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이 토지를 매각하고 받은 78억 원에 대한 환수 작업에 착수했다. 12일 법무부는 지난 10일 이해승 후손이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하고 얻은 부당이득금 약 78억 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국권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20년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대상 토지 인접에 있는 토지 13필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올해 6월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해승의 후손은 의정부시 호원동 9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동 4필지의 매각 대금 11억 8125만 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법무부는 2020년 환수 소송 당시 대상 토지 소멸시효 등 추가 검토를 위해 소송 제기를 유보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상의 필요 등을 이유로 친일파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31필지의 매각대금 환수 여부를 재검토, 소송을 제기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친일반민족 행위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일제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당의 일방적인 강행 통과로 탄생한 괴물 특검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에게 오히려 합법적인 폭력을 가하고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했다”면서 “특검만이 특검의 폭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고인의 억울함을 풀고 특검 강압 수사에 추가적으로 희생되는 무고한 시민들이 없도록 특검의 반인권적 폭력수사 의혹을 수사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권력의 눈치만 보는 정치 경찰이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는 이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인이 남긴 자필 메모를 봤다. 한마디로 절규라고 생각했다. 특검이 결론을 정해놓고 증언을 꿰맞추는 수사로 고인에게 왜곡된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보인다”며 “이는 한마디로 극악무도한 폭력 수사, 조작 수사 기도이자 조작 기소 시도”라고 강력 성토했다. 또 “특검은 강압과 회유가 없었다고 하지만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15시간에 걸친 마라톤 조사를 진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이미 심각한 인권 침해 수사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 인권을 무시한 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송 원내대표는 “누구보다 국민 인권 보호에 앞장서 온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도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이 특검법에 동의해줄 것을 믿는다”며 “민중기 특검의 폭력 수사에 대한 특검법 처리를 가능한 빠른 이른 시일에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을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민중기 특검팀은 더 이상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 강압, 회유, 협박 등 온갖 위법행위는 누구의 지시로 행해지고 있느냐”며 “정치 보복을 위한 정치 특검은 없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검 기소 후 무죄가 확정되는 사례에 대해 사후 검증을 실시해 일벌백계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특검의 근거 없는 모함과 정략적 음해에 단호히 맞서겠다. 억울함을 넘어 오직 국민과 지역을 위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국내 철강업계가 잇단 무역 장벽에 직면했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까지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수입 철강에 대한 무관세 쿼터를 대폭 줄이고, 초과 물량에는 최고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0월 7일(현지 시간),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저율관세할당(TRQ) 제도 도입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EU의 철강 수입 허용량은 현재 연간 3053만t에서 약 47% 축소된 1830만t으로 줄어든다. TRQ 제도가 시행되면, 이 쿼터를 초과해 수입되는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현행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된다. 또 ‘조강국(철강 원재료 생산국)’ 기준이 새로 적용돼, 모든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생산국 증빙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 조치는 내년 6월 기존 세이프가드 만료 시점에 맞춰 EU 회원국 투표를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아직 국가별 쿼터 배분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영향을 단정하긴 어렵지만, 전체 수입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만큼 한국의 대(對)EU 철강 수출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EU 철강 수출 규모(MTI 61 기준)는 44억 8000만 달러(약 6조 3000억 원)로, 단일 시장 기준 미국(43억 5000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사실상 미국·EU가 전체 수출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미국도 이미 관세 장벽을 높였다는 점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한국산 철강에 적용하던 무관세 쿼터(연 263만t) 제도를 폐지하고,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상향했다. 여기에 EU까지 비슷한 조치를 예고하면서, 포항·광양·당진 등 주요 제철소를 중심으로 한 국내 철강업계의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실제 한국의 철강 수출은 지난 5월부터 하락세가 뚜렷하다. 미국발 ‘관세 폭탄’이 본격화된 이후 수출량은 전년 동월 대비 5월 -12.4%, 6월 -8.2%, 7월 -3.0%, 8월 -15.4%로 계속 줄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EU가 조강국 기준까지 강화하면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 사실상 ‘철강 보호주의’가 본격화되는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배우 최우식, 정소민, 배나라, 신슬기, 서범준이 10월 10일(금) 오후, 서울시 양천구 목동 SBS 방송센터에서 열린 SBS 새 금토드라마 ‘우주메리미’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한편 SBS 새 금토드라마 ‘우주메리미’는 최고급 신혼집 경품을 사수하려는 두 남녀의 달달살벌한 90일간의 위장 신혼기를 그린 작품으로 오늘 10일 밤 9시 50분 첫 방송된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10월 4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TCL 차이니즈 6 극장에서 열린 ‘2025 글로벌 스테이지 할리우드 영화제’에서 배우 김민종, 예지원이 출연한 영화 '피렌체(감독 이창열)'가 작품상·감독상·각본상 3관왕을 차지했다. 한편 영화 '피렌체'는 이탈리아 피렌체를 배경으로 중년 남성 ‘석인’이 인생의 후반부에서 잃어버린 것들의 의미를 되새기며 상장하는 여정을 담았다. 피렌체 대성당의 ‘쿠폴라’를 주요 상징으로 내세워 인간 존재와 행복의 본질을 탐구했다. 이창열 감독은 이번 작품에서 ‘인생 후반부의 화해와 선택’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정적인 연출과 섬세한 감정선으로 풀어냈다. 화려한 장면보다 인물의 내면에 집중했고, 실제 피렌체 현지 촬영을 통해 도시의 풍경과 주인공의 감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했다. 20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 김민종은 중년 남성의 고독과 회한, 다시 일어서려는 용기를 진정성 있게 그려내며 관객의 마음을 움직였다. 예지원은 특유의 따뜻하고 섬세한 연기로 극의 균형을 잡으며 김민종과 자연스러운 호흡을 완성했다.
