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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사설 [시대의 표징] 통합과 협치?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여를 우리 국민을 잠 못 이루게 하는 윤석열 정권은 마침내 끝이 났다. 박근혜 정권과 윤석열 정권, 시퍼렇게 살아있는 두 권력을 촛불과 응원봉으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갈아치웠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민주 시민들의 불의에 대한 단호한 의분과 민주제도에 대한 실천적 의지로 가능했다고 본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권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 정부가 탄생했고 많은 시민의 환호와 희망 안에서 출범했다. 그동안 답답한 여러 사안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할 사람들을 추천하거나 정책 제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제안하도록 국민을 독려하고 있다. 정말 상쾌한 분위기로 새 정부가 출범하여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그런데 한쪽에서 통합정치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예수의 가장 유명한 말씀 중의 하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어떤 이들은 이러한 논리로 그동안 “상대 당의 주요 인물들을 박해한 자들을 용서하고 통합적 정치를 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한다. 물론 겸연쩍은 표정으로 해야 할 말을 너무도 당당하게 외친다. 이재명 정권도 출범할 때부터 통합정치를 확실하게 표명했다. 복수의 정치를 해서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복수(revenge)는 항상 또 복수를 부른다. 하여, 보복의 정치는 낮은 수준의 정치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정법을 어긴 사람들을 없던 일로 무마하고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기를 원하는가? 모든 국민의 상식에 이 질문을 던지면 거의 99.999%는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듯 넘어가는 것에 반대할 것이다. 그러니, 통합과 용서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고 나라를 이끌어 가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실정법을 어긴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를 보복 정치네 통합의 정치를 왜 안 하냐 등의 어리석은 말로 공정과 정의를 이뤄야 하는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또 다른 내란을 보게 될 것이다. 하여, 이번 국민주권 정부는 투명하고 단호하게 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미군정과 리승만 정권에 의해 우리 국민을 탄압한 친일 인사들을 무죄 방면하고 오히려 권력을 쥐여 줬기에(일본 순사가 그대로 경찰이 되는 둥) 지금까지 그 자손들이 그 기득권으로 힘을 휘두르며 주권자를 무시하고 있다. 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하루빨리 범법자들을 수사하고 재판하여 마땅한 처벌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를 “즉시항고”도 하지 않아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게 하는 검찰, 청문회 전에 총리 후보자의 이야기도 들어보지도 않고 일개 시의원의 고발에 “즉시수사” 배당하는 검찰은 하루빨리 해체되어야 한다. 검찰 개혁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실행”해야 한다. 덧붙여 독일 나찌 시절의 “히틀러 유겐트(히틀러 소년단)”처럼 아이들에게 편향되고 거짓된 선전을 가르치고 가스라이팅 시키는 리박스쿨(리승만, 박정히 스쿨)도 엄밀하게 수사해야 한다!
- 최영민
- 2025-06-25 06:00
칼럼/사설 [기술농담] 딥페이크 성착취물, 자유의 이름으로 세탁된 자본

인공지능의 성능이 발전하면서 진실과 허위의 경계는 한층 더 허물어졌다. BBC는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아동 성착취물의 증가로 인해 실제 위험에 빠진 아동을 구하는 데 쓰여야 할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을 보도했다. 관련 기관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아동이 혹여나 진짜 사람일까 우려하며 확인을 거듭하게 되었다. 이대로라면 실제 위험에 처한 아동을 ‘가짜’라고 잘못 판단하여 구조에 나서지 않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니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성착취물에는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허위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성착취물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생존의 기회를 앗아버릴 수 있으니 말이다. 혹자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성착취물을 또 다른 인공지능으로 식별해내면 되는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주장한다. 기술 잡는 기술을 기대하면서 말이다. 