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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사설 [맷돌고성]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

윤석열 내란에 대한 단죄가 늦어지고 있다. 무한 권력을 노렸던 쿠데타 시도가 아직도 법적 심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내란 수괴는 여전히 옥중에서 추악한 항거(?)를 하고 있고 그의 추종 세력은 야당을 장악해 오히려 내란은 여당이 동조했다는 억지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암적 세력의 조직적 저항 때문이지만 정의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사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사법부는 헌법을 “공정”이라는 원칙으로 사회의 기준을 세우는 역할을 부여받은 권력이다. 그런데 작금의 사법부는 모두를 실망시키기에 충분하다. 국회에서 특검이 발의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연일 쏟아지는 특검의 새로운 소식에 새삼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 된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만 연이은 법원의 상식 밖 판결로 그들은 스스로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 윤석열을 어이없는 핑계로 석방해 준 지귀연 판사가 내란 재판을 주도한다는 것부터, 침대 재판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하세월 하는 재판 과정을 보면서 그 결과가 예견된다면 무리일까. 내란의 최고 협력자였던 한덕수 전 총리의 체포영장을 기각시키니 앞으로 있을 관련 장관들의 영장 청구도 불 보듯 뻔할 것이고, 김건희 재산 불리기에 동원되었던 집사 3인방 역시 범죄의 중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영장이 기각되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기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런 판결을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재명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고 했던 조희대 사법부의 예견된 수순일지도 모른다. 그들에게는 윤의 판단이 옳았고 그의 시대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것 같다. 그런 그들 안중에 국민이 있을 리 없다. 아니 사법 엘리트들이 알아서 하니 국민은 아무 소리 말고 따라만 오라는 것은 아닌지. 법관들이 판결의 핑계로 삼는 법과 양심은 그들만의 법이고, 그들끼리만의 양심일 뿐이다. 그동안 사법부는 모든 감시로부터 예외적인 권력이었기에 아무런 구속도 없고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무한대로 성장한 철옹성이 되어 있었다. 사법권력을 이용해 얼마든지 죄를 감해주거나 더해 줄 수 있고 그 와중에 사법거래로 돈을 벌어도 무풍지대요, 전관예우도 확실했다. 더 이상 오늘의 판사에게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나 법복을 입은 천사였던 김홍섭 판사를 찾기는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이들을 단죄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므로 국민의 선택에 의한 선출직이 어떠한 임명직보다도 우월한 정치체제이다. 그래서 총리가 되었던 대법원장이든 그 누구도 국민이 선출한 입법권 아래에 있는 것이다. 선출직들의 결정으로 77년 만에 사라지는 검찰청과 방통위를 보라. 이게 민주주의이다. 여당은 최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국회 법사위에 올렸지만, 통과되었다는 소식은 없다. 위헌 제소를 비롯한 많은 구설수를 두려워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주권정부’라고 한다면 진짜 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거침없이 실현해야 한다. 과거 친일청산을 위한 ‘반민특위 특별재판부’와 4·19 이후 3.15부정선거 청산을 위한 ‘특별재판부’가 설치된 역사가 있다. 두려워하면 하나도 이룰 수 없다. 작금의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앞길을 막는 최대의 적폐였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지금 개혁해야 한다. 하루빨리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사태를 종식시켜라.