강부자, 김성환, 윤수현, 박성온, 빈예서, 황민호가 10월 3일(수)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별관에서 진행된 KBS 1TV ‘아침마당' 10000회 특집 '시청자와 만날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을 마치고 방송국을 나서며 팬들에게 추석 인사를 전하고 있다. 한편 오늘 3일(수) 방송된 KBS 1TV '시청자와 만날 아침마당'은 방송 10,002회를 맞이했다. '아침마당'은 '이계진의 아침마당'으로 1991년 5월20일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무려 1만번의 아침에 시청자와 만났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그룹 리베란테(Libelante)가 10월 3일(수)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별관에서 진행된 KBS 1TV ‘아침마당' 10000회 특집 '시청자와 만날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을 마치고 김지훈, 진원, 노현우가 방송국을 나서며 팬들에게 추석 인사를 전하고 있다. 한편 오늘 3일(수) 방송된 KBS 1TV '시청자와 만날 아침마당'은 방송 10,002회를 맞이했다. '아침마당'은 '이계진의 아침마당'으로 1991년 5월20일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무려 1만번의 아침에 시청자와 만났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MC배와 장선영 아나운서가 10월 2일(목)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홀에서 열린 ‘서울드라마어워즈 2025’ 레드카펫을 진행하기 전에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한편 ‘서울드라마어워즈 2025’는 지난 2006년 시작돼 25회차를 맞아 올해는 50개국에서 접수된 총 276편의 출품작과 409명의 출품자 가운데 수상자를 결정했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시민단체의 존재감이 뚜렷하지 않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 낸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임을 떠올리면 역설적이다. 정부 출범 100일이 넘었지만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이지 않는 것은 정부의 혁신과 운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시민사회 내부의 요인이다. 4월 4일 윤석열 퇴진을 주도한 ‘윤석열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4월 17일 국회에서 사회대개혁을 위한 정책대안을 발표한 뒤, 6월 10일 자진 해산을 결의했다. 사회대개혁의 후속 노력이 이어지지 못한 채 해산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9월 23일, 각계 시민단체들이 다시 모여 ‘국민주권사회대개혁전국시국회의(전국시국회의)’로 통합을 결의하며 새로운 도약의 뜻을 밝혔다. “다시는 물러서지 않는 사회대개혁”을 다짐한 이 결의는 늦기는 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음으로는 국회 중심의 개혁 드라이브가 한 요인이다. 국회는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을 중심으로 적폐 청산과 개혁 작업을 주도해 왔다. 지난 9월 26일 국회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하였다. 이제 정부는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출구
'두 번째 커리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시대다. 정년이 사라지고 평생직장이란 개념이 무너진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특히 40대 중반 이후의 중장년층에게는 이 변화가 더욱 절박하게 다가온다. 구조조정, 조기퇴직, 산업 재편 등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퇴장'하게 되는 순간, 이들은 다시 한 번 노동시장 문턱에 서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일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중장년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청년 일자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청년 세대를 위한 고용 확대는 중요하다. 그러나 중장년층 역시 대한민국의 경제를 떠받쳐온 주역이다. 지금의 4050 세대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숱한 위기를 온몸으로 버텨냈다. 하지만 정작 본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돌아볼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박람회나 일시적 재취업 프로그램이 전부라고 봐도 무방하다. 중장년층을 위한 고용정책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8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 중 하나로 ‘경기기후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기후위성은 도시의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과 온실가스 배출량 실측을 위해 고해상도 영상과 수치 정보 등을 제공하는 초소형 인공위성이다. 경기기후위성 발사가 성공하면 지방정부 주도 국내 최초 기후 대응 위성이 된다. 이 위성에는 광학위성 1기, 온실가스 관측위성 2기가 탑재 된다. 경기기후위성이 궤도에 오르면 온실가스(메탄) 배출원과 배출량 식별이 가능하며 홍수, 산불, 산사태 등 기후재난 피해 상황도 알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토지이용 현황도 정밀하게 모니터링 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김 지사의 발표 후 이 계획은 발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같은 해 10월 추진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며, 올해 2~3월엔 위성 개발·운용 기관을 공모해 선정했다. 7월엔 ‘경기기후위성 1호기(GYEONGGISat-1)’ 개발도 끝났다. 9월 탑재체 항공시험도 마쳤다. 구체적인 발사 일정은 최종 조율 중인데 다음달(11월)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발사할 예정이다. 1호기는 지구 저궤도를 3년간 운행하면서 도 관련 기후·환경 데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지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난달, 시에 거주하는 30세 취업 준비생 A씨는 반복되는 서류 탈락과 면접 실패, 경제적 압박 속에서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렸다. 삶을 포기하려던 순간, 그의 손끝이 닿은 것은 ‘화성특례시 자살예방 핫라인’이었다. 상담사의 차분한 목소리와 구체적인 지원 안내는 그를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했다. A씨는 따뜻한 대화 속에서 서서히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작은 안도감은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되었고 그는 삶을 다시 이어갈 용기를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다. 그 결과 그는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진로 탐색 프로그램 ▲취업 특강 등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A씨가 처음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진지하게 고민하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전환점이 됐다. 