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0.22 (수)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실시간뉴스

캄보디아 범죄단지 지인 넘긴 20대…1심서 징역 10년

“심의 없으면 허가 불가”… 화성특례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실상 최종 승인기구로

“심의가 아니라 지시 수준”입니다. 화성특례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과도한 요구와 반복된 심의로 인해 시의 각종 도시계획 및 개발 용역업체들이 "행정 절차가 아닌 고문 수준"이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계획법 제59조는 도시계획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나 시는 이를 인허가 단계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는 도시·군계획위원회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변경 등 주요 도시계획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즉, 위원회는 도시계획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문·심의기구일 뿐, 개별 인허가 단계에서의 법적 승인 권한은 부여받지 않았다. 법제처 역시 2018년 유권해석(법제처 18-0457)을 통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계획 행위에 한정되며, 일반 인허가 절차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과도한 요구와 반복된 심의로 인해 시의 각종 도시계획 및 개발 용역업체들이 '행정 절차가 아닌 고문 수준'이라며 고통을 호소한다. 이러한 반복 심의로 인해 일부 사업들은 착수까지 수개월 이상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이에 따라 용역 계약 기간 연장, 추가 비용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비용 부담이 폭증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업체 한 관계자는 “현재의 심의 구조는 행정 책임이 모호하고, 민간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며 “위원회의 자문권과 행정권을 명확히 구분하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행정 책임이 모호하고, 민간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구조적 한계에 대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대목이다. 한 도시전문가는 “심의는 필요하지만, 반복되는 요구사항은 행정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위원회의 전문성은 존중하되 위원회의 자문권과 행정권을 명확히 구분하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도시계획위원회의 존재 목적이 ‘전문성 확보’가 아니라 ‘행정 통제’로 변질된다면, 그 피해는 시민과 지역경제에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반려동물 11마리 죽인 20대…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입양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1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부(황성광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트레스 해소를 명분으로 고양이와 강아지 11마리를 입양하거나 임시 보호를 맡은 뒤 학대해 단기간에 모두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수법과 사체를 처리한 방식이 매우 잔혹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중에도 또 다른 고양이를 추가로 인계받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없었다"며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6월 2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이상엽 판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트레스 해소를 이유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여 입양자들에게 정신적 상처를 줬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약 4개월간 입양한 개 5마리와 고양이 6마리를 바닥에 내리치거나 목을 졸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강아지의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다', '키우던 고양이가 병으로 죽어 새로 입양하려 한다'는 글을 올려 반려동물을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한순간도 지루할 틈 없는 세 시간, ‘미세스 다웃파이어’의 매직

가족의 의미를 유쾌하게 되묻는 무대가 다시 막을 올렸다. 초연 이후 3년 만에 돌아온 뮤지컬 ‘미세스 다웃파이어’가 한층 깊어진 감동과 완성도로 관객의 뜨거운 환호를 얻으며 돌아왔다. 이 작품은 이혼 후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게 된 아버지 다니엘이 아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유모 다웃파이어’로 변장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버지가 서툴지만 진심으로 다시 가족 곁에 다가가는 여정을 따뜻하게 풀어내며 웃음 뒤에 숨은 진한 감동을 전한다. 아울러 이 작품은 코미디와 드라마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구성은 무겁지 않게 메시지를 전달하며,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무대의 중심에는 황정민, 정성화, 정상훈이 있다. 세 배우는 다니엘과 다웃파이어를 오가는 1인 2역을 맡아 완벽한 변신을 보여준다. 황정민은 현실적이고 섬세한 감정 연기로 부성애의 깊이를 담아내고, 정성화는 특유의 코믹함 속에서도 진심이 묻어나는 연기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정상훈은 재기발랄한 에너지로 변신극의 유머를 살리면서도 따뜻한 여운을 남긴다. 세 배우 모두 각기 다른 색으로 캐릭터를 해석하며 무대에 생동감을 불어넣는다. 특히 단 8초 만에 이뤄지는 ‘퀵 체인지’ 장면은 공연의 백미로 꼽힌다. 분장, 의상, 목소리, 몸짓이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뀌며 ‘아버지’와 ‘유모’를 넘나드는 모습은 관객의 탄성을 자아낸다. 이번 시즌은 초연보다 훨씬 다채롭다. 디스코, 록, 탭댄스, 브레이크댄스, 플라멩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퍼포먼스가 무대를 채우며, 11명의 앙상블이 뿜어내는 에너지가 극의 리듬을 이끈다. 특히 다니엘 역 배우가 무대 위에서 직접 루프머신을 조작해 음악을 완성하는 장면은 뮤지컬의 현장성을 극대화한 연출로 손꼽힌다. 또 세밀하게 업그레이드된 조명과 분장, 의상, 영상 효과는 초연보다 정교해진 완성도를 보여준다. 워킹맘 ‘미란다’ 역의 박혜나와 린아, ‘스튜어트’ 역의 이지훈과 김다현을 비롯한 조연 배우들의 호흡도 탄탄하다. 여기에 아역 배우들이 보여주는 생생한 연기와 노래는 극의 몰입도를 높이며 세대 간 감정의 연결고리를 완성한다. ‘미세스 다웃파이어’는 단순한 변장 코미디가 아니다. 가면을 쓴 채로야 비로소 가족의 마음에 다가서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진심이 전해지는 방식에 대한 유쾌한 역설을 그린다. 웃음 속에 눈물이, 눈물 뒤에 웃음이 스며든 이 무대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이야기”라는 평처럼 세대를 넘어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뮤지컬 ‘미세스 다웃파이어’는 오는 12월 7일까지 샤롯데씨어터에서 공연된다. [ 경기신문 = 류초원 기자 ]