기술의 문제를 다른 기술로 막고, 이를 우회하는 다른 기술이 등장하며, 서로의 꽁무니를 쫓는 추격전이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단연 기업과 이용자 모두의 기술 윤리 회복이다. 표현의 자유가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하지는 않는다는 당연한 사실을 주지하는 것 말이다. 표현의 자유가 갖는 의의를 조롱이라도 하듯, ‘자유로운’ 온라인 플랫폼 텔래그램이 성착취물 유통의 온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보자.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의 내부고발을 통해 9.11 테러 이후 국가와 기업이 결탁하여 전 세계인을 감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텔레그램은 표현의 자유가 사라졌다는 세계적인 두려움 속에서 혜성같이 등장했다. 텔레그램은 ‘지구상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라는 아이디어 그 자체였다. 그러나 출시 12년여가 지난 지금, 텔레그램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문제를 증폭한 기업이 되었다. 텔레그램이 약속한 ‘통신의 자유’는 비밀 채널에서 아동성착취물(Child Sexual Abuse Material, CSAM)을 비롯한 온갖 종류의 성착취를 사실상 방조했다. 스탠포드 인터넷 감시소(Stanford Internet Observatory, SIO)는 텔레그램이 사적 채널에서의 아동성착취물 거래 행위를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사인 간 통신에 대한 텔레그램의 정책은 다른 빅테크 플랫폼에 비해 너무도 자유로워서, 아동성착취물 유통과 어린이에 대한 성애화, 그루밍 등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은 인간의 행위를 유도한다. 텔레그램의 익명성과 보안, 사법 공백은 자극적인 ‘표현’을 통해 수익을 좇는 이용자를 만들어냈다. 국가의 감시에서 자유로운 공간이라는 이상은 인권을 적극적으로 희롱하는 이용자들의 피난처로 전락했다. 그렇게 텔레그램은 자유의 이름으로 세탁된 부를 축적했다. 산적한 정치 현안과 복잡하게 전개되는 해외 정세 속에서도 성착취물 유통 문제는 멈추지 않았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산업은 자유를 앞세워 유지되고 있다. 누구의 자유이고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누구를 침묵시키고 있는가.
- 김산디
- 2025-06-25 06:00
칼럼/사설 [사설] 경기도 ‘아리셀’ 재난보고서, 예방·대응 지침서로

경기도가 ‘아리셀 참사(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1주기를 맞아 참사의 원인부터 대응책까지 담은 종합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 달라–경기도 전지공장 화재사고, 그 기록과 과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도의 자기성찰 기록이자 지방정부가 피해자 목소리로 완성한 국내 최초 ‘피해자 중심’ 종합보고서라는 설명이다. 기억하기조차 두려운 ‘아리셀 참사’의 희생을 교훈 삼을 특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대응 지침서로 활용되어 기록물의 효용성을 더욱 넓혀나가길 기대한다. 보고서는 1부 경기도의 대응, 2부 자문위원회의 분석과 권고로 구성됐다. 1부는 CCTV 분석, 화재 진압과 소방본부의 재현 실험, 긴급생계비·통역·의료·심리지원 등 도의 대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보고서에는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이주노동자도 경기도민’이라는 선언 아래 법적 지원체계가 불명확한 외국인 유가족까지 차별 없이 지원한 전국 최초 사회적 재난 지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현장 설치, 솔루션회의 등 새로운 대응 체계에 대한 논의 과정과 성과가 포함됐다. 현장 관계자들의 발언을 구술형 기록으로 재구성해 기존 행정 백서와는 다른 ‘기억 중심의 기록물’로 완성됐다. 2부에는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조사 및 회복 자문위원회’ 제언을 중심으로 이민 사회, 노동, 안전정책 전환, 위로금 제도화 등 실제 정책 수용 내용과 향후 과제가 담겼다. 도는 화재 당시 ‘리튬전지 화재에 물을 이용한 소화 방식이 옳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대응 매뉴얼의 적절성을 되짚고 반성과 성찰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 냈다. 경기도는 우선 ‘이주노동자 보호정책’을 ‘이민사회 정책’으로 확장했다.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했으며 다음 달에는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한다. 이를 통해 노동, 안전, 정착지원, 차별 예방 등 4개 분야 33개 과제를 추진 중이다. 사회적 재난 대응 방식도 손봤다. 법의 사각지대를 넘어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긴급생계비를 지급했고 이후에는 전국 최초로 중경상 피해자까지 지원하는 ‘경기도형 재난위로금’을 정착시켰다. 이밖에 산업 안전정책도 구조적 전환을 모색 중이다. 전국 최초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산재 예방을 도모하고 노동안전지킴이 인력을 확대하고 산재율을 반영한 정책 인센티브제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가 공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무려 32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는 소름 끼치는 악몽이다. 