경기도 내 자살률은 여전히 전국 평균을 상회하며, 특히 화성특례시는 신도시와 농촌이 혼재해 사회적 고립감과 경제적 스트레스가 중첩되는 지역이다. 청년층은 취업 실패, 학자금 부담, 사회적 기대 등 다층적 압박에 취약하다. 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청년층의 위기 신호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은 의원들이 직접 작성하고 자료 정리나 일정 요약 등은 직원이 보조 하는 역할만 한다.”(본보 9월 23일자 8면, 26일자 1면 ) 이 발언은 지난 2일 경제환경위원회 3차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A위원장이 한 말이다. 하지만 취재결과 이 발언은 사실과 달랐다. 보고서 작성의 실질적 주체가 직원이었다는 점이 내부 증언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국외연수’란 이름 뒤에 감춰진 시의회의 책임 회피와 행정 왜곡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신문 취재결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에 독일, 호주, 일본 공무출장을 다녀왔다. 이런 가운데 경제환경위원회는 다음달에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상하이·항저우 공무출장을 또 떠난다. 지난달 다녀온 출장 보고서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새로운 출장이 확정되자, 직원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직원들이 '연수 보고서 대필'과 '의전 업무'를 동시에 떠안으며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형식적으로는 ‘보조 인력’이나 실제로는 연수의 성과까지 책임지고 있는 샘이어서 조직 내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20일 국토교통위원회(1반)와 21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틀 연속 실시되는 가운데 국토위 1반에는 30명의 국토위원 중 여야 경기 6명을 포함해 14명이 소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위는 이날 경기도 국감에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를 택시요금 정산 수수료 결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요구했다. 12일 국회 각 상임위에 따르면 국토위는 오는 20일 총 30명을 1반과 2반으로 나눠 경기도와 서울시에 대한 국감을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1반 경기도 국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14명이, 2반 서울시 국감은 여야 의원 16명이 각각 실시하는 것으로 편성됐다. 경기 의원은 여야 8명 중 한준호(고양을)·손명수(용인을)·안태준(광주을)·염태영(수원무)·윤종군(안성) 의원 등 민주당 5명(질의순)과 김은혜(성남분당을) 국민의힘 의원 등 6명이 1반에 소속돼 경기도 국감을 실시한다. 이건태(부천병)·전용기(화성정) 의원 등 민주당 2명은 2반에 포함돼 서울시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위는 22명 전원이 참여해 경기도 국감을 실시하며, 이중 경기도 의원은 권칠승(화성병)·김성회(고양갑)·이상식(용인갑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 조사한 뒤 계엄 선포 국무회의 수사를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번 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이자 국가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전반적으로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쯤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법에서 정한 국정원장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본다. 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동선이 담긴 CCTV를 국민의힘에만 선별적으로 제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 멤버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안가 회동 당시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적 없다고 해 위증한 혐의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에 대한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도는 특조금 배분 시기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자치법규가 도의회 주도로 공포되자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나서고 있다. 12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도의회 의장이 지난 2일 직권 공포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냈다. 도의회는 조례의 의결 절차가 적법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지난 10일 “도의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례를 의결했고 의장으로서 그 결과를 공포한 것”이라며 “법적 다툼은 유감스럽지만 사법 판단을 통해 법적 쟁점이 명확히 정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와 도의회가 조례를 두고 대립을 이어가는 이유는 특조금 제도에 대한 서로의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특조금은 도가 자체적으로 시군의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도의회는 특조금 지급 대상인 도내 시군이 더 계획적으로 특조금을 운영하게 하자는 취지로 조례를 추진했다. 반면 도는 도지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특조금 배분 권한 등 집행권을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회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실시된다. 새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치러지는 이번 국감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윤석열 전 정부와 현 정부를 겨냥해 ‘내란 청산’과 ‘실정 심판’을 내세우며 격돌을 예고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출석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도 쟁점 이슈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내란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는 국감’으로 규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로 망가진 1060일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여당이라는 책임감을 잊지 않고 국민의힘이 무너뜨린 국정에 대해 차원이 다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첫날부터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조 대법원장을 정면 겨냥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어떤 일을 했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어떤 태도를 취했냐”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신속한 파기환송 과정도 국민은 알고 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