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20여 년의 우여곡절 끝에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탄탄한’ 사업으로 마무리되려면 두 차례 심의에서 모두 적격 평가가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이번달까지 이 시설의 노후된 관로 등 설치를 위한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를 마치고 다음달 착공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부터 현대화 사업 공모만 4차례 진행했다. 하지만 입찰에 참가한 곳은 줄곧 태영건설뿐이었다. 수천 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탓이다. 국비 233억 원, 시비 3506억 원, 원인자부담금 525억 등 총 426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결국 시는 단독응찰에 따른 최종 유찰을 이유로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했다. 이후 태영건설에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수의계약을 의뢰한 것이다. 시의 계획대로 계약을 체결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다행이겠지만 변수는 아직 있다. 업체가 기본설계평가(우선시공분 실시설계)와 실시설계평가를 통과하는 게 조건이다. 다른 업체들보다 낮은 비용으로 계약하게 될 업체가 제대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지 등 적정성을 따지는 과정이다. 포스코, GS 등 건설업체는 500억 원가량 인상되면 공사 참여를 검토해 보겠단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사업을 원점으로 돌려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시 관계자는 “4차 공모까지 유찰된 상황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것이다 보니 이 금액(사업비)으로 들어올 업체는 없다”며 “사업 방향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사업비 증액을 모색하며 턴키 방식을 유지할지, 아니면 방식을 바꿔 현대화가 아닌 개량으로 갈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재정이냐, 민자냐’ 고민도 다시 나올 수 있다. 그러는 사이 사업은 또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태영건설은 자체 공업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다. 또 턴키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업체가 사업에 대한 보증을 해야 하는 등 책임지게 돼 있다”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95년에 준공된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은 연수구·미추홀구·남동구 일부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고도처리 개량공사 외 ‘대규모’ 시설 개선 없이 운영돼 오면서 오염물질 처리와 악취 등 문제에 시달려 왔다. 주민 불편이 지속되자 인천환경공단은 10억 원을 들여 2020년 악취방지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하루 최대 27만 톤의 하수를 처리할 것을 꾀하고 있다. 상부공간에는 공원을 조성하고 주민 편익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여야는 24일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비행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순방과 관련해 각각 “상생과 협력의 첫걸음”, “반일정서 몰이 반성부터”라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문서 형식의 ‘공동발표문’을 공개했다. 박지혜(의정부갑)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7년 만의 한일정상 공동발표문에는 양국의 미래산업과 상호 호혜적인 이익에 함께하자는 의지가 담겼다”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한일 선언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협력이 강조됐고, 한미일 협력 강화를 통한 선순환 구축이 확인됐다”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는 한미일 협력강화를 위한 선결조건을 이행했다”고 분석했다. 같은 당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한일 회담은 일제 식민 지배의 아픈 역사를 극복하고 양국이 진정한 이웃으로서 상생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소중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일 때는 싸울 필요가 있었는데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일본은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미국에도 야당일 때와 지금 대통령일 때 입장이 다르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 대통령에게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단언한 약속을 책임지고 지키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의 농산물 추가 개방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는데 정부의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미일 3국 공조가 더욱 중요해진 데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외교는 말의 성찬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회담으로 한일관계가 정상궤도에 올랐다는 것은 이 대통령만의 평가”라며 “반일정서 몰이로 국가적 갈등과 분열을 자초했던 데 대한 충분한 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0%대로 낮춰 잡은 데 이어 내년에도 1%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전망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지는 ‘초유의 저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9%, 내년은 1.8%로 예상했다. 