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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그어소] 뒷담화가 가져온 우울감!

직장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한 여성을 만난 적이 있다. 그녀는 근무하는 직장에서 나름의 전문성으로 최선을 다해 일한다고 했다. 그러나 늘 들려오는 것은 자신에 대한 뒷담화라 심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워 보였다. 직장 내에서 오가는 사람들을 마주치기만 해도 ‘저 사람도 내 뒷담화를 할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되도록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고, 묵묵히 일만 하며, 점심도 혼자 먹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했다. 이러한 이야기는 비단 이 여성이 아니더라도 종종 듣게 된다. 영국의 진화심리학자 로빈 던바(Robin Dunbar)는 소문과 뒷담화가 인류 진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행위에 대한 정보 교환이 필수적이고, 뒷담화는 그 기능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인간의 언어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또한, 프랑스의 사회심리학자 로랑 베규(Laurent Bègue)에 따르면, 성인끼리의 대화 중 약 60%가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 대화 중 그 자리에 없는 타인에 관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 문제는 이것을 건강하게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직이나 사회의 문제개선이나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이 아닌 우리가 생각하는 뒷담화, ‘남을 헐뜯는 행위. 또는 그러한 말(네이버 국어사전)’로 정의되는 뒷담화는 긍정적으로 변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직장생활은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하나의 목적을 향해 일하는 곳이기에 업무상이나 대인 관계에 있어 여러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뒷담화를 개인 차원에서 단순한 이야기 전달을 넘어 ‘사회적 행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뒷담화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권력관계와 가치 판단을 포함한다. 따라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 대한 단순한 비난만이 아닌, 집단 내 위치와 관계를 재편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뒷담화가 무성한 조직은 직원 간 신뢰가 무너지고, 심리적 안정감이 저하된다. 더 나아가 조직 내에서 다른 부서와 교류하지 않고, 자기 부서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상인 사일로 효과(Silo Effect)까지 발생할 수 있다. 개인 차원에서는 뒷담화의 당사자에게 크나큰 정신적 피해가 생겨, 우울, 불안, 자존감 저하 등으로 이어진다. 잘못된 뒷담화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전한다. 실제로,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전북노동조합이 최근 발표한 전북지역 직장인 300명 대상의‘전북지역 직장인 근무환경 진단 온라인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3%(219명)가 직장에서 괴롭힘 발생 위험 요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변 사람이 당한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요소로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트리는 경우(26.3%),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23.2%) 등이 조사됐다. 뒷담화 근절을 위해 우리 모두 스스로 대화법을 성찰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타인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좋다. 또한, 조직 차원에서는 공식적 토론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식 소통 구조의 강화가 필요하다. 투명하고 개방적인 피드백 채널이 존재할 때, 뒷담화는 자연스레 줄어든다.
- 정은이
- 2025-09-17 06:00
칼럼/사설 [사설] 종합건설·하도급업체 불법, 더 이상 방관 안 돼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종합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에 대한 노동과 산업안전 근로감독 결과 무려 91%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돼 충격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강도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방자체단체에 근로감독권을 위임하고 경기도 등 지자체의 우수 산재예방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관습처럼 굳어버린 종합건설·하도급업체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효율적인 채찍과 당근 모두를 동원하여 길고 야만적 ‘불법’ 문화를 말끔히 청산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8월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종합건설업체 10곳의 현장에 대해 실시한 노동과 산업안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 결과는 심각하다. 감독은 대상 기업의 본사와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 원 이상 주요 현장 20곳의 하도급 업체 등 총 69개 업체에서 진행됐다. 