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言衆)들이 쓰는 말이 모질고 독하고 악착같은 면이 두드러졌다면, 그만큼 세태 인심이 삭막해진 것이다. 어떤 사람을 두고 “착하다”라고 평하면, 그걸 좋은 뜻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이다. 적극적이지 못하다, 결단력이 없다, 성격이 무르다, 대가 약하다, 전투력이 약하다, 양보하다 손해만 본다, 등등의 이미지로 받아들이려 한다. ‘착한 사람’도 이제는 다소 부정적인 퍼스낼리티로 착색된 느낌이다. 착한 사람을 부정적으로 부각하려 할 때, 예로부터 써 왔던 말 중에 ‘착해 빠졌다’라는 표현도 있었다. “그 친구, 착해 빠져서 아무 데도 써먹을 데가 없다.” 하기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에 빠져 버렸다’고 표현하면 좋은 것은 빛을 잃는다. 이쯤 되면 ‘착하다’는 ‘무능하다’와 동의어 수준이 된다. 물론 ‘착하다’의 의미론적 본질은 그렇지는 않다. 착함은 훌륭한 덕(德)의 범주에 속한다는 윤리학적 설명은 일찍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요즘 언중들의 현상적 언어 감각은 ‘착하다’를 썩 좋게만 여기지는 않는 듯하다. 그런 세태가 되었다. ‘착하다’의 한자는 ‘착할 선(善)’이다. 그러나 ‘착하다’와 ‘선(善)하다’가 반드시 꼭 같은 의미역(意味域)이지는 않는다. 선(善)은 ‘좋은 것(good/well)’ 일반을 폭넓게 포괄하는 개념이다. 정의도 선이고, 참여도 선이고, 때로는 투쟁도 선이다. ‘착하다’는 선(善)의 하위 속성 중 하나로 놓일 법하다. 일반 언중들이 쓰는 일상 언어의 감각으로 ‘착하다’는 ‘온순하다’, ‘말을 잘 듣는다’, ‘싸우지 않는다’ 등에 가깝다. 착하다는 순우리말이다. ‘착하다’의 상대어는 무엇일까. ‘악(惡)하다’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악(惡)도 ‘나쁜 것(evil)’ 일반을 폭넓게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어서 ‘착하지 않은 것’이 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소 궁색하다. 순전히 성격이나 인성 차원에서 착하다의 상대어를 순우리말에서 찾아본다면 ‘그악스럽다’를 떠올릴 수 있다. 이 말은 예전에는 흔히 쓰이던 말이었는데, 요즘 와서는 쑥 들어간 말이 되었다. ‘그악스럽다’의 뜻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보기에 사납고 모진 데가 있다.’는 뜻이다. 사람들이 서로 욕질을 하며 그악스럽게 악담을 퍼붓는다는 용례를 사전은 소개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성격 면에서 그악스럽다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끈질기고 억척스러운 데가 있다.’는 풀이가 바로 그것이다. 소설가 송기숙의 작품 '암태도'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적절한 용례이다. 그녀는 손에 찬물 묻히지 않고 살던 규수였으나 어느새 그악스러운 시골 아낙네가 되어 버렸다. ‘그악스럽다’에 담겨진 행위나 성격이 날카롭고 앙칼지다는 점에서 주로 여성을 행위 주체로 놓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악스러움이 어떤 임계를 넘어서서, 이성을 잃게 되면, 패악질(悖惡질)로 넘어갈 수 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그러진 흉악한 짓이 패악질인 것이다. 자본 이익과 인권 문제에 민감해질수록 갈등이 심해지고 그럴수록 주고받는 언행도 그악스러워간다. 그악스럽게 치닫지 않고도 다툼을 관리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있다. 먹고 살 만해지기는 했지만, 우리들 성정(性情)은 더 피폐해진 것 같다.
지난 6일 포천시 이동면 노곡2리 인근에서 훈련 중이던 공군 KF-16 전투기에 의한 민가 밀집 마을 오폭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주민 2명이 중상을, 13명이 경상을 입었다. 주택과 성당, 창고, 비닐하우스, 자동차도 파손됐다. 6일 포천 공군 오폭 사고에 이어 17일엔 양주에서 육군 대형 정찰무인기가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육군 항공대대에서 군용 무인기가 착륙을 시도하던 중 지상에 있던 다목적 국산 헬기와 충돌한 것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지만 고가의 헬기와 무인기 모두 불에 타버렸다. 이처럼 최근 경기북부 접경지역에서 군 관련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19일에는 포천시 14개 읍면동 주민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투기 오폭사고와 관련,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가 포천시청 옆 체육공원에서 열리기도 했다. 주민들은 오폭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무책임과 안일함이 빚어낸 참사라면서 “이대로는 못 살겠다. 포천시민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절규했다. ‘전투기 오폭사고 규탄 포천시민연대’가 주최한 이날 규탄대회에는 시민들과 백영현 포천시장과 김용태 국회의원, 포천시 의회 임종훈 의장 등 시의원 등이 참석해 피해보상과 대책을 요구했다. 