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성(민주·고양5) 경기도의원이 고양시에 ‘The 경기패스’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편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도의회는 명 도의원이 고양시청 앞에서 ‘The 경기패스 지원 빵, 청년기본소득 지원 빵, 고양시장 해외경비 빵빵, 고양시장님 106만 시민의 눈에는 피눈물 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명 도의원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경기패스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청년기본소득의 예산을 신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The 경기패스는 고양시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교통수단을 사용할 경우 교통비를 지원받아 서민들이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동환 고양시장은 도비 부담이 작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을 거부한 것은 민생 챙기기를 거부한 처사”라며 “서민 경제의 핵심인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신속하게 예산 편성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 도의원은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지역을 돌며 지속적으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The 경기패스는 K-패스를 기반으로 대중교통을 이용
국민의힘이 윤리위원회를 출범시켜 ‘당원게시판(당게)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가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한 전 대표는 9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당게 논란’에 대해 한 전 대표의 책임을 공식 확인하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 전 대표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대표는 전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들을 한 전 대표 또는 가족이 작성한 것처럼 조작한 감사 결과를 공개한 이 위원장에 대해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민의힘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어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조작한 당무감사는 명백한 정치공작이자 범죄”라며 “이씨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유포한 사람이나 그 배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당원 게시판(당게) 사건’에 대한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디지털 패턴 분석을 통해 한 전 대표에게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위는 “이들은 당원게시판 운영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본 조사 결과를 윤리위에 보내기로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참사의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 둔덕(콘크리트 둔덕)과 관련해 현행법 개정 및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지난해 8월 이재명 정부가 비공개로 작성한 충돌 시뮬레이션 보고서는 둔덕이 없었으면 전원 생존했을 것이란 결론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시뮬레이션은 콘크리트 둔덕이 여객기 참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국가슈퍼컴퓨터와 국과수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것이다. 김 의원 등은 “죽음의 둔덕을 만들고 방치한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규정 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은 공항의 로컬라이저와 둔덕 시설을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죽음의 둔덕을 만들고 방치한 데에 따른 마땅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개정’ 등 즉각적인 법 개정에 여야를 넘어 모든 의원들이 뜻을 함께해 달라”
(上) ‘무보험 차량’에 흔들리는 화성특례시 (中) 보험료 체납의 끝은 ‘유령차’ (下) 방치 차량 폭증에 멈춰 선 시 행정 <끝> 무보험 운행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그 불똥이 지자체의 행정 마비로 튀고 있다. 무보험 적발이 무단 방치로 이어지는 악순환 속에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업무 부담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지적이다. 취재를 종합해보면 톨게이트적발정책 추진 후 지난해 12월 한 달간 무보험 차량 단속 건수는 145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무려 6배나 폭증한 수치다. 이 같은 적발 건수의 급증은 단순한 수치 변화를 넘어 도로 위에 버려질 '잠재적 방치 차량'의 증가를 의미한다. '무보험 적발 → 과태료 체납 → 번호판 영치 → 무단 방치 → 강제 견인 및 공매'로 이어지는 연쇄 작용이 지자체의 행정 비용 전가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현재 시 특사경 팀의 업무는 사실상 마비 상태다. 본연의 임무인 범죄 수사 외에도 방치 차량 현장 확인, 견인 예고문 부착, 강제 견인 집행 등 과도한 현장 행정 업무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이 강화될수록 방치 차량 처리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
