 가지, 과일 등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성남시 감사관실 간부가 공무원 청렴도를 조작하고, 이를 빌미로 시장 비서실에 인사 청탁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지어 시 간부 3명이 시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업자들과 골프라운딩을 즐겼다는 제보까지 잇따랐다. 4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안극수 시의원은 전날 열린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녹취 파일 3개를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는 감사관실 팀장 1명이 시장 비서실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중원구청 소하천 관리팀 건에 대해 경기도 감사실하고 잘 얘기가 돼 자체 조사하기로 했다. 성남시 청렴도에는 영향을 안 주는 걸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다른 녹취록에는 “금전 사고에서 지휘·감독 책임을 같이 물어야 해서 거기는 훈계하는 걸로 일단 안을 잡았다. 그리고 저 근무평점을 잘 부탁드린다”며 “더덕주를 드려야 하는데”라는 청탁..
크루엘라는 원래 빌런(villain), 곧 악당이다. 적어도 1996년에 나온 글렌 클로스 주연의 영화 ‘101 달마시안’에서는 그랬다. 도디 스미스가 쓴 동명 원작소설에서는 더했다. 그러나 새로 나온 영화 ‘크루엘라’는 크루엘라가 크루엘라가 되기 전, 에스텔라 시절부터의 얘기다. 그러니까 착했을 때 얘기라는 것이다. ‘크루엘라’는 또 한편의 스핀오프(spin-off), 원작의 등장인물 한 명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꾸민 영화이다. 사람들은 선한 자 혹은 그들의 미담(美談)에는 그리 관심이 많지 않다. 물론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다. 여기서 상대적이란, 악당을 두고 하는 얘기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악당 이야기에 매료되는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배트맨 시리즈를 두고도 사람들은 조커 캐릭터가 더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악은 어디에서 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