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체계구축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박옥분(민주·수원2) 의원 등 참여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유림 기자)](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0518/art_16830120230722_eb5bc1.jpg)
발달장애인의 독립적인 삶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사회가 돌봄에 함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도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에는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옥분(민주·수원2) 의원이 좌장을 맡고 박명준 ㈜한마음희망나눔센터 대표, 안종탁 플래닛스토리(주) 대표, 서봉자 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민영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이 참여했다.
토론에 앞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승민 동원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돌봄에 대한 인식변화와 공공의 과감한 투자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의 투자와 책임성, 민간의 전문성, 접근성 등을 접목해 전문 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돌봄 제공기관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에서는 공공 영역을 넘어 민간이 함께하는 지원체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 대표는 “발달장애 자녀 살해 후 극단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2년간 20여 건 발생했다”며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시간 제한으로 돌봄 공백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경제를 통해 24시간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자본시장의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인 돌봄 사업을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실행능력을 보유한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주간활동서비스제공기관 간 컨소시엄 형태를 제시했다.
김 센터장도 “서비스 제공기관 및 대상자 선정, 품질평가는 공공의 영역에서, 실제적인 서비스 제공은 민간 영역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달장애인 개념 정리 시 발달장애인 당사자에서 나아가 당사자를 둘러싼 가구와 사회·환경적 특성을 아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사업 확대 ▲복지 사각지대·위기가정 발굴 ▲중장기적·체계적 정책 마련 ▲시·군별 복지 편차 해소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욕구 파악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안 대표는 “이용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 과장은 “도는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강화,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용자 욕구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을 위한 실태조사, 자립 희망 장애인 대상 경기도형 자립지원주택 추진, 발달장애인 위기가구 지원체계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