강태일 포천시민연대 공동위원장의 말처럼 접경지역 주민들은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지난 72년간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인해 인명, 재산, 소음, 환경 등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 강 위원장은 “정전 이후 현재까지 전쟁과 같은 현실을 마주하며 살고 있다” “군 관련 시설이 들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훈련으로 인한 모든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왔다”면서 민가에 폭탄이 떨어진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영현 포천시장도 “시민들은 75년 전이나 지금이나 언제 어디서 도비탄과 포탄이 날아올지 모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며 “신속히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그동안의 희생과 피해에 대해서도 특별한 보상 방안을 제시”하라고 정부와 군 당국에 촉구했다. 더 이상 땜질식 조치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주민들의 ‘당연한’ 요구였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2일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달라는 공문을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국방부·지방시대위원회에 보낸바 있다. 이어 20일에도 19일 열린 포천시민 총궐기대회와 6일 공군 오폭 피해 현장사진을 담아 함께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보냈다.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방정부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다. 2023년 10월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후 각 시·도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거쳐 2024년 6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1차로 대전 유성구를 비롯해 부산 동구, 대구 달성군, 전북 전주시, 경북 구미시, 전남 광양시, 경남 고성군, 제주 서귀포시 등 8개 시·도의 23개 지역을 지정했다. 기회발전특구가 되면 다양하고 파격적인 각종 세제 및 규제특례가 제공된다. 이로 인해 유동인구와 주거 수요가 늘어나고, 지역 부동산 가치도 상승할 수 있다. 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요구하는 것은 경제적 희생과 일상의 불안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복구 뿐 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정 후 2년 넘도록 수도권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써, 지역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경기도와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세계적으로 전쟁과 강대국의 횡포, 국내적으로 내란과 여야분쟁 그리고 위헌적 행동(각종 대행들, 내란 선동 목사들, 서부지법 침탈, 헌재앞 계란투척 등)으로 혼란한 세상이다.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정치적 판단과 행동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정치적 결정은 실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심지어 생명을 앗아간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휴전 협상 중이지만 푸틴의 장고로 아직 안개 속 상황이고,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은 미국의 중재로 잠깐 휴전 중이었다가 이스라엘의 가자지역 폭격으로 휴전이 요원하다. 국내에서는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키고선 “계몽령”이라 우기는 피소추인과 그 주변인들 때문에 온 국민이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며 “내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최근 다음과 같은 뉴스를 접했다. “경상북도 경산에서 맨홀이 부서져 아이를 안고 가던 여성이 부서진 맨홀 구멍으로 다리가 빠져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다. 관리 책임을 맡은 경산시는 가입한 보험의 보장범위 밖이라 배상이 어렵다고 국가 배상으로 떠넘겼다. 이에 지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경산시는 뒤늦게 관내 맨홀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섰다.” 다행히 생명을 잃지 않았지만 치료비도 못받았다니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피해를 받으면 사람들은 그 피해에 대한 배상, 보상을 받길 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건, 사고에서 배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참으로 많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발생할 것이다. 특히 물질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은 둘째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셈을 하기도 힘들고 또 어떤 피해는 그 어떤 배상으로도 갚을 길이 없는 것도 있을 것이다. 내 가족에 대한 생명을 빼앗겼을 때 이다. 