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6.11 (수)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오피니언

칼럼/사설 [사설] 은행권 주담대 폭증…당국의 철저한 리스크 관리 필요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등의 여파로 주택구입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1년 새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부동산대출을 억제하는 핵심수단 중 하나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로 대폭 완화하는 등의 정부 정책 변화의 여파로 해석된다. 지역별로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의 증가 폭이 가장 커 전체 증가액의 33%나 차지했다. 일부에서 ‘금융위기’ 위험성 우려마저 나오는데, 정말 괜찮은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최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47조8300억 원으로 지난해 6월 말(634조4480억 원)보다 13조3820억 원(2.11%)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주담대가 같은 기간 4조4250억 원(175조380억→179조4630억 원) 늘어 증가액 1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계대출이 10조9840억 원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주담대 증가세는 걱정을 사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잔액 증가에 비례하여 주담대 연체율도 함께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6월 기준 0.1%였던 주담대 연체율은 올 6월 0.22%까지 치솟았다.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0.17%→0.33%)에 비해 수치 자체는 낮았지만, 증가세는 더 가팔랐다. 1년 전의 2배 수준이 된 데다가 한국은행이 집계를 시작한 2019년 4·4분기 이후 분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뒤 국내 최초로 50년 만기 모기지를 도입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나 임대 매매사업자는 물론 투기과열 지역의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담대 요건을 풀어줬다. 9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풀어주는 특례보금자리론도 허용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펼친 이 같은 대출완화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정책목표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정부 정책이 ‘주거 사다리’가 아니라 ‘투기 사다리’가 되고 있다는 비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고금리에도 가계 빚은 다시 역대급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3월까지 감소세가 완연하던 가계 빚은 4월 2조3000억 원에서 5월 4조2000억 원으로 불어난 뒤 지난달 급기야 7조 원에 육박했다. 정부가 부동산 경착륙을 막겠다며 내놓은 여러 규제완화책이 가계 빚 증가의 큰 원인이 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필 때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3월 말 10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다. 최근 방한한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련 정책을 적극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최근 당국이 급증하는 빚을 줄이기 위한 응급대책으로 50년 만기 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고 가산금리도 적용하는 등 대출한도 축소에 나섰다. 진선미 의원은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해 주담대를 관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당국과 금융권의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거대한 둑도 쥐구멍 하나로 붕괴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한시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 2023-10-04 06:00
칼럼/사설 [신동진의 소통풍경탐구] 뉴스 신뢰와 불신 사이에서

뉴스의 본질 우리는 매일 뉴스를 보고 씹고 먹는다. 뉴스는 사회적 존재의 영양식이다. 곧 내 의사결정의 바탕이 된다. 오늘 뉴스를 보지 않았다면 공동체적 삶인 사회적 하루를 놓친 셈이다. 뉴스는 사회적 생활의 자양분이 되고, 감정과 정서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그러니 저널리즘은 독자들이 편식하지 않고 균형식을 하도록 도와야 하고, 그 뉴스 정보는 사회적 의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야 한다. 우리 뉴스의 풍경 미국에서 신문이 대중화되기 시작할 때 신문의 상업적 경쟁은 치열하였다. 뉴욕 월드(New York World)와 뉴욕 선(New York Sun)의 격렬한 경쟁은 언론 역사와 저널리즘에서 다루는 주요 현상이 되었다.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도 이들 미디어 보도가 부추겼다는 평가도 있다. 이 때의 극단적 경쟁을 선정주의적 황색언론(yellow jou..
- 신동진
- 2023-09-27 06:00
칼럼/사설 [임선일의 오지랖] ‘막말루다가...’

