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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세무이야기]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방식’ 바꿔야 한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방안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단기거래 부동산에 대한 세제 강화가 추진되었고, 8·4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태릉골프장, 과천청사, 용산 캠프킴 등 국공유지를 개발하여 총 13만2천 가구의 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공급이 많이 늘어도 다주택자가 투자 목적으로 집을 소유한다면 집값은 떨어지지 않으며, 또 세금정책은 항상 바뀔 수도 있다고 보아 일단 버티고 보자는 국민이 많은 상황이라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 공급확대 정책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본이 부동산에 쏠리는 현상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OECD도 최근 2020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은 자본의 부동산집중 등의 금융안정 리스크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 임성균
- 2020-08-21 06:23
칼럼/사설 [창룡문]김종인의 무릎사죄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반세기전인 1970년 12월 7일 아침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아우슈비츠 유대인 추모비 앞에서 전세계를 놀라게 한 일이 벌어졌다. 당시 폴란드를 방문한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가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희생자 위령탑을 찾았는데, 헌화하던 도중 비에 젖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브란트가 나치 독일의 잘못을 사죄한 것이다. 세계 언론들은 “무릎을 꿇은 것은 한 사람이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며 브란트의 용기를 높이 평가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지리와 환경의 관점에서 분석한 ‘총·균·쇠’의 저자로 유명한 재러드 다이아몬드 미국 캘리포니아대(UCLA) 교수는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해 “일본은 피해 국가 폴란드를 방문해 무릎 꿇고 사죄한 독일 빌리 브란트 전 총리에게 배워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브란트의 통렬한 사과..
- 김근식
- 2020-08-21 06:35
칼럼/사설 [사설] 대통령·야당 대표, ‘양보’와 ‘배려’로 만나야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영수회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최근 청와대가 제안한 문 대통령과의 회동 의제로 ‘코로나19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청와대가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협의에 바로 착수했으면 한다”고 밝힌 만큼 성사될 가망이 높아 보인다. 회동 뒤에 서로 딴소리가 나오거나, 기념사진 말고 남은 게 없는 만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한 ‘양보’와 ‘배려’가 절실하다. 영수회담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시끄러웠다. 청와대가 먼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회동을 거절하고 있다고 공격해 논란이 폭발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 실무적으로 협의했고, 제가 13일 김종인 위원장을 예방해 재차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 2020-08-21 06:05
칼럼/사설 [월드뮤직] ‘1033명의 아리랑, 돈데 보이’

막이 내렸다. 일행만 아니었으면 객석에 혼자 남아 조명 꺼진 무대를 보며 꿈같이 지난 한 시간 반을 음미하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뒷자리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런데 왜 연극 제목이 돈데 보이래?’ 지난 16일을 마지막으로 서울 왕십리의 소월 아트홀에서 닷새간 올린 연극 ‘돈데 보이(Donde Voy)’이야기다. 젊은층에게는 낯설겠지만 ‘돈데 보이’는 20년 전,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 ‘배반의 장미’ 삽입곡으로 소개돼 당시 불황에도 10만장 넘는 음반이 팔려 화제가 된 노래다. 스페인어를 모르니 잔잔한 기타 선율에 맞춘 애절한 목소리가 딱 ‘님아 나를 버리고 떠나지 마오’의 느낌이라 지레 사랑타령으로 생각했고 노래의 히트로 양산된 경박한 유머들에 웃기도 했다. 남자친구에게 밥값 뒤집어씌울 때 쓴다는 ‘돈 대! 보이’. 뭐 이런 식이다. 뒷날 노래..
- 김여수
- 2020-08-20 06:37
칼럼/사설 [사설] 법무부 ‘검찰 직제 개편’ 강행은 무리