감독 결과 91%인 63개소에서 임금체불, 임금 직접 지불 위반, 불법하도급, 산업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297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도 25곳(중복)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돼 2개 사업장은 사법 처리하고, 24개 사업장에는 과태료 1억 1752만 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위반 중 ‘굴착기에 달기구(훅 해지장치) 미부착’, ‘크레인으로 화물 인양 중 근로자의 출입 통제 미실시’,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한 유도자 미배치 등의 필수적인 안전조치 위반’ 등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안전보건 관리 위반’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총 34개소에서 1357명의 임금 38억 7000만 원이 체불된 사실도 드러났다. 근로자 3분의 1 이상이 임금체불을 겪었을 정도로 다수·고액 체불이 발생한 업체 1곳은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 외 26개소 1004명에 대한 체불액 33억 3000만 원은 감독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즉시 청산했고, 7개소 3억 2000만원의 체불은 청산 지도 후 시정 중이다. 근로자의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전문건설업체 7곳도 마찬가지로 시정조치 했다. 이 밖에도 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을 맡긴 불법 하도급 1건도 적발돼 지자체에 통보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발표한 노동안전종합대책에는 지방자치단체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권한 위임과 감독권 인력 확충 방침이 담겼다. 지자체는 사업장을 감독하거나 ‘사법경찰권’으로 지칭되는 사후조치 권한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전국적으로 통일된 집행 기준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민선7·8기에 지속적으로 정부에 근로감독권 위임을 요청한 사실을 밝혔다. 경기도는 근로감독권 이양과 관련해 조만간 노동부와 실무적인 협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이 산업재해 근절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경영평가에서 안전 배점을 대폭 올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장은 해임 조처하기로 하는 등 후진적 산업 안전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현장에서 목숨 걸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임금마저 제대로 못 받는 일이 비일비재한 미개한 건설산업 현장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지자체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도 중요한 변화다. 모쪼록, 중앙-지방정부의 유기적인 역할분담과 혁신으로 수십 년 곪을 대로 곪은 건설산업장의 부조리한 환경이 환골탈태하기를 기대한다.
- 2025-09-17 06:00
칼럼/사설 [엄태윤의 마켓인텔리전스] 트럼프식 투자유치, 비자 문제로 성공할 것인가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에 소재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기막힌 일이 터졌다. 한국 근로자 300여 명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구금당했으며 일주일 후에야 풀려나 한국에 귀국할 수 있었다.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지 2주도 안 지났는데, 미 이민 당국이 한국 공장을 급습하였고, 이를 큰 성과로 홍보하였다. 충격적인 일이었다. 우리 정부가 한미무역 협상에서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시에도 우리 기업이 추가로 1500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출범 후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관세 협상을 빌미로 미국에 투자를 요구했다. 한국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만큼, 트럼프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불편 없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한국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이는 미국 국민에 혜택이 가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범법자로 취급한 미 정부의 행동은 선뜻 이해할 수 없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연간 불법체류자 100만 명을 추방하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무리하게 단속하고 있다. 한국기업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한국기업의 의욕이 떨어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 정책은 다분히 미국 내 트럼프 지지 세력을 의식한 국내 정치용 성격이 강하다. 이 정책은 트럼프 정부의 투자유치 전략과 충돌을 일으킨다. 미 정부는 한국기업들에 대해 비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어야 한다. 미국 내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기업이 미국 각지에서 첨단산업 공장을 건설하는데 전문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근로자들을 훈련하는데 많은 시간과 돈이 든다. 