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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道 혁신일자리 30만개 창출’, 해당직종 인재 육성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약 두 달 전 취임 1년 기자회견을 열고 ‘3대 비전 15대 핵심 분야 30개 중점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도정 슬로건인 ‘대한민국 기회수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 등 3개 비전별로 10개씩 과제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과제는 ‘100조원 투자 유치’, ‘혁신일자리 30만개 창출’, ‘청년세대 기회 제공’, ‘공공기관·산업단지 RE100’ 등이다. ‘혁신일자리 30만개 창출’은 경기도가 2순위 과제로 내세웠을 만큼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반도체·첨단모빌리티·IT/AI 등 혁신산업 20만개, CT(문화콘텐츠)·정밀기기·정밀화학 등 지식기반산업 10만개 등으로 분야별 고용인력을 10~40%씩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판..
- 2023-09-04 06:00
기고/투고 [기고] 경제교육은 자립을 위한 것이다

요즘 초등학생 부모의 어린 시절에는 경제교육이라는 게 딱히 없었다. 저축이 전부였던 시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이 교과 공부 외에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연령대와 상관없이 적지 않은 금액을 용돈으로 받고 있고, 아이들 스스로 용돈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천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도 경제교육이라 하면 막연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어린이 경제교육은 용돈 교육을 포함하여 경제 개념 익히기, 경제 대화하기, 금융 습관 잡기까지 교육이라 생각한다. 우리의 일상은 경제로 돌아간다. 일상의 모든 것은 경제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모든 대상이 경제교육의 소재가 될 수 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자신을 둘러싼 사회에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부모나 선생님을 통한 안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교통, 마트, 식당 등 어느 곳이든 카드나 간편 결제 서비스 없이는 사용 불가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주일 안에 현금으로 결제해 본 기억이 없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초등학생보다 더 어린 영유아 아이들은 동전 하나, 지폐 한 장 모아가는 저축의 개념을 익힐 기회가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 점점 실물화폐를 보기 어렵다. 동시에 유튜브와 소셜 미디어에서는 소비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초등교사로서 학부모로서 이 현실을 체감하며 교실과 가정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걱정되었다. 아직 아이들은 경제 개념도 모르고 돈을 다루는 법은 못 배웠는데, 돈을 쓰는 감각은 날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아이의 일상생활을 경제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교실과 식탁에서 대화를 통해 자주 알려 주었다. “왜 비싼 물건은 사면 안돼?”, “왜 돈은 아껴 써야 해?”, “꼭 일해서만 돈을 벌 수 있어?”, “카드는 돈이 아닌데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처럼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묻는 아이의 질문에 아이 수준에 맞는 안내가 필요하다. 국어, 사회, 수학, 실과 등 교과와 연계하여 현명한 선택, 기회비용, 신용의 중요성에 대해 안내해 주었다. 우리는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 공부를 해야 한다고 교육을 받아왔으며 그렇게 어른이 되었다. 하지만 좋은 직장이 행복과 여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아이가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면 결국 돈도 잘 벌고 알아서 잘 모으고 잘 쓰게 될까? 자녀가 올바른 경제 습관과 사고력을 갖춘다면 부모가 애써 물려주는 자산을 지키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때마다 다가오는 판단의 순간에 현명한 선택을 하여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중한 가족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돈에 대한 교육은 결국은 독립을 위한 것이다. 제대로 된 경제교육을 받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성장할 수 있다. 자신의 인생을 주도해서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성장한 성인은 그 자녀도 분명 그렇게 가르칠 것이다.
- 김성화
- 2023-09-01 06:00
기고/투고 [기고] 중소기업 기술 개발 선순환, 공공구매(시범구매)를 통해서

웹서핑을 하던 중 우연히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에서 발간한 '2022 과학기술 통계백서'를 접하게 됐다. 우리 국가경쟁력의 한 축인 중소기업을 종합 지원하는 중기부의 일원이며 연구직인 나는 자연스럽게 백서에서 ‘과학기술 성과’ 부분의 ⓵과학경쟁력 ⓶기술경쟁력 ⓷국가경쟁력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게 됐다. 주요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학경쟁력은 미국, 독일에 이어 3위이고 기술경쟁력은 19위인데 국가경쟁력이 27위(발전인프라 16위, 경제운용성과 22위, 기업경영효율 33위, 정부행정효율 36위)라고 돼 있었다. 이 결과는 백서 발간 배경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과학과 기술경쟁력이 국가경쟁력 향상에 실효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원인을 찾아봤다. 2019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정감사에서 김..
- 최한식
- 2023-09-01 06:00
칼럼/사설 [사설] 뉴라이트 사관 국정운영과 사회적 갈등의 확산