“단속보다 안전”…화성특례시, 청소차 불법 발판 단속 일시 유예

화성특례시가 환경미화원이 탑승하는 청소차량의 불법 발판 사용에 대해 당초 예고했던 강력 단속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경기신문 10월 20일자 9면 보도) 일률적인 단속보다는 점진적 제도 정비를 통해 안전성과 작업 현실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최근 청소차 뒤편에 매달린 채 작업하는 환경미화원의 모습이 보도되며 불법 개조 논란이 확산되자, 무리한 단속보다는 현장의 실정을 반영한 점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장 작업 특성상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멀어 작업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발판에 오를 수밖에 없다는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우선 유럽 주요 도시에서 청소부들이 발판에 매달려 착용하는 ‘허리 지지대 벨트’를 도입하도록 민간 업체에 유도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작업자의 반복적인 탑승과 하차를 고려할 때, 허리 지지대나 미끄럼 방지 장치가 포함된 구조는 낙상 사고를 줄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 플랜으로 저 상형 청소차 도입 및 재활용 수거 차량 탑재형 리프트 설치 등 근본적인 구조 개선책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령 환경미화원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조만간 관련 민간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발판 구조개선 및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청소차의 불법 발판에 대한 단속이 유예되는 가운데,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 단속부서 한 관계자는 “작업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일률적인 단속은 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유럽 일부 도시에서 운영 중인 청소부 허리 지지대 안전장치를 참고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사법개혁·부동산 대책 정면 충돌] 與 “사법부 국민 신뢰 회복....주택시장안정화TF 구성”

여야가 사법개혁안과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의 후속 입법 과제를 뒷받침하고 주택 공급 세부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감대책회의에서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또 자유와 책임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대법원의 독립성을 확보해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을 쿠데타 정권 몰락의 트리거로 규정하며 국민의 개혁 요구를 왜곡했다”며 “사법개혁 등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개혁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후 한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발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TF 위원에 대해 “행안위 이해식 의원, 기재위 정태호·김영환 의원, 정무위 박상혁 의원, 국토위 복기왕·천준호·안태준 의원”이라며 “내일 최고위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게 돼 일단 확정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후속 입법 과제를 정기 국회 내에 조속하게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12월까지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이 주도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또 한 축으로는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의 진행도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현재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치할 경우, 주택가격 상승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해 시장 왜곡이 더 커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이것을 막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재판소원제 도입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4심제’라고 왜곡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모든 재판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확정된 재판에 한해 제한된 경우에만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사법개혁·부동산 대책 정면 충돌] 국힘 “사법부에 복수의 칼 꽂아...부동산 정상화 특위 구성”