올해 전망치는 불과 7개월 전 내놓은 수치(1.8%)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충격을 받았던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심각한 불황이라는 평가다. 내년 역시 반등세가 미약하다. 과거 외환위기(1998년)와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코로나 팬데믹(2020년) 등 경제 충격 뒤에는 기저효과로 성장률이 크게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부진 뒤 부진”이라는 점에서 양상이 다르다. 실제로 1998년 –4.9%였던 성장률은 1년 뒤 11.6%로 치솟았고, 2009년에도 0.8%에서 다음 해 7.0%로 반등했다. 정부 전망이 과도하게 보수적인 것도 아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각각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0.8%, 1.6%로 전망했고,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0.8%, 1.8%로 내다봤다. 국내외 주요 기관 모두 ‘2년 연속 2% 미달’을 기정사실로 보는 셈이다. 정부는 내년 민간소비(1.7%)와 건설투자(2.7%)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수출은 –0.5%를 기록해 성장률 반등을 제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이어 반도체까지 고율 관세를 검토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수출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전망에는 최근 불거진 미국발(發) ‘반도체 관세 폭탄’ 가능성이 반영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미국 내 공장을 짓지 않으면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더 나아가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 기업의 지분까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업계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품목 관세는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만약 관세가 현실화되면 성장률은 이번 전망보다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배우 고소영, 신민아, 원진아가 8월 22일(금) 오후, 서울시 중구 장충동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루이 비통 하이 주얼리 리저널 이벤트 포토월 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한편 루이 비통이 메종의 비전과 탁월한 장인 정신을 담아낸 하이 주얼리와 하이 워치 컬렉션 론칭을 기념해 앰버서더 공유와 스트레이키즈 필릭스, 그리고 배우 신민아, 고소영, 원지안이 참석했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그룹 스트레이키즈 필릭스가 8월 22일(금) 오후, 서울시 중구 장충동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루이 비통 하이 주얼리 리저널 이벤트 포토월 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한편 루이 비통이 메종의 비전과 탁월한 장인 정신을 담아낸 하이 주얼리와 하이 워치 컬렉션 론칭을 기념해 앰버서더 공유와 스트레이키즈 필릭스, 그리고 배우 신민아, 고소영, 원지안이 참석했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배우 서예지가 8월 22일(금) 오후, 서울시 중구 충무로1가 닉앤니콜 명동점에서 열린 닉앤니콜 론칭 10주년 기념 포토월 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한편 닉앤니콜 매장 곳곳에는 10주년을 기념하는 포토존이 마련돼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으며, 샴페인과 케이크가 준비돼 축하 분위기를 더했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배우 박정민, 권해효, 신현빈, 임성재, 한지현이 8월 22일(금) 오전,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영화 ‘얼굴’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공통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얼굴’은 살아있는 기적이라 불리는 시각장애인 전각 장인 ‘임영규’의 아들 ‘임동환’이, 40년 전 실종된 줄 알았던 어머니의 백골 시신 발견 후, 그 죽음 뒤의 진실을 파헤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오는 9월 11일 개봉한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배우 박정민, 권해효, 신현빈, 임성재, 한지현이 8월 22일(금) 오전,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영화 ‘얼굴’ 제작보고회가 열려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한편 ‘얼굴’은 살아있는 기적이라 불리는 시각장애인 전각 장인 ‘임영규’의 아들 ‘임동환’이 40년 전 실종된 줄 알았던 어머니의 백골 시신 발견 후, 그 죽음 뒤의 진실을 파헤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오는 9월 11일 개봉한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프로야구 KT 위즈는 "29일부터 31일까지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리는 KIA 타이거즈와 홈 3연전에서 '스누피데이'를 개최한다"라고 24일 밝혔다. KT는 3연전 동안 스누피데이를 맞아 구장 내·외부에서 이벤트 부스, 포토존 등을 운영하며 1루 입장 관중들에게는 스누피 종이 모자를 배포할 예정이다. KT 선수들은 이벤트 기간에 특별 컬래버레이션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출전한다. 