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5일 “대통령실은 기록 조작 책임자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변인실 속기록은 대통령기록물”이라면서 “사실과 잘못을 가감 없이 그대로 남겨야 함에도 이를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조작”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비판이 이어지자 곧바로 말을 바꿨다”며 “대통령실이 사실상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과도한 해석’이라며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처음에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가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별도의 공지문자와 추가 브리핑을 통해 취지가 오해된 것이라며 언론에 책임을 돌렸다”고 덧붙였다. 또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문제 발언을 브리핑 속기록에서 삭제했다가 기자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부분을 다시 올려놓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태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바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대변인의 발언 번복과 기록 조작은 결코 해프닝이
경기·인천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곳곳에 5~6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20~60㎜, 최대 80㎜ 이상이다. 16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9~23도, 낮 최고기온은 27~30도다. 주요 시군별 예상기온은 ▲수원 22~28도 ▲성남 22~27도 ▲과천 21~27도 ▲안양 23~27도 ▲광명 23~28도 ▲군포 22~27도 ▲의왕 21~27도 ▲용인 21~28도 ▲오산 21~28도 ▲안성 22~29도 ▲이천 21~29도 ▲여주 21~28도다. ▲양평 21~28도 ▲하남 21~29도 ▲광주 20~27도 ▲파주 20~28도 ▲양주 20~28도 ▲고양 21~29도 ▲의정부 21~29도 ▲동두천 20~27도 ▲연천 19~28도 ▲포천 20~27도 ▲가평 20~27도 ▲남양주 21~28도 ▲구리 21~28도 ▲김포 22~29도 ▲부천 23~30도 ▲시흥 21~29도 ▲안산 22~28도 ▲화성 22~28도 ▲평택 23~29도다. ▲인천 23~28도 ▲강화 20~28도 ▲백령도 22~26도 ▲서울 23~2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기 오전·오후 '보통'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해 추진하는 ‘북성포구~월미도·소월미도~연안부두’ 연결도로 사업이 불투명하다.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린지 2주가 지났지만 인천시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 할 뿐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16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차 추경으로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연안부두~월미도 해저터널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민선8기 유정복 시장의 공약으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돼 추진하고 있다. 중구 연안부두와 월미도를 연결하는 1.5㎞ 길이의 해저터널을 조성하는 것이 이 사업의 뼈대다. 사업비는 1500~1600억 원으로, 전액 시비로 충당된다. 현재 연안부두에서 월미도까지 직선거리가 2㎞에 불과하지만 직접 연결된 도로가 없다. 때문에 북성포구로 우회하거나 내항을 돌아야 한다.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관광객이 많은 주말과 휴일에는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민선 6기 사업이 백지화됐던 이 사업은 민선 8기에 들어 다시 추진하게 됐다. 유 시장은 이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강한 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며,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3일 수원고법 제3형사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상고 이유를 밝히진 않았으나 그동안 이 의원이 이 사건 관련 혐의를 일절 부인한 만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일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해 치뤄진 4·10 총선 당시 후보로 등록하면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융자 등을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18년 해당 토지를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는 등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하고, 충남 아산 토지를 지인 명의로 매입해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가스산업 발전을 위한 가스시장 중립감독기구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LNG 직수입 확대 등 급변하는 가스시장 환경 속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가스시장은 배관망 공동이용, 정보 비대칭, 요금 불투명성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스위원회’와 같은 독립 규제기구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토론회의 주최자이자 ‘가스위원회’ 설치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국제 정세의 불안정과 탈탄소 전환 가속화 속에서 가스시장은 과거보다 훨씬 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산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여전히 독립적 규제기관조차 부재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국회도 초당적 협력을 통해 제도적 기반 정비와 정책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는 ‘공정하고 투명한 가스시장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 방안’ 발제를 통해 LNG 직수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려다 순직한 고(故) 이재석 경사(34)의 사고와 관련해 은폐 의혹을 받는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 담당 팀장 등 3명이 대기발령 처분됐다. 1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이광진 인천해경서장을 대기발령하고 중부해경청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또 영흥파출소장과 이 경사와 같은 근무조인 팀장 등 2명도 대기발령 조치했다. 