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대한독립을 회복하고 동양평화를 위하여 3년간 해외에서 풍찬노숙하다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노라. 우리 2천만 형제자매 각자가 학문에 힘쓰고 실업을 진흥하며 나의 뜻을 이어 독립을 회복하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노라!" 안중근 의사가 순국 직전 민족의 제단에 바친 유언이다. 큰절을 올린다. 조ㆍ중ㆍ러 3국을 포함, 일본의 아시아 지배야욕의 총책 이토 히로부미를 쏘아 죽이고 순국한 이 청년은 예수보다 두 살 아래, 서른 한 살이었다. 1910년 3월 26일. 그가 사형선고를 받고 나서 짧은 시간 동안 쓴 '안응칠 역사'와 '동양평화론'은 고품격 인류문화유산이다. 이는 안의사가 총 잘 쏘는 포수만이 아니라, 평화주의 철학의 실천자로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증거다. 순국 100주년이다. 그 1세기를 요약해보자. 해방후 세대는 대부분, 결혼하자마자, 그리고 취직하자마자, 독립군들은 초개(草芥)처럼 내던졌던 자신과 가정, 쌀을 주는 일터에 인생을 걸며 쪼그라든다. 조국과 민족, 사해동포의 평화세상을 중시하는 가치는 사라졌다. 그 성실과 헌신은 일면 눈물겹다. 그 덕에 먹거리 풍족해지고, 차림새 남루를 벗어났다. 주거는 현대화 되었다. 문제는 식의주(食衣住)가 좋아지자마자 모두가 탐욕의 짐승으로 변한 것이다. 수명이 두 배로 늘었다. 개인들은 각박하고 사악해졌다. 세상은 험악해졌다. 부익부 빈익빈의 저주는 날로 강화되었다.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거나 때로는 죽인다. 형제는 재산싸움으로 원수가 된다. 교사가 제자를 농락하고, 학생이 선생의 뺨을 갈긴다. 어떤 목사들은 예수보다 높아져 이젠 못하는 짓이 없다. 상당수 권력자들은 나랏돈을 제 것처럼 오남용한다. 까놓고 말해보자. 오늘 그 무자비한 부자들과 압도적인 권세가들은, 이토와 그 졸개들의 개노릇하면서, 동포를 괴롭히고 음해하고 착취하고, 밀고하고 덫놓고, 조국을 배반하여 호의호식하고 축재했던 조상의 후손들 아닌가. 적으나마 예외가 있다는 것은 다행이고 축복이다. 신문과 방송이 전하는 뉴스들은 모두 달리보이지만, 깊이 들여다 보면 한 가지다. 아니꼽고 더럽고 치사하다. 비열하고 졸렬하다. 여기저기서 시도 때도 없이 죄도 없이 다치고 죽는다. 제도화된 살상이다. 이 모두가 가난하고 못배운 사람들이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 여성과 장애인들에게는 살인적인 잔혹사 그 자체다. 도대체 이를 어째야 한단 말인가. 이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언제까지 참고 속고 당하고 살아야만 한단 말인가. 좋은 날 정말 오긴 오는건가. 그 누구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비지땀 흘리며 쌀을 버는 숨가쁜 시간일지라도 가끔 한번씩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얼빈역 안중근의 마음을 가져보자. 스스로에게 외쳐보자. 그 순간 품위가 높아진다. "나는 왜 어쩌다가 요모양 요꼴로 작아졌나. 자부심은 왜 0이 되었나. 왜 대를 이어 노예살이에 나와 가족의 인생을 거는가. 왜 무슨 까닭으로 다람쥐 쳇바퀴 인생의 그 착한 씨알들은 죽는 날까지 그저 절망인가." 슬픔은 누구에게나 현실과 이상의 괴리만큼이다. 그 가슴 늘 시리고 허하다. 쓰리고 아프다. 수시로 북만주 삭풍이 몰아친다. 그 때마다 나는 내 가슴에 세 발의 총탄을 명중시키고 싶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무엇에도 굴하지 않고 안중근이 걸었던 '장도'(壯途)를 뒤따르고 싶다. 추신: 위는 지난 2010년 안중근 의사 순국100주년 기념연극 '아, 안중근!'의 전국순회공연 때 썼던 글이다. 약간 손봤다. 14년이 지났다. 그 사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점프했던 우리나라가 삽시간에 망국의 위기에 처했다.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 아니면 할 수도, 해서도 안되는 짓들을 일삼는 정권이 들어선 탓이다. '권력'은 극소수의 기득권을 지키는 잔인한 폭력단체다. '패륜'이 괴생명체로 변하여 세상을 파괴하고 뭇생명을 천길 벼랑에 세운다. 민초들의 일상이다. 그러나,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그 믿음으로 새해 새날을 맞는다. 설날 아침, 존경하는 독자들과 함께 안중근 의사를 추모한다. 옛글을 가져온 이유다.
