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시민들의 실질적 고민을 담아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청책토론회’가 100세 시대에 어르신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이어졌다. 시는 지난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100세 시대, 어르신이 살기 좋은 도시 광명!! 웰에이징(Well-Aging) 도시 구축’을 주제로 올해 아홉 번째 청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책토론회에 광명시 어르신 정책 수혜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관계부서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어르신이 살기 좋은 웰에이징(Well-Aging)도시 구축을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광명시의 어르신 정책과 어르신이 살기 좋은 도시와 환경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주제 발표에서 광명시는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노인건강증진센터 및 노인건강케어센터 운영,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어르신 일자리 사업,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스마트 경로당 지원, 어르신 문화체육 오락사업 등 다양한 어르신 정책으로 건강한 체력·정신력, 안정적인 경제력, 사회관계력의 3가지 힘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도시 공간 변화를 앞둔 발전기 광명시 인구구조의 변화를
양평군의회는 9일 오혜자 부의장을 비롯하여 윤순옥, 송진욱, 지민희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양평군 장애인 복지관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서 의원들은 장애우들에게 일일이 건강과 안부를 물으면서 배식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복지관 종사자들과 함께 현장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진행된 배식 봉사활동은 나눔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봉사에 참석한 오혜자 부의장은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꾸준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소외계층이 없도록 주민 곁으로 다가가 고충을 청취하고 온정을 전하는 양평군의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2024년 군민과 함께하는 나눔day'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관내 복지시설및 봉사단체 등 협업기관과 연계하여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6월에는 유기동물보호 센터에서, 7월1일에는 노인복지관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전진선 양평군수가 9일 지평중학교에서 '양평군수의 삶'을 주제로 사람책 프로그램 특강을 진행했다. 사람책 프로그램은 지평중학교 진로 탐색주간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를 초청해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듣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대화 형식 프로그램이다. 학교 초청으로 진행된 이번 특강에는 진전선 군수를 비롯해 소방관,헬리콥터 조종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인사들이 자리해 학생들의 진로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군수는 강의에서 고향인 양평에서 자고 나라면서 느꼈던 어린시절의 추억과 겅혐을 공유했다. 특히 전 군수는 학생들에게 꿈을 크게 키우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 준비된 사람이 될것을 강조하며 호기심을 갖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태도를 갖추도록 격려했다. 유근준 지평중학교장은 "바쁜 일정에도 학생들을 위해 특강에 나서준 전진선 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특강이 학생들에게 꿈과 인생에 대한 영감을 주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서태원 가평군수가 김용태 국회의원과 함께 9일 기획재정부를 방문,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서태원 군수는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면담을 통해 "가평군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서 정한 제정목적과 취지,지정기준에 이미 부합됐는데도 수십년간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될수 있도록 기재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교부세 등 매년 250억원 이상의 재정혜택으로 군민들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수 있다. 또 올해 4월 기재부에서 발표한 세컨드 홈 특례인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가평군에 있는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아 생활인구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된다. 가평군이 최근 마감한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에서도 군 전체인구의 72%인 45,370명이 서명에 참여해 접경지역 지정에 대한 군민들의 열망 또한 간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평군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서 '지역소멸 위기'를 '지역회생의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접경지역 지정을 군 전략사업으로
화성시가 우리꽃식물원 리모델링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서부권 보타닉가든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 ‘보타닉가든 화성’ 기본구상 완료 후 1단계 사업으로 랜드마크인 동탄 여울공원 내 전시온실 건립을 추진해왔다. 이번에는 2단계 사업이자 서부권 보타닉가든 조성의 첫 단추로 우리꽃식물원 리모델링에 나섰다. 우리꽃식물원은 2010년에 개원한 산림청 제31호 공식 지정 공립수목원으로 개원 이후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중요한 자연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시는 ‘보타닉가든 화성’의 2단계 사업을 통해 우리꽃식물원의 시설 노후화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여가문화 트렌드 변화에 발맞춘 리모델링을 통해 우리꽃식물원을 화성시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새 단장할 계획이다. 리모델링은 식물원 주요 건축물인 ▲종합관리동 ▲사계절 전시온실(지상2층) ▲야외 조경공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설계공모를 통해 수준 높은 설계안을 제안 받아 우리꽃식물원의 고유 정체성을 살린 공간 디자인을 적용하고 이용객을 위한 차별화된 편의시설 및 체험공간을 도입할 계획으로, 오는 10월 설계에 착수해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정
