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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경기도, 예산 선제적·적극적인 집행…성과 기대

경기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1분기에 총 11조 원 집행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신속 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공공부문 지출 확대에 나섰다. 대통령 탄핵 시국 등 해를 넘기며 깊어지고 있는 정치적 불안정과 국내외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민생의 피폐가 척박한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경기도가 절박한 상황에 맞춰서 예산을 공격적으로 집행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다. ‘선택과 집중’의 지혜를 발휘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어내길 기대한다. 도는 2025년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를 65%, 약 20조 원으로 상향(정부안 64%)했다. 특히 1분기에 35%, 약 11조 원 집중 집행으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민생경제 회복과 경기활성화사업에 우선 지원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신속 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 재원으로 활용되는 조정교부금을 조기에 교부하고, 1분기 신속 집행 우수 7개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 총 65억 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비 50억 원 이상 대규모 공공 투자사업 중점 관리를 위해서는 경기도 신속 집행 추진단에 공공 SOC 추진반을 신설한다. 경기도가 전국 지방재정에서 가장 큰 부분(20% 내외)을 차지하는 만큼 적극적인 신속 집행 추진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도는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전행정절차 등 도와 시군이 겪고 있는 예산집행 애로사항을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하는 등 공공부문의 확장적 재정집행이 경제 회복과 민간 소비·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악의 경기 침체 속에 탄핵정국까지 겹치면서 소비와 투자심리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내수 부진의 여파로 지난해 소매판매액 지수는 지난 2003년 발생한 ‘신용카드 대란’ 사태 때를 능가할 정도로 심각하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기보다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우세하다. 한파가 휘몰아치는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조기 재정집행은 불가피하고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시행했던 지방재정 조기 집행에서 증명됐듯이 단순히 조기 집행을 많이 하는 것만으로는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보장이 없다.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은 단지 집행률을 높이는 데만 집중하는 구태의연한 행정이다. 조기 집행의 핵심은 예산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집행이다. 조기 집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이끌어내는 예산집행이 돼야 한다. 지역 경제 구조 강화, 자립성, 경제 회복의 돌파구가 되도록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무엇보다도 사업 선정의 우선순위가 잘 설정돼야 한다. 조기 집행 예산은 모든 분야에 균등하게 배분될 수 없는 까닭에 ‘선택과 집중’의 지혜는 필수적이다. 민생경제에 즉각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여 수혜 대상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통합적 관점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의 중복과 비효율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강화하고, 공동 목표를 설정해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 집행 예산의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반영하는 과정도 소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업별로 명확한 목표와 성과 지표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해 필요시 신속히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민간 부문과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절차가 긴요하다. 경기도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민생경제 회복를 현저히 부양하는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대처가 필요하다.
- 2025-01-21 06:00
칼럼/사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극우 유튜브에 대한 맹신의 비극

윤석열 대통령은 ‘가짜뉴스’ 대응에 유별났었다.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논란이 그랬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 밝히면 그만이었는데, 온 국민이 듣기평가를 하게 만들었다. 언론이 가짜뉴스를 내보내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다면서 대통령실, 여당 정치인, 심의위원회 등까지 나서서 대통령을 대신해 언론을 탓했다. 심지어 전용기 탑승 배제라는 조치를 내리면서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악의적 행태를 보였다”며 언론사를 비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비판 목소리에도 날선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뉴스와 괴담이 정부를 흔들고 위협한다면서 반국가적 세력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한 사례는 생각보다 많다. 가짜뉴스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라는 인식은 상당하게 공감할 부분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가짜뉴스 진앙지, 그러니까 허위 정보를 생산하거나 확대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곳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차원이 달랐던 것 같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론을 들고나온 것만 봐도 그렇다. 