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은 23일 채상병특검법 등 개혁법안을 관철하고 당원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리조트에서 1박 2일간 진행된 당선인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당선인 대표로 결의문을 낭독한 김태선·백승아 당선인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에 국정은 불안하고 민생은 고단한데, 대통령의 무도한 국정운영은 국민 고통으로 귀결될 것이 명약관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할 일은 명확하다. 나라의 미래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폭주하는 정권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비롯한 개혁법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당면한 채상병특검법 관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한다”며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당원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강화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양극화·기후위기·인구소멸·디지털 전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에 앞장서고, 민생 해결에 무한책임의
경기도는 서울시와 오는 8월 별내선(암사~별내) 개통을 앞두고 오는 25일부터 7월 19일까지 영업시운전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별내선은 기존 8호선 서울시 강동구 암사역에서 도 남양주시 별내역까지 6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총 연장 12.9km 노선으로 2015년 건설 사업을 시작해 올해 개통예정인 복선전철이다. 총사업비 1조 3916억 원이 투입됐으며 6개 공사구간 중 서울시가 1·2공구, 도가 3~6공구를 맡아 추진 중이며 지난달 시설물검증시험을 완료했다. 영업시운전은 실제 승객이 탑승한 운행환경과 동일한 상태에서 철도시설물의 최종 작동 성능 점검과 승무원, 역무원 등 숙련도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후 국토교통부 종합보고 및 철도안전 관리체계 변경절차를 거쳐 8월 중 개통할 계획이다. 고붕로 도 철도건설과장은 “별내선 개통으로 평일 4.5~8.0분 간격으로 열차가 운행돼 27분 정도면 별내~잠실구간 이동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2·3·5·9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과 환승이 가능해 경기동북부지역 교통여건 개선과 지역발전에 큰 토대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도는 ’경기도 안심역사(4S Station)’ 가이드라인을 마련, 별내선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박상우 국토부장관에게 ‘당진~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건의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서한문에서 “당진~광명 고속도로는 경기·충남 베이밸리 상생협력 기본구상의 핵심사업”이라며 “서해안 고속도로의 상습 교통정체 해소와 상생협력의 성공을 이끄는 중요한 길”이라고 전했다. ‘당진~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과 광명시 가학동 간 61.4km를 연결하는 내용이며 민간투자 형태로 진행된다. 도와 충남을 연결하는 서해대교 교통량 포화로 상습적 교통정체가 일어나는 가운데 새로운 교통로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서 경기·충남 베이밸리 상생협력 기본구상뿐 아니라 경기도 서부 SOC 대개발 정책에 포함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적격성조사는 연내 완료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인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연화장에 있는 노 전 대통령 추모비 앞에서 시민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 강세종(가명) 씨는 A주택 재개발 사업 진행 중 사업시행인가 전인 2021년 3월 B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며 2024년 2월 양도했다. 강 씨는 대체주택 특례를 신청했으나 아쉽게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1억 7900만 원의 양도세를 납부했다. 강 씨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는 B주택 취득 시점 때문이다. 재개발 대체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강 씨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B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이다. 23일 국세청은 이번 사례를 포함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진행 중 또는 주택청약 당첨 시 주의해야 할 절세 팁들을 담은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 3회차를 공개했다. 이번 3회차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 중 또는 주택청약 당첨 시 취득하게 되는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관련 다양한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를 통해 놓치기 쉬운 비과세 혜택, 알아두면 좋은 절세방법 등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신축 주택에 살지 않아 '1주택·1조합원 입주권'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조합원 입주권 양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가 도내 돌봄가족의 정신건강 케어를 강화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는 23일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공단 인천부평지사에서 장기요양 수급자 및 돌봄가족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 ‘마음 安心-Zone’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마음 安心-Zone’ 사업은 지역사회 내 돌봄가족의 정신건강 케어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인천경기지역본부, 인천부평운영센터,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협력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 및 돌봄가족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정신건강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이날 공단은 인천부평지사에 내방한 수급자 및 돌봄가족 등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급여 이용방법과 지역사회자원 활용방법 등을 안내했다. 또한,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스트레스 측정, 정신건강 평가, 개인 상담 등을 제공하는 마음안심버스를 통해 돌봄가족들을 직접 찾아가 정신건강 상담의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우울감이 높은 위기군에 대해서는 치료비 지원 등 지속적인 정신건강 회복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엄호윤 본부장은 “수급자 및 돌봄가족 대상의 정서적 지지체계 구축으로 돌봄