발생한 지 한 해가 지났지만, 유가족들의 고통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사고 이후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정에서는 “나는 단순 투자자”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현장은 복구 없이 방치돼 참사의 기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사고 현장은 말이 안 될 정도로 허점투성이였고, 허술한 안전의식이 얼마나 참혹한 재난을 불러오는지를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다. 다시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국가사회를 건설해나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아리셀 참사’ 1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교훈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회적 재난의 예방과 대응 매뉴얼로 쓰이길 간절히 바란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당부처럼 경기도가 발간한 이번 종합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 달라–경기도 전지공장 화재사고, 그 기록과 과제’가 재난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에 대응하는 유용한 지침서로 발전돼가길 기대한다. 절대로 사고가 나지 않는 사회는 무결점 안전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철저한 예방과 허점 없는 대응 매뉴얼의 완성만이 견인한다.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 2025-06-25 06:00
칼럼/사설 [고향갑의 난독일기] 신(神)을 기다리는 이유

나처럼 몰랐을까. 몰라서, 신神은 죽었다고 말했을까. 어떤 사람은, 그의 말을 선언이 아니라 절규라고 해석했다. 신이 없는 세상에서 인간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목격한 자의 고백이라고 했다. 또 다른 사람은, 신은 사랑이고 정의이며 자비라고 했다. 그런 해석을 두 귀로 똑똑히 들었지만 나는 여전히 모르겠다. 정말 신은 그 해석대로인가. 그러하다면, 신의 이름 아래 벌어지고 있는 온갖 죄악은 무엇인가. 전쟁과 차별과 혐오는 무엇인가. 그것도 사랑인가. 사랑이라면, 피난민의 천막을 조준하는 총구는 정의이고, 어린 학생의 교실을 관통하는 미사일은 자비인가. 글쎄, 나는 잘 모르겠다. 인간은 끝없이 신을 부르짖으며 살아가는데, 정작 인간의 부름에 답하는 신을 나는 아직껏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묻는다. 내 안의 나에게 내가 묻는다. 신은 존재하는가. 거룩하게 살아서 임하는가. 거룩하게 임한다면, 왜 말이 없는가. 도대체 왜, 사랑은 보이지 않고 정의는 부러지고 자비는 도망치는가. 도대체 어느 구석 어떤 경계에 존재하기에 빌고 또 빌어도 대답이 없는가. 혹시, 신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게 아닐까. ‘of our own making.’ 그렇게 태어난 게 종교가 아닐까.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이 빚어낸 그림자의 형상처럼. 중요한 건, 오늘도 누군가는 그 그림자를 향해 기도를 올린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발사한 미사일이 적국의 하늘에 심판의 불비를 내리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앞날에 은혜가 아닌 재앙이 임하게 하소서. 도대체 어떤 신의 가르침이 이리도 폭력적일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아니, 이해하기 싫다. 이해하는 순간, 나도 그 폭력에 동의하게 될까 두렵다. 그들은 신을 말하지만, 나는 그들에게서 인간의 욕망을 본다. 신의 뜻이라 외치는 입에서 나오는 건 끝없는 분열과 증오, 그리고 돈이다. 당연히 믿음은 숫자로 계산되고 교단은 재벌이 된 지 오래다. 그러니 그럴 수밖에. 당신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가. 낮은 곳에 임해야 할 십자가는 세상 꼭대기에서 날마다 당당하다. 중생의 눈물을 외면한 자비는 불단 앞에 쌓이는 공양물의 공덕과 찬탄 속에 거룩하다. 기도는 값비싼 음향기기 속에서 흩어지고, 신의 메시지는 편집되어 자막으로 나붙는다. 녹음되고 편집된 메시지에도 사랑과 헌신은 존재할까. 있다면, 어디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글쎄, 나는 잘 모르겠다. 지금의 종교는 정말 신을 섬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신의 이름을 빌려서, 인간 자신의 욕망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럼에도 나는 신을 믿는다. 무너지고 삐뚤어진 종교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신이니까. 신의 이름을 팔아 치부하고 득세하는 무리를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역시 그분이니까. 내가 신을 우러름도 그래서다. 나는 신을 흠모하고 경외한다. 신을 모신다고 지은 온갖 건물을 흠모함이 아니다. 나는 교회와 사찰을 경외하지 않는다. 나의 우러름의 대상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다. 내가 진정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신의 가르침이고, 모두가 부처일 수 있다는 신의 깨우침이다. 인간의 탐욕을 넘어서려는 노력과 의지가 없다면, 종교는 언제까지나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낸 허상에 갇혀있을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여전히 나는 신을 기다린다. 그분이 보낸 응답이 이미 우리 자신에게 존재함을 깨닫는 그 순간까지.