K-건강보험은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국민의 질병, 부상, 전염병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언제나 국민의 곁에서 든든한 건강지킴이로 자리매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격동의 시기인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시작하여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 시대를 열면서 많은 변화 속에서도 오직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로 발전해 왔다. 이렇듯 건강보험은 50여 년의 역사와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도로 평가를 받고 있으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험재정이 문제인데 언론에 보도된 공단제공 자료에 의하면 연간 보험급여비 지출이 89조 원, 조만간 지출규모는 10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과잉진료와 재정누수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는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개설한 ‘사무장병..
집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고 집에서만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이 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7~8월 전국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는 ‘고립 청년’을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없거나 요청하기 어려운 청년’이라고 정의한다. ‘은둔 청년’은 ‘방이나 집 등 제한된 장소에 머물면서 타인 및 사회와의 관계 및 교류가 거의 없는 청년’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은둔형 외톨이 청년은 54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에도 19~34세 청년 인구 278만 명의 5%인 13만 9000 명이 은둔형 외톨이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기연구원이 국무조정실의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추산한 것이다. 경기연..
세계는 인공지능 AI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2016년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세기적 대결이 있었고 알파고가 4 대 1로 승리하였다. 바둑은 기계가 인간을 이길 수 없다고 자부하던 분야였지만 인간이 기계에 두서너 점 접바둑을 두어야 할 정도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제 AI가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작업을 대체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ChatGPT 등 그림을 그려주거나 글을 쓰거나 번역을 해주는 거의 만능인 생성형 AI가 생겨나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 생활이 편리해질 수 있고 경제 생산성이 높아져 세계적으로 GDP를 7% 올려줄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인류가 불평등과 빈곤에 시달릴 부정적 측면도 있다. 골드만 삭스의 경제학자인 조셉 브릭스와 데베쉬 코드나니는 생성형 AI로 미국에서 3억 개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았다. AI가 세계적으로 앞으로 3년 안에 노동자의 30%를 대체할 것이라든지, 2030년경 세계적으로 8억 개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벌써부터 세계적인 유명기업들이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AI로 대체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 과거에도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논쟁들이 있었다. 1811년 무렵 영국에서 일어난 러다이트 운동은 기계 파괴 운동이었다. 프랑스 경제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알방 드 빌뇌브바르즈몽 자작은 1837년 저술한 책에서 영국에서 기계가 2억 명의 노동력을 대체했고 프랑스에서는 300만 명의 노동력을 대체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기계가 일부 일자리를 대체했으나 다른 일자리들도 많이 생겨 여전히 먹고 살 수는 있었다. 게다가 이삭줍기를 할 수 있어 빈민들은 끼니를 때울 수는 있었다. 토지소유자들은 이삭줍기가 금지되고 일반노동자나 빈민계층은 이삭줍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유럽에서 인구의 약 20%가 빈민들이었다. 영국의 경우 이삭줍기는 일반 노동자 가정 소득의 6~9.5%를 차지하였다. AI 시대는 과거와는 아주 다르다. 일자리 창출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며 대부분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요즘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들에서조차 빈민이나 노숙자들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2022년 EU에서 9,530만 명이 빈곤위험(AROPE: at-risk-of poverty) 인구이며 EU 인구의 21.6%로 추정되고 있다. 요즘도 힘든데 본격적으로 AI 시대에 들어서면 일자리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굶어 죽게 될지도 모른다. AI 시대가 너무 빨리 다가오기 때문에 정치인들이나 정부의 정책담당자들은 최저임금 등의 기존 패러다임을 넘어 기본소득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AI에 밀린 사람들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월부터 도입된다는 늘봄학교를 두고 논란이 많다. 매일 같이 기사가 쏟아져나오는 중이고,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도 늘봄 학교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 편이다. 사실 논란이 많은 건 실무를 진행해야 하는 학교 현장뿐이다. 학부모들의 여론은 매우 좋다. 다음달부터 일해야 하는 학교 근무자들 빼놓고는 모두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분위기다. 늘봄학교의 컨셉 자체는 학부모들이 아주 좋아할 만하다.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이를 학교에서 돌봐준다는 발상 자체가 획기적이지 않은가. 출퇴근 시간에 지장 받지 않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아이가 저녁까지 학교에 있는 동안 교육 프로그램을 넣어준다고 하는데 심지어 공짜다. 여론조사에서 학부모 찬성률이 80%가 넘는 이유가 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제도가..