또 빈티지 컨셉의 어센틱 유니폼과 모자, 패션 유니폼, 재킷 등을 판매한다. 한편 KT는 지난해 피너츠(PEANUTS)와 컬래버레이션으로 시즌 중 스누피데이를 개최하고, 12월에는 '윈터 팝업 스토어'를 운영해 팬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경찰이 용인 소재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의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 40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건 발생 3시간여 뒤인 오전 5시 45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동선을 추적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타고 홍천으로 이동한 뒤 한 중학교 앞에 차량을 버리고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버려둔 채 야산으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차량 유기 장소와 2km가량 떨어진 야산에 있음을 확인하고 경기남부경찰청과 강원경찰청과 합동 수색을 벌였다. 체취견에 의해 피의자를 발견해 검거했다. 당시 A씨는 별다른
프로야구 KT 위즈는 경기 지역 사회공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로터리 3750지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T는 21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 홈경기에서 이호식 KT스포츠 대표이사, 강문옥 3750지구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진행했다. 국제로터리 3750지구는 세계적인 봉사 교류단체인 국제로터리의 경기남부 연합 클럽이다. KT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경기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KT는 협약을 기념하며 이날을 '국제로터리 3750지구 DAY'로 지정하고, 강문옥 3750지구 총재와 유귀인 평택목련로터리 회장의 시구 및 시타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3750지구 회원 약 500여 명은 이날 KT를 응원하며 승리를 기원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박종현(수원유스)이 '제40회 대통령기 전국볼링대회' 남자 15세 이하부에서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다. 박종현은 23일 경북 구미 힐탑볼링경기장에서 종료된 대회 남자 15세 이하부에서 개인전과 4인조전, 개인종합을 석권했다. 그는 개인전에서 4게임 합계 969점(평균 242.3점)을 기록하며 박세현(경남 양산삼성중·962점)과 신준민(강원 라이징볼 S.CA·955점)을 꺾고 첫 번째 금메달을 손에 넣었다. 이어 김민기, 이정현, 강민규와 팀을 결성해 출전한 4인조전에서 4게임 합계 3695점(평균 230.9점)을 마크하며 수원유스가 우승을 차지하는 데 앞장섰다. 박종현은 개인전, 2인조전, 4인조전 개인 기록을 합산해 순위를 가리는 개인종합에서 합계 3002점(평균 250.2점)으로 같은 클럽 소속 김민기(2760점)와 박예준(인천 불로중·2722점)을 가볍게 따돌리고 정상에 등극, 3관왕을 완성했다. 수원유스는 이번 대회서 금 3개, 은메달 2개를 획득하며 남자 15세 이하부 종합우승을 거머쥐었다. 이밖에 여자 15세 이하부에서는 이화령(양주 회천중)이 2관왕에 올랐다. 이화령은 4인조전에서 김아정, 김수빈, 정지오와 팀을 이뤄 4게임 합계 3,309점(
e스포츠 꿈나무들이 대거 출전한 '2025 경기도 전국 청소년 e스포츠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e스포츠협회가 주최·주관한 대회는 23일 아주대 체육관에서 427개팀, 127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도체육회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청소년 대상 e스포츠 전문 대회다. 전국에 있는 e스포츠 꿈나무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e스포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리그오브레전드, 발로란트, 'EA SPORTS FC™ Online'(FC 온라인) 등 3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루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특히 결승전이 열린 아주대 체육관에는 많은 선수 가족과 관람객들이 방문해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또, 경기장에는 e스포츠 관련 진로 홍보 부스와 퍼스널컬러 진단, VR체험존, 래퍼 아웃사이더의 공연이 등이 펼쳐져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이원성 도체육회장은 "청소년 선수들이 e스포츠를 통해 협동심과 스포츠 정신을 배우고, 미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전한 문화 속에서 e스포츠를 즐기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프로축구 K리그2 성남FC가 멀티골을 기록한 후이즈의 활약을 앞세워 상위권 진입의 발판을 마련했다. 성남은 23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5 26라운드 경남FC와 홈경기서 2-1 역전승을 거뒀다. 이로써 2연승과 함께 8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간 성남(9승 10무 7패)은 승점 37을 쌓아 8위에 자리했다. 4위 부천FC1995(승점 42)와 승점 차는 불과 5다. 이날 성남은 이른 시간 실점하며 불안한 출발을 했다. 성남은 전반 3분 상대 진영에서 공을 빼앗겨 역습을 허용했다. 이어 골키퍼가 앞으로 전진한 것을 포착한 경남 박태용에게 하프라인 골을 내줬다. 