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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행안위, 유정복 인천시장 불법 선거 '정조준’

캄보디아 감금됐던 2명 구출…혐의자 10여 명 추가 체포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스캠 범죄에 가담하던 한국인 10여 명을 현지 경찰이 추가로 체포하고 2명을 구출했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캄보디아 측의 현장 단속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온라인 스캠 범죄 혐의를 받는 한국인 10여 명이 체포됐다. 이와 별도로 감금됐다고 신고했던 한국인 2명도 같은 날 구출됐다. 이들은 이번주 귀국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사태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영사 인력 40여 명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로는 캄보디아 문제 집중을 위해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 공관에서 순환식으로 영사 인력을 캄보디아 공관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 동남아 지역에 대해 조기 경보체계를 가동해 피해자가 대사관에 찾아온 뒤에야 사태를 파악하는 현 방식을 넘어 유사 사태가 일어날 때 먼저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동혁 “與 사법개혁안, 李 재판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여당의 사법개혁안 발표에 대해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며 “‘정권의 홍위병’을 늘려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독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또다시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며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 증원되는 대법관 12명은 물론 퇴임하는 대법관까지 총 22명을 임명할 수 있다”며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모든 개혁안의 끝은 재판소원”이라며 “헌법 이치, 국민의 권리보장, 국민 피해구제라며, 온갖 좋은 말을 다 동원했지만 진짜 목적은 딱 하나다.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를 정권의 하청으로 만들려는 반헌법적인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SNS에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삼권분립 헌정 질서를 파괴해 독재체제로 나아가는 ‘사법장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대법원 확정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4심제를 도입해 이 대통령의 유죄가 이미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사법부마저 장악해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여야, ‘장동혁 대 김현지’ 치열한 공방

여야는 국정감사 2라운드에 접어든 2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핸드폰 교체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장 대표는 윤석열과 함께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자’고 외쳤다. 그건 대선 불복을 넘어선 명백한 내란 선동이다. 헌정 파괴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내란수괴 면회 극우 선동 장동혁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의 정당화·미화·선동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당의 대표가 내란 수괴를 미화하며 응원하다니,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 행위”라며 “윤석열은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한 범죄자이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냐”고 질타했다. 정 대표는 이어 “충격을 넘어 끔찍하고 참담하다. 그 정신세계가 참으로 잔인하다”며 “국민의힘이 내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반헌법적인 행동을 지속한다면 위헌 정당 해산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감 도중 내란 수괴 윤석열을 ‘알현’한 장 대표는 차라리 ‘윤어게인’ 교주가 제격”이라며 “윤석열은 불법쿠데타로 법의 심판을 받을 내란수괴이지 기도로 죄의 사함을 받을 어린 양이 아니다”고 직격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측근 실세인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의 국감 증인 출석 문제에 대해서도 나 몰라라 하면서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중간평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정 난맥상의 근본 원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무책임한 리더십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정훈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현지 실장의 휴대전화 교체 기록을 KT로부터 입수해 분석했다”며 “이 대통령의 대장동, 대북송금 관련한 결정적 순간마다 휴대전화 교체한 것으로 확인했다. 올해 국감 시작 당일에는 2차례나 교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김 실장은 전화 교체 이유가 무엇인지,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었는지, 국감에 출석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이) 이 대통령 관련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휴대폰을 바꿔온 것은 단순한 ‘개인 사생활’로 치부하기 어렵다”며 “국감장에서 진실을 밝히는 대신 기기를 교체하며 흔적을 지운 듯한 행태는 더더욱 석연치 않다. 그야말로 ‘구린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신뢰 잃은 신세계라이브쇼핑”…‘1돈 골드바 가격 오류’ 일방 취소에 소비자 반발 확산

