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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개설 1년 성과 크다

“누군가 나의 말에 귀 기울이고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지난 2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긴급복지 핫라인 개설 1년을 맞아 담당 부서를 찾아가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한 말이다. “절박한 마음으로 전화하신 분 입장에서 고민하고 공감해 달라”면서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도민에게 든든한 복지 울타리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김지사의 말에 공감한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동반해 세상을 떠나는 사건들이 발생해 국민들을 울렸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에 이어 2018년 증평 모녀사건, 지난해 8월 21일엔 수원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났다. 수원 세 모녀 사건은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던 세 모녀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수원으로 이사와 생..
- 2023-08-28 06:00
칼럼/사설 [김현대의 미디어산책] 연금개혁 흐지부지될까 무섭다

원계획은 3월까지 연금개혁특위가 단일안을 내고 9월까지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10월에 개혁안을 발표하는 것이다. 일정이 밀리고 있지만 10월중엔 어떤 형태든 안이 나올거다. 속도가 늦다. 24년 총선이 있는데 득표에 도움안되는 개혁안이 제대로 추진될지 걱정이다.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KBS 수신료분리징수나 방통위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면직 같은 일은 일사천리로 밀어붙였지만 정권의 이해관계와는 무관한 국민연금제도는 어떨까? 국가공동체의 미래를 다지는 국민연금 개혁은 과거 어느 정부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윤석열정부는 3대개혁과제로 천명하였지만 제대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는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불안하다. 1986년 입안시부터 국민연금은 소득대비 15%까지 부담율을 올리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91년 6%, 97년 9%로 인..
- 김현대
- 2023-08-25 06:00
칼럼/사설 [아침보약] 화- 분노의 에너지를 삶으로 전환하기

처음 내원한 그녀가 기록한 예진 설문지를 보고 살짝 놀랐다. 복용하고 있는 약이 종류가 12가지로 약의 개수가 많기도 했지만 조목조목 모두 적었기 때문이다. 드문일이다. 성인병 2가지, 자가면역질환 2가지, 만성통증과 여성호르몬제까지 복용하고 있는 그녀는 다리가 너무 저리고 아파서 내원했다. 심박변이도검사의 자율신경의 에너지 저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녀에게 몸과 함께 마음을 잘 돌봐야 좋아진다고 하니 그녀는 “제가 스트레스가 좀 많아요” 하며 눈물을 울컥 흘린다. “남편사업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크게 실패했어요. 제가 일해서 빚갚고 생활비하고 하느라 힘들었는데 요즘도 남편이 사업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벌려요. 그것도 모자라 집에 들어오면 힘들다고 저에게 짜증을 내니 너무 화가 나요, 왠만하면 참는데 어제도 남편이 그래서 그만하라고 참다참다 화를 냈더니 또 남편이 화내고 삐지고 해서 또 힘드네요.” 그녀가 낫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극심한 만성 스트레스는 뇌의 신경전달물질 뿐만아니라 면역내분비 계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다양한 병으로 이환된다. 분노와 억울등의 감정을 계속 억누르고 내면화하면 화병으로 발전해 우울, 불안 혹은 신체화 증상이 나타난다. 한의학의 많은 서적에서는 치료와 함께 분노를 잘 조절하기 위한 수양을 말한다. 동양의 수행법에서 비롯된 마음챙김명상은 감정과 생각,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알아차리고 조절하는 것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호흡과 기공 등의 방법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금 내가 화가 나는 것은 나의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인지 살핀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경험한 후 어떤 생각이 스치면서 화가 났는지를 관찰하고 이해한다. 책(분노와 용서)에서 마샤 누스바움은 “분노는 그 행위가 정말로 부당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잘못한 사람이 고통을 받기를 바라는 소망을 항상 포함하고 있다. 피해를 갚아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심각한 부당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면 이러한 보복적 소망은 말이 되지 않는다. 행위를 한 사람이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무엇이든 간에 그가 야기한 피해가 취소되거나 상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략) 이성적인 사람은 실제로 가해졌거나 의도되었던 피해에는 초점을 맞추되 복수라는 무의미한 생각해서는 방향을 돌려 미래에 유용하거나 좋은 것을 추구함으로써 상황을 개선하려 노력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위의 그녀에게 힘든 남편과 헤어지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남편이 그렇게 절 아껴요. 그게 저도 그렇고 애들도 눈에 보여요.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요"라고 하며 얼굴이 밝아진다. 그녀에게 "지금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데 집중하세요, 감정을 살피고 무엇을 원하는지 자문해보세요. 남편에게 화가 날 때 참기보다는 원하는걸 표현하시고요. 그래야 살지요" 했다. 그녀의 변화에 응원을 보낸다.
- 배은주
- 2023-08-25 06:00
칼럼/사설 [사설] 우려가 현실이 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일본 정부는 어제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 시작했다. 일본 자국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반대와 우려가 있었으나 결국 강행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예산까지 투입해서 오염수 방류는 안전하다는 동영상을 제작 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국민 불안과 정부 대응에 대한 불만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2011년 3월 11일 진도 9.0의 대지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하면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원전사고는 레벨 0에서 7까지로 분류되는데 당시 사고는 레벨 7로 최고단계였다. 당시 원자로 4개의 열을 식히기 위해 바닷물을 끌어다 쓰면서 하루 300톤으로 추정되는 오염수가 유출되었으나, 워낙 긴박한 상황이었고 원자로 내부에 있던 고농도 세슘이 바다로 흘러들어간 것은 아니라 국제사회도 크게 문제 삼지 않..
- 2023-08-25 06:00
칼럼/사설 [법률칼럼] 건국운동은 대한민국을 부정해야 가능하다.