- 고향갑
- 2025-06-24 06:00
칼럼/사설 [아침보약] 장내미생물의 정원 가꾸기

어느 토요일, 한 환자 분이 “ 덕분에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인사를 한다. 좋아졌고 편해졌다는 말은 한의사로써 언제 들어도 반갑고 기쁘다. 실제로 자율신경검사 (Heart rate variability;HRV)결과도 개선되었다. 이분은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이나 튀긴 밀가루 음식 혹은 맥주와 같은 찬음식을 먹으면 더부룩하게 소화가 안되거나 설사를 자주 해서 내원하였다. 항상 음식을 먹을때는 소화가 되지 않을까 설사를 하지 않을까 긴장하고 염려하였다고 했다. 한약을 복용하면서 한약의 멀티타겟의 효과로 인해 대변과 소화기능, 그리고 60대가 넘어가면서 쉬 피로해지는 컨디션이 같이 좋아졌다. 한의사의 한약처방은 단일성분이 아닌 복합성분으로 이루어진다. 일부단일성분을 추출하거나 화학적 합성한 성분이 아닌 자연물인 식물 혹은 동물성 약재를 사용한다. 그리고 대개는 더욱 효과적이기에 단일약재보다 여러 종류의 약재를 복합적으로 조합하여 처방한다. 한약처방의 의도는 기계적인 관점으로 국소적 메커니즘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시스템론적인 전인적인 관점에서 인체라는 복잡계의 에너지시스템의 항상성을 조절해주는데 이 과정에서 멀티타겟, 즉, 다양한 증상군에 효과를 나타낸다. 한약의 이런 특징은 단일성분의 추출물에 비해서 연구가 쉽지는 않지만 최근에 한약의 효과와 적용에 대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약과 장내미생물에 관한 연구들도 최근에 다양하게 발표되고 있는데 요약하면 한약은 물리적, 화학적, 면역학적, 미생물학적으로 장내환경을 보호한다. 장 점막 세포 간의 밀착 연결을 강화하여 병원균 침입을 방지하며 장의 점액분비를 촉진하며 면역세포를 활성화하여 항균작용을 증가시키고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병원균을 억제한다. 위 환자분에게 한약치료와 함께 장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일상생활 습관도 함께 안내하였다. 컨디션 좋아짐에 따라서 은퇴 후에도 독서와 글쓰기에 매진하고 있었는데 요즈음 연구 독서주제가 확장되었다.“장이 정말 몸의 건강에 중요하더라구요, 요즘 덕분에 장과 뇌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신다, 내 몸에 대해서 잘 아는것도 치료의 일부이다. 장내미생물의 환경은 장의 건강뿐만아니라 장은 제 2의 뇌라고 불릴 정도로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전달물질의 생성과 직접 관련되며 몸 전체의 염증과 면역전반에 관여된다. 이 장내미생물이 자라고 정원을 장에 비유하자면 이 정원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햇빛, 물, 잡초 솎아내기 토양에 거름주기, 정성스레 가꾸어주기 등의 모든 노력이 도움이 된다. 뇌와 몸, 뇌와 장의 관계에 대해서 40년동안 연구해 온 의학박사 에머런 마이어는 먹는 것 뿐만 아니라 운동, 마음챙김, 스트레스관리를 비롯한 생활 습관이 건강한 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한다. 소화, 설사,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식이요법 운동과 생활관리 등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한의학치료는 증상을 개선하면서 장내미생물의 환경을 같이 개선한다. 음식뿐만 아니라 약도 잘 먹는게 중요하다. 약식동원의 관점으로 처방하고 치료하는 한약치료는 증상과 함께 면역, 뇌기능이 함께 좋아지는 것이니 최소한 일거이득이다. 뇌와 장, 몸과 마음 인체의 모든 기관은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조절된다. 그렇기에 몸과 마음 전체를 고려한 한의학치료는 장기적으로도 인체를 조화로운 건강으로 안내한다.