국민의힘은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해체법”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정부의 반시장·비정상적 부동산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장동혁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를 구성했다. 특히 주식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민중기 특검에 대해 사퇴를 강력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개혁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사법부에 대한 보복’이자 ‘사법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법원이 아무리 높아도 헌법 아래 있다’고 했지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아래가 아니라 헌법 위에 서려 하고 있다”며 “입법권을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손에 넣으려는 것은, 결국 이재명 독재 체제 완성을 향한 폭주”라고 질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감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시장에 대한 무능을 넘어서고 있다”며 “주택 구입과 국민의 주거 안정 꿈을 산산이 무너뜨리는 무지와 무책임으로 점철돼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유튜브에 출연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정말 열불 나는 유체이탈 발언”이라며 “국민들의 대출을 다 틀어 막아놓고 ‘돈을 모아서 집을 사라’라고 말이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가 할 수 있는 말이냐”고 성토했다. 김은혜(성남분당을)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집값 떨어지면 그때 집 사라는 건, 굶고 있는 사람 앞에서 자신은 폭식하고 나중에 밥 먹으라고 조롱하는 꼴”이라며 “주식 사놓고 주가 올리는 시세 조작과 다름없다. 이게 진정한 서민 약탈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식투자 의혹을 비난을 받고 있는 민 특검에 대해서도 총공세를 펼쳤다. 송 원내대표는 “민 특검은 어제 입장문에서 ‘위법 사항이 없었다’라고 한다”며 “‘위법이 있었나, 없었나’는 문제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민 특검의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의혹에 대해 법적 고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수사 대상으로 전락한 민 특검은 특별검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 특검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않은 채 계속 자리를 보전하고자 한다면 책임과 비난의 화살은 이 대통령과 정권을 향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민 특검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야, 국회 행안위에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

경기도의회 여야가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하기 위해 국정감사장을 찾았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더불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정감사를 위해 경기도청을 찾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해당 건의안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 신설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1의원 1지원관)·별정직 보좌관제로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종현(수원7) 민주당 대표의원은 “자치분권의 완성은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이어 “국회와 광역의회 간 정책협의 채널 개설을 위한 국회 산하에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세부지침 운영을 위한 실무기구로서 지방의회국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호(비례) 도의회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는 “지방의회법은 실질적으로 지자체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그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만 도의회 역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한국(파주4) 도의회 국민의힘 수석정책위원장은 “지방의회는 헌법상 기관이지만 현실은 집행기관에 종속된 형태로 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이 독립성의 해답”이라고 밝혔다. 이에 신정훈 위원장은 “임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인터뷰] 김시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수도권매립지, 해묵은 과제···정당 보상 이뤄져야”

김시용(국힘·김포3)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환경적·사회적 피해를 입고 있는 김포시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경기지역의 숙원 과제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꼽으며 김포시에 대한 매립지 반입 폐기물 수수료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매립지 반입 폐기물 수수료의 50%가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돼 주변 지역 환경개선과 주민지원에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면적의 16%가 김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김포가 받은 지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도 채 되지 않는다”며 “최근 문제 제기를 통해 지난해 약 7% 수준으로 개선됐으나 여전히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선정을 위한 4차 공모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에는 조건이 완화된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대체부지가 확정되면 수수료 문제로 인한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므로 도와 함께 대체부지 선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또 “오는 30일 도의 쓰레기 처

[인터뷰] 아파트 35층 공부방의 비밀 “학교 수업 노하우 살려 연 매출 1억”

“가르치는 입장에서 공부방이 학교와 가장 다른 점은,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수업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가정집이니 아이들도 안전하고, 저 역시 자녀를 돌보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지난 10일 찾은 인천 송도1공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이 곳은 채드윅 송도국제학교와 인천포스코고등학교가 위치해 교육열이 뜨겁기로 소문난 지역이다. 이곳 35층 아파트에는 이례적으로 영어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다. 운영자는 올해 마흔세 살, 창업 5년 차를 맞은 박윤정 원장이다. 대학에서 교육학과 영어교육학을 전공하고, 캐나다 어학연수 시절 테솔(TESOL) 과정을 밟은 그는 귀국 후 4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했다. 그러나 둘째 아이 출산을 계기로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 교단에서 가정으로… ‘커리어 2막’ 열다 “둘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다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로 돌아가는 것과 창업 사이에서 고민하다 결국 공부방을 열기로 했죠. 내 집이니 학생들도 안전하고 체력 소모도 적었어요. 무엇보다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공교육은 특성상 수업 내용이나 방식에 제약이 많지만, 공부방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수

[인터뷰] 연극 '재판' 김현호 연출가, “정의는 살아 있는가 묻고 싶었다”