추석이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한반도가 들썩거린다. 민족대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고향방문을 위해 장을 보고 선물을 준비한다. 상인들도 이만한 대목이 없기 때문에 잔뜩 기대하기 마련이다. 방송에서는 귀향하는 사람들을 촬영하기 위해 서울역이나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찾아 행복해하는 귀성객을 인터뷰하는 것이 단골 소재이기도 하다. 추석의 기원은 고려시대부터라고 한다. 원래 달을 기리는 의식이었지만 그 당시 농사를 짓던 조상들은 달을 기림과 동시에 더 먼 조상에게 감사의 예를 표현하는 의식이기도 했다. 이러한 의식은 삶의 패턴이나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으로 자리 잡으며 현대사회까지 존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216만 6000명(농림어업조사결과, 2022년 말 현재)으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4.2%에 불과..
- 임선일
- 2023-09-27 06:00
칼럼/사설 [사설] 국회, ‘반지하 주택 해소 3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반지하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신축금지, 정비사업 유도 등을 담은 ‘반지하 주택 해소 3법’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경기도가 집중하고 있는 ‘반지하 주택 해소 3법’ 개정은 서민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의 획기적 개선은 물론, 주거 안정성을 높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선결해야 할 소중한 정책들을 담고 있다. 국회는 ‘반지하 주택 해소 3법’ 개정에 우선순위를 두어 조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 경기도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공동 주최자 국회의원 9명, 민간전문가, 공무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과 비정상 주거시설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행사에서 토론자들은 주거 용도로는 취약하기 짝이 없는 반지하 주택의 다양한 문제점에 공감하고 반지하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 2023-09-27 06:00
칼럼/사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언론은 장애를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특수학교를 보내든지, 아니면 외국으로 가세요.” 특수학급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유명 웹툰 작가에게 비난 댓글이 달렸다. 제 자식만 챙기는 이기적인 부모라는 낙인이 따라왔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처럼 쉬운 표현 같겠지만 냉담하다 못해 돌팔매에 가깝다. 처음엔 작가인 부모가 표적이 됐지만, 다음에는 그의 아들로, 그 다음에는 장애아동과 부모에게 비난이 옮겨갔다. 작가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고 하니 교권 침해라고 눈총을 샀다. 특수교사에게 자녀에 관한 당부를 상당하게 전달했고, 아동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내고, 적합한 성교육 강사를 추천하겠다고 했다. 극성 부모의 모습이었다. 부모 행위에 대한 비난으로 끝나지 않았다. 작가의 자녀가 비장애아동과 수업을 듣는 통합교실에서 어떤 계기로 특수학급으로 옮겨 수업을 받..
- 김수정
- 2023-09-26 06:00
칼럼/사설 [건강칼럼] 스트레스가 장내 유익균에 미치는 영향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이라 할 수 있는 추석이다. 명절이 되면 그 동안 떨어져 지내던 일가 친척들을 만난다는 기쁨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만큼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현대인에게 있어 스트레스는 일상적인 일이라고도 하지만 명절에 받는 스트레스는 특히나 큰 것 같다. 흔히들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라고 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 안에 있는 균들도 변하게 될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 안의 유익균들도 그 스트레스를 같이 받고 변화가 일어날까? 스트레스는 진짜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난다. 집중력 약화, 주의 산만, 기억력 감소, 공허감, 혼란, 불안, 우울 등과 같은 정신적 변화가 가장 대표적이고 난폭한 행동을 하거나 손톱 깨물기, 다리 떨기, 폭식 등 평소..
- 이창규
- 2023-09-26 06:00
칼럼/사설 [사설] 가족 집단 사망 빈발…‘생명 경시’ 풍조 철저히 차단해야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일가족 사망 사건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략 경제난이나 또 다른 이유로 난관에 봉착한 가장이 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혹한 범죄 형태다. 극단 선택이라는 어리석은 결심도 비난받아 마땅할 일인데, 어쩌자고 무고한 처자식까지 살해할 모진 마음을 먹는지 한탄스럽다. 전근대적인 가부장 인식이 아직도 온존한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잔인한 ‘생명 경시’ 풍조는 강력히 차단돼야 한다. 최근 송파구·김포, 대전 유성구, 전남 영암군에서 잇따라 발생한 일가족 사망 사건들은 그 정황만으로도 충격이다. 주로 발생해오던 빈곤에다가 가장의 일탈 사유까지 겹치는 범행 동기의 복잡성까지 개재되고 있어서 착잡한 마음마저 들게 한다. 경기 김포의 한 호텔에서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질식사한 상태로 발견됐다. 사망한 아이..
- 2023-09-26 06:00
칼럼/사설 [김여수의 월드뮤직 속 세계사] ‘눈 먼 자의 애가(哀歌), 우크라이나의 콥자’

눈 먼 자만이 될 수 있었다. 현악기를 들고 마을을 돌며 연주하고 노래를 불렀다. 서사시를 읊고 옛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대부분 문맹이었고 통신수단이 없었던 옛날, 사람들은 이들을 통해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전쟁이 났다더라. 왕이 바뀌었다더라. 역병이 돈다더라...... 집시들의 삶만큼 원시적이고 낯설고 매혹적인 사람들. 그들끼리만 비밀리에 주고받던 언어가 있어 신비를 더하는 존재들. 이들은 우크라이나의 맹인 유랑 예술가로, ‘콥자’라 불렸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세월의 격변 속에서도 콥자를 예우하고 사랑했다. 글 배운 이들이 늘고 통신수단이 생기고 놀거리, 볼거리 넘치는 세상이 되어도 콥자를 기다렸다. ‘오직 사람만이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있기에. 그렇게 수 천 년 역사와 함께 해온 콥자들이 20세기를 만나면서 씨가 마르기..
- 김여수
- 2023-09-25 06:00
칼럼/사설 [신박사의 '공감숲'] 그래도 추석은 다가온다

색소폰 아티스트, 존 콜트레인(John Coltrane)의 ‘소울 아이즈(Soul EYES)’. 제이비엘 4344(JBL Model 4344) 스피커로 듣는 음악은 사물과 현상을 관조케 하는 마력이 있다. 평소엔 감정의 편이 되다가도 재즈를 들으면 이성(理性)의 편에 서게 된다. 영혼의 눈으로 사건과 사물을 보면 미래는 긍정적이다. 반전 있는 미래를 그려보게 된다. 지난 21일, 민주당 국회의원 최소 30명이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 찬성했다. 마치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300명 국회의원 중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던 장면과 겹쳐진다. 빌어먹을… 기성 프로페셔널 정치인, 직업 정치인들에게 국민이 농락당했다. 윤석열과 이준석에게 젊은 청년들이 이용당했듯, ‘개딸’들도 노회한 문파 정치인들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 신훈
- 2023-09-25 06:00
칼럼/사설 [사설]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 방법은?

인천시민사회단체가 여·야에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입법 활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신문(21일자 15면)은 ‘의사 인력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과목에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전문의 양성에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지금이라도 당장 서둘러야 한다는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의 주장을 보도했다.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전문의 수급과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의료인력도 양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협의회는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은 특정 의료과목으로의 쏠림 현상 때문이라면서 소외된 의료과목에 인력을 보충하는 새로운 시스템인 ‘공공의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당위성도 설명했다. 인천엔 공항..
- 2023-09-25 06:00

이전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78호 2025-05-2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06월 10일 23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