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으로 충동구매한 후 물건 받아보고 반품한 경험들 있을 것이다. 대통령도 반품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반품이 가능하면 진보든 보수든 각 당들이 결사적으로 후보를 엄선할 것이다. 요즘 대한민국 정치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검찰 정치다.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의 내용이다.소득주도성장을 폐기했다. 탈원전정책을 폐기했다. 한미동맹을 재건했다. 지난 정부의 일은 다 없애고 정상화시켰다는 내용뿐이다. 중요한 건 100일간의 국정경험을 통하여 앞으로 5년간의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하는 국정 청사진이 없다는 점이다. 검사는 직업 특성상 과거 단죄에 익숙하다. 평생 범죄수사와 법적용을 고민하다가 국가미래를 설계하는 게 쉽지 않다. 검사와 정치인은 지향점이 과거와 미래로 다르다. 또 법치가 능사는 아니다. 법 집행자로서 법치를 지고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검사하면 된다. 검사 출신 홍준표 시장은 “11년간 검사하다가 정치권에 들어왔는데 그 곤조 빼는데 8년이 걸렸다”라고 말했다.범죄수사만을 하던 검사가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게 참 어렵다는 말이다. 윤 대통령은 검사 말곤 해본 적이 없는 초보 정치인이다.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내용처럼(2022.8.16) 어쩌다 대통령…
예기치 못한 이태원 대형참사로 시민 안전에 관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경기도 내 주유소 등 ‘위험물 제조소’의 안전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1회 이상 위험시설 정기 점검을 실행해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하게 돼 있으나 지난 10월까지 제출한 사업장은 전체의 65.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번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물 제조소의 안전의식 제고가 시급하다. 고질적인 무사안일 의식을 끊어낼 방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도내 의약품이나 화학물질·유류 탱크·주유소 등 위험물 제조소 보유 사업장 정기 점검 대상 1만1521개소를 파악한 결과, 지난 10월 말까지 관할 소방서에 점검 결과를 제출한 곳은 7531개소로서 접수율이 65.3%에 그쳤다. 미제출 사업장 비율이 3곳 중 1곳꼴인 34.7%에 달한다는 얘기다. 지난해 10월부터 전면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 제조소 보유 사업장은 매년 1회 이상 위험시설 정기 점검을 실행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일상생활 속으로 깊이 파고든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생각하면 우리는 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지난해 유해화학물질로 인해 발생
현대차, 포스코, LG, 삼성전자 등 유수의 대기업들이 공개채용에서 수시채용으로 인력채용 방식을 전환했다고 한다. 공개채용 폐지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미래적 관점에서 본다면 수시채용이 회사뿐만아니라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회사가 구인의 필요성이 있을 때, 신속하게 그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다. 수시채용은 인력 수요가 발생했을 때 바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직무와 관련된 사람을 바로 채용공고를 통해 충원한다. 특별채용 아니냐는 오명도 쓸 수 있는데, 혈연, 지연, 학연의 굴레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에는 검증된 인력을 채용하는데 수시채용을 가장 효율적 방편으로 선호한다. 통합공채의 경우는 효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는 거리가 멀다. 합격자의 성적, 적성, 성향 등을 분석해야되고 연수 또는 교육을 거쳐 직무에 임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1일 기획재정위 소관 2023년 예산안 심의중 경기도가 2015년부터 공공기관 통합공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 신입사원들이 똑같은 날 입사를 하더라도 나이, 개인적 사정에 따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의 위원장 임기가 12월 9일 종료되고 정부는 새로운 위원장 후보로 극우적 인사로 지명했다. 진화위는 과거 국가폭력으로 억울한 피해를 본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국가의 손·배상과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출범한 단체이다. 이를 위해 진화위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에 일어났던 다양한 인권침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등을 조사하고 진실을 밝히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조사기관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성립된 신생 국가들 대부분이 수많은 국가폭력과 인권탄압에 많은 희생자를 발생시켰다. 우리나라 역시 그 피해사례로 따지면 만만치 않다. 해방 이후 냉전과 분단 그리고 이념대립으로 그리고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 시대를 거치면서 국가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피해자들을 양산했다. 우리의 진화위와 비슷한 기구로 대표적인 것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과 화해위원회’이다. 300년 동안 흑백분리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를 실시한 남아공의 국가폭력은 세계적으로도 악명이 높았다. 그러나 1994년 국민투표로 집권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아픈 과
