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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정부시·법무부·법원행정처,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법조타운 조기 조성 맞손

경기도 북부지역 숙원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신설과 의정부 법조타운 조기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8일 경기도,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도와 시, 법무부, 법원행정처는 이날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기북부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북부는 인구 360만 명을 넘어섰지만 서울고등법원 본원 관할에 속해 항소심 재판을 위해서는 서울 서초동까지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으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경기북부 도민의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정부시 고산동 일대 조성 예정인 법조타운과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협력한다. 우선 도와 시는 도시계획, 인허가·군 협의 협조, 기반시설 연계, 법조타운 내 공공청사 용지 조기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의정부 고산동 법조타운의 부지 조성은 기존 2030년에서 2026년으로 4년 앞당겨진다.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검찰청 이전계획 수립, 공공청사 신속 조성 추진 및 시설 운영,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등을 통해 사법복지 서비스를 강화한다. 황병헌 의정부지방법원
- 고태현 기자
- 2025-11-18 17:32
경제 정부, 지방공사 공공입찰 ‘150억 미만 지역 제한’ 확대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사가 지역업체에 공사 물량을 더 많이 배정할 수 있도록 공공입찰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금액을 상향하고 지역업체 우대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 국가·지방계약 규정을 전방위로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최근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부진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정책 배경으로 들었다. 비수도권 발주 공사 상당 부분을 수도권 대형사들이 가져가면서 지역 업체의 참여 폭이 줄고, 일부 지역 중견·중소업체들은 법정관리까지 몰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묶을 수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금액을 현행 88억~100억 원에서 15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이번 조치만으로도 약 2조 6000억 원 규모의 지역업체 수주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국가는 정부조달협정(GPA)으로 인해 입찰금액 상향이 어렵지만, 공공기관·지자체는 고시금액(265억 원) 대비 조정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형 입찰에서도
- 오다경 기자
- 2025-11-19 11:30
체육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체위원장, 조례 제·개정에 따른 사업 예산 반영 미비 지적

황대호(민주·수원3)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조례 제·개정에 따른 사업 예산 반영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18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에 조례 명시 사업의 미추진에 대해 개선을 주문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이어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해, 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공포된 조례안은 총 35건이다. 그러나 조례 제·개정 취지에 따라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조례는 15건"이라고 부연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소관 조례 132건 중 5건의 조례만이 미이행, 미비 조례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파악한 것과 다르게 도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개정 사업들의 예산은 아직까지도 반영이 미비하다는 것이 황대호 위원장의 설명이다.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는 올해 역대 최대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발표했지만,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850억 원이 감액되었다"며 "도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입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와 평가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유창현 기자
- 2025-11-18 18:02
사회 수원시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청식 개최

2019년 분동(分洞) 후 임시청사를 사용했던 망포1동이 6년 만에 신청사의 문을 열었다. 19일 시는 지난 18일 영통구 영통로89번길 51 현지에서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는 연면적 3240.53㎡,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주차장, 민원실 및 복지상담실, 대강당, 문화센터, 다목적커뮤니티공간, 조리실 등을 갖췄다.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물로 설계됐다. 건물 겉면은 흑색 벽돌로 마감해 망포의 역사를 담았다. 망포(網浦)동은 갯물이 들어와 방죽을 쌓아놓았던 마을이라는 뜻의 방죽머리, 망포로 불렸다. 이날 개청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행정복지센터를 거점으로 삼아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일을 잘 풀어가길 바란다"며 "주민 스스로 튼튼하게 마을 공동체를 키워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11-19 11:34
사회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63.8%가 하청 노동자

최근 3년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3명 중 2명이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원·하청 간 안전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년간의 행정소송 끝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원청·하청 실명이 포함된 2022~2024년 중대산업재해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중대산업재해는 총 887건 발생했다. 이로 인해 943명이 숨지고 152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가운데 602명(63.8%)은 하청노동자로, 전체 사고의 62.2%(552건) 역시 하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산업재해가 집중된 기업의 사고 반복도 두드러졌다. 전체 사고의 25.5%에 해당하는 226건이 상위 10% 기업 73곳에서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는 대형 건설사뿐 아니라 주요 공공기관도 포함됐다. 김예찬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중대재해가 특정 기업에서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직자가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
- 장진 기자
- 2025-11-18 14:59
경제 김병주 MBK회장, 美에 700억대 부동산 보유 의혹…MBK 측 “사실 아냐, 법적 대응”