부정 선거 의혹을 확대 재생산해 온 극우 유튜버의 주장을 상당하게 믿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에 심취해 있다는 정황은 일찍부터 감지됐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2025년 1월 1일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을 지지하는 여론을 동원하고 집회 참가자들을 결집시키려는 정치적 메시지였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유튜브 채널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말한 것은 신문이나 방송 매체와 같은 언론보도는 부정하거나 신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이기도 했다. 1월 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직전에는 관저를 찾아온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 “기존 언론(신문이나 방송) 대신 유튜브를 많이 볼 것을 권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왜냐하면 기존 언론이 너무 편향적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잘 정리된 정보를 보라고 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사상가인 월터 리프먼은 1922년 그의 저서 ‘여론’에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관해 얼마나 간접적으로밖에 알고 있지 못한지 깨닫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가 알았어야 하는 세상과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엄청나게 모순되는 별개의 것임을 깨닫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환경은 너무 거대하고 너무 복잡한데다 직접 인식하기에는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감지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언론이 있지만 탐조등 불빛과 같아서 인간은 이 빛에만 기대서는 세상일을 다 알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만의 안정된 빛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힘은 단순하거나 고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자신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앞세워 세상을 판단하지 않도록 반복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세상을 보는 창으로 유튜브를 선택했지만 이것이 더 극단화하고 편향될 수 있음을 간과했다. 윤 대통령의 망상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 김수정
- 2025-01-20 06:00
칼럼/사설 [생활에세이] 삶의 재발견

느긋이 잘 자고 일어났다. 어젯밤 외롭지 않도록 친구가 보내준 음악을 듣고 마음을 정리한 결과이다. 잘 자면 다음 날 아침 기상이 상쾌하고 마음의 결이 부드럽다. 세상 또한 잘 살면 죽음 또한 그럴 것이다. 옷을 갈아입고 오래도록 내 자리요 세상에서 사라질 때까지 머물고 싶은 책상 앞에 앉았다. 멀리서 사는 아이들과 내게 강의를 받는 회원에게 덕담 문자를 보내고 산길로 들어섰다. 걸으며 생각하며 때로는 산속 의자에 앉아 명상에 잠기기도 한다. 학교생활을 끝내고 서울로 가서 고생하던 때였다. 나 없는 줄 알면서도 시골집을 찾아가 어머니에게 명태를 선물로 드리며 손을 꼭 잡고 위로해 주고 돌아갔다는 배 업 선생이 떠오른다. 내 집 마련할 때 적금을 해약하여 자금을 빌려준 고향 친구도 생각난다. 속으로 이 친구를 만나서 그 말하며 식사라도 하리라고 마음먹고 메모를 한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와 발붙이고 살겠다고 고민하며 힘들어 할 때 손을 내밀어준 분들을 생각하며 사람이 제 혼자 사는 것 아님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새 아침이다. 집으로 돌아와 올해의 독서 계획을 생각해 본다. '유머가 인생을 바꾼다'는 책을 읽고 있었다. 그 책 속에는 일찍이 세계적으로 175개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는 IBM 창설자 톰 왓슨 회장 이야기가 있다. 회사의 한 간부가 위험부담이 큰 사업을 벌였다가 천만 불이 넘는 엄청난 손실을 냈다. 그가 왓슨 회장에게 불리어 갔다. 간부사원은 죽어가는 소리로 “사표는 써왔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왓슨 회장은 당치도 않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지금 농담하는 건가? IBM은 자네의 교육비로 무려 천만 불을 투자했단 말일세” 했다고 한다. 아이비엠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데는 톰 왓슨 회장의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유머 같은 진실이 있었다는 것이 돋보였다. 돈 잃고 속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손해비용 = 교육비용’이라는 넉넉한 유머 감각으로 간부의 실수를 끌어안았기에 돈은 잃었지만, 사람은 잃지 않았다. 그리고 유머 카리스마라는 전설 같은 절대적인 권위를 남겼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배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살아남으려 전전긍긍하는 사람이나 끊임없이 자기가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욕망을 재생산한다. 동물 중에 먹을 만큼 먹어서 배가 부른데도 토할 때까지 더 먹는 생명은 사람과 양이라고 한다. 뱀은 토끼 한 마리를 삼키면 소화가 되는 한 달 내내 꼼짝도 안 한다고 한다. 뱀의 해이니 먹을 만큼만 먹었으면 싶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정치적 사회의 가장 큰 암 같은 권력도 누릴 만큼 누렸으면 남 말 듣지 말고 내려놓을 줄도 알았으면 좋겠다. 정치적 재난이랄까. 1970 - 80년대의 한강의 기적이 나이든 세대와 같이 저물어가는 황혼의 시대 같은 느낌이 든다면 잘못된 판단일까. 5·16, 5·18 때의 폭력과 희생을 소환하는 것 같은 일은 다시 없기를 정갈한 마음으로 기원해 본다. 새해 나의 특별한 독서 계획은 없다. 단 한 가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소설과 유머에 관한 책을 읽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역사학자 린 헌트는 인권이 18세기에 ‘발명’되었다고 한다. 그는 '인권의 발명'에서 ‘미국독립선언’과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의 기원이 대중소설이라고 했다. 문학이 인간의 권리를 ‘발명’하고 사회를 변혁시켰다는 역사학자의 말에 나는 귀를 기울인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찍부터 고대소설을 보면 약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민하며 삶의 가치관의 의문을 품게 했다. 그리고 소설은 대중들에게 균형 감각과 공감 능력을 향상하는 교육의 효과가 컸다. 책을 읽는 사람은 읽기 전의 자기와 달라져야 한다.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는 악에 관한 것과 비천하고 혐오스러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고민한 대 작가이다. 그래서라기보다 올해 뱀의 해에는 적게 먹고 마시며 역사적인 소설을 주로 읽어보겠다는 생각이다. 죄 없는 존재로 남기 위해서라도.