- 임형진
- 2025-09-11 06:00
칼럼/사설 [최영의 달리는 열차 위에서] 쇠사슬로 위대해지는 나라는 없다

9월4일, 조지아주 현대차, LG배터리공장 건설현장을 헬기가 뜨고 장갑차가 포위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토끼몰이식 노동자 사냥이었다. 공장을 짓고 있던 475명의 한국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체포해 쇠사슬로 굴비 엮듯이 묶어 끌고 갔다. 테러분자들도 아니었고 마약밀매범들도 아니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만든다며 지들이 공장 지으라고 닥달해 울며 겨자먹기로 미국에 보낸 동맹국 기업의 엔지니어들이었다. 이게 다 트럼프의 계획된 쇼였다. 트럼프는 “ICE는 자기 할 일을 한 것 뿐”이라며 “불법체류자들을 쓰지말고 미국인을 고용하라”고 뻔뻔스럽게 눙치고 있다. 노림수는 뻔하다. 관세협상과 투자협정을 미국이 원하는대로 도장 찍으라는 협박이다. 일본은 자동차 15%관세를 위해 진작에 도장찍고 항복했다. 투자금 5500억 달러는 일본이 내고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 이건 투자가 아니고 약탈이다. 미국의 약탈은 범세계적이다. 일본에 이어 유럽 7500억 달러를, 외환보유고 4000억 달러인 한국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퍼붓기로 했단다. 대만도 4000억 달러 플러스 알파 운운하고 있다. 각 나라의 알짜배기 공장이란 공장은 죄다 미국으로 옮겨야 한다. 당장은 억울해도 소용없다. 시장과 안보를 손에 쥔 미국이 무섭기 때문이다. 그런데 계속 미국의 비위를 맞추려니 점점 미국은 강도가 되어간다. 상대의 숨통을 틀어쥐고 동맹국을 갈취하는 이런 약탈적 제국주의라니.. 도대체 왜 이럴까? 세계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시대다. “미국이 독일과 일본을 조기에 통제하지 못해 세계는 큰 댓가를 치어야 했다. 중국을 상대로 똑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된다”는 스티븐 포브스의 분석처럼 미국의 모든 정책은 중국견제라는 전략적 목표로 귀결된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조차 미국의 자업자득이다. 2001년 미국은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시켜 관세를 낮추어 줌으로서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었다. 2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미국 GNP의 64%까지 따라잡았다. 뒤늦게 미국은 “중국의 도전을 미국 혼자 힘으로 막을 수 없다”고 동맹을 동원해 새 판을 짜고 있다. 이런다고 글로벌 패권의 변화를 막을 수 있을까? 문제는 미국이 화투패를 거꾸로 치고 있다는 점이다. 동맹국의 힘을 모아서 대응해도 시원찮을 판에 트럼프는 모든 동맹국을 갈취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쇠사슬로 위대해지겠다고? 필패의 길이다. 결국 트럼프의 선택은 미국의 쇠락을 가속화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 같다. 멸종해가는 공룡을 보존하기 위해 다른 대륙의 공룡을 공수해온들 공룡이 살 수 있는 생태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쩌나? 미국 비위 맞출려다 한국 경제가 죽을 지경이다. 차라리 이럴 때는 시민들이 반미시위라도 벌여야 정부 협상력이 생길텐데... 그런데 광화문에는 아직도 성조기를 흔드는 노친네들과 극우화된 청년들이 트럼프가 항공모함을 끌고와서 이재명 정부를 몰아내주기를 학수고대하는가 하면 미국까지 떼로 몰려가서 대한민국 얼굴에 똥칠하고 있다. 매국노가 따로없다. 어쩌면 미국은 그들을 믿고 저러는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은 지금 내란도 불사하는 극우세력과 약탈적 제국주의라는 내우외환의 위기국면이다. 이러다간 미국보다 우리가 먼저 망할 판이다. 모두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 최영
- 2025-09-11 06:00
칼럼/사설 [사설] 차례상 물가 부담 걱정 덜어줘야

추석연휴를 3주 정도 앞두고 밥상물가가 크게 올랐다. 벌써부터 차례상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이달 초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8월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8%나 올랐다. 통계청의 물가지수 조사 농·축·수산물 품목 78개 중 51개(67.1%) 물가가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곡물은 무려 14.7%나 크게 올랐다.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쌀은 11.0% 올랐는데 이는 19개월 만의 최대 폭이었다. 배추 가격은 한 달 새 4.8% 올라 4개월 만에 오름세를 보였는데 이는 지난해 대비 30% 이상 오른 가격이다. 시금치·브로콜리 등 일부 채소의 경우 한 달 새 무려 50% 이상 상승했다. 감자는 7.6% 상승, 2년 4개월 만에 최대 폭을 기록했다. 축산물은 7.1% 뛰었다. 축산물의 가격상승은 도축 마릿수와 수입 물량 감소, 휴가철·급식 수요 증가 등이 원인이었다. 돼지고기(9.4%), 국산 쇠고기(6.0%), 달걀(8.0%) 등이 일제히 올랐다. 주요 어종의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수산물 값도 뛰어 오르고 있다. 가공식품 가격까지 동반상승했다. 밀가루·부침가루 같은 가공식품은 지난해에 비해 두 자릿수 대 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빵(6.5%), 커피(14.6%), 햄·베이컨(11.3%), 김치(15.5%) 등 주요 품목에서의 상승폭이 컸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추석 앞두고 치솟는 물가를 우려했다. 