국가는 국민, 주권, 영토라는 세 요소로 구성된다. 구성된다(formed)는 매우 중요한 표현이다. 국가는 구성되는 것이지 선택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는 영토(헌법 제3조), 법률(국적법)에 따라 인정된 국민(헌법 제2조)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주권(헌법 제1조 제2항)으로 구성된다. 반면 정부는 구성되는 것이 아닌 선택된다(selected). 지난해 국민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다. 국가와 정부의 본질적 차이점이다. 정부는 국가의 권력을 위임받아 통치권을 행사하는 정치조직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이라 규정했다. 곧이어 연단에 오른 이종찬 광복회장은 “광복의 과정에서 흥망은 있어도 민족의 역사는 끊기지 않았다”, “정부는 일시 없어도 나라는 있..
- 김광민
- 2023-08-24 06:00
칼럼/사설 [사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반드시 필요

경기도가 지난 18일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계획안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 제출했다. 서울 방화역에서 김포 장기역까지 약 28㎞ 구간을 신설하는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삭발을 하고 주민들이 시위와 서명운동 펼친 끝에 추가 검토 사업이 된 것이다. 김포시민들은 이 결정에 환호했다. 그동안 김포에서 서울까지 출퇴근 교통편이 부족해 지하철 5호선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5호선 연장사업 발표 후 지난해 11월 11일 서울시와 김포시가 협약을 맺기도 했다. 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5호선 연장 노선은 확정되지 않았다. 경기도 김포시와 인천시가 검단신도시 구역 내 역사 설치 개수를 두고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경기도가 제출한 노선 계획안에는 김포시 의견이 들어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뉴시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기도와 김포시가 낸 안이 경제성 등에서 타당하고 교통문제로 고통 받는 주민들에게도 가장 효율적인 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건설폐기물처리장 김포 이전이라는 대가까지 치르고 있다며 경기도·김포시의 노선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지사는 “김포골드라인 혼잡 문제로 많은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으며, 노선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대광위가 신속히 결정해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라는 말도 했다. 김포골드라인은 경전철이다. 기존 지하철의 60% 크기에 차량도 2량에 불과하다. ‘지옥철’의 대명사가 됐으며 ‘김포 골병라인’이란 비아냥도 듣고 있다. 혼잡률이 200%가 넘어 호흡 곤란을 겪은 승객 실신·탈진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다. 심각성이 부각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포골드라인 탑승하기도 했다. 이후 버스전용차로 신설, 70번과 수요응답형 똑버스 운행 등 단기 대책이 나왔지만 지금까지도 김포시민들은 여전히 출퇴근이 지옥 같다고 말한다. 대형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특히 2030년으로 예정된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 입주가 시작되면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가 최절정에 이를 것이란 도의 우려는 당연하다. 혼잡률을 낮추기 위한 근본적 대책 시행이 절실하다. 시민들을 출퇴근 지옥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책은 지하철 5호선 노선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은 18일 “두 량짜리 경전철로 50만 인구가 정말 힘들게 출퇴근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김포시 갑)은 5호선 노선 확정 결단을 요구하면서 “김포시를 위한 특혜가 아닌 시민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면서 5호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경기도와 김포시 역시 노선 결정 후에도 예타 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하철 5호선 연장 최종노선(안)은 대광위 평가단의 검토 과정을 거친 뒤 8월 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하루빨리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
- 2023-08-24 06:00
칼럼/사설 [신박사의 ‘공감숲’] 물가 상승, 민생이 위험하다

휘발유·경유 값, 6주째 상승 중이다. 추석이 한 달 넘게 남았지만, 농축산물 밥상물가도 예사롭지 않다. 장마와 폭염이 한몫했다. 버스와 택시요금, 목욕비와 세탁비도 올랐다. 외식비는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전기·가스·수도요금 인상이 주된 원인일 것이다. 물가의 위험 신호가 총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가가 오르면 제일 먼저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다. 지난 21일, 일부 언론은 “짜장면 8000원, 즉석라면 7000원...이게 서민음식 맞나요” “서민 즐겨 찾는 짜장면·칼국수·김밥, 2022년 한 해에만 가격 10% 이상 올랐다”를 톱으로 뽑았다. 이미 전기·가스·수도요금은 전년 대비 21.1% 오른바 있다. 당연한 결과이거늘, 시민단체도 함께 아우성을 쳤다. 정부의 갑작스러웠던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선 간과했다. 심히 유감이다. 물가인상에 대한 언론과 시..
- 신훈
- 2023-08-24 06:00
칼럼/사설 [고향갑의 난독일기(難讀日記)] 쫄지 말자