역사학자 E. H. 카에 따르면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들의 지속적 상호작용의 과정이자,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 대화에 윤대통령이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직접 팔소매 걷어붙이고 참여하고 있다. 8.15 경축사 이후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간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국가 정체성과 역사 논쟁에 중심에 섰다는 뜻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정부대응,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으로 촉발된 정치적, 이념적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윤대통령의 ‘뉴라이트적 역사관’에 기초한 메시지가 자리한다. 소위 ‘공산전체주의 세력’ 비판은 여당의원 연찬회에 직접 참석해 강경투쟁을 독려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한국판 뉴라이트 사관은 ‘일본 식민지근대화론’, ‘임시정부 정통성 부인 -이승만 국부론’ 등 주장으로 보수정권으로 정권교체 때마다..
- 2023-09-01 06:00
칼럼/사설 [통일사색]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얻는 교훈

지난 주 임명된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본 국민 대다수는 ‘참 짜증난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야당의원들이 신임 위원장 아들의 고교시절 학교폭력 사건을 집중 거론하며 흠집내기를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너무 궁색했기 때문이다. 그냥 있는 그대로 ‘성장기 청소년 시절의 내 자식의 잘못된 행동이었다. 내가 교육을 잘못시킨 탓이다. 피해 학생들에게 지금도 사죄하고 싶은 심정이다.’ 정도의 답변이라면 야당의원들도 더 이상 질문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것이 ‘공정과 상식’에 맞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언론방송 통제 의혹문제에서도 솔직하게 ‘그 때는 그것이 홍보수석으로서 잘하겠다는 생각에서 했지만 잘못됐다. 이제부터는 방통위가 중립적이고 공정성에 입각하여 좌우에 취우치지 않고 국민의 이익의 관점에서 일..
- 이성원
- 2023-08-31 06:00
칼럼/사설 [남택진 회계사의 세금 이야기] 상속세에 대하여

국세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상속세 납세인원은 1만9506명으로 2021년 1만4951명 대비 4555명으로 약30.5% 증가했다. 과세대상 총상속재산가액은 56.5조 원으로 2021년 66조원 대비 9.5조원 (약1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의2022년 상속세 신고 현황과 5년 전인 2018년의 상속세 신고 현황(납세인원 8449명, 총상속재산가액 20.6조 원)을 비교하면, 납세인원과 총상속재산가액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다. 사망자100명당 상속세 과세 인원의 경우 2000년대 초반 1명 미만이었지만 이제는 약 6.4명이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어서 개인별 자산 규모도 경제성장에 따라 확연히 증가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일반 세금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상속세 과세 인원의 비율이 적은 것 또한 사실이고, 이렇게 상속세 과세 인원이 적..
- 남택진
- 2023-08-31 06:00
칼럼/사설 [사설] 발달장애인과 보호자 위한 국가 돌봄 절실

발달장애를 가진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후 부모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비극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생활고나 양육‧간호에 지친 나머지 비극적인 결말을 선택한 것이다. 경기도내에서도 이런 비극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해 3월 수원에서는 40대 여성이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발달장애인 8살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같은 날 시흥에서도 말기 갑상선암으로 투병 중인 50대 여성이 발달장애인 20대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그녀의 집에서는 "딸이 나중에 좋은 집에 환생하면 좋겠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돼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1 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전체 인구의 약 5.1%인데 그중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8.2%, 1.2%였다. 발달장애인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18년 4만9970명, 2019년 5만2166명, 2020년 5만4170명, 2021년 5만6450명, 2022년 5만8732명이다. 발달장애인의 비극적인 사고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되풀이되는 비극이 ‘예견된 사회적 타살’일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장애인 부모들도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복지서비스 자원과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회의 관심이 확대된다면 보호자들이 자녀를 살해하고 자신들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경기도가 첫 실태조사에 나섰다. 도와 경기복지재단은 9월 4일부터 27일까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1500명을 대상으로 돌봄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전국 최초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6월 시·군 조사대상자 명단을 취합, 5월부터 6월까지 조사방법 선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 및 연구심의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이달 4일 조사업무 수행기관(한국갤럽) 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쳤다. 도는 ‘발달장애인 가운데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의사소통 등 극심한 발달상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인원’을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고 잠정 정의한다. 도는 다른 발달장애인보다 일상생활·의사소통 등에 큰 제약을 받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실태 파악과 별도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고 밝힌다. 도는 9월 1일까지 시군에서 취합한 발달장애인 6333명을 대상으로 보호자에게 장애·환경 특성 등을 묻는1차 전화 조사를 거쳐 방문 돌봄 실태조사를 수행할 최종 대상 1500명을 선정한 후 ㈜한국갤럽을 통해 9월 4일부터 27일까지 방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중증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돌봄 여건 등을 파악해 ‘경기도형 중증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쪼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 극단적 선택을 하는 도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주길 바란다. 발달장애인의 24시간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국가와 사회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비극적 사건이 되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체계를 성원한다.
- 2023-08-31 06:00
칼럼/사설 [임종식 칼럼] 진영화의 아이러니

