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동의 시사만평 [3]

[전창훈의 알쓸신법] 아파트 하자 소송에서의 책임제한

지난 칼럼에서 통상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고 2년 정도가 지난 경우 채권양도 절차를 통해서 처음 하자소송을 시작하게 된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행사나 시공사에 대하여 오랜 기간 동안 하자 처리에 대한 요구만을 하거나 협상을 하다가 결렬이 되어 뒤늦게 소송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하자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여서 이를 통해 공용부분이나 전유분에 존재하는 하자를 치유하는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원의 감정을 통해서 적정한 보수비를 산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감정을 통해서 보수비가 산정이 되더라도 실제 판결을 통해서 해당 금원이 모두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건에서 법원은 준공시로부터 감정을 위한 현장조사까지 또는 소제기까지의 기간 경과에 따라 대략 1년 5%의 비율로 책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러한 책임의 제한의 근거로 드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파트의 자연적인 노후화가 진행되어 그것이 하자의 발생에 기여하고 이를 시공상 잘못과 구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자가 있더라도 입주자들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설] 정상궤도 들어선 화성국제테마파크

지난 2007년 최초 추진된 이래 우여곡절을 겪으며 좌절과 재추진을 거듭해 온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이 비로소 본 궤도에 올라선 것 같다. 긴 세월 공전해 오다가 지난달 28일 사업자인 ㈜신세계화성으로부터 ‘화성 스타베이 시티’ 조성계획 제안서를 접수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19년 2월 경기도는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자 공모에 단독 참여한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2024년 10월엔 화성시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명근 화성시장,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사장, 마리 막스 파라마운트 엔터테인먼트 부문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국제테마파크 글로벌 브랜드 유치 선포식을 열었다. 화성시는 이어 경기도에 화성 국제테마파크를 관광단지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고 도는 지난해 연말 ‘화성 국제테마파크’를 관광단지로 공식 고시했다. 이로써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관광단지가 되면 조성계획 승인과 인·허가를 함께 처리할 수 있어서 기간이 단축되고 취득세 50% 감면 등 혜택도 제공되기 때문이다.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는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와 문호리 일원(송산그린시티 특별계획구역 8) 285만4708

[경기시론] 김정은 방중과 우원식 의장 참석의 외교적 딜레마: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 한국의 선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차를 이용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전승절 행사는 '반서방 세력의 집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서방 진영은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방주의에 맞서 '다자주의'를 강력히 주장해왔는데, 이번 행사에서도 그러한 기조가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국가원수는 물론 주요 인사들을 전승절 행사에 참석시키지 않았다. 아직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미국과 일본은 이번 행사에 주중 대사조차 참석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서방 국가 중 거의 유일하게 의전 서열 2위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석시켰다. 그러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물론, 권력 서열 2위인 리창(李强) 총리와의 단독 회담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안미 경중(安美經中)은 불가능하다'고 발언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 우리 언론은 우 의장과 김정은의 조우 여부에 주목하고 있지만, 양측 만남의 가능성 역시 극히 낮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북한은 우리나라와의 관계 개선에 큰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를 분석해 보면, 북한이 우리

관악구서 흉기 휘두른 40대 男… 3명 사망

서울 관악구에서 칼부림 사건이 벌어져 3명이 사망했다. 3일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전 10시 57분쯤 관악구 조원동 소재 한 피자 가게에서 가게 사장인 40대 남성 A씨가 인테리어 업자 남성 2명과 여성 1명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3명은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하던 A씨는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병은 치료 경과에 따라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사업적 갈등을 이유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수원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수원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수원시 4개 구청, 시민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했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사정희 부위원장(민주·매탄1)은 "특정 지역에만 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모든 지역이 균형 있게 지원받도록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소진 의원(국힘·율천)은 "작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연수 지원 근거가 마련됐지만 아직까지 동 협의체의 연수나 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 사례가 없는 것은 아쉽다"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워크숍이나 연수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도록 예산을 편성해 협의체 운영이 더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영모 의원(국힘·영화)은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교 돌봄 서비스는 새로운 시범사업인 만큼 어려움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문경 의원(무소속·정자1)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공간·비용·인력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시민이 신속하게 혜택을 받도록 최소 한 달 이상 충분히 홍보해 조기 지급률을 높이는 동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제395회 임시회 기간 수원시 감사관, 공보관, 홍보기획관, 인권담당관, 대외협력사업소, 기획조정실 소관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했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윤명옥 부위원장(민주·비례)은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SNS 서포터즈를 적극 운영해 수원시 정책 홍보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유준숙 의원(국힘·행궁)은 "스마트행정게시대가 설치돼 새롭게 개선된다면 시민이 시정과 행사 등 궁금한 사항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홍보 효과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경선 의원(진보·평동)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맘쉼터 환경이 많이 개선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직원들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는 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형 의원(국힘·원천)은 "공약 사항 및 수원의 핵심 역점 사업들이 시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중장기 전략과 특히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원용 의원(국힘·영통2)은 "현재 시민감사관들은 종합감사에 참여하거나 대형 현장 기간에 전공 분야에 따라 점검