경기도는 9일 밤부터 10일 저녁까지 도내에 최대 8㎝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9일 오후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이에 따라 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하는 비상 1단계 근무체제를 선제적으로 가동한다. 비상 1단계는 도로, 교통, 철도, 소방, 농업 분야 등 총 19명이 근무하며 상황 대응을 한다. 김동연 지사는 시군에 공문을 보내 ▲ 주말 강설 대비 비상근무 및 제설작업 철저 ▲ 강설 전 사전 제설제 살포 완료 ▲ 민자도로 제설관리 강화 ▲ 적설취약구조물 사전예찰·점검 실시 및 신속한 사전대피·통제 실시 ▲ 기온 급강하에 따른 한파취약계측 보호활동 강화 등을 지시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경기북부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 중 다치면 병원에서 24시간 최우선 치료를 받게 됐다.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9일 본관 2층에서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의정부교도소 등 3개 기관과 이런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공무원이 병원 도착 즉시 전문 의료진의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핫라인'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다친 공무원이 병원에 도착하면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가 적용된다. 또 필수 의료 협력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긴급 상황 발생 때 공조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마약, 강력 범죄 대응, 화재 진압 등 위험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태규 의정부성모병원장은 "경기북부 응급·외상 환자의 최종 치료를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써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에 특별한 의료 보상으로 화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성우 남도형이 경찰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목소리 연기에 나섰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성우 남도형과 협업한 '보이스피싱 목소리 제보 캠페인' 홍보영상을 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영상에서 남도형 성우는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를 연기하며 피싱이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한다. 해당 영상은 경찰청과 남도형 성우의 유튜브 채널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된다. 경찰은 대중에게 친숙한 목소리를 지닌 남도형 성우가 실제 보이스피싱 수법을 재연하는 방식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경기도 특별조정금은 시군에서 징수한 도세 중 일부를 재원으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따라 지역 간 재정 형평과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키 위한 배분되는 제도다. 이러한 제도 속에서도 전체 교부금의 10%에 불과한 한정된 재원을 확보하려면 경기도의회 지역 의원은 자료를 만들고, 집행부를 설득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숫자 하나를 두고 실랑이를 벌인 끝에야 손에 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포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상식이 자주 무너진다. 최근 경기도에서 특정 보조금 지원이 확정되자마자 확보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지역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자신들의 성과라며 홍보에 나서자 이를 지켜보던 경기도의회 김포지역 의원 4명의 이름으로 공동으로 비판 성명을 발표해 ‘숟가락’ 정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과정에는 없고, 결과 에만 등장하는 정치, 노력은 남이 하고, 공은 내가 챙기는 정치, 이쯤 되면 우연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했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경기 침체와 세수여건 악화라는 어려운 재정환경 속에서도 김포도 의원 자신들이 심의 과정에서 각자 실무를 맡아 확보한 특조금 임에도 기다렸다는 듯 SNS와 현수막 홍보를 쏟아내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고 비하했다.
운전대를 잡고 볼일을 봅니다. 똥을 누고 오줌을 쌉니다. 혹시 눈길이 마주칠까, 차창 너머를 살피며 생리현상을 해결합니다. 그렇게 모멸과 수치를 견뎌야 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아니 현실입니다. 철도 기관사들은 그렇게 열차를 운전합니다. 새해가 열렸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2026년 1월 12일, 오늘도 그들은 운전대를 잡고 볼일을 봅니다. 운전석을 비울 수 없어서, 도착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승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달리는 열차 운전실에서 볼일을 봅니다. 볼일을 보는 순간에도 기관사는 핸들에서 손을 뗄 수 없습니다. 열차에는 ‘데드맨 스위치’가 있어서, 기관사가 5초 이상 핸들에서 손을 떼면 스스로 멈춰섭니다. 의식을 잃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 기관사에게 벌어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볼일을 봐야 하는 절박한 순간에도 기관사는 핸들에서 손을 떼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화장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 소지하는 게 ‘에티켓 백’입니다. 고상한 용어 같지만 별것 아닙니다. 에티켓 백 안에는 휴대용 접이식 좌변기가 들어있습니다. 접이식 캠핑 의자처럼 생겼는데, 가운데 구멍이 뚫려있습니다. 그 휴대용 좌변기를 가방에서 꺼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똑같은 참전용사인데 단지 거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기 다른 보훈수당을 받는 해묵은 차별문제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불합리다.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이 7일 국회에 대표발의한 ‘보훈 격차 해소 3법’이 비로소 이 창피스러운 현실을 타개해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용사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예우를 차별받는 현실은 언어도단이다. 차제에, 문제점을 말끔히 해소할 혁신방안이 도출돼야 할 것이다.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훈 격차 해소 3법’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참전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자체 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이 가이드라인은 단순 권고에 그치지 않도록 국가가 각 지자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실적을 고려해 수당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차등 보조할 수 있는 실효적인 장치를 구축해놓고 있다. 현행 국립묘지법상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은 참전유공자나 장기복무 제대군인,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