물론 생명을 빼앗긴 사람, 당사자에게 직접 갚을 길은 불가능하고 대신 유가족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배상을 받은 경우도 피해당한 사실의 수 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전쟁 중인 나라들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군인, 민간인들, 역사적으로 독재자들이 사적으로 취한 환수 못한 국가적 천문학적 재산피해, 그 치하에서 죽어간 많은 사람들의 피해. 세월호와 이태원의 희생자들처럼 무능한 책임자들로 인한 참혹한 피해, 그리고 최근 비상계엄 계획과 시도로 인해 몇 달째 장사도 못하고 심지어 문을 닫은 100만이 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그리고 “내란성 불면증”으로 잠 못 들고 있는 많은 시민들의 피해. 이렇게 많은 피해를 누가 어떻게 배상 할 것인가? 이 비상계엄 시도로 인한 문제는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올 것 같아 큰 걱정이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어 긍정적이고 생산적 논의가 저해될 것이고 국제 사회에서 잘 나가던 K-Culture의 이미지가 악화되어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피해는 그 많은 재능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허접한 내란범과 그 “주요 임무 종사자”들로 인해 창조적 작업을 할 시간에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가야 하고 잠 못 이루며 미래에 대한 획기적이고 창조적인 상상력을 펼칠 시간을 빼앗기는 것, 이 또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피.해.일 것이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반성과 성찰하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이다. 내란범 부부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제발 돌아보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앞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깊이 숙고하고 실천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렇게 할 때 국민들에게 약간의 심적 배상이 되지 않을까 한다. 사실 이렇게 성찰하며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 가운데 딱 한분 있는 것 같다. 707 부대 곽종근 사령관!
세상이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그럴싸한 ‘느낌’으로 가득한 것 같다. 공익광고는 가까이 다가서 보면 생성된 이미지인 ‘듯 보인다.’ 외신 보도를 소개하는 언론사는 인공지능 번역기를 돌린 '듯 보인다.' 매끄럽게 이어지는 고전 강독 강의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은 ‘듯 보인다.’ 이를 비난할 수 있는가 고민하던 차에, 강사는 그럴싸한 목소리로 고전의 원문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내용을 읊는다. 인공지능의 환각(hallucination)을 표정 변화도 없이 또박또박 소리 내어 전하는 그를 보며 두려움을 느낀 나는 ‘올드 스쿨’인가. 학문 공동체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인터뷰한 연구자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어떤 젊은 철학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자신의 철학적 사유의 일부라고 말했다. 자신의 ‘철학함’은 인공지능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궁금해진 연구자는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전기가 끊기면 철학을 못 하나요?” 젊은 철학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읽고 산책하다가 나무등걸에 앉아 사색하는 것이 철학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나만큼이나 ‘올드 스쿨’이다. 마음은 한껏 확장되어 나의 육체를 넘어 주변 환경을 활용한다. 인간의 인지 활동은 종이, 연필, 책, 컴퓨터 등 다양한 도구들을 동원한다. 막대기를 쥐고 있는 사람은 막대기까지를 자기 신체의 일부처럼 가눌 수 있는 것처럼, 인지 활동 역시 외부 요소들을 동원해 효율적으로 인지적 과제를 수행한다. 효율적일 뿐이랴. 때로는 외부 도구 없이는 인지 활동이 불가능한 의존적 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외부 자원은 인지 활동의 일부가 되고, 나와 외부 자원은 결합된 체계를 이룬다. 이를 확장된 마음 이론(Theory of extended mind)이라 부른다. 동굴 벽에 그림을 그리고 흙에 글을 썼을 때도 인간의 마음은 확장되어 있었다. 그러니 인공지능과 결합한 철학함 또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다. 언젠가 나 역시 근시안적이고 편협한 사고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지 모른다. 그런데도 인공지능의 산파술이 걱정되는 까닭은 인공지능이 그 자체로서 정치적 결과물이며, 아직 우리는 이 기술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민주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저 인공지능이 그럴듯해 보인다는 ‘느낌적인 느낌’만 갖고 있을 뿐이다. 인공지능을 코딩의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인공지능이 출력한 결과물을 부주의하게 따다 쓰는 것을 지칭하는 신조어, ‘바이브 코딩(vibe coding)’이 유행이다. 코드의 내용을 이해할 필요 없이, 인공지능과의 대화 결과 나온 출력물을 느낌 가는 대로 따다 코딩한다. 