유례없는 이상기후로 장바구니 물가가 매우 우려된다면서 “물가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라면서 유통 구조에 대한 합리적 개혁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바구니 물가가 출렁이는 데는 불합리한 유통 구조도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추석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농업·농촌 분야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국민 모두가 풍성하고 안전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농식품 공급안정에 최선을 다할 뿐 만 아니라 이번 명절이 소비 활성화와 내수경기 회복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노력의 결과는 추석 때 밝혀질 것이다. 유통업계 역시 정부의 밥상물가 안정노력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할인 행사와 기획세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관련기사: 경기신문 8일자 6면, ‘들썩이는 밥상 물가… 차례상도 가심비‘)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는 채소·과일·축산물 할인전을 확대했다.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편의점 4사는 일제히 추석 선물세트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김, 통조림, 생활용품 등 활용도가 높은 상품과 건강기능식품, 소포장 정육·수산물 등 3만~10만 원대 실속형 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명절을 앞두고 단기적으로 진행되는 할인 행사만으로는 소비자들의 체감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공급 확대와 대규모 할인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물가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9월 물가상승률이 2%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최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례적인 폭염·폭우로 일부 농수산물은 예년에 비해 수급이 불안하고, 추석 차례용품 가격 급등이 우려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통 구조를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지까지 살펴서 ‘다각적인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국제물가 상승, 기후위기로 인한 생산 저하 등 극복해야 할 난관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2025-09-11 06:00
칼럼/사설 [위영금의 시선] 제8회 ‘행복여정문학’ 시화전에 표현된 추석의 의미

비영리단체인 ‘행복여정문학’은 글쓰기를 좋아하는 탈북민들이 2021년 만들었다.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들이 문학으로 고통을 치유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느낌과 매력 있는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문학 활동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복여정문학’에서 주최한 제8회 시화전이 9월 8일부터 26일까지 용인시청 1층에 전시된다. 제8회 시화전에 표현된 추석의 의미는 고향, 그리움 이별, 아픔 그리고 추억이다. 고향은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하는 곳이다. 살았던 곳에 대한 추억이 애틋하기도 하지만 아프기도 하다. 그리고 떠나온 미안한 마음이다. 김혜성 시인은 고향으로 달리는 차들이 밉고 야속하기도 하다. 그래서 추석이 두렵고 싫다. 만약 고향으로 가는 길이 열리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맨발에 감발하고 가겠다고 김명화 시인은 쓰고 있다. 웃음소리 같기도 눈물 소리 같은 그리운 고향 사람들 목소리가 들려온다. 웃음과 울음이 뒤섞인 고향 목소리를 감각하는 차명희 시인의 글은 너무 가까워 더 멀어 보이는 고향이라는 기억의 공간을 지리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차명희 시인의 ‘생존’은 짧은 글에 발칙한 상상과 공감을 담아낸다. 김미옥 시인은 고향을 ‘봄이면 백살구 하얀 꽃 피고 무정세월 백두의 정기 품고 흐르는 두만강 기슭 눈에 삼삼 그리운 곳, 이 몸이 타향에서 백골 된다 해도 너는 다 품고 기억하고 있겠지’로 쓰고 있다. 시인에게 고향 회령은 백살구가 유명하고 두만강 기슭은 어린 시절 뛰어놀던 추억이 있다. 그래서 나를 부디 잊지 말라는 부탁이기도 하다. 일찍이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 슬하에서 자란 어린 시절, 아버지가 끓여주던 동태탕과 마디진 손끝에서 빛난 가마솔 있는 부뚜막은 아버지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다. 고향이 길주인 조혜리 시인은 바람이 불고 눈이 많이 내리면 고향이 걱정된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추위에 떨고 있을가 그런 생각조차 그리움으로 표현한다. 그리운 동생이 잘 지내고 있을거라 스스로 안부를 묻고 너무 그리워 흘리는 눈물이 바다로 되었다. 