- 배은주
- 2025-06-24 06:00
칼럼/사설 [사설] 위험천만 ‘사설 운전 연수’ 성행…차단책 마련을

운전면허를 갓 취득한 초보 운전자 사이에서 불법 ‘사설 방문 운전 연수’가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이 안 되는 것은 물론 정규학원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와 달리 조수석 연수 강사가 응급 시 사용할 수 있는 브레이크 장치도 없는 자동차로 운행하는 것 자체가 위태롭기 짝이 없는 행동이다. 일부 비용 절감을 위해 저지르는 위험천만한 행동은 강력하게 제어돼야 한다. 제대로 된 근절·차단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등록된 운전학원 외 장소에서 유상으로 운전 교육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SNS나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이 같은 불법 연수가 아무렇지 않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온라인에 ‘운전 연수’를 키워드로 오픈 채팅방을 검색하면 ‘장롱 탈출 운전 연수’, ‘드라이빙’ 등 수십 개의 대화방이 나타난다. 이들 중 다수는 간단한 질문 몇 가지를 통해 연수를 예약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자차 보유 여부, 희망 일정 등을 입력하면 즉시 연수가 연결되는 방식이다. 특히 방학 시즌을 맞아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사이에 운전 연수 수요가 급증하면서 비용과 시간 부담이 적은 사설 연수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취재진이 사설 연수 강사에게 불법성에 대해 묻자 “걸릴 일 없다. 아는 사이끼리 운전 알려주는 것처럼 하면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기존 학원에 비해 절반 가격에 연수를 받을 수 있어 이용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용자 중에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 가르쳐주는 게 편리했지만, 불법인 줄 몰랐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안전과 법적 문제 모두를 안고 있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고 경고한다. 도로교통법 제116조는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유상 운전 교육을 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불법 연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38건이었던 불법 운전 연수 적발 건수는 지난해 117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경찰은 최근 불법 연수 업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입금을 유도하거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례까지 포착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안전이다. 운전학원 차량과 달리, 사설 연수 차량은 조수석에 별도의 브레이크가 없거나, 임시로 장착한 ‘핸드 브레이크’ 수준인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크다. 연수 도중 사고가 나더라도 강사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연수자가 직접 피해를 떠안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의 단속은 인터넷에 운전 연수를 검색해 노출되는 업체 등의 불법 연수 장면을 채증해 단속하거나 제보를 받는 방식으로 제재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현장을 포착해도 영업 사실을 숨기고 ‘친척’이라거나 ‘지인’임을 앞세워 방어하는 바람에 단속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사설 운전 연수’는 문자 그대로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교통사고는 인명피해와 연결될 확률이 가장 높은 안전사고 중 하나 아닌가. 자신의 안위는 물론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최악의 만용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불법이지만 안 걸린다’는 맹신은 그릇된 인식의 소산이다. 끔찍한 교통사고 재난 문제가 어디 걸리고 안 걸리는 게 핵심인가. 경찰 단속을 피할 수 있기만 하다면 뭐든지 해도 된다는 인식이야말로 공공의 적이다.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 하나로 ‘사설 운전 연수’가 아무렇지도 않게 횡행하는 풍조는 강력히 시정돼야 한다. 특히 갓 운전면허를 취득한 젊은이들이 시작부터 그릇되고 위험한 방식으로 운전능력을 배양하는 일이 없도록 어른들이 잘 이끌어야 한다. 시작을 잘못하면 끝이 결코 좋을 수 없다. ‘사설 운전 연수’ 영업은 근절돼야 한다.
- 2025-06-24 06:00
칼럼/사설 [강상헌의 심우도] 일인지하 만인지상