- 김경희
- 2025-01-20 06:00
칼럼/사설 [사설] 尹구속, "이젠 경제의 시간이다"

19일 새벽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이 구속됐다. 우리나라 헌정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구속이후 지지자들이 법원으로 난입하는 불상사도 일어났다. 어찌됐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버티다가 결국 체포되고 구속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의 국회 탄핵의결과 체포는 난데없는 ‘비상계엄’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국가 경제와 대외 신인도가 추락하는 등 국가적 위기가 닥쳤고 헌정질서가 무시당했다. 경제적 불확실성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후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갑)은 최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올해 경제전망이 그러잖아도 낮았는데, 최근 내란시도 이후 불확실성이 계속되어 경제가 더욱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국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면서 “조속히 불확실성을 없애는 한편, 민생 추경을 조속히 편성하는 등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엄 사태이후 내수 부진은 가속되는 중이다. 소비 위축, 생산·투자 감소 현상은 우리 경제를 더욱 침체시키고 있다. 고용문제 역시 심각하다. 지난 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의 전망치인 1.9%보다도 낮은 1.8%였다.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경제위기, 혹은 코로나 시기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계엄으로 인한 국가 신용도 추락, 외국인 투자 철수, 환율 급등, 소비 심리의 위축도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방 정부 수장들도 민생경제의 심각성을 토로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역경제의 위기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박시장은 “식당에 가니 ‘장사한 지 7년이 됐는데 지난해 12월이 가장 어려웠고 손님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장님은 ‘40년 식당일을 하는 동안 지금처럼 힘든 적이 없어 이제 접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동네 중화요릿집에선 ‘전화 받기가 두렵다’고 말합니다. 취소전화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랍니다. 어르신들은 불안한 마음에 은행에 가서 현금을 찾아 장롱 속에 넣어 둔다고 합니다.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이유입니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생경제의 단면이다. 이에 광명시는 골목경제를 지키고 위기를 시민과 함께 돌파하기위해 전국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1인당 10만원씩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라의 혼란으로 얼어붙은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시급하게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시도 인사들에 대한 처벌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통해 원칙적으로 마무리하면 된다. 이제부터는 서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 대처가 주목을 끌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4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과의 만남에 이어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인 팹리스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제는 경제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북돋는 데 정치권, 온 국민이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김 지사는 우리 경제가 지금 얼마나 어렵고 앞으로 헤쳐 나갈 파고가 얼마나 높은지 온 국민들과 경제주체들이 실감하게 될 것 같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도 제시했다. 제일먼저 민생 문제를 짚었다. 지금 민생은 거시경제지표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단언했다. 이어 “트럼프2.0 행정부 등 국제환경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떨어진 국격에 따른 국제신인도 문제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경제 운용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 ‘현장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로 민생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김지사의 말에 공감한다.