신세계라이브쇼핑이 1돈짜리 순금 골드바를 시세보다 30만 원가량 낮은 가격에 판매한 뒤 “가격 오류”를 이유로 주문을 일방 취소하면서 소비자 반발이 거세다. 일부 구매자는 상담원으로부터 “정상 가격이 맞다”는 확인을 받은 뒤 결제까지 마쳤다며 단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신세계라이브쇼핑은 최근 자사몰에 1돈(3.75g)짜리 순금 골드바를 47만 8900원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는 당시 시세(약 78만 원)보다 30만 원가량 저렴한 가격이었다. 이후 Q&A 게시판에는 “정말 1돈 맞나요?”, “순금 제품이 확실합니까?” 등 소비자 문의가 잇따랐다. 이에 신세계라이브쇼핑 측은 “정확히 1돈 순금 제품이며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된다”, “항상 만족스러운 쇼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남기며 판매를 이어갔다. 하지만 지난 13일 신세계라이브쇼핑은 구매자 전원에게 “가격 오류로 인해 발송이 불가하다. 빠른 취소를 요청드린다”는 문자 메시지를 일괄 발송하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구매자들은 “상담을 통해 확인까지 받은 뒤 결제했는데 단순 오류로 돌리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집단 소송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 오기(誤記)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전자상거래 전문 변호사는 “판매자가 명시적으로 ‘1돈 순금’이라고 고지하고, 고객 문의에 ‘정상 제품’임을 재확인했다면 계약 의사표시는 이미 성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사후 취소는 소비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유사 사례에 반대 결론이 내려진 경우도 있다. 지난 3월 멕시코의 한 소비자가 까르띠에 온라인몰에서 1만 4000달러짜리 귀걸이를 14달러에 결제했으나, 브랜드 측은 ‘가격 오류’를 인정하고도 제품을 그대로 배송했다. 현지 소비자보호청이 “표시된 가격은 계약의 일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전문가는 “소비자는 단순히 금을 구매한 게 아니라 기업의 신뢰를 구매한 것”이라며 “가격 오류를 이유로 일방 취소한다면 브랜드 신뢰 회복에 훨씬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與, 대법관 14→26명 증원 ‘사법개혁안’ 발표…‘재판소원’도 공론화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또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안에 포함하지는 않되 의원 발의 법안을 토대로 공론화 작업을 거치기로 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사법개혁안은 핵심인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담겼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년간 4명씩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백혜련(수원을) 사개특위 위원장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이라며 “사법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존경을 되살리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책임”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끼워 맞추기식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 개입을 했던 정황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또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것이 아니다. 삼권분립에 보장된 대로 헌법대로 한다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기획가 오면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 부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사법개혁안에 포함하지 않은 ‘재판소원’과 관련해 “법원의 재판 역시 사법권의 행사, 공권력의 일종”이라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기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있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의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보장·피해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며 “당 지도부로 입법 발의하는 만큼 당론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묶을 곳은 빼고, 풀릴 곳은 묶였다”…10·15 부동산 규제 형평성 논란 확산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재지정되자, 규제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몇 달 새 아파트값이 급등한 화성 동탄신도시와 구리시는 규제에서 빠진 반면,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이 정체된 수원·의왕 등이 포함되면서 “정작 묶어야 할 곳은 풀어줬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함께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용인 수지 ▲안양 동안 ▲의왕 ▲하남 등 12개 경기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이는 2023년 1월 해제 이후 2년 9개월 만에 경기권에서 규제가 다시 도입된 것이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