뿐이랴. ‘바이브 광고’, ‘바이브 강의’, ‘바이브 보도’ 등 세상에 ‘느낌’이 흘러넘친다. 이 칼럼이 인공지능이 생성한 ‘바이브 칼럼’이 아니라는 사실은 또 어찌 알겠는가. 인공지능 시대의 초입에 이르렀을 뿐인데, 무어라 설명하기도 따지기도 힘든 이유로 진정성에 대한 깊은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경기도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에서 납품대금 지급 시 상생결제를 활성화할 방침을 밝혔다. 상생결제는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공공기관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공공기관 신용도 수준으로 은행에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대금 결제 시스템이다. 경기도의 상생결제 확대가 자금난에 시달리는 일이 비일비재한 중소기업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마중물이 되길 기대해 마지않는다. 상생결제는 지자체가 도급사와 하도급사로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기능을 갖춰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납품기업과 협력기업의 현금 확보가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투명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까지 별도 담보 없이 대기업 신용을 활용해 대기업 기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만에 하나 발주처가 부도가 나더라도, 은행은 2·3차 기업에게 대출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개념이다. 2·3차 기업 대출은 발주처 신용을 담보로 관리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즉 돈을 떼일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공공 금융 인프라로 볼 수 있다. 일반 산업 거래에서는 상대방을 믿고 제품을 납품했는데, 부도가 나거나 하자가 생겨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상생결제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이용액에 따라 0.15~0.5%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아울러 낮은 금리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금융 혜택도 주어진다. 또 정부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인센티브 등 정책 지원까지 제공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목표치 24건의 6배에 달하는 144건의 상생결제 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단순 수치 목표를 넘어 상생결제가 모든 시·군에서 정착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도내 용역이나 물품 구매 등 계약 체결 시 상생결제 활용을 적극 권장해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시·군 요청 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조해 상생결제 제도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20일에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도·31개 시군 담당 공무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상생결제 활성화 교육’을 실시해 상생결제 도입·활용 실무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제공했다. 2025년 처음 도입된 상생결제는 중소기업의 결제문화를 혁신하는 효과적인 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18년 법적 근거를, 2021년에는 현금 지급 법적 근거를 각각 마련해 공공부문으로 확대했다. 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대기업·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원청이 하위협력사로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이 제도로 협력사들의 대금 수취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상황이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상생결제는 지난 2015년 4월 첫 도입 이후 2024년 11월까지 전국적으로 783개 구매기업과 17만 6040개 거래사를 확보했다. 2015년 24조 6000억 원이던 거래 규모는 지난해 171조 8000억 원, 작년 11월 기준 162조 7000억 원으로 현재까지 총 1171조 1879억 원에 달할 만큼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경기도의 상생결제 확대시행이 도내 중소기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하면서 겪는 고충 중에 가장 큰 부문이 안정적인 대금 수금 등 자금 확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상식이다. 기업의 애로·고충을 해소하는 제도로서 효율성이 증명된 상생결제 시스템은 확대와 정착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이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모범적인 정책으로 연구·발전시켜 가길 기대한다. 상생결제 확대가 경기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이 신속하고 안전한 거래로 활기차게 돌아가게 만드는 촉매로 작동하기를 소망한다.
