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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사설 [경기시론] 이스라엘 전쟁과 한반도

가자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해 중동 정세는 다시금 불안해지고 있다. 중동 지역의 정세가 불안해지면, 유가 상승으로 인해 우리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번 경우, 경제에만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이번 전쟁이 북한에게 학습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북한은 이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상대를 먼저 건드리면 다른 국가들이 쉽게 참전하기 힘들다는 점을 배웠다. 이런 와중에 북한은 하마스로부터 또 하나를 배우게 됐다. 즉, 전격적이고 다발적인 공격을 가하면, 상대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개발한 아이언 돔의 능력에 대해 자랑해 왔다. 그런데 하..
- 신율
- 2023-10-13 06:00
칼럼/사설 [사설] 강서 보궐선거의 교훈, 남 탓 정치를 그만 두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민주당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집권여당의 선거 전매특허인 ‘지역개발 공약’에도 불구하고 표심은 ‘정권심판론’에 무게를 둔 야당후보를 선택한 것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 수도권 표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 정치권이 여당발 거센 격랑 속에 휩싸일 것으로 관측된다. 큰 틀에서는 검찰권력 과잉 대표성 문제와 국정 전반에 걸친 소통노력 실종 등 민주주의 위기 신호가 시민들에게 체화되어 위기감을 불러왔고 투표를 통한 독선적 국정운영 견제심리의 발현으로 해석된다. 민주당도 이번 승리는 여당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이라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잘해서 표를 몰아준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지난 총선이후 각종 선거에서 패배를 거듭해온 민주당에게 유권자가 내밀은 손의 의미를 면밀..
- 2023-10-13 06:00
칼럼/사설 [이건행 칼럼] 한병철의 '서사의 위기'

필자는 본 난(9월 7일 자)을 통해 '서사 부재 시대의 비극'을 쓴 바 있다. 그런데 재독 철학자 한병철 선생의 『서사의 위기』가 8일 뒤인 15일 번역 출간되었다. 이 책이 먼저 출간되었다면 읽은 뒤 보다 풍부하게 글을 전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임이 인다. 필자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르는 흉악 범죄가 유행이다시피 하는 현상을 서사의 부재에서 찾고자 했다. 한 선생이 책의 근저로 삼고 있는 발터 벤야민에 따르면 근대는 (대)가족 공동체의 붕괴를 통한 개인의 출현을 근간으로 한다. 근대 사회는 공동체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것이다. 특히 근대 후기로 접어든 한국의 경우 학력계급사회가 되어 개인의 파편화·원자화를 더욱 부채질한다. 카페가 건물마다 하나씩 들어서 있는 것은 잃어버린 공동체에 대한 노스탤지어로 작용하는 것으로 필자는 보았다. 이는 서사 부재 시대라는 강력한 반증이 아닌가 하고 반문한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통한 서사의 부재를 말했다면 한병철 선생은 SNS를 분석의 틀로 삼아 서사의 위기를 풀어나간다. 그의 분석을 압축하면 페이스북 등 SNS는 서사가 아닌 셀링 스토리(Selling Story)다. 이야기가 상품 판매를 위한 스토리에 지나지 않아 서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서사의 위기』에 따르면 서사는 8가지 특징으로 정리된다. 이야기하다, 자기 존재, 삶의 주체, 과거와 연결, 경험의 축적, 타인에게 공감, 공동체를 이룸, 방향성 있음 등이다. 반면에 스토리는 이 서사와 정반대다. 설명하다, 자기 광고, 상품의 소비자, 과거와 단절, 정보의 나열, 타인과 정보교환, 커뮤니티를 이룸, 방향성 없음 등이다. 서사와 스토리는 이처럼 극명하게 대비된다. 이를 풀어보면 SNS는 궁극적으로 자기 광고를 위해 기능하기 때문에 정보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따라서 이야기가 아닌 설명만이 필요하다. 경험의 축적은 쓸모없는 것이기에 과거와의 단절은 필연적이다. 타자와는 정보교환을 위한 커뮤니티로 묶여만 있으면 그만이다. SNS 스토리에 일정한 방향성이 존재할 리 없다. 공동체 지향이 아니므로 어떠한 의미도 생성할 수 없는 것이다. 현대는 디지털 문명에 따른 SNS 미디어 시대다. 이를 떠나서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다. SNS가 개인의 시대에 걸맞는 신무기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노스탤지어를 현실화할 수 있다. 그러나 SNS는 한 선생이 '인문학의 아버지'로 뒤늦게 부상한 발터 벤야민에 기대어 분석한 『서사의 위기』에 따르면 오히려 해악이다. 개인을 광고화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학력계급사회 고착화 등으로 불평등이 심화하는 구조적 모순 때문에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수위다. 이는 공동체에 대한 희망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 서사가 존재할 리 없다. ‘묻지마’ 칼부림 등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터이다. 게다가 SNS는 한 선생이 지적한대로 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그러나 SNS에 타자와의 만남을 통한 공동체 지향의 서사도 생각보다 많은 게 사실이다. 오프라인의 카페처럼. 이 오아시스를 『서사의 위기』가 놓치고 있는지 모른다. 그것이 한 점 희망이라 해도 우리는 기대를 걸어야 하지 않을까?
- 이건행
- 2023-10-12 06:00
기고/투고 [기고] 5호선 연장, 국토부는 혁신적 방안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해야

