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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시흥시 ‘자연 재난 종합평가 3관왕’…모범사례 확산되길

시흥시가 올해 치러진 경기도의 각종 ‘자연 재난 종합평가’에서 유일하게 3관왕을 달성하면서 재난안전관리 우수기관임을 입증해 화제다. 자연 재난을 포함해 모든 재난에는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주민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초단체에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한다면 국민 안전은 훨씬 더 향상될 것이다. 시흥시의 모범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은 본받을 만한 모델로서 그 핵심 요소를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시흥시는 경기도가 올해 실시한 ‘폭염 대응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도비 3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해에는 겨울철(2022~2023년) 대설 종합평가에서도 3위를 달성, 도비 1억 원을 확보하며 선제적 재난 대응 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져왔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평가한 ‘2023 재난관리평가’에..
- 2023-11-22 06:00
칼럼/사설 [우희종의 ‘생명’] 기시다 정부 짝퉁인 윤석열 정부

모처럼 종교와 평화를 주제로 하여 일본을 방문 중이다. 각자의 배경 속에 평화를 위한 여러 사회 현상을 이야기하는 자리다. 과거와 달리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주변과 사회를 살피다 보니, 도시의 외견은 40여 년 전 도쿄 대학에 재학하던 시절에 비하여 조금 더 현대식 건물의 등장과 함께 복잡해진 지하철망을 제외하고는 그리 큰 변화는 모르겠다. 이런 점은 과거 생활하던 보스턴이나 필라델피아를 모처럼 방문했을 때 느끼는 바와 그리 다르지 않다. 그런데 확연히 느껴지는 변화가 있다. 일본 사회의 우경화 분위기다. 과거 공공연하게 말하기 부끄러운 생각이 다양한 포장을 거쳐 사회 전반에 등장하고 있다. 서양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취지로 던진 대동아공영권의 아시아주의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욕을 포장했던 말이다. 이제 그 대동아공영권이 다양한 용어로 포장되어 부활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일본 우익의 주장과 태도가 그대로 국내 극우 집단의 논리가 되어 철저하게 국내에 자리 잡는 데에 있다. 그것은 놀랄 정도로 닮은 기시다 정권과 윤석열 정부 모습에서 나타난다. 급락하는 지지율 속에 서민들의 삶이나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감세 정책 등이 버젓이 등장한다. 신냉전 시대를 연출하는 미국에 대한 적극적 동참도 같다. 국가 재정 약화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부자들에 대한 감세 등은 인기 영합적 감세 정책이기에 낮은 지지율 포장용이란 비판과 조롱을 자국민들에게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처럼 우경화 속에 미국을 등에 업고 신냉전 시대를 강화하는 역할은 매우 위험하다. 결과적으로 국제 갈등과 분열 및 전쟁 위험이 상승한다. 한국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종전 선언은 반국가세력이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고, 일본은 모든 군사력을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전쟁 준비를 끝냈다.이제 남은 것은 한반도 전쟁 위험과 일본의 재군비화다. 일본은 이제 오직 평화헌법 수정만이 남았다. 지금 같은 우경화 속에서는 언제고 다른 나라를 침략할 국가로 변모하는 것에 그리 시간이 길게 남지 않은 셈이다. 한편, 전쟁 불사라는 전쟁광 수준의 인물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윤석열 정부의 행보 중에서 특히 주목할 행사가 있다. 70년 만에 미국을 포함한 17개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의 국방장관 및 대표들을 서울에 불러 모아 굳이 “유엔의 원칙에 반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행위나 무력 공격이 재개될 때 공동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그동안 한반도 미군 주둔 포장용으로써 허울뿐이었던 유엔사마저 부활시켜 재작동 시키고 있다. 한반도 전쟁 위기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더욱 높아진다. 언제고 정치 목적으로 국지전 활용이 가능하다, 윤석열과 기시다의 스탠퍼드 대학에서 좌담회가 한미일 동맹 강화라는 홍보성 행사로 끝난 것은 양국이 발맞추어 미국이 요구하는 신냉전 시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 불과하다, 아쉽게도 일본 우경화가 현 정권에 의해 국내를 감염시킨다. 일본의 우경화는 버블 경제 이후의 경기침체가 배경 중 하나인데, 국내 유입된 우경화는 거꾸로 우리 경제를 꺼트리는 차이에 주목한다. 심각한 경제 위기 신호가 연일 제시되고 있는데, 그저 신냉전 체제 속에 함몰된 채 자국의 안전과 생활마저 위태롭게 하는 정부가 주역임을 부정할 수 없다.
- 우희종
- 2023-11-21 06:00
칼럼/사설 [자연형의 생활여행] 한류 여행, K-콘텐츠 성지순례