“학교폭력에 대비한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체감되지 않습니다” 지난 2일 서울 은평구 증산역 인근 카페에서 경기신문과 만난 김현호 연출가는 “피해자 가족이 무너지고, 때로는 피해자 부모가 가해자로 둔갑하기도 한다”며 연극 재판을 통해 학교폭력과 법정의 모순을 무대에 올린 이유를 밝혔다. 연극 '재판'은 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아버지가 가해 학생의 죽음에 연루되면서 살인 혐의로 기소됨으로써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 기막힌 상황을 그리고 있다. 불완전한 증거와 상충하는 증언 가운데 판사, 검사, 변호사가 치열하게 맞선다. 법정 밖에서는 피해자 가족과 가해자 부모의 갈등이 교차하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풍랑속으로 빠져든다. 진실은 사라지고 갈등만 증폭되는 현실이 지리멸렬하게 펼쳐지면서 피고인은 이렇게 절규한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다” 이에 대해 김 연출은 “진실을 마주하고 싶어도 제대로 마주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사이다보다는 열린 결말로 끝내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무대는 무죄 판결에도 남는 의심으로 이어지고, 가면을 쓴 범인의 웃음과 함께 암전되며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는다. 김 연출가는 이 재판극을 만들게 된

[창간 23주년 특집 인터뷰] 임태희 교육감 “대입개혁으로 본질 회복, 녹색교육으로 미래 연다”

“교육의 본질은 점수가 아니라 학생의 삶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경기교육이 가야 할 길입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취임 이후 ‘교육의 본질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자율·균형·미래라는 기조 아래 경기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잡아왔다. 경기신문은 창간 23주년을 맞아, 교실 안팎에서 공교육을 확장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온 임 교육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대입개혁, 교육 본질 회복 향한 첫걸음 그가 꼽은 가장 큰 변화는 대학입시 개혁이다. 지난 1월 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대입 개혁안을 발표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임 교육감은 “입시가 초·중등 교육을 왜곡하고 학생을 경쟁의 수단으로 만드는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개혁안의 핵심은 공정성과 신뢰성”이라고 말했다. 개혁안은 내신과 수능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해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평가하도록 설계됐다. 수시·정시 통합, 고3 2학기 성적 반영, 영어 듣기평가 폐지 등도 담겼다. 특히 AI-교사-전문평가교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평가체계를 도입해 신뢰도를 높였다. 도교육청은 이 안이 2032학년

[인터뷰] 박명수 경기도의원 “아프면 ‘서울 원정’,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경기도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응급 진료를 받고,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무입니다.” 박명수(국힘·안성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경기남부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안성에 공공의대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지역 환자와 의사들이 지역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악순환을 지적하며 의료 불균형 문제가 비단 안성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꼬집었다. 박 위원은 “일반적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대부분 의료 인력은 ‘서울행’을 택한다. 서울의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전공의 10명 중 6명은 지역의대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2021년 기준, 서울 인구 1만 명당 의대 정원은 0.87명인 반면 경기도는 0.09명으로 전국 평균 0.59명보다 적고, 전국 최하위”라며 의대 정원 역시 심각한 불균형임을 설명했다. 또 “경기도 권역 3차 상급종합병원은 5곳에 불과하다”며 “특히 응급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대표적 공공의료 분야이자 사회안전망임에도 도는 전국에서 제일 취약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은 전국 의대 졸업생 10명 가운데 6명이 서울에 취업하는 상황에서 경기남부 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인터뷰] 학생들은 왜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을 외치는가

도내 대학 청소노동자가 눈치를 보며 도시락을 먹는 등 힘겨운 생활을 이어온 가운데, 그 옆자리를 함께 지키는 학생들이 있다. 용인 단국대학교의 '새벽'과 수원 아주대학교의 '가로등'은 청소노동자들의 부당한 처우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노학연대다. 혐오로 얼룩진 사회에서 연대의 길을 선택한 두 노학연대의 생각을 경기신문이 직접 들어봤다. ◇ 청소노동자들의 확성기, 노학연대 학생들은 강의가 끝나면 과실이 아닌 미화 휴게실로 발을 향한다. 청소노동자들을 만나 불편한 점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다. 노동자들이 "학생들이 변기에 음식물을 버린다"며 불만을 말하면, 학생들은 즉각 쓰레기 처리 안내문을 붙여 문제를 해결한다. 불편사항을 정리해 학교 측에 전달하기도 한다. 학생들은 청소노동자 시위에 동참해 함께 피켓을 들고 소리친다. 학교를 떠나는 노동자를 위해 퇴임식을 주최하기도 한다. 활동 초기에는 청소노동자들의 경계 섞인 눈빛을 마주해야 했지만, 어느새 친구처럼 수다도 떨고 함께 식사도 하며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가 됐다. 이들의 목소리는 실제로 현장을 바꾸고 있다. 노동자와 학생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학교가 휴게실을 조사하고 수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인터뷰] 한윤우 남동농협 조합장…“단순한 생산의 공간 넘어, 삶의 질 높이는 터전 되도록”