아이들이 독립했다. 세 아이 모두 오롯이 홀로 섰다. 아이들이 떠난 둥지는 겨울들녘이다. 씨앗과 줄기와 열매는 떠나고 냄새만 남았다. 겨울들녘의 냄새는 춥고 쓸쓸하다. 보듬는 냄새마다 어김없이 명치끝에 박힌다. 나는 차마 냄새를 떨어내지 못하고 도리질한다. 그때마다 길게 누운 그림자가 내게 묻는다. 겨우살이 준비는 했어? 나는 우물쭈물 대답을 찾지 못한다. 발끝만 보며 아득바득 살아온 내게 겨울을 날 준비라니. 식량은커녕 땔감조차 옹색하다. 어쩌자고 이렇게 살았을까. 어디를 둘러 봐도 겨울들녘엔 내 그림자뿐이다. 생계형 글쟁이로 살았다고? 시답잖은 소리. 뿌리내린 나무 하나 없는 글쟁이에게 겨울바람을 견뎌낼 기둥은 없다. 그래서겠지. 겨울들녘을 가르는 바람소리가 귓속을 울린다. 삐이이이. 종일 울려대는 소리는 이제 그만 들녘을 떠나라는 경..
- 고향갑
- 2023-08-23 06:00
칼럼/사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스핀 닥터 활약에 대한 우려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언론, 스핀 닥터는 무엇인가? 스핀 닥터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언론 장악 논란 관련 질문 공세가 이어지자 이 후보자는 문제없다는 식으로 답을 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대변인 혹은 홍보수석 시절 정부에 우호적 보도가 나도록 노력한 것이 당시 홍보를 맡은 조직의 기본 직무였다는 취지로 답했다. 대변인 시절 작성한 ‘VIP 전화 격려 필요 대상 언론인’ 보고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한 추궁에서도 마찬가지로 답변했다. 스핀 닥터의 일을 한 것일 뿐 딱히 특별할 것 없다는 식의 대답이었다. ‘스핀 닥터’란 무엇인가? 한국말로 공보비서관, 정치홍보 전문가, 정치활동 고문으로 부르는 역할을 지칭한다. 최근 한 언론에서는 언론기술자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 입장이나 국민에게 알려야 할 정책을 설명하고 전달하는 대변인의 차원으로 이 후보자는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 야당의 추궁은 그뿐이 아니었다.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일종의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함을 포함했다. 여기서 일종의 전문성이란 의도한 대로 분위기를 조작하거나 조성하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언론 통제, 언론 장악의 시작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에 다다른다. 어떤 의도에서 말했고 그 범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스핀이라는 단어 자체만 봐도 부정적 느낌의 비중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 자리에 서서 몸을 회전시킨다는 의미인데 조작해서 방향을 바꾼다는 표현은 사실이나 정보를 널리 ‘알리는’ 업무를 한다기보다는 특정 목적을 위해 여론을 의도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이다. 뉴스타파가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지휘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 공개한 바 있다. ‘이동관 언론 장악 개입 입증 공공기록물’이 그것이다. 이 후보자가 수장으로 있던 청와대 대변인실과 홍보수석실에서 생산하거나 요청해서 만든 문건이다. 문건에 따르면 언론 모니터를 강화했고,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찾아냈고, 정권에 문제적 보도를 자주 내는 언론인을 축출하는 방안을 제시받고, 좌파 인물들을 고정 출연시켰던 언론에 대해 감시를 늘리거나 단계적 압박을 높이라는 대응을 내렸다.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스스로 스핀 닥터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했음을 강조하고 이러한 수행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에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이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소감으로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 자유롭고 소통이 잘 이뤄지는 정보 유통 환경,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언급했다. 여기서 말한 공정과 자유, 가짜뉴스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 혹은 어디를 향할 것인가에 의문이 든다. 필자 혼자만의 우려는 아닐 것 같다.
- 김수정
- 2023-08-23 06:00
칼럼/사설 [사설] 경기도 그린벨트 불법 폭증, 획기적 제어 수단 발굴을

경기도의 올 상반기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폭증했다. 항공촬영, 드론 동원 등 단속 수단이 다양화한 영향이긴 해도 적발 건수의 가파른 증가세는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경기도가 개발압력이 높고 교통이 편리하며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급변하는 기후 위기 흐름 속에서 그린벨트 수호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획기적인 제어 수단과 영구적인 근절책이 시급하다. 올 상반기 내에 적발된 경기도 내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는 모두 4654건으로서 전년 대비 74%나 늘어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건수 2665건에 비해 무려 1989건이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남양주가 10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양(801건), 화성(449건), 의왕(385건), 시흥(365건) 등의 순이었다. 상반..
- 2023-08-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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