트럼프 정부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의 부활을 도와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트럼프는 미국 조선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에 있는 필리조선소 등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한국 조선업 전문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한국기업의 미국 출장이 더욱 잦아질 것이란 뜻이다. 그러나 미국 비자 제도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과거 바이든 정부는 투자유치를 위해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분야 한국기업에 보조금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정부는 당근 대신 관세 보복이라는 채찍을 들고 미국에 투자하라고 압박하고 있으며, 비자 문제까지 까다롭게 하여 한국기업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 대미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비자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비자 문제 등 한국기업들이 미국에서 겪고 있는 각종 불편한 점을 수렴하여, 트럼프 정부와의 통상협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한국기업들도 글로벌 선두기업으로서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 노동법, 이민법 등 현지 법규를 준수하는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 엄태윤
- 2025-09-16 06:00
칼럼/사설 [노동의 진화] 가사노동과 돌봄의 역사

역사 속 ‘노동’의 기록은 대체로 남성의 현장에서 쓰였다. 전쟁터, 공장, 광산, 철도 위에서의 노동은 굵은 글씨로 남았지만, 집 안에서 이루어진 여성의 일은 오래도록 노동의 이름을 얻지 못했다. 빨래, 청소, 요리, 육아, 간병처럼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일들이 ‘도움’이나 ‘역할’로 축소되었고, 임금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제의 바깥에 놓였다. 기록되지 않으니 인정도 따라오지 않았다. 여성의 노동은 사랑으로 치환되었고, 헌신이라는 말 아래 가려졌다. 그러나 가사와 돌봄은 개인의 선의를 넘어 사회 전체를 떠받쳐 온 기반이었다. 아이를 낳고 기르며, 아픈 이를 돌보고, 가족의 일상을 운영하는 일은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였고, 시장의 움직임을 뒷받침하는 숨은 인프라였다. 누군가 출근할 수 있었고, 누군가 가게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돌봄의 그물망 덕분이었다. 페미니즘은 이 ‘보이지 않는 노동’에 이름을 돌려주었다. 특히 제2물결 페미니즘은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 선언하며 가정의 일이 곧 공적 노동임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수많은 여성은 오늘도 일터에서는 직장인, 집에서는 주부로서 ‘이중 노동’을 감당한다. 피로는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포장되고, 대가를 요구하는 일은 미뤄진다. 돌봄은 인간 사회의 본질이다. 약한 존재를 보호하고 서로를 지탱하는 방식, 생명 공동체를 유지하는 최소 단위의 노동이다. 그러므로 돌봄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사회적 기여다. 이 기여는 성별을 초월해 누구나 수행하고 인정받아야 한다. 사실 ‘여성의 노동’처럼 성별로 구획하는 말 자체가 성평등의 관점에서는 한계를 드러낸다. 성평등 사회에서 핵심은 ‘누가 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기여했는가?’이며, 공동체에 대한 기여를 측정해 정당하게 보상하는 질서—바로 기여자본주의(contributalism)의 요체가 여기에 있다. 초고령 사회로 향하는 지금, 돌봄의 수요는 커지고 공급은 줄어든다. 최근 대선 보도에서 2030 유권자 규모가 처음으로 6070보다 작아졌다는 사실은, 젊은 세대가 기존의 방식대로 돌봄을 전담하리라는 통념을 흔든다. 더욱이 사람의 노동 일부는 이미 기계로 이동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그럴수록 노동을 ‘기여’로 재정의하는 일은 생명체와 비생명체가 공존·경쟁하는 환경에서 더욱 중요해진다. 무엇이 대체 가능하고 무엇이 대체 불가능한지를 가르는 기준이 곧 ‘기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사회는 돌봄 같은 감정 기반의 기여를 더 이상 주변부에 머물게 하지 않을 것이다. 자동화가 진전될수록 감정노동의 가치는 오히려 상승한다. 인간만이 건넬 수 있는 온기, 관계 맺음, 책임의 감각은 어떤 기술로도 대체되지 않는다. 돌봄은 기술의 그림자 바깥에서, 대체 불가능한 핵심 기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노동의 미래는 곧 인간관계의 미래다. 우리는 노동을 생산의 수단에만 묶어두지 않고, 공동체를 유지·확장하는 기여의 언어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 누구나 자신의 기여로 사회적 권리를 획득하고, 돌봄이 사랑의 이름만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의 대상으로 인정받는 사회—그 길이 더 인간다운 미래를 여는 첫걸음일 것이다.
- 이문웅
- 2025-09-16 06:00
칼럼/사설 [사설] 대출규제 후폭풍…실수요자 고통 구제 시급