경술국치 113년, 우리는 무엇을 성찰하고 어떤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지난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는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한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참여함을 분명히 하였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북중러 진영화가 촉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이 현대적 의미의 진영화에 가담한 기원은 1896년 아관파천이다. 조선은 강압적인 일본에 대항하기 위하여 삼국간섭 이후 부상한 러시아 진영에 의탁하였다. 이후 러시아의 비호 아래 대한제국을 수립하여 근대국가로의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1904년 러일전쟁에서 일본 진영(영국)이 승리한 결과 실패로 끝나게 된다. 1945년 해방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속한 냉전 시기는 성공의 역사였다. 냉전 붕괴 이후에는 미국 일극의 조류를 타고 선진국으로까지 도약한다. 하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G2로 급부상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새로운 진영화 전략으로 인하여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미소 냉전 시기는 지정학적 갈등의 시대였으나, 미중 간 진영화의 본질은 지경·지정학의 복합적 성격이 짙다. 미소 간 진영화의 목적은 체제 안보였으나, 미중 간 진영화의 목적은 중국의 도전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미중 간 진영화로 인한 국가 간 이해득실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진영화의 단일효과로 볼 수는 없지만 중국은 경제 쇠퇴의 조짐으로 불안하고 미국과 일본의 경제는 양호하다. 미국은 숙원을 이루었고 일본은 보통국가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 무엇보다 냉전 붕괴 이후 남한 절대 우위였던 한반도 외부 환경이 반전되고 있다. 사실상 핵보유국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은밀한 경제제재 해제로 최악의 경제난에서 벗어날 기회를 잡았다. 반면 남한은 안보 강화의 대가로 중국 시장 등 세계 시장의 축소로 인한 경제적 충격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한 군사비 부담 증가라는 이중 고통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이 북한을 겨냥하여 한미일 진영화를 강화할수록 북중러 진영화가 촉진되어 북한이 의도하는, 북한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된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그리고 자주국방을 뒷받침하는 경제발전을 수반하지 못한다면, 한미일 진영화는 결국 한국이 미국과 일본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경제와 안보 사이의 균형 전략이 필요하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외무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을 대동하였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국무장관과 상무장관을 대동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초기의 공격적인 대중국 디커플링에서 보다 온건한 디리스킹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도 안보 편향의 전략을 수정해야 할 시점이다.
- 임종식
- 2023-08-30 06:00
경제 [기고] 물류가 경쟁력이다!

아내는 쿠팡마니아다. 무 반쪽을 저녁에 주문해 새벽에 받기도 하고 창틀 방충망도 신속히 배송받아 창에 끼워 넣는다. 딸은 배민에서 떡볶이를 시키면서도 배달이 빠르면서 배송비가 가장 싼 곳을 선택한다. 나도 최근 중소기업 제품으로 대형 TV를 교체했는데, 배송비가 저렴한 기업을 선택했다. 바야흐로 소비자의 제품 선택 기준이 배송 속도와 물류비용으로 바뀌었다. 정책자금, 연구개발 등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비교적 잘 돼 있다. 그러나 물류지원은 그 중요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체계가 없어 보인다. 국토부는 주로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하고, 대기업의 스마트 물류센터에 인증을 부여하고 첨단화 비용을 지원한다. 코트라는 해외 공동물류센터 사업을 통해 해외 현지에 독자적인 물류센터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
- 이세형
- 2023-08-30 06:00
칼럼/사설 [사설] 경기도, 무량판 일반건축물 안전 점검 속도 내길

경기도가 최근 문제가 된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간 데 이어 현재 공사 중인 모든 무량판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주민들의 ‘불량 건축물 공포’는 무량판 구조 건물을 넘어서서 모든 건물로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부실 건축물 위험 두려움은 하루빨리 해소돼야 한다. 안전성이 특별히 의심되는 관내 모든 건축물에 대해 신고를 받아 점검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시군을 통해 조사한 결과, 경기도 내에서는 수원·고양·과천·안산·화성 등 6개 시 17개소가 준공 전 무량판 구조 일반건축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곳은 11곳이다. 도는 이달 말부터 시군과 민간전문가, 안전진단 전문기관 합동으로 무량판 일반건축물의 구조계산서 및 설..
- 2023-08-30 06:0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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