언론을 상대하는 업무를 맡는 분들에게 긴히 청한다. 사람을 하늘처럼 받들겠다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반(反)민주적인 이 퇴영적(退嬰的) 언어로 (나를 비롯한) 숱한 ‘인간’들이 통칭될 줄은 몰랐다. 누구라고 기분 개운할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관한 몇 언론의 글들에,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관형사’가 떠억 그 명칭(총리) 앞에 또 붙었더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모두의 집합(개념)인 만인은 그 일인(대통령)의 아래(一人之下)이면서 동시에 총리의 아래(萬人之上)라는 직설적 언어다. 임금 말고는 모두가 그의 아래라는, 왕조(王朝)시대 영의정의 위상을 표현하던 말이다. 대통령이나 그의 대변인, 또는 총리 후보가 그런 말이나 연상(聯想)작용을 부를 개념을 썼을 리는 없다고 본다. 벼락 떨어질 것이 빤히 보이지 않는가. ‘대통령의 입’ 강유정 대변인은, ‘어공’이지만, 언사(言事) 계통의 ‘국대급 선수’로 글 계통에서 눈길을 많이 받던 세련된 문필가다. 한국어의 구조, 작동의 원리를 꿴 듯한 평이(平易)하면서 명료한 문체가 특징이다. ‘기자들의 글’도 아는 인사다. 현실적으로는 논란도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과 총리가 사람 또는 (유권자이면서 납세자인) 시민의 윗길이라는 건 도리(道理)에도 정치적(기준)으로도 적합지 않다. 더 꺼내기 싫은 얘기지만, 리박(리승만 박정희)시대 쯤의 구태(舊態) 아니냐. 허나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강 선수’쯤 되면, “제발 이런 구시대의 망발(妄發)같은 언어가 이제는 안 나오도록 조심해 주시오.”라고 기자들에게 요구를 했어야 하지 않을까? 대변인 조직 구동(驅動)의 ‘안전장치’로 삼을 수도 있겠다. ‘만인지상’의 속뜻을 모르고 여태 해오던 대로 관행적 관습적 말투로 쓰지 않았을까? 언론 동업자로 더 부끄러운 상황이지만, 남의 글 베껴 쓰다 난 ‘사고’였을 수도 있다. 그러다 대통령이나 대변인의 의도와는 판이하게, ‘지 혼자만의 문법’을 펼치게 된 것은 아닐지. 50여 년 전 대통령 박정희가 ‘한자 지우고 한글로만 쓰라’고 한 후 한국어는 발음기호 모음처럼 됐다. 한자를 알던 이들은 상당 기간 별로 불편하지 않았을 수 있다. 허나 점차 한국어(어휘)의 여러 뜻들이 구름과 안개 속에 갇히게 됐다. 최근 문해력 파동의 원인일 터다. 지금도 한자 숙어(熟語)에 유식한 (체하는) 이들, 특히 일부 정치가들은 시민 대부분이 ‘한자 없이 교육받은 언중(言衆)’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맹자왈공자왈 맹꽁타령 못 버리더라. 하릴없이 아우세대 자녀세대는 바보행세를 해줘야 하는지. 글쟁이로 사족(蛇足 뱀다리)같은 이런 말 덧대는 것은 후배세대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자괴감이면서, 소통의 이런 불협화(不協和)가 빚을 더 큰 재앙을 저어함이다. 대변인 등 공보 (기업)홍보 등의 업무를 맡는 이들은 늘 말과 글을 청명(晴明)하게 빗질하는 중요한 직책이다. 보도자료 작성 같은 언어 작업에서 시민 또는 소비대중과 각급 언론(인)의 수준에 보다 정밀하게 초점 맞추자는 청을 드리는 까닭이다. 이런 사례, 공보-언론 같은 전문가 사이의 정밀한 소통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세상 말귀와 글눈 틔우는 계기로 삼자.
- 강상헌
- 2025-06-23 06:00
칼럼/사설 [김봉섭의 이심전심(以心傳心)] 우리에게 백년대계(百年大計)는 있는가

지금 한국 사회는 감정과 이념의 과잉 속에 균형을 잃고 있다. 여론은 순간적인 정서에 휘둘리고, 정책은 단기 대응에 치우치며 방향성을 잃는다. 논쟁은 많지만, 사회적 합의는 좀처럼 결집되지 않는다. 조급한 공론과 감정적 정치가 반복되면서 국가의 장기 전략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물론 감정은 인간 본연의 속성이다. 그러나 이성과 공동체 정신, 더 나아가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이 함께하지 않으면 감정은 편향으로 흐르기 쉽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사회적 혼란의 근저에는 이러한 균형의 붕괴가 자리하고 있다. 인간은 감정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이성과 함께, 공동체와 미래를 성찰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지닌 존재다. 감정, 이성, 통찰이 조화를 이룰 때, 개인은 자기 삶을 넘어 국가와 사회를 책임지는 성숙한 주체로 발전한다. 지금 우리 사회가 회복해야 할 것도 바로 이 균형 감각이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이 ‘사심(史心)’이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다. 오늘을 해석하고 내일을 설계하는 집단 지성이자 시대정신이다.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공동체의 방향은 달라진다. 시류에 휘둘릴 것인가, 아니면 공과(功過)를 냉정하게 따져 후손을 위한 결정을 내릴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자세로 백년대계를 준비해야 할까. 첫째,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 감정적 여론이 아닌, 이성과 공동체 정신에 기초한 공통의 기준이 사회 곳곳에 뿌리내려야 한다. 기준이 흔들리면 사실은 왜곡되고, 정책은 갈피를 잃으며, 사회적 신뢰는 무너진다. 정치는 인기보다 원칙을, 행정은 속도보다 정확성을 우선해야 한다. 둘째, 국가의 목표를 재정립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5,200만 내국인의 나라가 아니다. 700만 재외동포, 2,600만 북한 주민, 2억 명의 한류 팬, 그리고 80억 인류가 한국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다. 국가 전략은 단지 국내 문제 해결에 머물러선 안 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국제사회와 인류에 기여하는 비전을 담아야 한다. 셋째, 전략의 틀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교육, 과학기술, 외교, 안보, 복지, 통일, 경제, 문화, 재외동포 정책 등 모든 분야에서 단기성과가 아닌 중장기 안목에서 실효성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단순한 구호가 아닌 기초 연구와 실태조사, 정밀한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 설계와 구체적 행동지침이 절실하다. 넷째, 실천의 지속성과 책임감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실행이 뒤따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진정한 변화는 거창한 개혁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실천에서 비롯된다. 