여야가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극적으로 합의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쳤으나 일부 정치권이 반대하고 나서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연금 개혁은 더 미뤄서는 안 될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매사 득표에 도움이 되는지만 헤아리는 정치권의 고질병 때문에 지지부진 끌어온 세월이 길다. 합리적인 비판은 얼마든지 수렴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논의와 협상을 지속해 ‘구조개혁’까지 말끔히 완성해내야 한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다. 개정안은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 높이는 내용이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하자는 것이다. 반면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 내 실제 복무기간을 추가 가입 기간으로 산입해 늘리기로 했다.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혁으로 2041년으로 예상됐던 국민연금 적자 전환 시점은 2048년으로, 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미뤄진다. 하지만 30·40대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김용태(포천가평)·김재섭·우재준 국민의힘, 이소영(의왕과천)·장철민·전용기(화성정) 더불어민주당, 이주영·천하람 개혁신당 등 여야 30·40세대 의원 8명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회견에서 “이번 모수조정안을 요약하면 지금 당장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되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자는 것”이라며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연금특위 구성과 관련, “30대와 40대 의원들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청소년과 청년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쪽의 반대 목소리는 더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 표결했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대·기권 의원이 56명으로 (국민의힘 전체 108명 중) 과반이 넘는다”며 “재협상을 위해 재의요구권(거부권) 주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 역시 이날 SNS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며 “86세대가 청년세대를 착취하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대로 확정 지어서는 안 된다”고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이준석(화성을) 개혁신당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미래 세대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답은 정해졌고 너희는 따라오기만 하라는 ‘답정너식’ 연금 야합”이라고 힐난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세계 최악의 저출산까지 겹쳐 우리 국민연금은 하루빨리 확실하게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될 뜨거운 감자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젊은 층 반발의 요체는 부담만 커지고, 혜택은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방치하면 극한적인 세대 갈등으로 번질 개연성까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혁안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해야 한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고민을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하다. 대안 없는 반대도, 양보 없는 일방통행도 안 된다. 다시 논란을 피하면서 시간만 질질 끄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정쟁으로 돌아가는 게 최악이다. 국회는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혜안을 반드시 찾아냄으로써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이번엔 해야 한다.