교원단체가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 관련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 경찰에 재수사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3일 의정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성이 없다고 단정 지은 경찰이 상황 맥락을 제대로 고려한 것인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이해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현직 학교 관리자를 포함한 관계자에 대한 수사 결과도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악성 민원으로 교사를 괴롭힌 이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책임소재 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교조가 재수사 촉구 서명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1만여 명의 시민, 교사들이 참여했다”며 “경찰의 부실한 수사 결과를 규탄하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경찰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서류를 접수하기도 했다. 앞서 2016년 호원초에 부임한 이 교사는 2021년 12월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감사를 진행한 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이 교사의 유가족이 학부모 3명을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중구 월미도에서 올해 하반기 문을 연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달 건축공사가 준공되면 유물 배치와 시범 운영 등 사전 준비를 거쳐 하반기에 개관한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지난 2019년 시가 해양수산부와 협약을 통해 제공한 월미도 갑문매립지에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진다. 이미 전시 유물 1574점을 기증받은 상황이다. ‘교류의 바다, 연결의 시작’을 주제로 해양교류사실·해운항만실·해양문화실·어린이박물관 등 상설전시관 4곳과 기획전시실 1곳을 갖췄다. 해양교류사실에는 인천항 갑문 역사와 개항장 이야기를, 해운항만사실에는 인천항만의 24시간을 타임랩스 영상으로 소개한다. 해양문화사실에는 한국 최초 천일염의 시작인 주안염전과 항만 노동자의 삶 등이 전시된다. 부지 면적은 2만 6530㎡, 연면적은 1만 7318㎡다. 이번 박물관 건립으로 대표적인 국제 무역항이 있는 인천은 해양문화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해양에 대한 교육·연구와 전시의 장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김을수 시 해양항공국장은 “수도권 대표 해양문화 인프라로서 추진해 온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오랜 준비과정을 마치고 개관을 앞두고 있어 더욱 큰 기대가 된다”며 “남은 기간동안 차질없이 추
내년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최적지는 인천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외교부 개최도시선정위원회가 인천지역 일대의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선정위원과 외교부, 행정안전부, 대통령 경호실 등 정부 부처 관계자,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실무진 등으로 구성된 현장실사단은 지난 20일 경북 경주를 시작으로 21일 제주를 거쳐 마지막으로 인천을 방문했다. 실사단은 송도컨벤시아에서 APEC 개최를 위한 주요 시설 전반에 대해 류윤기 시 글로벌도시국장의 프리젠테이션(PT)을 청취한 후 각 시설 현장을 살펴봤다. 실사는 주요 회의 시설인 송도컨벤시아를 시작으로 아트센터인천, 상상플랫폼, 인스파이어 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 인천국제공항의 순으로 진행됐다. 외교부에서 공정한 심사를 위해 각종 환영 행사 자제와 현장실사 비공개 진행을 요청하면서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에서 답사가 진행됐다. 시는 지난달 실사 대비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고, 3차례에 걸친 자체 예행연습을 실시하며 회의장, 만찬장과 부대행사 시설, 숙박·공항시설,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해 예상 질의와 답변 내용 등을 꼼꼼히 준비해 왔다. 또 현장
1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깜짝 성장'을 이룬 것에 힘입어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높였다. 다만 고금리와 고물가가 이어질 경우 소비가 위축될 수 있는 데다, 올해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까지 고려하면 내년 성장은 다소 주춤할 전망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5%로 0.4%포인트(p) 상향조정했다. 이는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을 지녔던 2021년(4%) 이후 가장 큰 수치다. 이처럼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잡은 것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1.3%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1분기에 대한 기저 효과로 2분기 성장률이 0%대에 머무르고, 3분기와 4분기 각각 0.5%씩 성장하면 단순계산으로도 달성할 수 있다. 한은은 "올해 중 국내 경제는 수출의 회복 모멘텀이 강화된 데다 소비 흐름도 당초 예상보다 개선됨에 따라 2월 전망을 상당폭 웃도는 2.5% 성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과 관련해 "대부분 물가 영향이 크지 않은 순수출 증가에 상당 부분 기인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