가을은 진홍빛 와인 색깔로 다가온다고 한다. 하지만 가을도 깊어지면 첫눈을 기다리게 된다. 첫눈은 첫사랑의 가슴 같은 설렘과 그리움의 해갈 같은 기쁨을 안고 온다. 산중에 살다 간 법정은 1 미터 가까이 쌓인 눈을 헤치고 나가기에 엄두가 나지 않고 들짐승들도 얼씬하지 않을 때는 ‘글은 곧 사람이란 말이 있지만 글씨 또한 그 사람을 드러낸다.’는 마음으로 다산(茶山) 선생의 복사된 글씨를 압핀으로 빈 벽에 붙여 놓고 보면 방안이 한결 고풍스런 품격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래서일까 흰 눈이 펄펄 내리면 종남산 아래 눈 덮인 들길을 걸어 산속 어느 집 오두막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싶다. 그런데 요즘 우리들 삶의 주변과 국가의 역사적 참사를 보면 한가한 이야기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다. 시인이란 누군가의 아픔을 대신 앓아 주는 환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내가 평소에 말해왔듯 ‘문학은 종교나 정치가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고민해야 한다.’는 말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진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근래의 역사적 큰 참사요 불행한 사건을 생각해본다면 정말 이래도 되는가 싶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건은 버스와 승용차가 다리 아래로 추락하여 그 안에
12월 2일 밤, 월드컵에서 대한민국대표팀이 포르투갈과 맞붙는 시간을 앞두고 저녁반주에 얼콰해진 나는 고민했다. 축구를 볼 것인가? 잘 것인가? 당일로 예정된 철도노조의 파업은 잠정합의가 나와 철회되었다. 고로 내일 새벽 예정된 기관차승무를 위해 출근해야 한다. 잘 시간도 문제지만 더 큰 고민은 지금껏 대한민국 축구가 중요한 경기에서 내가 중계를 지켜볼 때 이겨본 기억이 거의 없다는 것. 축구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끊기 힘든 응원유혹이지만 차라리 안보는게 우국충정이니 이 징크스를 익히 아는 지인은 술먹고 일찍 자란다. 그래,. 애국하는 심정으로 잤다. 현실은 늘 드라마보다 극적이라더니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대한민국을 또 한번 구한게야”라는 뿌듯함을 얻었다. 그날 새벽부터 지금까지 뉴스는 태반을 붉은악마들의 기적이 차지했다. 마치 월드컵경기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냈나 싶을만치. “그래, 월드컵이니깐..”하면서도 지나친 들뜸을 스스로 경계하게 되는 것은 마음 한 켠에 자리잡고 있는 미안함 때문이다. 솔직히 파업철회 소식에 내 가슴은 물먹은 솜마냥 무거웠다. 파업현장에 고립된 채 홀로 십자포화를 견뎌야 할 화물연대조합원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추가 업무개시
인구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 여파로 경기도에서도 대학교들이 통폐합을 통해 몸집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이 같은 추세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일단 통폐합으로 구조를 조정하는 대응이 불가피하지만, 잉여시설과 남아도는 지식자원에 대한 중장기적 활용 대책은 범국가적인 과제다. 평생교육의 수요에 맞춰서 국민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원으로의 선용 등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성 한경대학교와 평택 한국복지대학교는 2023년 3월부터 ‘한경국립대학교’로 새 문패를 단다. 교육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두 대학을 통합하고 학생·교직원의 소속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경국립대는 기존 한경대 건물을 안성 캠퍼스로 활용, 정보통신(IT)·반도체·농업 에너지 분야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복지대 건물은 평택 캠퍼스로 활용해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양질의 통합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수원대와 수원과학대도 지난 9월 교육부에 두 대학의 통합계획서를 제출했다. 교육부의 심의를 거쳐 통합이 승인될 경우, 이르면 2024년부터 2~4년제 전문대인 수원과
본보는 지난 10월 27일자 사설을 통해 공동화된 옛 경기도청사 주변 지역 상인들의 어려움을 전하고 당장 상권 침체를 벗어날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상인들을 위한 단기적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도청이 광교 신도시로 이전한 후 지역 공동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역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지난 11월 2일 도의회에서 경기도·도의회 주최로 열린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청 구청사 활용 방안 토론회’에서는 기존 상권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청이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인근 지역이 느끼는 상실감이 매우 크며 상권의 급격한 매출 감소와 부동산 가격 하락 등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수원팔달연합회 장금식 회장은 “도청 이전 이후 지역 공동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도가 복합단지 조성 시점으로 밝힌 2025년까지 기다리기는 너무 늦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도모할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도는 팔달산 옛 청사를 2025년까지 '경기도사회혁신복합단지'(가칭)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옛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