해경청의 이번 인사 조치는 전날인 지난 15일 이 경사 동료들의 폭로가 있은 후 하루 만에 진행됐다. 앞서 이 경사의 동료 4명은 이날 인청 동구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광진 서장과 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 사고 당일 상황에 대해 함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또 당시 근무 중인 팀장이 동료들이 근무에 들어간 직후 이 경사희 상황을 공유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광진 서장은 입장문을 내고 “진실 은폐는 전혀 없었다”며 “조사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경사 동료들의 폭로가 있은 직후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외부 기관에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중부해경청은 박건태 해양안전협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오는 26일까지 2주간 가동하기로 계획했지만 전면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려다 순직한 이재석 경사(34) 사고와 관련, 은폐 의혹을 받는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 담당 팀장 등 3명이 대기발령 처분됐다. 사실상 사퇴 수순을 밟고 있다. 1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이광진 인천해경서장을 대기발령하고 중부해경청으로 전보했다. 또 영흥파출소장인 A경감과 사고 당시 당직 팀장인 B경위도 대기발령하고 인천해경서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했다. 해경의 이번 인사 조치는 전날인 지난 15일 이 경사의 동료들로부터 경찰 내부에서 사건·사고의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폭로가 있은 후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의 사임에 이어 하루 만에 이뤄졌다. 앞서 이 경사와 당직을 함께 선 동료 4명은 동구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광진 서장 등으로부터 사고 당일 상황에 대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당시 당직 팀장인 B경위도 동료들이 근무에 들어간 직후 이 경사의 상황을 전혀 공유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이 서장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진실 은폐는 전혀 없었다”며 “앞으로 있을 조사에 적극 협력해 누명을 벗겠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경사 동료들의 폭로가 있은 직후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외
인천 전역에서 화재가 생겨나거나 가스를 흡입하는 등 각종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16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6분쯤 미추홀구 문학동 3층짜리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해 3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 사고로 주민 9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주민 6명은 스스로 외부로 대피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소방관과 경찰관 등 66명과 장비 24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31분 만인 오전 6시 37분쯤 화재를 진압했다. 전날인 지난 15일 오후 4시 42분쯤 연수구 송도동 상가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도 액화석유가스(LPG)가 폭발해 50~60대 작업자들이 중경상을 입었다. B씨 등 50~60대 작업자 2명은 온몸에 1~2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고, 다른 작업자 1명도 목과 팔에 각각 화상을 입었다. 소방 당국 등은 이들이 가스 절단기를 이용해 타워크레인 앵커볼트를 해체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앞서 같은 날 오전 9시 51분쯤 서구 가좌동 금속제품 제조공장에서는 질소가스를 흡입한 작업자가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가스를 흡입한 A씨(29)는 의식장애를 겪는 등 크게 다쳤고 다른 작업
"과거에 학생을 잘 돌보지 않았다"며 수년 전 일을 가지고 뒤늦게 교사를 고소하거나 협박하는 교권 침해 사례가 경기도내 학교에서 드러났다. 16일 경기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최근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자신이 8년여 전에 지도한 학생으로부터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 고소인은 "당시 따돌림을 당해 정서적으로 불안했는데 교사가 나를 충분히 돌보지 않았다"며 A씨를 뒤늦게 고소했다. 고소인의 학부모도 A씨 학교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다만 A씨는 고소인으로부터 당시 상황과 관련해 아무런 내용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영문도 모른 채 수사기관에 출석하느라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초등교사 B씨도 7년여 전 가르친 학생의 부모로부터 "아이가 당시 학교폭력을 당해 지금도 아파한다"며 "대화하고 싶으니 만나자"는 내용의 민원을 수차례 받았다. B씨가 학생 신원을 물었지만 학부모는 '만나자'는 말만 반복했다. 학부모는 B씨의 개인정보까지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B씨는 신원 미상의 협박성 민원을 상대하느라 과로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