5호선 연장사업은 기여도의 차이가 크지만 인천시와 김포시 사이의 초극단적인 지역 이기주의에 의한 노선갈등으로 사업 추진상황은 2022년 11월 이후 제로 상태에 놓여 있고, 사업 추진 자체가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이라도 김포시와 인천시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로 백번 양보하여 경제성과 기여도 등 균형잡힌 노선안에 전격적으로 합의한다면 우리 사회에 신선한 충격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5호선 연장은 신속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김포와 인천시민들에게 더 많은 기쁨과 현재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줄 것이다. 향후 인천지하철 2호선 예타대응 용역 등 상생하여 인구 350만 명의 서부권 통합도시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너무나 아쉽게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4차 국가철..
- 이환승
- 2023-10-12 06:00
칼럼/사설 [사설] 수원시 문화예산 ‘야조(夜操)’도 못할 정도인가?

수원시가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지난 5월 23일 열린 ‘2023년 2분기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이재준 시장이 박광온(수원시 정)·백혜련(수원시 을)·김영진(수원시 병)·김승원(수원시 갑) 의원 등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수원시에 닥친 재정 위기를 설명한 뒤 이를 극복하기위해 수원시 관련 국비 확보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반도체 경기 악화로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95% 감소했다”면서 “삼성전자가 수원에 내는 법인지방소득세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내년 재정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정부는 수원시 뿐만 아니다. 경기 침체로 지방세가 크게 감소하면서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이 재정위기에 처했다. 경기도의 경우 1분기 세수는 전년 대비 8.6%(3405억원) 감소, 3조6287억원 규모로 줄었다. 국세도 줄었다.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같은 기간(111조1000억원)보다 24조원이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감소,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정부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전기한 것처럼 수원시의 경우 반도체 경기 침체로 삼성전자 이익이 급감, 세수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7일 2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다. 이익은 약 6000억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95% 이상 감소한 것이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면서 내년에 삼성전자가 수원시에 낼 지방세는 지난해 대비 20%도 채 안 되는 400억 원 안팎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원시는 국·도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기위해 노력하는 한편 긴축재정 등 세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과정에서 많은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폐지됐다. 그 가운데 문화예술 관련 예산도 대폭 줄었다. 대표적으로 수원화성문화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야조(夜操)’ 행사가 열리지 않았다. 재즈 페스티벌도 하루로 일정이 축소됐으며, 예술인 기본소득도 지급되지 않는다. 화성 낙성연도 하지 못했다. 문화예술행사와 축제가 주는 유·무형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은 인정한다. 그럼에도 재정상의 어려움이 닥치면 제일 먼저 문화예술 행사 예산을 삭감한다. 행정관청에서는 아직도 문화예술사업이 소모적, 전시적이란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수원시 문화예술인들은 문화예술 예산의 비중이 매우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7월 12일 수원예술단체총연합회와 수원민족예술단체총연합이 공동주최한 ‘예술문화 자유토론-수원 예술문화의 현재, 말해봅시다’ 토론회에서 지역 예술인들은 예산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민예총 박설희 회장은 “수원시 홈페이지의 2022-2026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엔 체육 포함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2022년 투자계획이 약 1927억 원인데, 2026년엔 1531억 원으로 감소한다”면서 중장기 문화예술 비전과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윤경선 시의원(진보당, 금곡·입북동)이 한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먼저 행복해야 시민도 따라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을 흘려듣지 말길 바란다.
- 2023-10-12 06:00
칼럼/사설 [오세훈의 온고지신] 이재명