함흥이 고향인 김길록 시인은 첫 작품 ‘아침’에서 자고 깨는 순간조차 고향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전한다. 가고 싶고, 보고 싶고 그리웠다는 마음을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가는 기러기에 실어 보낸다. 정하나 시인은 오늘이 어머님 생신인데 갈 수 없고 볼 수 없어 효도 한번 하지 못하는 괴로움을 토한다. 옥수수 국수 사 올거라 말하고 집 나선지 20년이 되어 이제는 머리도 희어지고 돌아가지 못한 죄스러움을 ‘내 아가야!’라는 시에 담고 있다. 박은아 시인은 늘 생선 대가리만 가져가는 고향 엄마들의 아야기를 ‘슬픈 습관’에 담고 있다. 김희숙 시인의 다섯 개 작품과 동시작가를 꿈꾸는 은주아 시인의 작품은 눈여겨 볼만하다. 고향 떠나던 날 사과 꽃이 어깨에 떨어지는 형상은 그림처럼 뇌리에 박힌다. 사십대의 자화상은 생선을 등에 지고 박달령을 넘었을 시인의 모습이 그려지고 젖은 지폐로 입술을 흔들었을 유일한 미소가 보인다. 은주아 시인의 ‘진달래는 어느 곳에 있든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피어 있다’는 존재의 의미를 생각 해보게 한다. 9월 11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용인시청 1층에서 탈북 시인 9명이 참가해 작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 위영금
- 2025-09-10 06:00
칼럼/사설 [최광범의 미디어 비평] 좋은 기사·나쁜 기사

# 지난 6월 9일 경향신문은 오광수 민정수석이 차명으로 부동산 관리했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발표 하루만이었다. 이 보도로 오 수석은 임명된지 5일만에 낙마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이 보도를 ‘이달의 기자상’에 선정했다. 기자협회는 선정 이유로 “이 보도는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실제 낙마로 이어진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제보 없이 발로 뛴 정공법 보도로, 정권 초 언론의 감시 기능이 실질적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밝혔다. # JTBC는 9월 2일 ‘오광수 전 수석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초호화 변호인단에 합류했다’고 통일교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었던 김오수 변호사와 이재명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 강찬우 변호사도 자문 변호사로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강 변호사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의 변호를 맡았다. 보도가 나간 후 오광수, 김오수 변호사는 한 총재 변호인단서 사임했다. 제보를 받아 취재한 기사였지만 법조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끌어냈다. 언론보도의 정수를 보였다. # ‘코스피 상승률, 세계 1위서 한 달 새 22위로 떨어져’. 조선일보의 8월 14일 B5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이 보도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과 베트남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한국 코스피 지수는 동력을 상실한 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다고 했다. 국가별 상승률을 그래픽까지 활용했다. 최근 1개월간 10% 이상 상승한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2.3% 성장한 영국 아래, 마지막으로 0.7% 성장한 한국을 배치했다. 특정 기간을 작위적으로 선정, 억지 순위를 매긴 악의적 보도였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코스피 지수는 3200선을 오르내렸다. 실제로 종가 기준 대선 직전인 5월 31일 2608.42이던 코스피 지수는 이 기사를 작성했던 8월 13일 3224.37로 23.6%가 상승했다. 언론이 현실을 어떻게 왜곡하는지를 잘 보여준 기사였다. # 조선일보 사례 하나 더. 9월 4일자 ‘신문은 선생님’ 지면에 기우제 관련 내용을 실었다. 강릉의 극심한 가뭄을 다뤘다. 제목은 “가뭄은 국가 위기···왕은 ‘내 잘못’이라며 반찬도 줄여”였다. 김홍규 강릉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가뭄대책 질문에 “9월에는 비가 올거라 굳게 믿는다”고 답변했다. 이 답변으로 김 시장은 전국민의 조롱 대상이 됐다. 가뭄을 미리 대비했던 이웃 속초시와 극적으로 대비되기도 했다. 강릉이 지역구인 권성동 의원도 지탄 대상이 된 건 당연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외부 필진의 글을 빌어 가뭄 책임을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려는 의도를 담았다. 교묘했다. 이런 글이 학생들의 교육용 지면에 활용된 건 부적절했다. # 좋은 기사의 조건은 무엇일까? 근간은 기사를 통한 권력 감시와 사회적 약자 보호다. 보도를 통해 권력자를 낙마시키거나 제도 개혁을 이끌어내면 금상첨화다. ‘억강부약(抑强扶弱)’으로 언론 주권자인 국민의 권익을 대변한다. 반면, 나쁜 기사는 가짜뉴스, 조작 기사, 왜곡 보도를 일삼는다. 시민과 언론을 격리시킨다. 유튜브를 통한 가짜뉴스는 사회 안정을 해치는 악성 종양이 됐다. 조작과 왜곡은 일부 전통 미디어가 선도하고 있다.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언론 독재다.