정부가 6·27, 9·7 대책 등 잇달아 내놓은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급등하던 수도권 집값과 불어난 가계부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실수요자들에게 닥친 후폭풍은 심각하다. 결혼·교육 등 생활상 이유로 주거이동을 계획한 실수요자들의 망연자실은 깊어지고 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줄고 대부업 대출신청과 불법 사금융피해도 폭증하고 있다. 순수 실수요자들이 당하는 혹독한 고통을 풀어줄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14일 금융권 집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9월 11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3조 702억 원으로, 8월 말(762조 8985억 원) 대비 1717억 원 증가했다. 하루 평균 156억 원 증가한 셈인데, 이는 8월 하루 평균(1266억 원)의 8분의 1 수준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포함) 잔액은 524억 원이 줄었다. 월 단위 감소가 확정되면 작년 3월(-4494억 원) 이후 1년 반 만에 처음이다. 반면 신용대출은 같은 기간 1823억 원 늘어 대조를 보였다. 주담대 감소세에는 이례적 규제가 직격탄이 됐다. 정부는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 전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했고, 9·7 대책으로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묶었다. 주택을 구매하려던 실수요자에게 전세자금 대출 길마저 막혀버리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경기신문의 취재 결과 낭패를 보고 있는 실수요자 사례들이 즐비했다. 수원 광교 아파트(시세 13억 5000만 원)를 보유한 연봉 1억 4000만 원의 한 40대 대기업 개발자는 내년 자녀 초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목동 아파트(20억 원대) 매입을 추진하다가 주담대 한도가 줄면서 소유 아파트를 전세로 돌리고 목동 전세 입주로 전략을 바꿨지만, 9·7 규제로 이마저도 막혔다. 실수요자 타격은 신혼부부·30대 맞벌이 가구 등 젊은이들에게서도 뚜렷이 확인된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아파트(시세 14억 원)를 매입하려던 예비부부는 6·27 대책 전까지는 7억 7000만 원(주담대 7억 원+신용대출 7000만 원)까지 가능했지만, 규제 이후 총액은 6억 2000만 원으로 축소됐다. 급전을 못 구한 서민·소상공인들이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현상도 뚜렷하다. 정부의 ‘6·27 대책’ 이후 대부 업체의 신용대출 신청 건수가 불과 2주일 사이에 폭증해 7월 11일까지 2주간 상위 30개 대부 업체의 하루 평균 신용대출 신청 건수가 7201건으로서 무려 85.8%나 늘어났다. 불법 사금융피해도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 당국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피해 신고·상담은 984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건수(1만 5397건)의 63% 수준으로서 급증세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불법 사금융피해 확산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비용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출 총량 억제에 머무르지 않고, 금융 취약 계층을 위한 실질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낮춰 금융 취약 계층에 맞춘 대출상품을 개발하고, 법정 최고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해법도 내놓는다.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사이의 금융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과 제도가 병행돼야 지속 가능한 금융 안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만인의 이해관계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렇더라도 어떤 정책이 선의를 가진 평범한 국민에게 재앙적 요소로 작용한다면 이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 큰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꿈을 희생시키는 일은 현대 선진국에서는 결코 미덕이 될 수 없다. 대출규제로 인해 앞길이 막힌, 선의를 지닌 실수요자의 애환을 풀어주는 보완 조치는 더 미뤄서는 안 될 시급한 과제다.
- 2025-09-16 06:00
기고/투고 [기고] “정책 결정의 민주적 전환: 토큰 주의를 넘어 참여적 거버넌스로”

정책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결정이기에 주민 공감대 형성은 정책 정당성의 핵심이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정책을 미리 결정한 뒤 주민 반발이 일어나면 뒤늦게 형식적인 주민 공청회를 열어 마치 참여 절차를 거친 것처럼 포장한다. 이는 사실상 사후약방문식 행정행위이며 1960~70년대 관료주의적 행정모형(관치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퇴행적 모습이다. 행정학적으로 이는 ‘관료적 엘리트주의’와 ‘Top-Down 정책 결정 모형’의 전형적인 한계이다. 위에서 정책을 정하고 아래로 하달하는 방식은 주민을 정책의 주체가 아닌 단순한 객체로 취급한다. 이는 현대 행정이 추구하는 ‘참여적 거버넌스(governance)’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주민이 정책 과정에서 단순히 불려와 설명만 듣는 구조는 토큰 주의(tokenism) 수준에 불과하다. 아른스타인(Arnstein)의 시민참여의 사다리에 따르면 이러한 공청회는 ‘시민 권한 위임’이 아니라 단순한 형식적 장식일 뿐이다. 진정한 참여는 정책 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과 평가까지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공유하는 것에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대표적인 사례가 교도소 유치 갈등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교정시설 이전·신설을 결정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과 해당 지역에서는 거센 반발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안전과 집값 하락”을 우려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정책은 장기간 표류하거나 결국 철회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 이는 단순히 ‘주민 반발’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론 형성을 무시한 결과로서 정책 집행 비용과 사회적 갈등 비용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각종 혐오시설(NIMBY 시설) 유치 과정에서도 같은 문제가 드러난다. 