공동주택 불법주차 등 생활민원…지자체 단속 근거 無

공동주택 단지 등 사유지 내 무단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과 갈등은 늘어나고 있지만 사유지는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 단속 등 조치가 어렵다. 이 가운데 수원시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불법주차 및 뺑소니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행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2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수원시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에는 '아파트 단지 내 불법주차, 뺑소니 등 처벌 사각지대를 조례로 해결해주세요'라는 시민 제안이 올라왔다.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주차 등 문제는 도로교통법에 적용되지 않아 단속이 어려워 생활 불편과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단지 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발표한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의결서'를 보면 사유지 내 불법주차 민원 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만 4817건으로 약 153배 증가했다. 또 의결서 국민의견 설문 결과에 따르면 공동주택 등 사유지 불법 주차행위에 대한 행정력 집행근거가 필요하다는 설문이 98.0%의 찬성률을 보인 만큼 조례를 제정해 행정대응 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지만 시민 반응은 상충하고 있다. 해당 제안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해결하거나 입주민대표회 자치 규약 등으로 충분히 조치할 수 있을 것 같다. 각 아파트가 관리해야 할 일인데 조례까지 만드는 것은 공감할 수 없다"는 의견과,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행정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례 제정 가능 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에 관련 사항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도로교통법은 도로 등 특정 장소에서의 주차 금지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다. 사유지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내 자동차 통로와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는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상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 조례 제정은 어렵다며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사유지 내 불법 주정차 조치의 경우 해당 시·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등 규정이 있다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현행되는 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동주택 진출입로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민원이 제기되면 중재하고 있다"며 "차량에 연락처가 없을 경우 차적조회를 통해 차주에게 연락하는 등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인터뷰] 김시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수도권매립지, 해묵은 과제···정당 보상 이뤄져야”

김시용(국힘·김포3)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환경적·사회적 피해를 입고 있는 김포시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경기지역의 숙원 과제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꼽으며 김포시에 대한 매립지 반입 폐기물 수수료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매립지 반입 폐기물 수수료의 50%가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돼 주변 지역 환경개선과 주민지원에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면적의 16%가 김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김포가 받은 지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도 채 되지 않는다”며 “최근 문제 제기를 통해 지난해 약 7% 수준으로 개선됐으나 여전히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선정을 위한 4차 공모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에는 조건이 완화된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대체부지가 확정되면 수수료 문제로 인한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므로 도와 함께 대체부지 선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또 “오는 30일 도의 쓰레기 처

[인터뷰] 아파트 35층 공부방의 비밀 “학교 수업 노하우 살려 연 매출 1억”

“가르치는 입장에서 공부방이 학교와 가장 다른 점은,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수업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가정집이니 아이들도 안전하고, 저 역시 자녀를 돌보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지난 10일 찾은 인천 송도1공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이 곳은 채드윅 송도국제학교와 인천포스코고등학교가 위치해 교육열이 뜨겁기로 소문난 지역이다. 이곳 35층 아파트에는 이례적으로 영어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다. 운영자는 올해 마흔세 살, 창업 5년 차를 맞은 박윤정 원장이다. 대학에서 교육학과 영어교육학을 전공하고, 캐나다 어학연수 시절 테솔(TESOL) 과정을 밟은 그는 귀국 후 4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했다. 그러나 둘째 아이 출산을 계기로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 교단에서 가정으로… ‘커리어 2막’ 열다 “둘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다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로 돌아가는 것과 창업 사이에서 고민하다 결국 공부방을 열기로 했죠. 내 집이니 학생들도 안전하고 체력 소모도 적었어요. 무엇보다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공교육은 특성상 수업 내용이나 방식에 제약이 많지만, 공부방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수

[인터뷰] 연극 '재판' 김현호 연출가, “정의는 살아 있는가 묻고 싶었다”

“학교폭력에 대비한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체감되지 않습니다” 지난 2일 서울 은평구 증산역 인근 카페에서 경기신문과 만난 김현호 연출가는 “피해자 가족이 무너지고, 때로는 피해자 부모가 가해자로 둔갑하기도 한다”며 연극 재판을 통해 학교폭력과 법정의 모순을 무대에 올린 이유를 밝혔다. 연극 '재판'은 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아버지가 가해 학생의 죽음에 연루되면서 살인 혐의로 기소됨으로써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 기막힌 상황을 그리고 있다. 불완전한 증거와 상충하는 증언 가운데 판사, 검사, 변호사가 치열하게 맞선다. 법정 밖에서는 피해자 가족과 가해자 부모의 갈등이 교차하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풍랑속으로 빠져든다. 진실은 사라지고 갈등만 증폭되는 현실이 지리멸렬하게 펼쳐지면서 피고인은 이렇게 절규한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다” 이에 대해 김 연출은 “진실을 마주하고 싶어도 제대로 마주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사이다보다는 열린 결말로 끝내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무대는 무죄 판결에도 남는 의심으로 이어지고, 가면을 쓴 범인의 웃음과 함께 암전되며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는다. 김 연출가는 이 재판극을 만들게 된