- 최광범
- 2025-09-10 06:00
칼럼/사설 [사설] 반의사불벌죄 폐지, 대상 확대 검토할 시점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논의를 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도 확대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다음 뒤늦게 살해·폭행 등 2차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의 중대성과 2차 가해 위험성을 도외시한 반의사불벌죄는 시대에 맞지 않다는 여론이다. 보다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다음 달 23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더 이상 적용받을 수 없다. 그동안 체불 사업주가 합의나 금전 거래를 명목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사례가 많아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반의사불벌죄란 형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단순·존속 폭행죄, 과실 상해죄, 단순·존속 협박죄, 명예 훼손죄 등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도 개선이 가정폭력·스토킹 같은 관계성 범죄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합의를 종용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빌미로 보복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데이트폭력은 연인관계라는 특수성에다가 보복 우려 때문에 쉽게 처벌불원 합의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합의 이후에 더 강력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교제폭력 신고 접수 건수는 8만 8394건에 달한다. 지난 2020년 4만 9225건에서 4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과는 달리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3년 기준 교제폭력 가해자 1만 3939명 중 구속된 건 310명(2.2%)에 불과하다. 이 같은 현상은 교제폭력 관련 법이 미비하거나 허술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제폭력과 관련해 처벌할 수 있는 현행법은 스토킹처벌법인데 반복적인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데다가 반의사불벌죄도 문제다. 교제폭력의 특성상 보복의 두려움 등으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 7월 29일,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끔찍한 전 연인 살해 사건도 피해 여성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4차례나 112신고를 했으나 끝내 공권력이 보호해주지 못했다. 사건 한 달 전 피해자가 가해 남성의 폭행에도 처벌을 원치 않았고 경찰의 안전조치 권유도 거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그 기저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5일 화성 동탄에서 발생한 납치살인 사건에서 피해자는 지난해 9월 가해자를 신고했다가 뒤늦게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에서도 검찰이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 절차를 포기해 논란이 일었다. 교제폭력이나 가정폭력은 연인 또는 가족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반의사불벌죄 등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가 어렵다는 게 허점이다.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하고 격리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섬세한 규정이 필요하다. ‘처벌불원 의사 표시 후 일정 기간 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자’는 의견이나 ‘피해자가 술에 취했거나 충격 상태에서 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효력을 유보하고, 최소 24시간 이후에만 의사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등 제기된 다양한 청원 의견에 눈길이 간다. 끔찍한 범죄를 당하고도 인정에 이끌리거나 보복이 두려워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가 더 심각한 피해를 입는 일은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최소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 2025-09-10 06:00
지역 [기고] 담배소송, 국민 건강을 위한 기관들의 연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단순히 법정싸움이 아니다. 이 소송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명확히 드러내고,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사회적 정의 실현의 과정이다. 더욱 고무적인 사실은, 이 사움에 공단만이 아니라 다양한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립암센터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등 17개 보건의료단체는 담배의 해약과 피해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며, 공단의 소송을 적극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흡연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중독이며, 담배회사의 책임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대한노인회, 소비자단체, 지역건강네트워크 등 다양한 사회단체들도 동참하여 “범국민지지 서명 운동”을 벌였다. 불과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100만 명을 넘어서 15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는 사실은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얼마나 큰지 잘 보여준다. 이처럼 기관과 단체들의 지지는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연대의 증거다. 담배소송이 승소한다면, 그 의미는 단순한 배상금을 넘어선다. 담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더 나아가 금연정책과 예방사업에 강력한 추진력을 불어 넣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산업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가 함께지켜내는 이번 담배 소송은, 결국 우리 모두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공단의 정의로운 싸움에 힘을 보태는 각 기관과 국민들의 연대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 손문락
- 2025-09-09 15:29
칼럼/사설 [주필칼럼] 봉꾸라주 글로벌 수무드 함대!