백경현 구리시장은 9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제29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했다. 매년 행정서비스 혁신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장을 선정해 시상하는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민간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 가운데 최고의 권위와 전통을 인정받고 있다. 이중 개인부문 단체장 최고경영자상은 미래 지향적 비전과 탁월한 경영 마인드로 다양한 정책을 실현해 지역발전에 공헌한 혁신적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에게 수여된다. 심사는 총 3단계로 진행됐다. 1차 공적 서류 평가를 거쳐, 2차 전문심사위원회 인터뷰 평가가 진행됐으며, 3차 평가는 리서치 전문기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백경현 시장은 행정혁신과 산업경제, 교육과 문화 예술, 인재 육성, 복지, 환경안전 등 시정 운영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구리 북부권역 종합개발 추진,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 주차장 1만 대 확충 사업,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추진,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구리시 서울 편입 추진 등이 주요 성과로
광주시가 ‘2024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를 통해 급여 자격 및 적정성여부 조사를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간 실시된 확인 조사는 143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소득‧재산 자료를 제공받아 조사했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 차상위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를 확인했다. 조사는 상담 및 소명 자료 확인을 통해 수급 자격 재판정 및 환수 처리 등의 급여 자격 정비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총 3512건으로 자격 유지 1669건, 급여 증가 319건, 급여 감소 1005건, 급여 중지 519건을 처리했다. 시는 64건 1930만 7000원의 복지급여 소급 결정 및 100건 6728만 1000원의 환수 결정을 통해 부적정 수급액에 대한 조치를 마쳤다. 시는 확인 조사과정 권리구제 대상자(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소득인정액이 맞춤형 급여 선정기준액에 적합한자) 총 506명에게는 유선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해 맞춤형 급여 신청을 안내했다 급여 중지 대상자는 연계 가능한 다른 보장 서비스를 확인해 담당자가 직권 책정하는 방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방세환
정부가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본격적인 제도 확립에 나선다. 정부는 산업 육성 지원 및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용 후 배터리를 위한 통합 법안을 제정할 예정이다. 또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를 도입한다. 이외에도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신설해 사용 후 배터리의 재제조 및 재사용 등 적절한 활용을 유도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사용 후 배터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먼저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가칭, 이하 통합법안) 입법을 연내 추진한다. 통합법안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공동소관이다. 통합법안에는 사용 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신설 내용 등이 담긴다. 먼저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배터리 제조 → 전기차 운행·폐차 →사용 후 배터리 거래·유통 → 재제조·재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최근 중개수수료를 인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추진하던 수수료 인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위는 이달 중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수수료 인하 협의체 발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오는 8월부터 주문 중개에서 배달까지 수행하는 배민1플러스 중개 이용료율을 기존 6.8%에서 9.8%로 3%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공정위가 구상하던 협의체 구성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당초 공정위는 이달 중 수수료 인하 협의체를 가동하고 '자율규제 기구 회의' 개최를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정부가 발표한 정책 방향성에 맞춰 협의체 발족을 준비하고 있었다. 협의체는 업계 1위 배민을 포함해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플랫폼과 배달원(라이더)노동자 대표, 소상공인 대표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배민의 수수료 인상 발표로 배달 플랫폼과의 대화를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예고했던 정부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부담 완화에 초점 맞춘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가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며, 이에 근거로 네 가지 법적 결정기준을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안을 동결로 제시한 것에 대해 “법에 예시된 네 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업 지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제시안으로 올해와 동일한 시간당 9860원의 동결을 요구했다. 이후 1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0.1% 인상된 9870원을 제시했다. 경총은 최초안과 관련해 먼저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생계비, 소득분배 등 법상 예시된 결정기준을 세부 근거로 들었다. 경총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5.8%로 적정 수준(40~60%)의 상한선을 이미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과 보건·사회복지업 등은 최저임금이 해당 업종 중위임금의 70~80%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현재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 또한 지난 5년간(2018년~2023년)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