더 이상 말만 앞세우는 정치와 정책은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실천이 곧 개혁이다. 다섯째, 경계를 넘어야 한다. 국적과 거주지, 출신과 체류 자격을 넘어, 8,500만 해내외 국민·동포가 다양한 네트워크 공동체로 연결되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글로벌 한민족 공동체는 더 이상 ‘닫힌 민족주의’나 ‘한국인 중심주의’에 머물러선 안 된다. 세계평화와 인류공영까지 포함하는 백년대계가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그려져야 한다. 우리는 지금 저출산, 초고령, 인구절벽, 양극화, 북핵,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등 복합 위기 속에 있다. 하지만 위기 속에는 기회도 있다. 감정이나 시류가 아닌 이성과 역사를 통찰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본다면, 100년 후 전략 수립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다음 100년은, 지금 우리가 어떤 기준과 각오로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다.
- 김봉섭
- 2025-06-23 06:00
칼럼/사설 [사설] 대책필요한 평택당진항국제여객터미널

지난해 12월 20일 평택당진항국제여객터미널이 신축 개장했다. 화물과 여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2007년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평택당진항국제여객터미널 신설 계획이 포함됐고 이를 바탕으로 2010년 설계, 2015년 착수, 2018년 건축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22년 7월 착공해 지난해 10월 30일 준공을 마치고 12월 20일 운영을 시작했다.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155-40번지 1만 9000여㎡ 일원에 지상 3층 규모(연면적 2만 2051.37㎡)로 건축됐다. 새로 건립된 국제여객터미널 1층에는 입국장·편의시설, 2층에는 출국장·면세점, 3층에는 운영사·선사 사무실 등 다양한 부대시설도 갖췄다. 이전까지는 지난 2001년 준공과 함께 운영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을 23년 동안 사용해왔다. 이 곳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2022년까지 중국 5개 도시를 연결하는 5개 국제여객선 항로가 운항됐다. 2019년 한 해 동안만 62만 명이 평택항을 이용할 정도로 이용객은 점점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구 국제여객터미널은 대기실과 주차장 공간이 매우 부족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게다가 시설의 노후화까지 진행되고 있어 신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야심차게 신축된 평택당진항국제여객터미널이었지만 끊임없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 평택당진항국제여객터미널에는 1년에 65억 5900만 원의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다. 그럼에도 편의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련 기사: 경기신문 19일자 8면 '돈 먹는 하마' 평택당진항국제여객터미널)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식당과 커피숍 등은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국제여객터미널의 필수 시설인 환전소마저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배가 들어오는 날에도 문이 닫혀 있다고 한다. 매표소 역시 현재 2곳만 열어놓고 나머지는 비어 있으며,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마저 가동을 하지 않고 있단다. 정상적인 여객부두 기능도 하지 못하고 있다. 부두 폭이 협소하고 컨테이너 장치장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에 더해 운영비의 절반 정도가 평택당진항국제여객터미널 운영사인 (사)인천항시설관리센터(IPFC) 38명의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도한 인건비 책정이라는 비판에 더해 운영주체가 평택시가 아니라 IPFC라는 불만도 증폭되고 있다. 구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지난 2001년 준공된 이후 23년 동안 평택시가 운영해왔다. 그런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 1월 ‘2024~2026년도 평택당진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운영관리용역’을 공고했고 IPFC를 선정, 그해 3월 계약을 맺었다. 당연히 평택지역사회의 반발은 거셌다. 운영권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 ‘항만 경쟁력 약화’ ‘평택항의 독립성 훼손’ ‘인천항 종속’ 등의 우려가 쏟아졌다. 상황이 이러니 “겉만 번지르르했지 시골 동네 포구만도 못한 것이 현 실정” “수천억 원을 들여 만든 국제여객터미널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연간 66억 원까지 지출해야 하는 것은 ‘돈 먹는 하마’ 수준”이라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듯하다. 이 같은 우려에 평택시의회도 공감하고 있다. 