그럴 때 있습니까. 숨을 쉬고 있는데도 숨이 막힐 때. 발가벗겨진 것 같아 숨고 싶을 때. 당신도 나처럼, 놓아버리고 싶은 적 있습니까. 말짱한 세상이 싫어서 취해버린 적 있습니까. 나처럼 당신도, 엉망진창에 누운 적 있습니까. 아마도 없겠지요. 참 쪼잔합니다. 나라는 사람 말입니다. 빨았다 뱉으면 그만인 한 모금 담배 연기 같달까요. 그렇잖습니까. 담배 연기란 게 형체만 요란하고 쓸모없는 것이라서. 훅 뱉어버리면 그뿐, 그립거나 보고파 할 대상이 아니니까요. 그래도 여운은 남는다고요? 웬걸요. 남아봐야 반지하 단칸셋방에 널린 빨래 같아서, 바람 따라 흘려보내고 싶은걸요. 흘러 흘러 먼바다에 가 닿으면 부끄러움도 그만큼 옅어질 테니까요. 그럴 때 있습니까. 통 크게 쏘고 싶을 때. 가격표 보지 않고 사주고 싶을 때. 당신도 나처럼, 주머니만 뒤적이다 돌아선 적 있습니까. 한 번쯤 서고 싶은데, 한 번은 서야 할 텐데. 사람 노릇이 왜 이리 고달픈지. 달력에 표시된 기념일을 볼 때마다 서지 못하고 넘어지는 내가 어쭙잖아서. 하, 이러고도 사내랄 수 있을까. 이리 생겨 먹어도 어른이랄 수 있을까. 친구고 형제고 가족이랄 수 있을까. 쓴물 삼키는 나처럼 당신도, 쓴웃음으로 둘러댄 적 있습니까. 사는 게 다 그렇다고. 알고 보면 다들 거기서 거기라고. 애써 도리질한 적 있습니까. 나는 오늘도 나를 속입니다. 가난해야 글을 쓸 수 있다고. 떨리는 손으로 원고지 가득 거짓말을 채워 넣습니다. 그럴 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 놓은 게 없어 허무할 때. 헛것으로 산 것 같아 부끄러울 때. 당신도 나처럼, 내세울 게 없나 뒤적인 적 있습니까. 출신도 이력도 살림살이도 변변찮아서, 아들놈 성적표라도 들이밀고 싶은 적 있습니까. 나처럼 당신도, 철 지난 추억 곱씹으며 소주잔 비운 적 있습니까. 나도 한때는, 나도 한때는... 포장마차 뒷골목에 주저앉은 적 있습니까. 그리 보면 참 알량합니다. 나라는 사람 말입니다. 이 나이 먹도록 뭘 했는지. 뭐라도 내밀지 않으면 하찮은 인생 같아서, 빤한 주머니 속만 더듬거리고 있습니다. 그래 봐야 시답잖고 볼품없는 인생살이인데, 아득바득 원고지에 새겨 넣는 걸 보면, 아직도 사람 되려면 멀었습니다. 그럴 때 있습니까. 앞뒤가 바뀐 것 같아서 어처구니없을 때. 이건 아니지, 싶어도 말을 삼가야 할 때. 당신도 나처럼, 돌아서고 싶은 적 있습니까. 간 쓸개 빼주고 돌아서던 날, 막차는 왜 그리도 빨리 끊어지던지. 동전 몇 닢 밀어 넣고 공중전화 돌리다가 허허 웃은 적 있습니까. 자냐, 그냥 전화했다. 배알도 없이 흰소리만 늘어놓다가 타박타박 걸어간 적 있습니까. 나처럼 당신도, 파랗게 멍든 새벽길을 기역이나 니은처럼 가로지른 적 있습니까. 신호등조차 까무룩 잠든 사거리를 디귿이나 리을처럼 횡단한 적 있습니까. 후미진 전봇대 밑에 쪼그려 앉아 시옷이나 지읒처럼 토악질한 적 있습니까. 쪼잔하고 알량한 나는, 이 밤이 저물도록 연필심만 깎고 앉았습니다. 못난 게 살아내느라 욕봤다고. 못남이지 쓸모없음은 아닐 거라고. 헛소리 주절거리며 연필심에 침이나 바르고 앉았습니다. 그럼에도 여기까지 살아온 나와 당신에게,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습니다. 참 고생했어요, 우리.
어지럼증 혹은 현기증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감각을 표현한다. 현기증 날 정도로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라고 말할 때나 니체가 차라투스트라를 통해서 말했던 이중의지에 의한 영혼의 현기증, 혹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에 어지러움을 느낄 때처럼 정신적으로 균형을 잃고 아찔한 상태를 표현한다. 그런가 하면 제자리에서 코끼리코 놀이처럼 코를 잡고 허리를 숙이고 제자리에서 여러번 돌 때나 초고층빌딩 옥상에서 아래를 바라볼 때도 순간 어지러움을 느낀다. 우리 마음과 몸이 급격한 외부의 변화상황에서 똑바로 서 있거나 자세를 유지하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생리적 어지러움이 발생할 수 있으나 반복되고 심하면 병리적 어지러움을 의심해볼 수 있다. 인체는 시각, 귀의 전정기관. 뇌, 소뇌와 뇌간 그리고 신체감각과 자율신경계까지 서로 유기적으로 외부의 신호를 받아들이고 조율하여 균형을 유지한다. 그런데 이 각각의 기관에 하나 이상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이상이 생기면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다. 한 예를 보면 50대의 A는 10년전부터 앞으로 쏠리며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가끔 들기도 하고 발 밑 땅이 움직여서 훅:꺼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핑도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아침에는 괜찮다가 오전의 일을 마치고 점심먹으러 나가면서 걸을 때 혹은 커피숍에서 줄서서 기다릴 때 처럼 예기치 않게 어지러웠다. 최근 몇 달 더 심해져서 병원에서 검사상 자율신경실조증으로 인한 기립성 저혈압을 진단받다고 하였다. 몇 병원에서 큰 호전이 없어서 내원하였다. A는 5-7일에 대변을 1회 보는 오래된 변비, 귀를 비롯해서 피부의 염증이 자주 생기고 잘 낫지 않았다. 잠들기 어려운 불면경향, 경추의 긴장과 추간판탈출증, 화병과 절망감과 죽고 싶다는 생각이 동반되는 우울감, 뇌가 과민해져 있는 중추성 감작의 소견을 보였다. 일련의 증상들은 자율신경과 면역기능의 저하에 영향을 주었기에 상담과 통합한방치료를 통해서 기능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치료를 하었다. A의 어지럼이 절반이상 순조롭게 좋아지고 있을 무렵 처음 내원할 때처럼 어지럽다면서 다급히 연락이 왔다. 알고보니 귀의 외이도에 염증이 있어서 이비인후과에서 항생제 등등의 약을 며칠전 처방받아 복용을 하였고 3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복용하고 있는 6가지약은 항생제와 진통소염제 그리고 위장약, 호흡기 감염 치료제, 알러지질환 치료제, 비충혈제거제였는데 이 중 4가지가 드물게라도 어지럼증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약이었다. 귀의 염증이 다소호전된 상태라 약을 중단하였고 치료를 지속하였다. 어지럼증은 다시 잦아들었고 2개월여가 지나서 처음 내원시의 고통이 10이라면 1,2 정도로 일상에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는 정도로 호전되었다 A는 균형을 유지하는 기관 중에 뇌-자율신경의 기능이상으로 기립성저혈압이 발생했다 화병과 신체화장애 양상도 같이 있었다. 