정부는 지역 발전이나 공익성을 앞세우지만 주민들은 사전 논의 과정이 배제된 채 정책이 일방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 희생양이냐”는 불신과 분노를 표출한다. 행정은 갈등을 관리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행정학에서는 이를 정책 실패의 대표적 원인으로 분석한다. 사전 주민참여가 부재한 정책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고 정책의 실효성과 집행 가능성까지 무너진다. 반대로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합의적 정책 결정과 ‘참여적 거버넌스’ 체제에서는 갈등 비용을 줄이고 정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주민 공청회라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숙의민주주의에 기반한 실질적 참여 제도다. 정책 결정 전에 주민과 충분히 토론하고, 대안적 방안과 보상책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은 계속해서 정책 불신 → 주민 반발 → 사회적 갈등 비용 증가라는 악순환을 되풀이할 것이다. 결국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정책 결정은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반쪽짜리 행정이다. 구시대적 관치행정을 벗어나 주민을 동등한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는 참여적 거버넌스 체제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행정은 국민으로부터 “우리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낡은 권력”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김정겸
- 2025-09-16 06:00
칼럼/사설 [서주석의 안보시론] 정세 급변에도 국민 안전이 최우선

최근 들어 국제정세의 변화를 실감하는 일들이 잦다. 지난 3일 베이징 천안문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30여 개 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망루 중앙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나란히 서서 사열을 받는 장면이 생중계되면서 냉전 당시의 북·중·러 동맹을 연상하게 했다. 4일에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수사당국이 조지아주의 현대차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을 급습하여 우리 국민 3백여 명 등 475명의 노동자를 체포했다. 합법 비자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지만, 쇠사슬을 채우는 등 비인도적 연행 장면이 공개되고 자국의 필요에 따른 공장 건설임에도 전문 인력에 대한 적법한 입국비자 발급이 극히 어려웠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대내외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모두가 알듯, 외면적 정세 변화는 내면의 큰 변화를 대변한다. 전승절 행사는 그 직전인 8월 31일~9월 1일에 중국 텐진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의 결과와 함께 보아야 한다. 2001년 중·러와 중앙아시아 4개국 간 대화체로 출범한 이 기구는 이제 인도·이란 등 10개 회원국, 튀르키예·사우디아라비아·인도네시아 등 다수 파트너국이 참여하는 대표적 반서방 연대 기구가 됐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안보 위협과 도전에 대한 공동 대응,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는 경제조치 반대 등을 강조한 ‘텐진선언’을 채택하고 회원국간 에너지·신산업 등 경협 강화 등 성과를 거두었다. 시진핑이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난하는 메시지를 직접 내기도 했다. 이같은 중국 주도의 노력과 더불어 작년 이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북러관계 결속이 있었기에 북·중·러 반미 연대의 모습이 연출될 수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존의 국제무역질서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상호관세를 각국에 요구하고 있다. 또 미국은 전세계 이민자를 받아들이며 발전한 스스로의 역사와 단절하면서, 불법이민 단속과 대규모 투자 유치를 동시에 꾀하고 있다. 대미 상품수출을 통해 경제발전을 꾀하려던 국가들은 고관세로 피해를 입고 있고, 대미 투자로 관세 압박에 대처하려던 우리는 사람에 대한 고려 없이 장비·기술만 빼내려는 천박한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 오늘도 도처에서 전쟁과 무력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러·우전쟁과 이스라엘의 무차별적 군사행동이 계속되고, 얼마 전 인도·파키스탄 충돌도 재발했다. 심각한 위기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일반 국민이다. 우크라이나 국민 1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1천만 명 이상이 고향을 떠났다. 가자 사태에서는 팔레스타인 주민 6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전쟁을 피하고 국가안보를 유지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도 국민 안전 보호이다. 요즘 경기도 접경지역을 자주 찾는다. 10일 파주의 화석정(花石亭)에서 임진왜란 때 선조의 임진강 도강을 위해 불태워졌던 역사와 함께 당시 백성의 고난을 되새겼다. 애틀란타로 전세기를 띄워 우리 국민을 이송한다는 보도를 접하며, 2021년 아프간 사태 때 군용기를 급파해 현지 협력자를 안전하게 이송하느라 청와대와 외교·국방부가 함께 노심초사했던 ‘미라클작전’이 떠올랐다. 무사 귀국과 원만한 문제 해결을 빈다.