[창간 23주년 특집 인터뷰] 임태희 교육감 “대입개혁으로 본질 회복, 녹색교육으로 미래 연다”

“교육의 본질은 점수가 아니라 학생의 삶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경기교육이 가야 할 길입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취임 이후 ‘교육의 본질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자율·균형·미래라는 기조 아래 경기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잡아왔다. 경기신문은 창간 23주년을 맞아, 교실 안팎에서 공교육을 확장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온 임 교육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대입개혁, 교육 본질 회복 향한 첫걸음 그가 꼽은 가장 큰 변화는 대학입시 개혁이다. 지난 1월 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대입 개혁안을 발표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임 교육감은 “입시가 초·중등 교육을 왜곡하고 학생을 경쟁의 수단으로 만드는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개혁안의 핵심은 공정성과 신뢰성”이라고 말했다. 개혁안은 내신과 수능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해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평가하도록 설계됐다. 수시·정시 통합, 고3 2학기 성적 반영, 영어 듣기평가 폐지 등도 담겼다. 특히 AI-교사-전문평가교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평가체계를 도입해 신뢰도를 높였다. 도교육청은 이 안이 2032학년

[인터뷰] 박명수 경기도의원 “아프면 ‘서울 원정’,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경기도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응급 진료를 받고,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무입니다.” 박명수(국힘·안성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경기남부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안성에 공공의대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지역 환자와 의사들이 지역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악순환을 지적하며 의료 불균형 문제가 비단 안성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꼬집었다. 박 위원은 “일반적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대부분 의료 인력은 ‘서울행’을 택한다. 서울의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전공의 10명 중 6명은 지역의대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2021년 기준, 서울 인구 1만 명당 의대 정원은 0.87명인 반면 경기도는 0.09명으로 전국 평균 0.59명보다 적고, 전국 최하위”라며 의대 정원 역시 심각한 불균형임을 설명했다. 또 “경기도 권역 3차 상급종합병원은 5곳에 불과하다”며 “특히 응급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대표적 공공의료 분야이자 사회안전망임에도 도는 전국에서 제일 취약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은 전국 의대 졸업생 10명 가운데 6명이 서울에 취업하는 상황에서 경기남부 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인터뷰] 학생들은 왜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을 외치는가

도내 대학 청소노동자가 눈치를 보며 도시락을 먹는 등 힘겨운 생활을 이어온 가운데, 그 옆자리를 함께 지키는 학생들이 있다. 용인 단국대학교의 '새벽'과 수원 아주대학교의 '가로등'은 청소노동자들의 부당한 처우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노학연대다. 혐오로 얼룩진 사회에서 연대의 길을 선택한 두 노학연대의 생각을 경기신문이 직접 들어봤다. ◇ 청소노동자들의 확성기, 노학연대 학생들은 강의가 끝나면 과실이 아닌 미화 휴게실로 발을 향한다. 청소노동자들을 만나 불편한 점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다. 노동자들이 "학생들이 변기에 음식물을 버린다"며 불만을 말하면, 학생들은 즉각 쓰레기 처리 안내문을 붙여 문제를 해결한다. 불편사항을 정리해 학교 측에 전달하기도 한다. 학생들은 청소노동자 시위에 동참해 함께 피켓을 들고 소리친다. 학교를 떠나는 노동자를 위해 퇴임식을 주최하기도 한다. 활동 초기에는 청소노동자들의 경계 섞인 눈빛을 마주해야 했지만, 어느새 친구처럼 수다도 떨고 함께 식사도 하며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가 됐다. 이들의 목소리는 실제로 현장을 바꾸고 있다. 노동자와 학생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학교가 휴게실을 조사하고 수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인터뷰] 한윤우 남동농협 조합장…“단순한 생산의 공간 넘어, 삶의 질 높이는 터전 되도록”