지난 2월 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평택당진항국제여객터미널을 방문해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준공 이후 발생한 여러 운영상의 문제들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의원들은 수많은 예산이 소요된 새 여객터미널이 옛 터미널만큼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두의 폭이 너무 좁아 하역 작업과 여행객들의 동선이 겹쳐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많은 기대 속에서 개장한 평택당진항국제여객터미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에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평택항 신국제여객터미널 편의시설 및 사무실 사업자 모집 과정에서 입주업체들에게 ‘이용객 보장’을 약속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관련 기사: 경기신문 5월 27일자 9면, ‘300명 온다더니…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상점들 휴업 속출’) 현재 휴업 중인 상태로 계약 해지를 고민하고 있는 음식점과 카페들은 입찰 과정에서 평택해수청이 이용객이 300명 정도 된다고 해서 이를 믿고 낙찰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평택해수청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계약 해지 이후 손해배상 문제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평택항 옛 국제여객터미널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시민운동도 일어나고 있다. 이용객과 시민들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길 당부한다.
- 2025-06-23 06:00
칼럼/사설 [엄태윤의 마켓인텔리전스] 테슬라의 로보택시, 자율주행차 대중화 시대 열다

테슬라는 올해 6월 중으로 로보택시를 출시할 예정이다. 테슬라는 그동안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 왔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10월 로보택시인 사이버캡과 로보밴을 선보였는데, 마침내 역작인 로보택시가 나오게 되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일단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시작하여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등으로 확대될 것이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차인 로보택시 산업에서 후발주자이다. 미국에서 구글이 오래전부터 자율주행차를 개발해왔으며, 자회사인 웨이모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보택시를 상용화하였다. GM도 크루즈를 통해 로보택시 사업에 진출했으나, 지난해 로보택시의 보행자 충돌사고를 계기로 철수하였으며, 현재 엔비디아와 함께 자율주행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아마존은 자율주행차 스타트업인 죽스를 인수하고 로보택시 산업에 뛰어들었으며 현대차그룹이 투자한 모셔널도 로보택시 사업에 참여하였다. 로보택시는 승차공유 산업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승차공유 업계의 선두주자인 우버는 로보택시 도입을 위해 폭스바겐 등 18개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다. 우버는 오스틴에서 웨이모의 로보택시를 공급받아 플랫폼인 우버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승차공유 업계 2위인 리프트도 로보택시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승차공유 시장에서 사람이 운전하는 서비스를 받지만, 향후 무인 로보택시로 완전히 대체될 것이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승차공유 업체인 우버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테슬라가 승차공유 플랫폼을 만들고 자체 생산하는 자율주행차를 로보택시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 전기차 생산업체가 승차공유 사업을 병행하는 시대가 온다.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인 테슬라가 핵심역량인 자율주행 기술과 브랜드를 활용해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하여 승차공유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다. 앞으로 큰 변화가 올 것이다. 중국에서는 바이두가 로보택시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할 경우, 바이두는 물론 중국 승차공유 업계 1위인 디디추싱과의 경쟁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2020년 만들어진 ‘타타 금지법’에 따라 승차공유 사업이 불가능하며, 대신 카카오모빌리티가 국내 택시호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우버도 ‘우버택시’라는 브랜드로 이 시장에 진출했다. 한국에서 로보택시가 현실화할 경우, 택시 기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며, 사실상 ‘타타 금지법’은 사문화될 것이다. 국내 로보택시 시장을 놓고, 카카오모빌리티, 우버택시, 테슬라 등이 격돌할 것이다. 또한, 현대차 그룹도 뛰어들 것이다. 그야말로 로보택시 산업은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전기차 제조업체, 승차공유 업체, IT업체들은 자율주행차 대중화 시대에 대비하여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다. 정부도 곧 다가올 새로운 세상을 위해 국내 로보택시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각종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보완해야 할 것이다. 자율주행차인 로보택시는 국가 경쟁력을 키울 미래 혁신 산업이다.
- 엄태윤
- 2025-06-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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