- 2025-01-20 06:00
칼럼/사설 [사설] 현직대통령 체포 3일째··· 멈추지 않는 尹의 억지와 궤변

지난 15일 헌정사 최초로 현직대통령이 체포됐다. 이로써 본격 심리에 돌입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이어 법원의 형사적 절차도 시작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43일 만이다. 지난 43일 동안 국민들은 한번도 접해보지 못했을 법한 억지와 궤변을 봐야만 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되는 순간에도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한다”며 궤변과 억지를 늘어놨다. 체포 직전 촬영한 영상메시지는 더 가관이다. 법원의 정당한 영장집행에 대해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된다”며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삼권분립 국가의 검찰총장,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이다.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짐’(대통령)이 한다는 망상적 억지다. 비상계엄을 통해 수 백년 전 왕조국가를 다시 만들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체포당일 공개된 그의 자필 편지도 ‘억지의 억지의 억지’로 가득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하고 적절했다는 억지를 펴며 부정선거 음로론을 또 꺼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주장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에 당시 상황이 들어맞는다는 궤변을 늘어 놓은 것이다. 더 나아가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나 많다”며 국내 정치세력과 외부 주권침탈세력이 손잡고 벌인 합작품이라는 식의 증폭된 음모론까지 폈다. 망상의 정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 체포 이후에도 그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진술을 거부하고, 영상녹화도 반대하고, 어제는 출석 자체를 거부했다. 또 석동연 변호사를 통해 체포적부심 신청은 없을 것이라 하더니 돌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 법조계에서는 12.3 비상계엄 이후 그가 보여온 행적으로 봤을 때, 구속영장 발부는 필연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대법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은 윤 대통령이 자처했다”며 스스로 무덤을 파는 형국이 됐다고 혀를 찼다. 12.3 비상계엄 이후 이렇게 그가 궤변과 억지로 버티는 동안 민생과 경제는 만신창이가 됐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여야는 그에 대한 단죄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맡기고 만싱창이 된 민생을 위해 비상한 결단을 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통령이 사법심판대에 서게 되면서 권력의 추는 행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갔고,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최대 권력을 쥐게 됐으며, 국민들은 이제 윤 대통령 보다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주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제 친명계의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한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적이 않다. 정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에 국정 혼란을 수습할 책임이 있고, 민생과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면서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데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당 지도부가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더 강하게 내놨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민주당의 변화를 암시했기 때문이다. 12.3 내란으로 촉발된 원화가치 하락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기름 값은 나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오래전부터 붕괴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을 넘어 이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고용절벽도 충격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만 2000명 줄었다. 2021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 피치 등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2곳이 “한국이 겪고 있는 정치적 혼란이 길어지면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적어도 정치가 망가뜨린 만큼은 정치권이 해결해야 한다. 민생과 상관 없는 정쟁적 요소는 과감히 뒤로 미루기 바란다. 내란 관련 진상규명은 사법기관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경제에 집중해야 한다. 더 이상 ‘단독처리-거부권’이라는 행태가 반복되서는 않된다. 국민이 밤잠 못 이루며 우려했던 내란사태는 끝났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여야가 다시한번 대한민국의 위대한 회복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 2025-01-17 06:00
