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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피의자 명태균의 협박에 쩔쩔매는 용산… 지켜보는 국민이 참담하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입에 윤석열 정권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이번에도 역시 김건희 여사가 주연급으로 등장한다. 연일 강도를 높이며 검찰과 여권을 향해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는 명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쩔쩔매는 대통령실과 여권, 머뭇거리는 검찰. 최저치를 경신하는 대통령 지지율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이미 임계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은 2022년 6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김영선 전 의원 측에서 공천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다. 녹취록 등에 따르면 공천 청탁의 핵심 경로는 김건희 여사와 당시 공천라인을 장악하고 있언던 ‘친윤’ 정치인들이다. 이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대통령실과 검찰이 머뭇거리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실과 검찰이 머뭇..
- 2024-10-11 06:00
칼럼/사설 [최광범의 미디어 비평] 정부광고가 유튜브로 간 이유

국정감사가 사흘 전 시작됐다. 다음 달 1일까지 4주 동안 이어진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활동상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절호의 기회다. 언론의 구미에 맞는 보도자료도 넘쳐난다. 과장되기 일쑤다. 언론의 냉정한 검증 필요성이 그만큼 커진다. 그런데 검증은 차치하고 기자가 의원실 자료를 선정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국정감사 보도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거대 플랫폼 유튜브가 조선일보로부터 범죄의 방조자라는 호된 질타를 받았다. 이 신문은 9월 26일 1면에 ‘정부 세금 안 내는 유튜브(구글 포함)에 연 674억 광고 줬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2023년 유튜브의 정부광고 수주액은 2022년 정부 광고 전체 1위였던 KBS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국내 플랫폼인 네이버와 다음을 합친 금액보다 많다고 했다. 수주액이 2019년 대비..
- 최광범
- 2024-10-10 06:00
칼럼/사설 [전창훈의 알쓸신법] 가족 간 재산분쟁 이면의 아쉬움

한 노부부는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여 두 채의 아파트를 장만하였고 그 중 한 채의 아파트는 노부부가 공동으로 소유를 하였습니다. 노부부는 상의하여 노후에는 두 아들에게 각 한 채의 아파트를 주기로 하였고, 아들들에게도 그렇게 자신들의 의사를 전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할머니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고 가족을 알아보고 간단히 본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는 있었으나 온전한 의사소통을 하기에는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 아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아파트가 마침 재건축이 되었고 할아버지는 절세를 목적으로 그 소유권을 둘째 아들에게 이전해주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소유의 지분이 문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들이 계획하였던 바와 같이 둘째 아들에게 할머니의 지분을 이전해 주겠다고..
- 전창훈
- 2024-10-10 06:00
칼럼/사설 [사설] 걱정되는 광역 대표 경기도서관사업

경기도가 경기도서관 건립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도 최초의 광역 대표 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은 도 전체 도서관 정책을 총괄한다. 총 사업비 약 1100억 원을 들여 광교신도시 경기도청이 있는 경기융합타운에 들어선다. 내년 10월까지 연면적 2만 7775㎡,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되는데 이곳에는 도내 최대 규모인 약 90만 종의 장서를 보관할 계획이다. 경기신문이 지난 4월 18일자 사설 ‘기대되는 광역 대표 경기도서관’을 통해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도는 경기도서관이 도민 모두가 편안하게 찾고, 독서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창작의 기회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서관이 운영되기 시작하면 공공도서관 309개, 작은도서관 1676개 등 약 2000개 정도의 도내 모든 도서관 정책을 담당한다. 도는 경..
- 2024-10-10 06:00
칼럼/사설 [新파이어 시대] 아쉬운 ‘양질의 일자리’…창업도 구직도 모두 ‘지옥’

최근 청년층의 장기 실업률 등의 원인이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좋은 일자리를 늘려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결론인데, 실질적인 대책은 없는 듯해 아쉬움이 크다. 우선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실업률을 살펴보자. 통계청은 8월 실업자가 56만4000명으로, 이 중 구직기간 6개월을 넘긴 ‘장기백수’는 20.0%인 11만3000명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장기실업자는 25년만에 최고 수준이며, 올해 3월부터 6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8월 전체 실업자 수는 이전보다 감소해 1.9%를 기록했다. 즉, 실업률은 역대 최저, 장기실업자 수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셈이다. 두 번째로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난해 지역별 청년인구(15~29세) 순이동 수의 경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하면 대전과 세종 지역만 청년인구가 유입됐고, 반대로 강원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은 청년인구가 순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원지역에서 유출된 청년인구는 3949명으로, 이는 전년동월보다 23.4% 늘어난 규모로 확인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일자리의 양적 공급보다는 질적 수준 차원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적지 않은 청년인구가 지역을 떠나는 상황에서 인력양성을 통한 지역혁신 이룩은 무의미하며, 청년인구의 이탈이 늘어나면 혁신 동력이 상실될 거라고 경고했다.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했다가 결국 폐업에 이른 2030세대 자영업자 규모를 보면 심각성은 더 크다.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개인사업자 중 폐업률은 9.5%이며, 이 중 20대의 폐업률은 20.4%로 가장 높았다. 30대 폐업률은 두 번째로 높은 14.2%였다. 창업에 나선 사회초년생인 2030세대가 불황과 경쟁 속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폐업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더 많았다. 2022년 국세청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 중 75.1%인 860만9018건은 연간 소득이 1200만원 미만, 월소득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한 경우는 94만4250건으로 8.2%에 달했다. 회사가 싫거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결국 ‘회사 밖은 지옥’이라는 말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셈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하나같이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꼽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여러 가지 해결책을 ‘양질의 일자리’라는 한 마디에 모두 우겨넣고 있는 건 아니냐고. 양질의 일자리란 높은 월급과 워라밸, 안정된 고용형태가 보장되는 개념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 겨우 1만원을 넘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양질의 일자리’와 현실의 그것은 너무나 다른 모습일 가능성이 크다. 아득한 환상처럼 느껴지는 ‘양질의 일자리’ 말고 피부로 느낄 만한 구체적인 대안을 원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까. ‘실업’의 고통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점점 크게 다가오고 있다.
- 주원
- 2024-10-08 06:00
칼럼/사설 [평화누리창] 자유롭고 공정하고 평등한 나라