미국에서 울려 퍼지는 K-팝, 일본을 가득 채운 K-영화, 유럽인이 찾는 K-드라마 촬영지. 전 세계 휩쓴 한류 열풍은 시간이 흐를수록 거세진다. 외국인들이 찾는 한국은 대체 어떤 곳일까? 한류란 한국에 관한 것들이 한국 외의 나라에서 인기 있는 현상을 일컫는 신조어로,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로 번지며 나타났다. 처음 아시아에서 드라마를 통해 일어난 물결은 중동, 중남미, 동유럽, 러시아, 중앙아시아를 휩쓸고 북아메리카, 서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빠르게 흐르며 작은 나라의 기적을 펼치는 중이다. 드라마, 영화, 음악 등 대중문화에서 시작된 한류는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을 넘어 패션, 화장품, 음식, 언어, 기술, 무술, 산업까지 분야가 확장되고 있다. 장소를 기반으로 문화, 음식, 쇼핑을 포함하는 여행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관광공사는 추천 가볼 만한 곳의 테마를 ‘한류 성지순례’로 정하고, 여행사 대상 공모전을 통해 한류 대표코스 여행상품을 선정하는 등 한류와 여행을 접목하고 있다. ‘BTS 발자취만 5일 동안 함께하기’, ‘K-드라마와 함께하는 코리아 클라쓰’ 등의 한류 대표코스 여행상품은 한류에 푹 빠진 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선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자신을 설레게 혹은 즐겁게 해준 화면 속 바로 그 장소, 또는 자신이 빠진 음악의 뮤비 촬영지를 찾아가며 K-콘텐츠 성지순례를 한다.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이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 촬영지를 방문하는 건 물론, 그들의 고향까지도 찾아간다. 또, 한국인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 영화 드라마 세트장 투어를 예약하고, 먹방 투어, 전통시장 투어, 한복 입고 궁 투어 등 테마와 지역별로 나뉜 여행상품을 보며 고민한다. 그러나 K-팝을 듣고, K-드라마와 영화를 꿰고, 한글 티셔츠를 입는다고 한류를 다 안다고 할 수 없듯, 한복을 입고 김치를 먹고 한옥에서 자고 드라마 속 그 장소에 찾아간다고 한류 여행을 다 했다고 할 수 없다. 반짝이는 순간은 금세 지나간다. 한류 열풍은 경제에 활력을 주고 국력을 키우지만 지속적으로 한국적인 것을 선보이지 않으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 전 세계에 한국의 매력과 위력이 알려지는 지금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 한국인이 한국을 모르면 아무리 한류 열풍이 불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빠르게 흩어질 테고, 인기에만 연연해 무차별적인 개발을 하면 지속력이 떨어질 것이다. 좋은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그 기반이 되는 지역과 전통문화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인 스스로 자신의 지역과 문화를 사랑해야 가능한 일이다. 대중문화를 기반으로 한 참신함과 한국의 고유한 매력이 자아내는 깊이가 함께할 때, 한국을 찾아오는 이들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한류 성지순례 코스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는 지금, 우리 스스로 자신 있게 드러낼 만한 한국의 아름다움이 무언지 고민해 보자.
- 자연형
- 2023-11-21 06:00
칼럼/사설 [사설] 전세 사기, ‘쪼개기 대출’에 관대한 은행도 책임 있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수원의 전세 사기 피해 규모는 지난 10일 기준 550건에 약 800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은행권의 안일한 대출 행태’ 문제를 제기한다. 은행들이 위험성을 알면서도 ‘쪼개기 대출(공동 담보대출)’을 무분별하게 해주는 대출 관행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깡통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은행이 특히 법인에 대해서 느슨하게 대출을 허가해주는 풍토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피해자들은 임대인이 부동산 법인을 통해 손쉽게 대출을 받아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었고, 전세대출 또한 은행의 자체적인 판단을 통해 진행돼 피해를 키웠다며 관련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원 전세 사기’ 피의자인 정씨 일가의 경우, 지난 2020년 5월부터 여러 개의..
- 2023-11-21 06:00
칼럼/사설 [김동규 칼럼] 빈대 정부합동본부와 대통령