칼럼/사설 [남선희의 향기로운 술 이야기] 긴 시간을 품은 새해 첫술 ‘삼해주’

2025년 새해가 시작됐다. 1월30일, 3월7일, 4월12일, 5월6일 술을 빚는 사람들이 신년 달력을 받으면 제일 먼저 조사해서 계획하는 술이 있다. 그해에 술빚기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준비하는 술 ‘삼해주’를 빚는 돼지날을 찾아 표시해 놓는다. 이름 그대로 풀이해 보면 세 번의 돼지날에 담그는 술이라고 보면 된다. 삼해주는 십이지(十二支) 가운데 맨 마지막에 오는 돼지날(해일, 亥日)로 정월 첫 돼지날에 밑술을 빚기 시작해 12일 간격이나 36일 간격으로 돌아오는 이월 첫 돼지날에 덧술을 빚고, 다시 돌아오는 삼월 첫 돼지날에 세 번째 마지막 술을 담아 완성하는 삼양주로 추운 겨울에 저온에서 장기간 발효시켜 맛과 향 그리고 술 빛깔까지 삼박자가 뛰어나 한번 맛보면 헤어날 수 없어 매년 도전하게 만드는 술 중 하나이다. ‘삼해주’의 또 다른 이름은 봄 소식을 전하는 솜털 같은 버들개지가 날릴 때 술을 거른다고 해서 ‘유서주(柳絮酒)’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백일에 걸쳐 완성되는 술이라 ‘백일주’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이 술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많이 남아 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은 고려 시대 이규보가 쓴 '동국이상국집'에 삼해주에 대한 기록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산가요록', '수운잡방', '주찬방', '음식디미방', '요록', '산림경제', '규곤요람', '주찬' 등 수많은 문헌 속에 제조법이 나와 있는 것으로 미뤄 보면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 온 술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문헌마다 쌀과 누룩, 물만을 가지고 빚는데 쌀의 다양한 가공방법에 따라 죽으로만 빚기도 하고, 죽과 백설기, 죽과 고두밥, 고두밥만을 사용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세 번의 정성과 긴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에 계획한 삼해주는 지난번에 누룩의 실패로 완성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는 서울 삼해주를 다시 빚어 보려고 한다. 첫 번째 해일에 멥쌀을 가루 내어 끓는 물을 부어 된죽을 만들어 식힌 후 밀가루로만 만든 백곡을 넣고 버무려 발효시킨 뒤 두 번째 해일에 멥쌀가루와 밀가루를 섞은 뒤 끓는 물을 부어 익반죽한 것을 삶아 낸 후 밑술과 버무려 안치고 세 번째 해일에 멥쌀로 고두밥을 찐 뒤 식혀 지난번 빚어 둔 술과 고루 버무린 뒤 발효하면 완성된다. 술을 거르는 방법도 고운자루에 다 익은 술을 담아 차곡차곡 쌓아 긴 시간을 품었던 맛과 향의 여운을 술 한잔에 오롯이 담고 싶다. 내가 준비한 첫술 한잔이 2025년을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서울 ‘삼해주’는 1993년 서울특별시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 서울무형유산교육전시장에서 교육도 진행하고 있어 일정이 맞으면 직접 교육도 받아 볼 수 있는 기회도 있다.
- 남선희
- 2025-01-17 06:00
칼럼/사설 [그어소] 확증편향을 경계해야...

딱 1년 전,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는 사회심리학과 성격심리학 분야 전문가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24년 한국 사회가 주목해야 할 사회심리 현상'으로 확증편향을 최종 선정했었다.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란 기존의 신념에 부합되는 정보나 근거만을 찾으려고 하거나, 이와 상반되는 정보를 접하게 될 때는 무시하는 인지적 편향을 의미한다(네이버 백과사전). 쉽게 말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이야기다. 이는 객관적 판단을 방해하고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회에 따르면 사람들이 확증편향에 빠지는 이유로는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기존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취하거나,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에 대한 인정을 극도로 꺼리는 특성 등이 있다. 게다가, 유튜브와 SNS에서 볼 수 있는 개인별 맞춤형 정보제공인 '추천 알고리즘'의 영향으로 같은 경향의 정보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확증편향을 심화하고 있다는 게 학회의 판단이다. 우리는 현재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양극화현상을 보고 있다. 보수와 진보 이념 간 대립이 극에 달했으며, ‘에코 체임버(echo chamber·메아리의 방)’효과가 심화되고 있다. 에코체임버효과란 2001년 美 하버드대 캐스 선스타인(Cass R. Sunstein) 교수에 의해 제시된 개념으로, 성향이나 신념, 정치적 견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본인들에게 맞는 정보만 수용·소비하고 다른 정보나 시각은 차단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일종의 확증편향이다(네이버 백과사전). 