지난 1975년, 농협에 처음 입사한 이후 약 49년 동안 농협인으로서 농업 및 농촌 활성화에 힘써온 인물이 있다. 지난 2019년 제 15대 남동농협조합장으로 선출돼, 4년의 임기를 지낸 후 지난 2023년 재선에 성공하며 현재 제16대 조합장으로 활동하는 한윤우(74) 조합장이 그 주인공이다. 한 조합장은 최근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해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 받아 도농교류활성화 분야로 ‘석탑산업훈장을’ 수훈 받았다. 이제는 농협인으로서 산 세월이 그렇지 않은 세월보다 많은 그의 49년을 만나본다. “저 혼자서가 아닌, 많은 분들의 노력과 조합원들의 땀과 정성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조합장은 이번 훈장이 남동농협을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이 오랜 기간 걸어온 끝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준 모두의 노력 덕분이다”며 “남동농협 임직원들, 그리고 도농상생의 길을 함께 걸어온 모든 이들과 함께 이 상의 의미를 나누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지난 2014년 안중농협 상임이사에서 퇴임해 지난 2019년 남동농협의 제15대 조합장으로 취임하기까지, 한 조합장에게는 5년이라는 공백이 있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인터뷰] 김태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부위원장 “안산 영세사업장 맞춤 RE100 시급”

김태희(민주·안산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영세사업장에 대한 RE100 사업 추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반월·시화 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산업도시 안산은 RE100 사업의 중요 거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안산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대체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 도에서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RE100 사업을 실시하듯 안산의 공단에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산의 산단은 상당수가 임차 형태로 운영돼 사업장 차원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다”며 “이 같은 소유 구조가 RE100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원금 규모나 홍보 부족보다 구조적 제약이 더 크다”며 “규모 있는 기업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과 절차를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추진한 만큼 보다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

[인터뷰] 이재곤 안양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 "'랜드마크 단지' 개발 목표"

“입지·교통·생활·사업성 네 박자를 고루 갖춘 명품 인덕원을 최고의 사업성을 확보해 ‘랜드마크 단지’로 개발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안양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을 이끌고 있는 이재곤 추진위원장은 “이를 통해 개혁과 혁신으로 앞서가는 정비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토지 등 소유주 50% 이상의 사업 추진 동의를 얻어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뒤, 안양시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를 접수해 지난 1일 승인을 마쳤다. 이 위원장은 “토지 등 소유주들과 지난해부터 재개발사업을 논의하면서 준비를 했다”면서 “또, 10년 전 재개발에 반대하셨던 분들에게도 인덕원 지역 변화에 맞춰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며, 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해 이제 승인을 마쳐 사업 추진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했다. 특히,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는 토지소유주들과 함께 시에서 발급한 ‘연번 동의서’를 일주일 만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접수했다”면서 “이는 매주 인덕원 재개발의 사업성을 알리기 위해 설명회를 진행하고, 많은 주민들의 열정과 지원이 있었기에 이룰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인덕

[인터뷰] 환자 신망 받는 남양주보건소 이준영 진료의사

“환자는 자신의 질환에 대해 잘 모른다. 의사를 만날 때 혹시 자신의 몸에 큰 이상이라고 있을까봐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방문한다. 그 같은 마음속의 불안을 들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친절한 진료 상담 등으로 환자들로 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남양주보건소 이준영 진료의사의 말이다. 지난 25일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중이던 60대 후반 A모씨는 “저가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다니다가 이 선생님한테 진료 받기 시작한지는 두달 정도 됐어요. 친절하시고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진료를 받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요”라며 이 선생의 진료에 만족해 했다. 또 다른 환자 B모씨는 “큰 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한테 진료 결과를 상세히 설명 듣기도 힘들지만 궁금한게 있어도 물어 보기도 힘든데, 여기 이 선생님은 진료 결과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서 앞으로 치료방법과 건강관리 방법 등에 대해서도 친절히 안내해 주신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이 선생의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이같이 칭송을 한다고 소문이 나 있다. 항상 인자한 미소로 환자를 맞는 이 선생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남양주보건소 진료실에 근무 중이다. 수도권 유일의 결핵 전문병원이면서 노인성 질환 관련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