법무부가 일선 검사들과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는 전국 검찰청 직제 개편 법령 개정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기세다. 검찰 내부의 의견을 뭉개는 것은 물론 일반 국민 의견을 묻는 입법예고 절차마저 생략하는 등 졸속 추진을 강행하는 배경과 저의를 의심받는 상황이다. 겉으로만 ‘검찰개혁’이라고 부르고 내용은 정치세력의 ‘검찰 장악’ 음모라면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심사숙고하지 않고 이렇게 마구 밀어붙이는 것은 분명 무리다. 대검은 18일 법무부가 보낸 검찰 직제 개편 수정안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에 제출했다. 대검은 2차 회신에서도 1차 회신과 마찬가지로 거듭 ‘수용 불가’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안에는 애초 감찰부로 이관할 예정이었던 인권감독과를 인권정책관 소속으로 바꾸는 등 찔끔 조정만 이뤄졌다..
- 2020-08-20 06:10
칼럼/사설 [경기시론] 주님은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편 7~10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그 와중에도 우리나라는 ‘K방역’이라는 브랜드가 생길만큼 세계적으로 방역에 성공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고 이에 대한 전 세계적 찬사가 끊이질 않았다. 그만큼 빠르고 선제적인 대처가 세계적 귀감이 되고 있었다는 얘기다. 이를 입증해 주듯이 얼마 전 발표한 한국 경제 성장률을 보면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국가 중 대한민국이 1위라는 것은 전 세계의 코로나로 인한 성장률 저하는 세계적 차원의 위기라 할지라도, 그만큼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의..
- 윤준영
- 2020-08-20 06:28
칼럼/사설 [사설]의료계와 정부, ‘윈-윈’ 지혜 모아야

19일 오후 정부와 의료계가 간담회를 가졌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가 지난 7일 전공의 집단 휴진, 14일 의사 총파업에 이어 21일 예정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집단휴진, 26~28일 예고했던 대한의사협의 2차 의사 총파업을 앞둔 시점이었다. ‘의정(醫·政) 간담회’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회장 등이 참석,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코로나19 위기대응 등 정부의 의료정책과 관련된 대화를 했다. 간담회가 이루어진 것은 18일 복지부의 대화·소통 제안과 의협의 긴급 회동 제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10년간 매년 400명 증원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의과대학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의 정책도 반대해 왔다.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
- 2020-08-20 06:17
칼럼/사설 [사설] ‘전광훈’ 놓고 벌이는 아전인수 정쟁 한심

8·15 광화문 집회에 앞장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그의 부인, 비서까지 모두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한편의 코미디다. 그가 평소에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과도하게 부정하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그를 중심에 놓고 벌이는 여야 정치권의 공방은 더 웃기는 코미디다. 그야말로 눈 귀 가리고 자기들 하고 싶은 말만 떠들어대고 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 방역체계를 뿌리째 뒤흔든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강병원 민주당 의원도 “사람이라면 일말의 미안함과 죄책감을 갖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강경 대응이 답”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제는 민주당이 한사..
- 2020-08-19 06:04
칼럼/사설 [사설]경기도의 대북정책을 성원한다

지난 12일 경기도청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좌담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비록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됐지만 온라인으로 생중계됐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편하게 이를 지켜볼 수 있었다. 좌담회에서는 남북교류협력 성과를 진단하고 한반도 평화회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경기도의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평가 및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필요성, 남북교류협력에서 경기도의 역할과 성과, 지방정부 차원의 실천방안 등이 중점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열린 좌담회여서 더욱 관심이 집중됐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의 대북정책과 지원 사례를 소개했다. 그동안 경기도는 다양한 대북교류협..
- 2020-08-19 06:20
칼럼/사설 [창룡문]해리스 부통령 후보, ‘AGAIN 힐러리.오바마’ ?

1997년 개봉된 ‘에어포스 원’은 할리우드 스타 해리슨 포드(미국 대통령 역)가 주연을 맡아 공중납치된 대통령 전용기안에서 인질극을 벌이는 테러범들과 사투를 벌인 끝에 자신을 포함한 가족, 미국을 구하는 영화다. 그런데 중간 부분에 들어가면 지상에서는 미국 각료들이, 대통령이 공중 납치돼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통령 직무대행 절차를 밟는다. 그래서 미국 수정헌법(25조)에 따라 대통령 다음 순위인 부통령에게 ‘직무수행불능선언서’(Presidential Incapacity Declaration)가 전달되는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선언서에 서명을 요구받고 고심하는 여성 부통령(분 글렌 클로즈)이 등장한다. 영화 속이긴 하지만 여성 대통령이 출현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미국 대통령 선거(11월3일)가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
- 김근식
- 2020-08-19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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