국내외 일부 매체가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미국 뉴욕 일대에 수백억 원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김 회장 측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보도 내용이 반복되자 법적 조치까지 언급하며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미주 한인언론 선데이저널USA와 국내 복수 매체들은 최근 “김 회장이 2020년 뉴욕 롱아일랜드 사우스햄튼 사가포넥 지역의 해안가 주택을 법인 명의로 매입한 정황이 있다”고 전했다. 보도들은 미국 카운티 정부가 공개한 공문서 등을 근거로, 약 2050만 달러(약 300억 원) 규모의 주택이 특정 유한책임회사(LLC) 이름으로 취득됐으며, 재산세 고지서 수신인에 ‘C/O MICHAEL B KIM’이라는 영문 표기가 등장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매체 더파워와 뉴스프리존은 “김 회장이 2015년 맨해튼 센트럴파크 인근 고급 콘도를 2592만 달러대에 매입한 뒤, 2021년 말 장남에게 증여한 기록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가족 명의의 다른 고가 콘도 보유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모두 언론 보도 기반의 주장일 뿐, 김 회장 측의 확인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해외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 공혜린 기자
- 2025-11-19 11:27
만평 말하는 그림 [229]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황기홍 화백
- 2025-11-19 06:00
인사 [인사] CJ그룹

<신임 경영리더 승진> ◇ CJ제일제당 ▲ 김성호 신승훈 임건호 장나윤 정준영 정효진 최윤석 한지호 ◇ CJ대한통운 ▲ 강용준 고영호 김수현 김정태 박진영 이기상 정인지 ◇ CJ올리브영 ▲ 김도영 김수주 설동민 염지혜 유아영 이은애 박성건 ◇ CJ ENM(엔터부문) ▲ 김지영 여상곤 이양기 ◇ CJ ENM(커머스부문) ▲ 박희정 서진욱 한지은 ◇ 4DPLEX ▲ 오윤동 ◇ CJ푸드빌 ▲ 오창호 ◇ CJ프레시웨이 ▲ 김유준 김의환 박성민 배병현 ◇ CJ올리브네트웍스 ▲ 전인희 ◇ CJ주식회사 ▲ 김석규 김윤기 최준우 하성종 김현아
- 경기신문
- 2025-11-18 16:07
정치 국힘, 정성호 장관 외압 의혹 주장 사퇴 촉구

국민의힘은 18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외압 의혹을 주장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포기는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와 이진수에 의한 항소포기”라며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 장관은 항소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애당초 수사지휘권을 포기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7400억이라는 배임죄에 범죄수익을 환수해서 국고로 돌려놓아야 될 그 의무를 저버리고 범죄자들에게 7400억이라는 이익을 안겨준 또 다른 배임죄의 범죄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장관은 6년 전 법무부 장관의 의견표명은 그 자체로 외압이 될 수 있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번 항소포기에서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수사 검사들에 의견에 거듭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압박했다. 본인의 말에 의하더라도 명백한 외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비판적 의견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것이 떳떳한 일이었다면 당장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특검을 받아야 할 것이다. 국정
- 한주희 기자
- 2025-11-18 17:28
체육 홍명보호, 이태석 결승골...가나에 1-0 진땀승

홍명보호가 몇수 아래인 가나에게 진땀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1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가나와 평가전에서 1-0으로 이겼다. 지난 14일 볼리비아를 2-0으로 제압했던 한국은 올해 마지막 A매치인 가나전을 승리로 장식하며 한해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11월 A매치 2연전에서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여주며 북중미 월드컵 전망은 어두워졌다는 평가다. 이날 한국은 최전방에 오현규(헹크)를 세웠다. 측면에서는 '캡틴' 손흥민(LAFC)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공격을 도왔다. 중원은 옌스 카스트로프(묀헨글라트바흐)와 권혁규(FC낭트)로 구성했으며, 좌우 윙백 자리에는 이태석(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배치됐다. 스리백 수비라인은 왼쪽부터 김민재(뮌헨), 박진섭(전북 현대), 조유민(샤르자)으로 꾸렸다. 골키퍼 장갑은 송범근(전북)이 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2위 한국은 73위 가나를 상대로 쩔쩔맸다. 전반에는 단 한 개의 슈팅에 그쳤고 '붙박이 주전' 황인범(페예노르트)이 없는 중원은 '가나 2군'을 상대로 장악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홍 감독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카스트로프, 권혁규를 불러들이고 서민우(강원FC)와
- 유창현 기자
- 2025-11-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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