지난 주, 직장의 인터넷 공지게시판에 정부에서 보낸 공문이 하나 떴다. 제목이 눈길을 확 끌었다. “빈대 정부합동본부 구성, 운영안”. 눈을 씻고 다시 봤다. 정말로 빈대 정부합동본부였다. 세부 내용은 이렇다. 11월 3일부터 별도 상황 해제 시까지 복지·질병·행안·교육·법무·국방·문체·고용·국토부 등 전 관계부처가 모여 평일 하루 한번 씩 회의를 열겠다는 거다. 그리고는 낮과 밤에 걸친 '빈대 발견방법'을 별도로 상세히 첨부해 놓았다. DDT 사용 이후로 사라졌던 빈대가 다시 나타났다.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해충이 사람들의 두려움 대상이 되고 있다. 그로 인한 건강악화와 불편 해소가 중요하니, 이렇듯 세심히 신경을 쓰는 걸 어찌 나쁘다 하겠는가. 하지만 공문 내용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천둥처럼 떠오르는 생각은 이런 거였다. 159..
- 김동규
- 2023-11-20 06:00
기고/투고 [기고] 인공지능 챗GPT 시대 대필의 힘

인공지능(AI)인 '챗GPT'가 학생들 사이에서 대필 및 표절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이다. 챗GPT는 OpenAI가 개발한 언어 모델로, 사용자의 질문이나 요청에 따라 매우 자연스럽게 텍스트를 생성하는 능력이 있다. 이는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학업의 정직성에 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책 대필을 단순히 '표절'이나 '비윤리적 행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러한 선입견이 강하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대필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세계 3대 종교의 경전인 성경, 코란, 불교경전들은 여러 사람들이 수세기에 걸쳐 집필한 것이다. 이들은 대필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종교 창시자들의 가르침을 충실히 기록하고, 후대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 한승범
- 2023-11-20 06:00
칼럼/사설 [사설] 화성시에 조성되는 첫 번째 ‘경기 RE100’ 산업단지

경기도가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가겠다는 ‘경기RE100’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화성시와 ‘경기 RE100 산업단지(H-테크노밸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화성시 산업단지의 지붕과 유휴부지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전기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이는 첫 번째 ‘경기 RE100’ 산업단지이기도 하다.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석유화석연료 대신 풍력·태양광·바이오·풍력·수력·지열 등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날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명근 화성시장,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 신동진 한화솔루션 인사이트 부문장(대표)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 김지사..
- 2023-11-20 06:00
칼럼/사설 [남택진 회계사의 세금 이야기] 주식 증여를 고려해보자

최근 금리 상승과 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 사태 등이 겹쳐서 주식 시장이 많이 침체되고 투자자들의 한숨이 늘어가고 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이 손해를 보고 있으니 나만 힘들지는 않다는 생각이나 팔지 않으면 실현된 것이 아니라는 마음으로 정신승리(?)하고는 있지만 속은 이미 타들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절세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주식 시장이 좋지 않을 때 한 번쯤 고려해볼 만한 것이 주식 증여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 또는 증여세 과세 기준이 되는 해당 재산 평가의 대원칙은 시가주의이다. 상장 주식에 대해서도 이 원칙이 적용되는데 특이한 점은 평가일 현재의 종가 기준이 아니라 평가 기준이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주식 거래소 최종 시세의 평균액으로 평가를 한다는 점이다. 평가에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
- 남택진
- 2023-11-17 06:00
칼럼/사설 [오동진 칼럼] 마돈나 주연의 ‘에비타’가 생각나는 요즘

마돈나 주연의 1997년 영화 ‘에비타’는 뮤지컬 영화였다. 마돈나의 빼어난 가창력으로 ‘돈 크라이 포 미 알젠티나’라는 영화 삽입곡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모으기도 했다. 그 노래 덕에, 아니 노래 탓에 에비타, 곧 에바 페론이라는 여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의 동정심을 지니고 있는 듯 싶다. 본명이 에바 마리아 두테르테였던 에바 페론은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났고 나이트 클럽의 댄서 등 힘든 삶을 살아 오다 노동부 장관이었던 후안 페론을 만나 대통령 영부인의 자리까지 올라 온 여인이었다. 그녀의 삶은 꽤나 격정적이었는데 그건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그녀는 33살이라는 아주 이른 나이에 요절했다. 에바 페론은 남편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만큼 자신만의 정치력을 과시했으며 그만한 인맥도 지니고 있..
- 오동진
- 2023-11-17 06:00
칼럼/사설 [사설] 위성정당에 이어 자매정당, 참칭정당 난립 현실화 되나

어제 이탄희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 30명은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지도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현재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법률안은 5개가 입법 대기 상태에 있다.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 등 소수정당 들이 제출한 방안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실현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2019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확정된 직후 거대양당이 한 석이라도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위성정당 방지법이 마련되더라도 거대양당은 결국 그것마저 형해화시키는 꼼수를 만들어 낼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된다면 반드시..
- 2023-11-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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