‘글로벌 수무드 함대(Global Sumud Flotilla).’ 국제 해상사업을 벌이는 비정부기구(NGO)이다. 이 단체는 글로벌 팔레스타인 귀환캠페인, 자유함대연합, 마그레브 수무드 호송대, 그리고 동남아시아 누산타라 수무드 이니셔티브, 이 네 개의 연합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수십 척의 소형 민간선박에 인도적 지원 물품을 싣고 팔레스타인을 향해 항해 중이다. 이스라엘의 불법 봉쇄를 뚫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다. 함대이름 수무드(ṣumūd)는 아랍어로 ‘인내, 확고부동함’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식민지화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저항정신을 상징한다. 인내의 표상인 수무드 함대는 과연 종착역에 도착할 수 있을까? 50여 척의 배로 구성된 글로벌 수무드 함대는 지난달 31일 카탈루냐 항구에서 일부가 출발했고, 이번 달 4일 시칠리아, 튀니지, 그리스의 항구에서 또 다른 일부가 출발했다. 여기에는 44개국 출신의 독립활동가, 구호활동가, 시민사회 지도자들 수백 명이 타고 있다. 그 중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미국 여배우 수잔 서랜던, 평화 운동가 겸 배우 리암 커닝햄과 같은 유명인과 수많은 무명의 국제 시민이 함께 타고 있다. 글로벌 수무드 함대는 이번 작전이 방해받거나 방해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출항 국가, 예정된 해상 접안 지점, 총 선박 수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항해는 아슬아슬하다. 이스라엘에 의해 나포되면 목숨이 위태롭다. 이스라엘은 인도주의 선단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한다. 지난 6월과 7월, 자유함대연합이 이끄는 매들린호와 한달라호가 가자 지구로 건너가려 했지만 이스라엘군에 의해 나포되었다. 이때 두 선박에 타고 있던 그레타 툰베리를 비롯한 정치인들과 승객들은 구타당하고 체포된 후 추방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이스라엘과 그 동맹국이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는 것을 모른 채 하고 있을 수 없어서이다. 지난달 22일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로 팔레스타인 주민 50여만 명이 기근에 고통 받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 불법 봉쇄를 깨고 굶주린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나눠주기 위해 글로벌 수무드 함대는 위험을 마다하지 않는다. 또한 팔레스타인 주민을 상대로 벌어지는 집단 학살 전쟁을 만방에 알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함대 대변인은 이번 항해를 준비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우리 함선들은 단순한 지원 이상의 것을 실어 나릅니다. 포위 작전을 끝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더 큰 위험은 해상에서 이스라엘과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학살이 처벌 없이 계속되도록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막을 뚫고 50여 척의 함선은 바다와 대륙을 가로질러 울려 퍼진다. “세계가 침묵할 때, 우리는 항해를 시작합니다. 포위망은 무너져야 합니다. 가자지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함대가 출항한지 일주일이 넘었다. 가자 지구에 도착하려면 아직도 사나흘이 남아있다. 국가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정치적 신념도 다른 사람들이 정의 구현이라는 진실 하나로 뭉쳐 숭고한 여정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이 무사히 가자 해안에 도착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포옹할 수 있도록 신의 가호가 함께 하길!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기도한다. 봉꾸라주(Bon courage: 힘내라) 글로벌 수무드 함대여!
- 최인숙
- 2025-09-09 06:00
칼럼/사설 [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역할

2026년 3월, 대한민국 전국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는 의료-요양-사회서비스가 분절되었던 기존 돌봄 체계를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돌봄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국가적 선언이다. 이 중대한 전환기를 맞아, 사회적 가치를 핵심으로 삼는 한국의 사회연대경제 기업들이 초고령사회의 지속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주도할 가장 유력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 돌봄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통합과 혁신의 시대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각자 사는 곳에서 의료, 요양, 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기존의 시설 중심, 파편화된 돌봄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의 질을 존중하는 '사람 중심 돌봄'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는 민간 영역, 특히 사회연대경제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와 책임을 동시에 부여한다. 사회연대경제 기업은 본래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설립된 경제 주체로 이들은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과 달리, 돌봄의 질적 가치와 서비스 이용자의 존엄성을 우선순위에 둔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돌봄 통합지원의 핵심 가치와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사회연대경제 기업들은 이 법의 시행을 단순히 새로운 시장 기회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미션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사업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기술과 사회적 가치를 결합한 '스마트 돌봄' 사업화 전략이 필요하다.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기술'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은 돌봄 현장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데이터 기반의 예방적 돌봄을 가능하게 한다. 사회연대경제 기업들은 고령화 시대와 새로운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화 전략을 통해 돌봄 생태계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해 가야 한다. ▲초연결(Hyper-connected) 협력 모델 구축. 