지난 1975년, 농협에 처음 입사한 이후 약 49년 동안 농협인으로서 농업 및 농촌 활성화에 힘써온 인물이 있다. 지난 2019년 제 15대 남동농협조합장으로 선출돼, 4년의 임기를 지낸 후 지난 2023년 재선에 성공하며 현재 제16대 조합장으로 활동하는 한윤우(74) 조합장이 그 주인공이다. 한 조합장은 최근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해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 받아 도농교류활성화 분야로 ‘석탑산업훈장을’ 수훈 받았다. 이제는 농협인으로서 산 세월이 그렇지 않은 세월보다 많은 그의 49년을 만나본다. “저 혼자서가 아닌, 많은 분들의 노력과 조합원들의 땀과 정성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조합장은 이번 훈장이 남동농협을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이 오랜 기간 걸어온 끝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준 모두의 노력 덕분이다”며 “남동농협 임직원들, 그리고 도농상생의 길을 함께 걸어온 모든 이들과 함께 이 상의 의미를 나누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지난 2014년 안중농협 상임이사에서 퇴임해 지난 2019년 남동농협의 제15대 조합장으로 취임하기까지, 한 조합장에게는 5년이라는 공백이 있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인터뷰] 김태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부위원장 “안산 영세사업장 맞춤 RE100 시급”

김태희(민주·안산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영세사업장에 대한 RE100 사업 추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반월·시화 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산업도시 안산은 RE100 사업의 중요 거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안산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대체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 도에서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RE100 사업을 실시하듯 안산의 공단에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산의 산단은 상당수가 임차 형태로 운영돼 사업장 차원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다”며 “이 같은 소유 구조가 RE100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원금 규모나 홍보 부족보다 구조적 제약이 더 크다”며 “규모 있는 기업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과 절차를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추진한 만큼 보다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

[인터뷰] 이재곤 안양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 "'랜드마크 단지' 개발 목표"

“입지·교통·생활·사업성 네 박자를 고루 갖춘 명품 인덕원을 최고의 사업성을 확보해 ‘랜드마크 단지’로 개발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안양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을 이끌고 있는 이재곤 추진위원장은 “이를 통해 개혁과 혁신으로 앞서가는 정비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토지 등 소유주 50% 이상의 사업 추진 동의를 얻어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뒤, 안양시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를 접수해 지난 1일 승인을 마쳤다. 이 위원장은 “토지 등 소유주들과 지난해부터 재개발사업을 논의하면서 준비를 했다”면서 “또, 10년 전 재개발에 반대하셨던 분들에게도 인덕원 지역 변화에 맞춰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며, 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해 이제 승인을 마쳐 사업 추진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했다. 특히,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는 토지소유주들과 함께 시에서 발급한 ‘연번 동의서’를 일주일 만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접수했다”면서 “이는 매주 인덕원 재개발의 사업성을 알리기 위해 설명회를 진행하고, 많은 주민들의 열정과 지원이 있었기에 이룰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인덕

[인터뷰] 환자 신망 받는 남양주보건소 이준영 진료의사

“환자는 자신의 질환에 대해 잘 모른다. 의사를 만날 때 혹시 자신의 몸에 큰 이상이라고 있을까봐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방문한다. 그 같은 마음속의 불안을 들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친절한 진료 상담 등으로 환자들로 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남양주보건소 이준영 진료의사의 말이다. 지난 25일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중이던 60대 후반 A모씨는 “저가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다니다가 이 선생님한테 진료 받기 시작한지는 두달 정도 됐어요. 친절하시고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진료를 받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요”라며 이 선생의 진료에 만족해 했다. 또 다른 환자 B모씨는 “큰 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한테 진료 결과를 상세히 설명 듣기도 힘들지만 궁금한게 있어도 물어 보기도 힘든데, 여기 이 선생님은 진료 결과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서 앞으로 치료방법과 건강관리 방법 등에 대해서도 친절히 안내해 주신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이 선생의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이같이 칭송을 한다고 소문이 나 있다. 항상 인자한 미소로 환자를 맞는 이 선생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남양주보건소 진료실에 근무 중이다. 수도권 유일의 결핵 전문병원이면서 노인성 질환 관련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