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원에서 부동산 하락 등에 따른 관련 세부담 완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가운데 2013∼2019년 주택 가격이 100% 상승할 때 출생아 수가 0.1∼0.29명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3004명을 상대로 해당 기간 평균 출산율과 실제 출생아 수, 주택 소유 여부 등의 변수를 놓고 주택가격 상승률을 가정해 분석한 내용이다. 특히 무주택자의 경우 같은 기간 출생아 수 감소 폭이 0.15∼0.45명으로 더욱 컸다. 모집단이 지방이전 특정 직군으로 한정돼 있고,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주는 직간접의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 조사 결과를 전 국민으로 일반화하는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 한국의 집값상승이 인구감소(결혼‧출산율 하락)와 관련돼 있다는 지적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81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집값 변동과 관련한 이번 조사의 출생아수 감소(0.1~0.45명)는 충격적인 수치다. 또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격이 2배 상승할 때 같은 기간 결혼할 확률이 최대 5.7%까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분석을 집값이…
귀여운 5살 남자아이가 진료실 진찰 침대에 누워있다. 추운 날씨지만 진료실 안은 따뜻하고 난방기가 빵빵하게 가동 중인데 아이는 마스크를 얼굴 가득히 덮어쓰고 누워 눈만 빼꼼히 내고 쳐다본다. 자 “혀를 메롱 할 때처럼 내밀어 보세요”.라고 마스크를 잠깐 내렸다. 설진(舌診; 혀의 색 등을 살피는 것으로 한의학의 진단법 중 하나이다.) 후 여긴 안전하니 “답답하면 마스크 벗어도 되어요”라고 말했다. 아이는 웬걸 놀란 눈으로 마스크를 다시 코 위 깊숙이 쓴다. 괜찮다고 해도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한다. 문득 이 아이가 어린이집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쯤 코로나 19가 시작되었다. 아이가 바라본 세상의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끼고 있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지켜야 할 필수 규칙에 마스크 잘 쓰기가 있었고 교육받으며 혹 벗었으면 지적을 받았겠다. 더 설명하려다가 아이가 혼란스러울까 봐 말을 거둔다. 하루 종일 쓰고 있느라 정말 답답했을 텐데. 어른으로써 좀 더 행동하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 남는다. 장기간의 마스크 착용이 아이들의 언어발달을 비롯한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스쳐 지나간다. 마스크의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 여러 경로로 제기되었는데
지난 12월 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정보통신방송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 개정안들을 소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처럼, 전체 회의에서도 민주당이 다수결로 해당 안건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한 것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6명으로 꾸려지고 제1당이 3명, 나머지는 “제1교섭 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으로 구성된다. 이는 이견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하라는 안건조정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국회법 제57조의 2에는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제58조 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대체토론)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고 규정돼 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존재함을 명확히 하고있는 것이다. 이 조항은,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에
인간은 동일한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는 존재이다. 처해있는 상황이 제각기 다른 탓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사건은 부풀리거나 축소되는 등 각색되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를 라쇼몽 효과라고 하는데 일본의 세계적 거장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동명 영화에서 유래했다. 『라쇼몽』은 무사(사무라이) 부부가 산길을 가다 산적에게 붙잡혀 벌어진 일을 저마다 다르게 진술하는 단순한 영화다. 그러나 사실이 미궁에 빠져 인식에 어떤 까닭이 있어선 지를 묻는 심오한 영화이기도 하다. 산적은 당당하게 결투를 벌여 무사를 죽였다고 진술한다. 반면 무사 아내는 산적에게 겁탈 당한 자신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기 때문에 남편을 죽였다고 말한다, 죽임 당한 무사는 무당의 말을 통해 (수치심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한다. 무사의 죽음만이 팩트인 것이다. 라쇼몽은 팩트를 주관적으로 비트는 인간의 심리를 잘 포착해 낸 영화다. 하지만 우리는 라쇼몽을 비웃기라도 하듯 없는 사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 기정사실화하는 '팩트 가공' 시대에 살고 있다. 우스꽝스런 이 가공은 비이성 그 자체이지만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 가히 주술적이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는 팩