편향된 가치관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SNS상의 댓글, 공개 대화방,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 확증편향은 자동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앞서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는 확증편향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하여 현명한 의사 결정을 방해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사회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면서, 확증 편향을 줄이려면 누구에게나 확증편향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견해와 상반되는 정보도 찾으려 애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확증편향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몇 가지를 적어본다. 첫째, 누구나 확증편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해야 한다. 흔히 말하는 ‘꼰대’는 강한 확증편향을 가지고 자신의 말이 옳다는 생각으로 말하는 경향의 사람을 말한다. 신이 아닌 이상 그 무엇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모두 알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니 겸허한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며 대화해야 한다. 둘째, 생각에 대한 근거가 명확한지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설문조사도 하나의 주제에 대해 여러 조사기관의 설문조사를 다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셋째, 나와 생각이 다른 의견을 의식적으로 들어야 한다. 확증편향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만큼 생각이 다른 여러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무게중심을 잡고 객관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판적 사고를 배양해야 한다. 내 생각에 잘못은 없는지 점검해보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 정은이
- 2025-01-17 06:00
칼럼/사설 [신동진의 촌스러운 이야기] 경기도의 제2경춘국도 건설 철회 요청을 바란다

제2 경춘(남양주~춘천) 국도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가 진행 중이다. 한편 기재부는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 중이다. 애초 1조 2862원이었던 건설비가 원자잿값 상승 등의 이유로 6500억 원, 약 50%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2경춘국도의 건설 목적을 “국도 46호선 남양주~춘천 구간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기존 국도 기능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제2경춘국도를 신설하여 국도의 간선 기능 확보 및 지역개발촉진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목적은 근거가 있는가? 먼저 '교통량 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도 46호선 경기도 가평읍과 춘천시 의암리 구간의 일 평균 교통량을 살펴보면 2017년 18,309대를 최고로 점차 줄어 2023년 1만 6659대다. 2017년 6월 30일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영향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전 세계 최저의 저출생으로 인한 급속한 인구 감소, 운전자의 고령화로 인한 운전 포기로 향후 교통량 감소는 명약관화다. 또한 정부의 '제2차 드론 산업 발전기본계획 (2023~2032)'에 따르면 제2경춘국도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경에는 1톤 이상을 적재한 드론이 500㎞ 이상 즉 국내 전역을 완전 자율비행 할 수 있게 된다. 교통량 감소는 물론 도로의 기능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국도 기능 저하 해소’는 어떤가? 경기도는 지난 5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중 ‘교통인프라 개선’ 계획을 보면, 제2경춘국도가 지나는 가평군에 ‘가평~현리’, ‘상판~적목’, ‘하천~고성’ 지방도를 신설하도록 돼있다. 이를 통해 작년에 개통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포천~화도 구간과 함께 제2경춘국도가 지나갈 지역의 ‘국도 기능 저하 해소’가 가능해지게 된다. ‘지역개발촉진 유도’는 어떤가?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후 홍천~인제 44번 국도변 상권이 붕괴됐다. 이런 상황은 흔히 볼 수 있다. 새로 난 길이 기존 도로의 상권을 지나치게 만들기 때문이다. 제2경춘국도는 가평군을 찾던 관광객들을 춘천 및 강원도권으로 빼버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더구나 제2경춘국도는 경기도가 유네스코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중종대왕태봉은 물론 생태복원하천으로 수백억 원을 들여 복원한 달전천과 주민들이 조성 중인 경기에코뮤지엄 지역에 교각을 박으며 지나가게 된다. 제2경춘국도의 90%가량이 지나가는 가평군 ‘지역개발유도’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수 부족 등으로 국가 재정이 어렵고 나랏빚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도 삭감했다. 경기도 해당 지역주민들은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2경춘국도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집으로 치면 땟거리도 없어 굶을 판에 빚내서 필요 없는 고급 가구를 장만하자고 하는 격이다. 가평군의 산림을 훼손하게 될 제2경춘국도 건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애쓰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책과도 배치된다. 경기도가 제2경춘국도 건설 철회를 요청할 것을 바란다.