주도권을 빼앗긴 성남은 동점골을 넣기 위해 분전했지만 좀처럼 상대 골망을 흔들지 못했다. 전반 15분 날카로운 뒷공간 침투로 수비라인을 붕괴한 사무엘이 레안드로의 로빙 패스를 이어 받았으나 터치가 좋지 못해 기회를 날렸다. 전반 19분 코너킥 공격 상황에서는 후이즈의 헤더가 골대 왼쪽으로 벗어나 아쉬움을 삼켰다. 이후 성남은 전반 24분 레안드로가 페널티 지역으로 침투하는 과정에서 경남 이준재에게 걸려 넘어져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하지만 키커로 나선 후이즈의 실축으로 승부의 균형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로 업무에 불만족하는 교사의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한국교원교육학회에 게재된 '초등교사의 교직 태도 변화 탐색 : 서이초 사건을 전후로' 논문에 따르면, 2023년 한국초등교원종단연구에 참여한 교사 2198명 중 부정적 교직 태도를 지닌 사람은 30.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의 17.0%에 비해 13.2%포인트(p)나 증가한 수치다. 반면 긍정적 태도 집단은 2022년 32.9%에서 2023년 24.2%로 8.7%p 감소했다. 교직 태도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고갈 상태인 '소진'과 업무 환경에서 느끼는 '직무 만족'을 토대로 형성되는 교사들의 업무 태도다. 교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직업에 만족감을 느끼면 긍정적 교직 태도가 형성되지만, 반대의 경우 부정적 교직 태도를 갖게 된다. 2023년 조사에서 부정적 교직 태도의 초등교사 비율이 증가한 데에는 조사 이전 같은 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중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해석된다. 저자들은 논문에서 "(교직 태도의 변화는) 서이초 사건 전후로 교사 사회의 전반적인 교직 태도가 변화했음을 의미한다"며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은 우울감과
경기도는 도내 뷰티기업이 해외에서 수출상담액 3209만 달러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와 ㈜킨텍스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대만 국제무역빌딩(TWTC)에서 ‘2025 K-뷰티 엑스포 대만’을 개최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K-뷰티 엑스포는 도내 뷰티기업 등 기업들이 참가해 화장품, 네일, 헤어, 바디케어, 향수 등 K-뷰티 제품을 선보이는 자리다. 이번 행사에는 도내 뷰티기업 40개 사를 비롯한 총 75개 기업이 참가했고, 대만 현지 소비자와 바이어 267개 사 등 15만여 명이 방문했다. 엑스포 기간 진행된 1대1 바이어 수출 상담회에서는 수출 상담액이 전년 대비 14.6% 증가한 약 3209만 달러를 기록했다. 계약 추진액은 전년 대비 137.9% 증가한 약 920만 달러, 현장 계약액은 전년 대비 181.7% 증가한 10만 달러를 달성했다. 이밖에 도는 도내 참가기업 40개 사에게 부스 참가비, 통역비, 운송비 등의 비용을 각각 375만 원 감면 지원했다. 또 바이어 발굴 및 사후관리, KOTRA와 협업 등 참가기업들의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했다. 엄기만 도 바이오산업과장은 “도는 환경 변화 속에서도 유망 중소기
송옥주(민주·화성갑) 의원은 임업인이 직불금 신청 시 적용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업·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현행 3700만 원에서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 6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기준 4670만 원까지 농외소득을 허용해 청년 임업인과 겸업 임업인 등 그동안 직불금 대상에서 배제됐던 다수의 임업인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현행 제도는 2009년 제정 당시 2007년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을 반영해 농외소득 기준을 3700만 원으로 책정했으나, 이후 16년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반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은 2023년 7185만 원으로 크게 증가해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 계속 유지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송 의원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임업·농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전 정부 재정운용에 대해 ‘낙제점’ 평가를 내렸다. 사상 초유의 세수결손·R&D 예산 감축 등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청구는 물론 필요 시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기자간담회’를 열고 “막대한 규모의 세수 결손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평가는 낙제점”이라며 “감사원이 세부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고소·고발 조치를 한다든지, 감사원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정부 재정지출 대비 세수 결손 규모는 2022년 7000억 원, 2023년 56조 4000억 원, 2024년 30조 8000억 원에 달했다. 특히 2024년에는 정부가 세입 경정을 하지 않고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연간 266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했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원금 2조 7000억 원의 만기를 연장해 이자 비용까지 늘어난 바 있다. 한 의장은 윤 정부의 R&D예산 삭감을 꼬집어 “윤 정부가 2024년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