1887년 평안도 선천에서 태어나 평양의 일신고보를 졸업했다. 1904년 하와이로 노동이민 갔다가 본토로 옮겨 도산 안창호의 공립협회에 가입하였다. 이 단체에서 도산의 지도를 받으며 활동하다가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토쿄를 거쳐 귀국했다. 국권회복이 목표였다. 1907년. 스무살이었다. 100년 전, 뜻있는 약관의 청년들은 대개 이와 같았다. 1909년 1월. 이토 히로부미가 순종황제와 함께 평양에 온다는 정보를 듣고 동료들과 평양역에서 대기하다가 도산 안창호의 '전략적 만류'를 받아들여 연해주로 떠났다. 그 해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안중근이 그 '동양 제1적'을 쏘아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귀국, 목표를 이완용으로 바꿨다. 백범일지 '민족에 내놓은 몸' 편에 보면, 이재명과의 인연이 상세히 나온다. 의사는 미국서 돌아와 오인성이라는 여교사와 결혼했다. 부인은 남편의 계획을 듣고 강하게 반대했다. 이견으로 다투다가 오발이 발생했는데, 집밖에서는 그 총성을 심각하게 여긴 것 같다. 동네 유지가 마침 그 마을에 와서 머물던 백범에게 청년을 데리고 왔다. 백범이 타일러서 총을 챙겼고, 함께 있던 노백린 장군이 "서울에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두 거인은 얼마 후 그 해 연말, '명동성당 앞 이완용 암살미수 사건' 뉴스를 접하고, 그 의로운 청년이 이재명이라는 사실을 알고나서 망연자실했다. 후회막급이었던 것이다. 지금 생각해도 도산이나 백범이 정말 '쓸데 없는 짓'을 한 것이다. '잘못된 만남'이었다. 이 의사는 네델란드 국왕 추모식이 명동성당에서 열리는데 이완용이 참가한다는 뉴스를 접하자마자 군밤장수로 변장하고 기다렸다. 이완용의 허리와 어깨를 찔렀다. 인력거가 쓰러지면서, 50 넘은 초로의 '국적(國賊)1호'가 바닥에 굴러떨어졌다. 달려들어 가슴을 찔렀다. 그리고 '대한독립만세'를 쩌렁쩌렁하게 외쳤다. 당연히 목숨을 끊은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이완용은 순사들의 호위를 받아 대한의원(지금의 서울대학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총독부는 긴급히 일본에서 심장수술의 1인자를 불러들여 이완용을 살려냈다. 그후 장장 17년을 더 살았다. 이재명은 사형선고를 받았다. "나는 흉행(凶行)이 아니라, 의행(義行)을 한 것이다. 2000만 민족이 나의 공범이다. 너희 법이 불공평하여 나의 생명을 빼앗기는 하나, 나의 충혼을 빼앗지는 못한다. 나는 죽어서 수십만 명의 이재명으로 환생하여 기어이 일본을 망하게 하고 말 것이다." 1910년 9월 30일. 서대문 형무소. 먼저 떠난 안중근선배처럼 의연하게 최후 진술을 마치고 순국했다. 역사에 남을 명연설이었다. 스물 네살. "국적 이완용은 저렇게 살아있는데, 왜 우리 가장은 죽어야 하느냐?", 미망인이 소리치며 통곡했다. 추신:이완용은 오늘의 총리였다. 광산사무국 총재를 겸했다. 친일재산환수팀이 파악한 그의 땅은 여의도 면적의 7.7배였으며, 광복 전에 일본지주들에게 매각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가가 환수한 땅은 그가 차지했던 총면적의 1%도 안되었다. 그의 후손들은 반격하듯 국가가 환수한 그 땅의 환수소송을 걸었고, 승소했다. 땅을 되찾은 뒤 외국으로 도망쳤다. "그물도 치기 전에 물고기가 먼저 달려들어왔다." 1910년 8월 합방 전날, 통감부 외사국장 고마쓰 미도리가 밝힌 비사다. 이완용이 일제에 강제합병을 먼저 제안한 것이다.
- 오세훈
- 2023-10-11 06:00
기고/투고 [기고] 양주시 화장장 건립 성공을 위한 고언(苦言)