나이가 들고 전정기관과 뇌 기능이 저하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호전되는 중에는 양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다시 어지럼이 발생했다. 하나의 어지럼증은 이렇게 복합적인 조건들로 발생하고 호전과 악화에 상호 영향을 미친다. 소화 대변 등 장기능의 저하, 불면으로 인한 충분한 휴식의 부족은 자율신경기능과 면역을 저하시킨다. 오랜기간 분노와 슬픔 등의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고 억압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화병과 신체화 장애도 자율신경기능저하와 어지럼을 동반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월 5일 열린 최고회의에서 “극우 성향 커뮤니티나 극우 집회 등에서 내란을 선동하거나 유력 정치인에 대한 테러를 예고하는 자들이 준동하고 있다”며 폭력과 테러를 부추기는 자들과 테러를 예비하는 자들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의 말처럼 총기 구입, 폭탄테러, 살해 등 소름이 끼치는 말도 나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길 건너편에서 날아온 날달걀에 얼굴을 정통으로 맞는 일이 발생했다. 윤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달걀과 바나나 등을 던지자 경찰이 우산을 펼치며 막으려 했지만 미처 막아내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테러범을 즉각 체포해 엄중히 처벌하라고 경찰에 촉구했다.(관련 기사:경기신문 21일자 2면, ‘백혜련, 尹 파면 시위 중 달걀 봉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찰도 영상자료를 분석하고 투척자를 추적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귀령 대변인의 논평처럼 달걀이 아닌 흉기였다면 어땠을지 생각만으로도 아찔한 일이다. 만약에 돌이나 쇠붙이, 폭발물이었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백의원만 공격을 당한 것이 아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던 중 한 남성으로부터 우측 허벅지를 가격 당했다. 이 의원은 “한 남성이 날라차기를 하듯 제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찼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는 폭도들이 얼마나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낼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표현 방식은 언제나 평화로워야 한다”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에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헌재의 탄핵 결정이 지연되면서 일부 시위대의 행동이 나날이 과격해지고 있다. 서부지법이 폭도들에 의해 공격당해 무법천지가 됐고 윤 대통령 지지자 2명이 분신해 사망하기도 했다. 수원역 앞에서 탄핵 촉구 1인 시위를 하던 김동연 경기지사도 얼마 전 테러를 당했다. 한 남성이 행인이 맥주캔을 던졌다. 다행히 맥주캔이 김 지사 몸에 맞진 않았다. 일부의원들은 테러 위협을 느낀다며 신변 안전을 위해 방탄복이나 방검복을 착용하기도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테러 이후 항상 경호원과 함께 행동하고 있으며 최근 당과 경찰의 요청에 방탄복을 입고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을 찾기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방검복을 구매했다.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힌 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도 방검복을 착용한다. 지금 상황은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진 것처럼 보인다. 이런 상황을 앞장서 막아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폭력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헌재를 때려 부숴야 한다”고 막말을 했고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저 무도한 종북좌파 세력들 처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현 의원은 “좌파 사법 카르텔 반드시 무찔러 싸워 이겨야 한다”고 선동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옥중 서신을 통해 헌법 재판관인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즉각 처단하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거친 말을 내뱉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 “경찰이나 국민 누구나 최 대행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이 대표의 말은 듣기에 따라 테러를 선동한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온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극렬시위대에 의한 대규모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국민들의 자제와 경찰의 적극적 선제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한류(韓流. Hallyu)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엄청나다. 