- 신동진
- 2025-01-16 06:00
칼럼/사설 [법 앞에서] 머스크가 한국 선거에도 개입한다면

테슬라와 스페이스X 그리고 엑스(X, 구 트위터)의 오너인 일론 머스크는 독일 정치에도 관심이 각별해서,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당대표인 알리스 바이델(Alice Weidel)을 공개 지지하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머스크는 AfD가 독일 정치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내용의 글을 독일 언론 벨트(Welt)에 기고했다. 지난 9일에는 바이델과의 75분의 대담을 엑스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방송했다. 해당 영상이 나간 이후 AfD의 지지율이 치솟아, 기민련-기사련(CDU-CSU) 연합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집권당인 사민당(SPD)을 3위로 밀어냈다고 한다. 머스크-바이델 대담 영상에서 두 사람은 독일의 에너지 정책, 교육 정책, 관료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등 여러 쟁점에서 견해가 일치했다. 특히, 머스크와 바이델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DSA)에 대한 반감을 공유했다. 머스크와 바이델 둘 다 EU의 DSA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censorship)로 규정했다. EU의 DSA가 검열이라면, 느린 검열이다. 머스크와 바이델의 대담은 라이브 방송을 동시 시청한 200만 명의 이용자들에게 즉각 영향을 미쳤다. 반면 EU는, 머스크가 엑스의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바이델과의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에 이용자들이 접속하도록 유도해 DSA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심사한다고 하는데, 머스크가 소송도 하고 불복도 할 테니 과징금의 집행까지는 한참 걸릴 것이다. DSA에 근거해 부과되는 과징금은 전 회계연도 매출의 6% 정도가 상한이라고 하니 결코 무시할 규모는 아니다. 머스크가 한국 정치와 선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관여하려고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까? 12월 3일 계엄과 12월 16일 탄핵소추안 가결을 거치면서 한국 정치는 어느 때보다도 (남의 눈으로 보면) 흥미진진하게 되었다. 폭스바겐의 나라에 관심이 많은 테슬라의 테크노킹이 현대차의 나라에는 무관심할까? 머스크가 한국의 조기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치인과 엑스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도 시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머스크가 아니더라도 제2, 제3의 머스크가 나타나 “내정간섭”을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검찰이 기소의 칼을 뽑고, 방송통신위원장이 엑스 본사에 찾아가 탁자라도 내리치고 와야 하나? EU의 DSA를 도입해 규제 위에 규제를 얹어 대비해야 할까? 우리는 유럽과 보법이 달라야 한다.
- 김상유
- 2025-01-16 06:00
칼럼/사설 [사설] 버티기 끝, 결국 압송된 대통령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압송됐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처음이다. 15일 오전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간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한 데 이어 본격적으로 영장을 집행했다. 그리고 약 5시간 20분 만에 대통령을 체포해 공수처로 압송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거세게 저항했던 경호처의 대응은 당시와는 달랐다.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까닭도 있지만 체포영장 집행 실패로 인해 국민들이 피로 빚어낸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헌법이 부정당하고 있다는 여론, 그리고 위법으로 인한 처벌의 두려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차 체포영장은 지난해 12월 31일 발부됐다. 그러나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계엄령을 선포해 국민을 불안에 빠트리고 경제와 외교 등 모든 분야를 나락으로 밀어 넣은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를 거부했다. 국민들은 법을 잘 아는 대통령이 공권력을 무시하고 체포영장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전 세계 사람들도 이 황당한 상황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일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변호사들도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도한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나섰다. 오마이뉴스는 체포영장 집행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6일, 관저 앞에서 ‘인간 방패’를 형성했던 국민의힘 의원 45명 중 영남 의원과 비례대표가 35명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을 ‘공천이 당선으로 직결됐거나,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이들’이라고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괴이한 일도 벌어졌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백골단’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백골단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몰랐던 것인가? 이들은 민주주의의 적이었다. 이승만 정권 때는 이승만과 자유당 독재정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 깡패’들이었다. 80년대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엔 ‘독재타도’와 ‘민주주의’를 외치는 학생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잡아간 무술 경찰 체포단이었다. 당시 민주화 시위를 하던 명지대생 강경대 씨가 백골단의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했다. 성균관대생 김귀정 씨도 백골단의 토끼몰이식 진압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 백골단은 ‘인권탄압’ ‘국가폭력’의 다른 말이었다.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고 믿고 있던 우리 앞에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청년들이 백골단을 상징하는 흰색 안전모를 쓰고 나타난 것이다. 끝까지 구차했다. 한 국가의 대통령답지 못했다. 계엄령 선포라는 중범죄를 저질러 나라를 혼란에 빠트려 놓고, 국민들을 양극으로 분열시켰으면서도 뻔뻔했다. 관저 앞 지지자를 향해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자기를 지켜달라고 읍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기신문은 지난 6일자 본란 ‘자진출석이 더 나은 모양새 아닐까?’ 사설을 통해 ‘비참한 생존자’가 아닌 국가 수장답게 당당하게 출석에 응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됐던 사람이 저렇게 치졸하고 비열하게 버티는지. 빨리 나와서 체포에 응해야 된다”는 한 시민의 말을 전했다. 사실 국민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은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법과 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체포되기 직전까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무너졌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법을 무너트린 게 본인이라는 것을 진정 모르는 것인가? 어찌됐건 체포가 집행됨으로써 무의미한 농성은 끝났다. 이제 엄중한 법의 심판만 남았다.
- 2025-0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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