1960년대 근대화시기에 미국의 경제학자 로스토우(Walt Whitman Rostow)는 이렇게 말하였다. 경제발전단계는 전통적 사회에서 선행조건을 갖추고 난 후 도약(take-off) 단계를 거친다. 도약단계는 마치 비행기가 날아올라 비행하느냐 아니면 추락하느냐는 전환점이다. 날아오른 경제는 성숙단계를 거쳐 최종 고도의 대량소비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 한국경제는 도약하여 짧은 기간에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여 선진국에 진입하였다. 그 후 2019년 ‘30-50클럽’의 회원국가가 되고, 2023년 기준 1인당 총국민소득(GNI)이 일본을 앞질렀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고 대량소비사회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질은 어떠한가. 고도 경제성장으로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
- 이석희
- 2024-10-08 06:00
칼럼/사설 [사설] 경기도, 오존 농도 증가 대응책 강화해야

경기도 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9년 이후 미미하게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는 고무적이다. 그러나 오존 농도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초미세먼지 못지않게 인체에 해로운 오존에 대한 일반의 낮은 경각심이다. 오존은 폐를 중심으로 인간에게 치명타를 입히는 2차 오염물질이다. 초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오존에 대한 주의력 환기를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시급하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3년 경기도 대기질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9년 26㎍(마이크로그램)/㎥에서 2020년 21㎍/㎥, 2021년 21㎍/㎥, 2022년 20㎍/㎥, 2023년 21㎍/㎥로 2019년 이후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2019년 46㎍/㎥, 2020..
- 2024-10-08 06:00
칼럼/사설 [교육현장에서] AI 교과서가 도입 된다구요?

내년부터 AI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된다고 한다. 당장 5개월 뒤인 25년도 신학기부터 바뀐다는데 가르쳐야 하는 교사는 뭐가 뭔지 어리둥절한 상황이다. 내가 근무하는 학교는 작은 학교라 이미 학생당 하나씩 태블릿이 보급된 상태인데 거기에 앱으로 교과서가 들어오는 건지, 다른 기계가 들어오는 건지 정확히 모른다. 당연히 AI 교과서로 뭘 활용할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이대로라면 큰 예산을 들여 만든 교과서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수업 시간에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도 썩 좋지 않은 듯하다. 얼마 전 2학기 상담 때 학부모 한 명이 꺼낸 이야기를 보면 그렇다. 우리 반 아이의 중학생 형 공개수업 때 태블릿을 활용한 수업을 봤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웠다고 했다. 실망한 이유를 묻자 그 수업에서 아이가 뭘 배..
- 강유진
- 2024-10-07 06:00
칼럼/사설 [세상만사] 노블레스 오블리주 : 독립운동가의 아내들

금년 8월에 무더위가 한창일 때, 언론에서는 ‘건국절’과 ‘뉴라이트’, ‘친일파’와 ‘밀정’이 회자되었다. 일제식민지 시대 “한국민의 국적이 일본이었다” 라고 버젓이 말하는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일제 강점기시대를 치열하게 살아간 세 여성들을 생각해 본다. 먼저 석주 이상룡 애국지사의 손주며느리 허은과 이회영 애국지사의 부인 이은숙이다. 허은의 회고록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와 이은숙의 회고록 '서간도 시종기'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1910년 8월 29일 불법과 강요되었던 일한병탄조약으로 대한제국은 나라가 없어져 수많은 국민들은 토지를 빼앗겼으며 탄압을 받게 되었다. 이런 일제의 폭압을 피해 수많은 사람들이 서간도로 이주하였다. 남자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총칼을 들고 항일운동에 나서게 되었고, 아울러 군자금을 마..
- 이명진
- 2024-10-07 06:00
칼럼/사설 [사설] 대책 필요한 서해 해양 쓰레기 문제

해양쓰레기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된지 오래다. 대표적인 것이 ‘쓰레기섬’이다.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Great Pacific Garbage Patch)로써 부유성 쓰레기가 북태평양의 환류를 타고 모인 지역이다. 90% 가량이 썩지 않는 비닐과 플라스틱류로 이루어져 있는데 심각한 것은 쓰레기 섬이 점점 자라고 있다는 것이다. 2011년쯤엔 남한 면적의 절반 정도였지만 2018년경 한반도면적의 약 7배, 남한면적의 약 15배 크기인 155만㎢까지 불어났다고 한다. 태평양 쓰레기 섬뿐 아니라 지구 바다에서 곳곳에서도 쓰레기섬은 발견된다. 이 면적을 합치면 지구 표면의 25%나 된다니 끔찍한 일이다. 이 해양 쓰레기들은 해양생물에게 큰 피해를 입힌다. 주둥이가 장어잡이 통발에 낀 하와이 뭉크물범, 빨대가 코에 껴 피 흘리는 바다거북이 발견됐다. 죽은 향..
- 2024-10-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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