[경기교육 소식]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복직 예정 교사 연수 실시 등

◇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복직 예정 교사 연수 실시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이 복직을 앞둔 교사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 직접 나섰다. 3일 도교육청남부연수원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복직 예정 교사 137명을 대상으로 '2025 후반기 유·초등 복직 예정 교사 직무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복직 예정 교사들이 변화된 교육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학교에 복귀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11일부터 이날까지 총 25시간 진행됐다. 연수에서는 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양교사, 유아교사, 초등교사, 특수교사 등 학교급 및 교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강좌가 운영됐다. 내용은 ▲학교급·교과 맞춤형 교육 ▲디지털 활용 교육 ▲교육활동 보호 등이다. 디지털 강좌도 있다. 유치원 교사를 위한 ‘디지털 기반 놀이중심 교육과정’과 초등교사를 위한 ‘하이러닝을 활용한 인공지능(AI)·디지털 수업 역량 강화’ 강좌가 운영했다. 교사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좌도 운영했다. 심한수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장은 "복직 교사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교육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수를 운영했다"며 "앞으로도 교사들이 변화

인천 바이오융합 산단 앵커시설 ‘수도권 통합캠퍼스’ 하세월…올해 말 분양 먹구름

인천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의 앵커시설인 ‘수도권 통합캠퍼스’ 건립이 늦어지면서 올해 말 예정된 산단 분양이 부진할 수 있단 우려다. 3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2억 원 규모의 ‘차세대 바이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역량 강화 전략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다. 과업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다. 여기에는 수도권 통합캠퍼스의 구성·방향과 바이오 산단 육성 전략 등이 담긴다. 하지만 이는 아직 연구 용역일 뿐으로, 캠퍼스 건립을 위한 실질적인 기본계획으로는 나아가지 못한 실정이다. 수도권 통합캠퍼스는 전국에 흩어진 센터·연구소를 한 데 통합해 연구의 연계성을 높이는 게 뼈대다. 특히 산단에 들어올 기업들과 연계해 정책기획, 연구개발, 기술지원, 각종 인증 등을 할 수 있어 이점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캠퍼스 건립비에만 30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비는 국가와 기관, 지자체가 각각 40%, 10%, 50%를 부담한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관계자는 “막대한 비용이 예상돼 예비타당성 조사,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고 했다. 때문에 착공, 준공 시점도 미지수다. 인천시는 곧 산단 분양 공고를 앞두고 있다. 현재

올해 여름도 무더웠던 인천…특·광역시 중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 최하위

올해 여름도 무더웠던 인천이다. 올해 8월말 기준 인천의 폭염일수(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는 11일, 열대야일수(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는 41일이었다. 집집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에어컨을 틀었고 실외기에서 연신 열기를 뿜어냈다. 무더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름을 쾌적하게 보내기 위해 인위적인 냉방시설 확충이 아닌 ‘도시숲’이라는 작은 녹지 공간이 주는 냉각 효과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위성사진을 기반으로 서울 자치구별 평균 지표 온도와 도시숲 지도를 분석한 결과 자치구별 도시숲 면적 비율에 큰 편차가 있음을 확인했다. 분석 결과 도시숲 비율이 높은 강북구·종로구·관악구·은평구·도봉구·노원구·서초구에서 지표면 평균 온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3년 말 기준 7개 특·광역시 중 인천의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등 면적’은 대전 다음으로 적다. 인천의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등 면적은 11.67㎡으로 전국 평균 14.07㎡의 82.9%에 불과하다. 군·구별(섬지역인 옹진군은 제외)로는 중구 39.78㎡, 강화군 35.91㎡, 연수구 17.68㎡, 남동구 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