인간의 육체적 생명은 참으로 깨닫기 어려운 듯 보이지만, 잘 관찰하면 그야말로 변화의 연속이다. 그러나 극히 어린 시절에 일어나는 그 변화의 시작과 죽음을 동반하는 그 끝은 인간의 관찰이 미칠 수 없는 것이다.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래도 남아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예수) 생명은 끊임없이 그 겉모습을 바꾼다. 사물의 겉모습밖에 보지 않는 무지몽매한 인간만이 일정한 형태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사라지면 생명 자체가 소멸했다고 생각한다. 실은, 일정한 형태의 생명이 사라지는 것은 오로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기 위해서이다. 애벌레가 사라지고 새롭게 나비가 되어 나타난다. 어린아이가 사라지고 대신 청년이 나타난다. 동물적인 인간이 사라지고 새롭게 정신적인 인간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 (류시 말로리) 도토리는 가지, 잎, 줄기, 뿌리, 즉 모든 외형, 모든 고유한 형태를 잃었지만, 그 속에 자신이 포기한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생산력을 간직한 상수리나무 자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
해양수산부는 권역별 해양 특색에 맞는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누구나 집에서 2시간 내의 거리에서 다양한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도내 시흥시를 포함한 5개 지방정부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시흥시에는 2024년까지 총 90선석의 계류시설과 3층 규모의 클럽하우스를 갖춘 마리나항만이 시화호 거북섬에 들어선다. 여기에 드는 전체 사업비 336억 원 가운데 절반인 168억 원을 해수부가 지원하며 도비 51억 원, 시비 117억 원이 투입된다. 시흥시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인근의 아쿠아펫랜드, 해양생태과학관, 거북섬 복합리조트, 스트리트몰2 등의 관광자원과 함께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해양레저관광 집적지(클러스터)가 조성된다면 시흥시는 우리나라의 대표 해양레저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 내에 이미 조성돼 있는 화성의 전곡 마리나, 제부 마리나와 김포 아라마리나 시설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지난 5일 시흥시 거북섬 일원에서 열린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 사업 착공식에서 김동연 지사도 “시화호가 생명과 자원의 보
조선시대 사색당파를 적폐로만 보는 시각은 ‘식민사관’의 악영향이라는 주장이 있어요. 선조에서 영조까지 180년간의 당파 간 논의를 정리한 이건창의 ‘당의통략(黨議通略)’엔 순수하게 당쟁에 연루되어 죽은 사람은 79명뿐이라고 적고도 있죠. 그러나 걸핏하면 상대 당파 유력자의 죄목을 들어 “목을 끊어야 한다”고 악악대는 조선왕조실록 기록은 참으로 짜증 나는 장면들이죠.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안을 놓고 잡음이 커지고 있네요. 현재 9명(MBC)·11명(KBS)인 공영방송 이사회를 21인 규모의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100명 정수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한 대목이 눈에 띄네요. 얼핏 보기에는 그럴듯해요. 그런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임명 제청할 후보를 최종결정하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분식(粉飾) 술수를 교묘히 감추어뒀군요. 지난 정권 5년 동안 꼭 해야 할 ‘방송개혁’은 안 하고 독점구조를 실컷 즐긴 민주당 아닌가요? 그러더니 야당이 되자마자 부랴사랴 흑심 가득한 개정안을 쏙 내밀어 상임위에서 단독 통과시키다니, 이건 그저 또 하나의 속 보이는 내로남불 행각일 뿐이에요. ‘공영방송 지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 기반의 혁신, 안정, 전문 역량을 갖추고 사회혁신을 주도하는 인재양성과 사회적기업가정신의 소셜벤처 창업가 육성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경제 기업과 조직을 육성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기업가들이 지역사회의 균형성장의 주체자가 됨으로써 보다 나은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지금까지 공공 주도의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정책이 추진되어 오면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 매출 규모, 진출 분야, 수익모델에서의 다양성 증대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친화적 생태계가 조성되어 왔다. 양적으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이지만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공헌의 가시화가 필요하며 사회적경제조직 네트워크 활성화, 사회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 마련과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축 또한 필요하다. 다가오는 ‘23년도의 사회적경제는 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주도의 성장기반 마련과 역량 제고로 지역공동체 경제 확대 및 자생력 확보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공공지원 기반과 민간주도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반드시 제정되기 바란다. ’22년 6월 1일 경기도청 모든 부서와 경기도의회가 광교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