한국문화·역사와 한국어를 기반으로 하는 K-드라마‧예능‧영화‧음악‧애니메이션‧출판‧웹툰‧게임‧패션‧뷰티‧음식 등을 즐기는 지구촌 한류 동아리가 112개국 1,748개이고, 한류 팬은 2억2497만 명이라고 한다(한국국제교류재단, 2023). 적극적 참여자를 기준으로 이 정도면 소극적 한류 향유자·소비자는 얼마나 될까. 적어도 3배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글로벌 한류 현상의 저변에는 우리와 밀접한 관계인 전 세계 180개국 재외동포사회가 자리 잡고 있다. 게다가 국내 거주 다문화·외국인·유학생은 물론 해외진출 한국기업 종사자, 내·외국인 관광객, 심지어 북한동포들까지 각자의 방식으로 호감을 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한류 팬덤(fandom)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을까”와 같은 기존의 담론(談論) 수준을 뛰어넘어 “지속가능한 글로벌 한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리 각자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까”를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민간차원이다.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인 해외출국자는 2872만 명이었다. 외국인 국내 입국자도 1696만 명에 달했다. 국내 총인구 5168만 명(통계청, 2025년)의 88%인 4568만 명이 국경을 드나들면서 우리 문화를 해외에 전파하며, 이웃 문화를 국내에 소개했다. 이들 ‘벌과 나비’가 상호문화 이해와 존중에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여행 동기·기간·방문지·연령·주소비층 간에 접점(contact point) 찾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민간외교 차원의 인적 이동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 특히 오랫동안 한국 제품·이미지·브랜드 수출을 견인해온 전 세계 재외동포의 글로벌 이동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차원이다. 한류가 국가이미지 제고에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 K-콘텐츠의 매력 확산을 국정과제로 설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속가능한 한류 생태계를 위해서는 꾸준히 제2, 제3의 시장을 찾아야 한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태리·캐나다·일본 등 G7 국가, 스페인·중국·튀르키예·멕시코·태국 등 관광대국, 인도·인도네시아·나이지리아·브라질·방글라데시·러시아·필리핀·이집트·베트남 등 인구대국, 우즈베키스탄·호주·카자흐스탄·뉴질랜드·아르헨티나·싱가포르·키르기즈 등 재외동포 다수 거주국 등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한류 생태계 기반 구축 10개년 계획’ 수립·추진에 문화·외교·통상·동포 관련 부·처·청·위원회가 전략적으로 나설 때다. 셋째, 기업차원이다. 이미 삼성·SK·LG·POSCO·현대기아·한화·롯데·KB·신한·하나 등 글로벌 기업들은 해외에서 한국문화를 접목한 ‘Korean Made’ 상품·서비스 출시와 브랜드 가치 제고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현지 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CSR) 활동도 적극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 매년 3월 17일만 되면 전 세계 17개국 50여 개 도시가 온통 녹색으로 변한다. 이른바 ‘성 패트릭의 날(St. Patrick’s day)’ 때문인데, 이때 다수의 아일랜드 기업들이 적극 나서서 자신들의 글로벌 영향력을 맘껏 발휘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이 점에 주목해야 한다. 재외동포청이 주관하는 세계한인의 날(10월 5일) 기념식뿐만 아니라 우리 동포사회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백여 개가 넘는 한인이민자의 날, 한인 축제, 한국의 날, 코리안 퍼레이드·페스티벌, 한국문화의 달 행사에 ‘키다리 아저씨’ 역할을 해야 하며, 현지정부나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카니발·다문화축제도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제고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넷째, 대학차원이다.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초저출생·초고령화·지방소멸 위협에 대한 대비책으로 글로벌 한류 팬과 재외동포 차세대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 하계·동계방학을 활용한 기숙사·교육시설·교과목 개방, 동포 차세대 모국초청연수와 예비대학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한류·한상·한인을 대상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학사·석사·박사과정 개설 등이 그것이다. 앞으로 우리 민·관·산·학(民官産學)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동안 축적(縮積)해 놓은 네트워크·정보·재원·지식을 십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글로벌 한류 생태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저성장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을 다시 고동(鼓動)치게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