경기도가 의료 취약지역인 동북부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같은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에 살면서도 단지 지역적 이유로 인해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차별을 받는 것은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중앙·지방정부가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타개하는 일은 으뜸 사명이다. 기왕에 새로운 공공의료원이 설립되는 만큼 첨단의 시설과 시스템을 갖춘 미래형 신개념 의료원으로 건립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2023년 6월부터 보건·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 동북부 의료체계 개선 위원회’를 통해 공공의료원 설립 방향을 논의해 온 경기도는 논의내용을 기반으로 한 ‘혁신형 공공병원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2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다. 5월부터 7월까지 의정부·동두천·양주·연천·남양주·구리·..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첫 회의에서 이윤영 의원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다. “우리 조선독립과 함께 남북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지 못하는 것을 참회하면서 민족의 통일을 기원하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79년이 지난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된다. 하나는 미군정기에 있던 신탁통치론과 다른 것은 제1공화국의 농지개혁이다. 미군정기 3년은 대한민국의 독립국가 수립을 위한 모색 과정이었다. 연합국은 1945년 2월 ‘얄타회담’과 12월에 ‘모스크바삼상회의’에서 한국의 신탁통치를 결정하였다.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하여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했고 남한에는 미군이 주둔하였다. 미·소공동위원회가 한반도의 신탁통치를 논의 하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소송은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소송이다. 재판은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 변호사는 고객을 위해 열심히 싸워야 할 뿐 아니라 열심히 싸우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소송은 극이고, 법정은 극장이며, 고객은 관객이다. 모든 극은 관객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모든 소송도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재작년 미국 순방에서 “XXX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한 발언을 MBC가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외교부의 정정보도 요구는 언론조정신청으로 시작했으나 조정은 결렬되었다. 정정보도 청구의 소가 법원에서 1년 넘게 계속되다 올해 1월 12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통령이 “바이든은 쪽팔려서”라고 한 사실이 없으므로 MBC의 보도는 허위보도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MBC가 항소했으니, 소송은 계속될 것이다. 이 판결이 형사고발과 압수수색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언론탄압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있다. 보도 내용이 허위로 판단되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었으니, 수사와 기소가 이어지리라는 전망도 있다. 이 판결이 입증책임 전환의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지적도 있다. 보도 내용을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으면서 진실이 무엇인지는 확정하지 않고 있으니 판결이 애초에 어불성설이라는 비판도 있다. 판결문을 읽었으나 옳고 그름을 섣불리 판단하지는 못하겠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판결문도 기록을 보고 나면 곡절은 있다. 막힘없이 명쾌하던 판결문도 기록을 보고 나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기도 한다. 다만 나는 외교부와 MBC가 1년 넘게 끌어온 이 소송이 도대체 누구 보여주려고 계속되어 온 소송인가 이것이 궁금하다. 모든 소송은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소송이니 이 소송도 누구 보여주려고 해 온 소송일 것이다. 그러나 이 소송은 후발주자들에 추격당하면서 외화벌이에 분투하는 수출 대기업들 보라고 하는 소송은 아니다.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해 밤낮없이 투쟁하는 노조들 보라고 하는 소송도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의 결과 문닫게 되지 않을까 근심하는 소기업들 보라고 하는 소송도 아니다. ‘체험 재해의 현장’에 울타리 없이 내던져진 비정규직 노동자들, 하청 노동자들 보라고 하는 소송도 아니다. 그 위험한 일자리조차 아쉬운 실직자들과 구직자들과 구직 포기자들 보라고 하는 소송도 아니다. 이 소송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느라 바쁜 국민들 보라고 하는 소송은 아니다.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의 부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수가(酬價) 결정 방식을 개혁하기로 했다. 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 진료량보다 의료 질과 성과에 따라 달리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추진된다. 보험수가 개선은 필수의료 충족을 위한 필연적 대안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주장돼온 대표적 해결방안이다. 공정한 의료혜택·건보재정 건실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대수술’이 신속히 성공적으로 집행되기를 기대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국내 건보 지불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찰·검사·처치 등 개별 의료행위별로 수가를 매겨 지급하는 방식이다. 건보가 매년 병·의원, 약국 등 유형별로 협상해 결정..
내 고향은 시골 농촌이다. 덕분에 좋은 자연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정서적으로 복된 성장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100여 가구 마을 사람들은 한국전쟁 때 모든 집과 살림이 불태워진 잿더미 위에서 다시 집을 짓고 살아낸 조상들이었다. 그래도 동산에 달이 뜨면 소쩍새는 구슬프게 울어주었고, 낮에는 넓은 밭 위로 종달새가 소리 높이 울며 하늘로 치솟았다. 정지용의 ‘향수’에 나타나듯 ‘넓은 벌 동쪽 끝으로 구림천이 휘돌아 나가 섬진강’으로 이어졌다. 그런 자연환경 속에서 경쟁을 모르고 시기 질투 없이 먹고사는 일만을 운명으로 알고 살았다. 반면, 문화적 삶과 문명의 정보는 한없이 뒤졌다. 하고 싶은 공부도 못했고 가고 싶은 학교에도 진학할 수 없었다. 청소년 시절 ‘수확한 촌놈’이라고 무시당하기도 했다. 운명적으로 재탄생을 생각하고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