- 서주석
- 2025-09-12 06:00
칼럼/사설 [신동진의 촌스러운 이야기] 인류 공멸로 가는 미필적 고의

가평군은 올여름 큰 수재를 입었다. 7월19일~20일 쏟아진 극한 폭우에, 이곳저곳에서 산사태가 났고, 계곡과 하천이 범람해 큰 피해를 입었다. 한 생존 주민은 그 날밤 ‘물이 서서 가는 것을 봤다’며 공포의 순간을 전해주기도 했다. 다행히 나의 집과 마을은 무사했지만, 수재 지역의 복구를 돕기 위해 현장에 가서 수재의 참상을 보면서, 인간이라는 종은 도대체 얼마나 더 참화를 겪어야 정신을 차릴까 하는 암담한 질문을 계속 되뇌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재앙은 아직 내게 닥치지 않았을 뿐이지 국경을 불문하고, 산간과 도시를 불문하고 연례행사처럼 닥치는 재앙이다. 그 재앙의 강도는 세지고, 빈도는 잦아지고 있다. 이런 현실 앞에서도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은 화석연료 사용을 확대하는 추세고, 그나마 믿었던 EU도 지난 7월 초 당초 계획보다 사실상 완화된 기후 목표를 발표해 환경단체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이런 모습들은 인류가 함께 죽을 수는 있어도 지는 것은 못 참는 죽음의 문명 속에서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런 죽음의 문명 속에서 K-Initiative를 주창하는 우리나라의 역할은 어떠해야 할까? 때마침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k-pop 그룹 ‘헌트릭스’가 어둠의 악령을 무찌르며 선한 영으로 가득찬 ‘혼문’의 세상을 만드는 K-Initiative의 모습을 보여줬다. 현실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나의 희망찬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바로 북극항로 열풍이다. 북극항로는 현재 약 4개월(7～10월) 정도 운항이 가능하며, 기술적 문제 등이 해결된다면 2030년경에는 연중 항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북극 항로가 열릴 정도로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는 안전할까? ‘극한’, ‘괴물’ 폭우를 넘는 파멸적 폭우가 쏟아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슈퍼태풍이 올 것으로 예측하는 학자도 있다. 미국 기후변화 연구기관인 클라이밋 센트럴(Climate Central)은 2030년경 부산항이 평균 해수면 보다 낮아져 물에 잠길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바로 그 부산항을 북극항로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는 ‘북극항로 시대 주도 K-해양강국’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외국의 주요 해운사들조차도 환경 보호를 이유로 북극 항로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나서는 판에 대한민국은 ‘북극 항로’의 나팔수로 나선 격이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악령을 퍼뜨리는 ‘사자 보이즈’의 모습이 K-Initiative가 가고자 하는 모습인가? 어제(10일) 배포된 경기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89%가 ‘기후위기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생각’하고, 90%가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 한다. 지금 우리 는 공멸의 길로 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복된 산재 사망은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 하고, 자살을 “사회적 재난의 관점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한다면 생명 중심의 리더십을 보여줘 국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바로 그런 생명 중심 관점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해 무대응, 느린 대응 또는 온실가스 감축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정책은 인류 공멸로 가는 미필적 고의의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다.