의료기관, 요양서비스 기관, 지자체, 그리고 정보통신(IT) 솔루션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스마트 기저귀 시스템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IoT 기기를 통해 수집된 헬스케어 데이터를 방문의료, 방문간호, 재가요양 서비스 등과 연계함으로써 통합적인 돌봄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돌봄 공백을 메우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고도화. 단순한 돌봄 제품 판매를 넘어, 수집된 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질병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등 고부가가치 플랫폼 서비스로 진화해야 한다. 이는 '스마트 사회서비스 사업' 등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하며, 기업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 된다. '돌봄통합지원법'은 한국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전환되며 직면한 돌봄 문제에 대해 국가가 제시하는 정책 솔루션이다. 이제는 사회연대경제 기업들이 돌봄 문제의 해답을 찾아 실행에 옮길 차례다. 기술과 사회적 가치를 결합한 '스마트 돌봄'으로 돌봄의 질적 혁신을 이끌고, 지역사회 돌봄 생태계의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지고 정착되어 가길 기대하며, 이들의 주도적이고 선제적인 움직임이 초고령사회의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
- 장금용
- 2025-09-09 06:00
칼럼/사설 [사설] ‘청소년수련원’ 명분 매입 후 깜깜이…진상 규명을

지난 2006~2007년 청소년수련원 설립을 명분으로 이천시 호법면 임야 33만여㎡를 구입한 세계복음화전도협회(RUTC·다락방)가 20년째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의혹을 사고 있다. 당시 협회는 청소년수련원 설립을 내세우며 이천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신도들로부터 약 700억 원의 헌금을 모으기도 했다. 수련원 건립을 명분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내막을 철저히 밝혀 잘잘못을 가려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복음화전도협회는 2005년 백서와 조감도까지 제작하며 신도들을 상대로 헌금을 독려했다. 이 과정에서 700억 원 규모의 성금을 모았고, 일부 신도들은 빚을 지면서까지 헌금에 동참했다. 실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류광수 총재가 2006년 해당 임야를 개인 명의로 매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코람데오 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천 덕평 소재 RUTC 사무실과 서울 강서구 237센터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람데오 연대는 RUTC 탈퇴자들이 결성한 단체로서 다락방의 이단적 교리와 내부 비리, 성 비위 문제 등을 고발하며 한국교회 내 건전한 신앙 운동을 표방하고 있다. 코람데오 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많은 신도들이 RUTC 후원금 등 헌금을 위해 빚을 내거나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었다”며 “이와 반대로 류 총재는 수억 원에 달하는 시계를 차고 최고급 외제차를 타며 펜트하우스에 거주하는 등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류광수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총재는 700억 원에 달하는 신도들의 헌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의 강제수사를 받았다. 뿐만이 아니라 류 총재는 이 사건 외에도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고발돼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피해자와의 대질신문까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가 매입한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산 53-5번지(27만여㎡)는 2006년 1㎡당 7950원에서 올해 1만 6300원으로 약 2배 상승했다. 또 54-2번지(15만여㎡) 역시 같은 기간 1㎡당 5200원에서 1만 9000원으로 크게 올랐다. 신도 헌금으로 사들인 땅을 장기간 묵혀둔 채 시세 상승을 기다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경기신문 취재 결과, 세계복음화전도협회가 매입한 땅 인근 주민 상당수는 해당 사건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한 주민은 “종교단체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청소년수련원을 짓는다는 사실은 처음 들었다”며 “일대가 물류창고로 개발되는 상황에서 임야를 방치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근 자동차 정비소 관계자 역시 “수련원이 들어선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바 없다”고 말했다. 한때 신도였다는 사람은 “많은 이들이 떠났지만, 여전히 일부 신도들은 총재를 추앙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국내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특정 종교단체가 거창한 공익을 명분으로 수십만㎡에 달하는 거대한 땅을 총재 개인 명의로 매입한 뒤 20년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묵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문스러운 현상이다. 그 사이에 오른 땅값만으로도 의혹은 더욱 깊어진다. 이미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었으니 불법성부터 명명백백 밝혀내야 할 것이다. 특정 종교가 국가사회에 이로우냐, 해악을 끼치느냐 하는 검증만큼은 이단 시비를 넘어서 엄중해야 한다. 아무리 종교단체라고 하더라도 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기본이다. 나아가 모든 활동이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유익하지 않다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세계복음화전도협회가 수련원 건립 명분을 앞세워 수백억 원의 성금으로 대규모 임야를 구입해 놓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수상쩍은 일은 그 내막이 낱낱이 밝혀지는 것이 온당하다. 만약 부조리가 있다면 엄정하게 의법 처리돼야 할 것이다.
- 2025-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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