경기도에 화장장 건립을 시도했다 중단한 경우는 참 많다. 연천·양주·포천·가평·양평·하남·부천·김포·안산·여주·이천·화성 등 하나같이 지역사회 반대에 가로막혀 포기하고 말았다. 그 결과 ‘반대하면 안 한다’라는 그릇된 학습효과만 남겼다. 고난의 길이 분명한데, 양주시에서 다시 화장장 건립에 나섰다. 기왕에 시작했다면 이번엔 정말 성공해야 한다. 과연 양주시가 받아볼 성적표는 화장장 건립 성공 또는 실패 사례 중 어떤 것이 될까? 화장장에 관해 나름의 견문과 경험을 쌓은 필자는 실패 사례와 쓴소리를 많이 챙겨 들어보라고 충고하고 싶다. 첫째, 기본이 되는 화장장과 화장로를 제대로 더 많이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화장장 건립에 나섰던 지역의 관계관이 화장장 한번 가보지 않은 걸 자랑하는 모습도 본 적이 있었다. 또 화장장 건..
- 박태호
- 2023-10-11 06:00
칼럼/사설 [사설] 경기도에 또 전세 사기 시한폭탄…안 막나, 못 막나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경기도 지역의 전세 사기 시한폭탄이 또다시 작동을 시작한 낌새다. 연초에 불거진 화성 동탄 사건에 이어 최근 수원에서도 피해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되는 등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폭발 직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피해자 대책에만 몰두할 뿐 제도적 안전장치 등 예방책 마련을 등한시한 처참한 결과물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실효적인 예방대책에 역량을 쏟아부을 때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전세 사기 관련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현재까지 53명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됐고, 피해 금액도 70여억 원에 이른다. 고소인들은 대부분 임대인에게 1억 원 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임대인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
- 2023-10-11 06:00
기고/투고 [기고] “추석 용돈만 기다리고 있어요”…청소년 도박의 현실

한 고등학생은 이번 추석 명절에 받게 될 용돈을 기대하는 사연에 대해 털어 놨다. 이유는 ‘사설토토’라 불리는 불법 스포츠 도박에 쓸 돈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시작되면서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e스포츠 경기에 불법 도박업체가 판돈을 걸게 하면서 불법 스포츠 도박시장과 청소년 도박문제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2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박을 처음 접한 평균 연령은 11.3세로 집계됐고, 초등학생 10명중 4명은 도박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어리고, 더 많은 청소년들이 불법도박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사행사업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으며, 인터넷과 결합돼 접근성이 높아져 중독증상을 보이는 이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쉽..
- 이하연
- 2023-10-10 06:00
칼럼/사설 [안보의 창] 북한의 식량문제를 보는 시각 : ‘양정(food politics)’

찰거머리처럼 질긴 여름이 가을에게 자리를 물려주면서 들녘에 벼가 고개를 숙이고, 농민들의 추수에 보답하거나 기다리고 있다. 남한 농민들에게는 연례행사로 벼수매 문제가 관심사항으로 떠오름과 동시에 북한의 작황에 대해서도 궁금해 한다. 2017년부터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2020년에 440만 톤을 기록하고, ’23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 쌀 수입(10만 톤 이상)이 2019년 동기간 대비 약 5배 증대한 것을 들어 식량난을 부정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금년 7월까지 아사자 240건 발생을 근거로 최악의 식량위기 발생을 추정(국정원)하는 등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북한 식량난을 분석하는 접근방법이다. 북한의 ‘기근’원인을 주로 공급(식량 가용량 감소)의 문제 또는 접근성(식량획득력 감소) 문제로 인식함으로서 북한주민이..
- 이일환
- 2023-10-10 06:0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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