- 신동진
- 2025-09-12 06:00
지역 [기자수첩] 동탄 패밀리풀, 사계절 살아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려면

올 여름 첫 개장한 '동탄 패밀리풀'이 40일만에 4만3000명의 방문 기록을 세우며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가족들의 휴식으로 활기를 띄었다. (경기신문 9월 9일자 12면 11일자 8면 보도) 그러나 계절이 바뀌는 순간, 그 활기는 곧 사라지고 텅 빈 시설만 남았다. 여름철만 지나면 반복되는 이 모습은 주민들로 하여금 “세금으로 지은 시설이 사실상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낳게 한다. 하지만 문제를 지적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집중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 시설을 어떻게 하면 사계절 활용 가능한 시민 공간으로 바꿀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겨울철엔 아이스링크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수영장 구조를 그대로 활용해 바닥에 냉각 장치를 설치하면, 별도의 대형 투자가 없이도 계절형 레포츠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그리고 수영장 주변을 빛 축제나 겨울 테마파크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단순히 놀고 쉬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 상권과 연계된 관광 자원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비수기에는 야외 공연장·전시 공간으로 개방할 수 있다. 지역 예술가나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무대로 제공한다면, 주민 참여와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된다. 이러한 대안들은 모두 화성특례시가 조금만 의지를 가진다면 실현 가능한 수준이다. 결국 행정이 ‘여름철 물놀이 시설’이라는 기존 틀에 갇히지 않고, 사계절을 고려한 운영 전략을 세우는지가 관건이다. 동탄 패밀리풀은 단순한 수영장이 아니라, 주민들이 사시사철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다. 이제는 행정이 그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 차례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 최순철 기자
- 2025-09-12 06:00
칼럼/사설 [사설]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수사·기속권 독점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던 검찰청이 사라진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일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최대 관심은 검찰청 폐지였고, 예상대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고,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명칭을 바꿔 기소권만 행사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9월 검찰청은 폐지된다. 1948년 검찰 조직이 만들어진지 78년 만에 문을 닫게된 것이다.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에 대한 조정, 즉 검찰개혁 논의는 수십년 간 이어져 왔다. 그 때마다 검찰 내부의 반발과 국회로 스며든 정치검찰 출신 정치인들의 집요한 반대로 좌절됐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확인하고 공론화에 나선 것은 김영삼 정부였다. 첫 번째 문민정부였던 김영삼 정부는 검찰권한의 분산을 위해 공수처 설립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으나 하나회 등 다른 개혁과제에 밀리고 검찰 내부의 반발로 결국 포기했다. 김대중 정부는 검찰의 기소독점을 개혁하기 위해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했다. 노무현 정부는 본격적인 검찰개혁을 구상했으나 여론을 얻지 못해 좌절했고 ‘검사동일체’를 폐지하는 수준에서 멈췄다. 보수정권에서도 검찰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했으나 검찰조직의 반대에 부딪혀 흔적만 남기는 정도였다. 이명박 정부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경찰의 재지휘 건의를 보완하는 정도의 검경수사권 미세조정에 머물렀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립하는 정도였다. 박근혜 정부는 대검 중수부 폐지와 상설특검 시행 정도의 수준에서 검찰개혁을 다뤘다. 비록 변죽만 울리는 수준이었지만, 검찰 출신 정치인이 대거 입성했던 보수정권 시절에서도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의 폐해는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그나마 검찰개혁의 흔적이라도 남기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본질적인 검찰개혁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검경수사권 일부조정, 공수처 설립, 검찰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등을 제도화 했지만,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면서 모든 것이 형해화 되고 역풍에 시달리며 좌절했다. 보수 진보정권을 막론하고 추진했던 검찰개혁 의제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으로 모두 사라졌다. 검찰의 위상이 최대치로 커졌다. 과거에는 수사·기소독점권이라는 권한을 이용해 정치권력과 거래를 하며 검찰권력을 유지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으로 검찰권력은 정치권력까지 장악했다. 국무위원과 정보기관은 물론 정부 고위직, 심지어 공공기관까지 검사들이 장악했다. 당연히 검찰의 비상식적 조직문화가 정부로 스며들었고, 윤 전 대통령은 검찰조직 다루듯 국정을 운영했다. 그러나 폐쇄적인 검찰조직과는 다르게 여러형태로 광범위한 국민참여가 제도화된 정부조직, 검사와는 다르게 법과 국민여론을 두려워하며 존중하는 공직사회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마음대로 국정을 주무를 수 없었고, 결국 내란까지 저지르게 된 것이다. 검찰청 폐지는 역설적이게도 검찰권력이 만든 결과다. 김학의 성접대·성폭행 무혐의, 이명박 다스 관련 무혐의, 김건희 주가조작 무혐의,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등 대한민국 검찰 조직이 숱하게 벌인 짓들은 범죄다. 언론이 지켜보는 큰 사건에 대해서도 이 정도인데 언론과 정치권도 모르는 일반사건에서는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권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끔찍한 고통에 빠뜨렸을지 쉽게 예상 가능한 일이다. 검찰청 폐지는 검찰개혁의 시작에 불과하다.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안과 시행령들을 꼼꼼히 준비해서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일부 검사들의 말처럼 잘못된 검찰개혁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향후 정권이 바뀌더라도 거스를 수 없는 검찰개혁이 완성되어야 한다. 이를위해 정부와 민주당은 좌절했던 역사적 경험을 무겁게 받아들여 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바람이고 대한민국 정상화의 기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2025-09-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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