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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스템의역습下] 무보험 차량 적발 한 달 새 6배 '폭증'…화성시 행정력 마비 지경

(上) ‘무보험 차량’에 흔들리는 화성특례시 (中) 보험료 체납의 끝은 ‘유령차’ (下) 방치 차량 폭증에 멈춰 선 시 행정 <끝> 무보험 운행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그 불똥이 지자체의 행정 마비로 튀고 있다. 무보험 적발이 무단 방치로 이어지는 악순환 속에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업무 부담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지적이다. 취재를 종합해보면 톨게이트적발정책 추진 후 지난해 12월 한 달간 무보험 차량 단속 건수는 145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무려 6배나 폭증한 수치다. 이 같은 적발 건수의 급증은 단순한 수치 변화를 넘어 도로 위에 버려질 '잠재적 방치 차량'의 증가를 의미한다. '무보험 적발 → 과태료 체납 → 번호판 영치 → 무단 방치 → 강제 견인 및 공매'로 이어지는 연쇄 작용이 지자체의 행정 비용 전가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현재 시 특사경 팀의 업무는 사실상 마비 상태다. 본연의 임무인 범죄 수사 외에도 방치 차량 현장 확인, 견인 예고문 부착, 강제 견인 집행 등 과도한 현장 행정 업무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이 강화될수록 방치 차량 처리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
- 최순철 기자
- 2026-01-09 06:00
사회 경기도, 오후 9시부터 대설 대비 '비상 1단계' 가동

경기도는 9일 밤부터 10일 저녁까지 도내에 최대 8㎝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9일 오후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이에 따라 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하는 비상 1단계 근무체제를 선제적으로 가동한다. 비상 1단계는 도로, 교통, 철도, 소방, 농업 분야 등 총 19명이 근무하며 상황 대응을 한다. 김동연 지사는 시군에 공문을 보내 ▲ 주말 강설 대비 비상근무 및 제설작업 철저 ▲ 강설 전 사전 제설제 살포 완료 ▲ 민자도로 제설관리 강화 ▲ 적설취약구조물 사전예찰·점검 실시 및 신속한 사전대피·통제 실시 ▲ 기온 급강하에 따른 한파취약계측 보호활동 강화 등을 지시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 우경오 기자
- 2026-01-09 14:34
정치 이재명 대통령, 13∼14일 日 나라현 방문…한일 정상회담 ‘셔틀외교’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3∼14일 1박 2일 일정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초청으로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9일 밝혔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말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음에 셔틀외교는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열자”는 뜻을 다카이치 총리에게 전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나라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소수회담, 확대회담, 공동언론발표 및 만찬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약 두 달 반 만에 이뤄지는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 및 글로벌 현안과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14일 오전에는 양 정상이 문화 유적지인 호류지(법륜사)를 방문하는 등 친교 행사를 가질 예정이며, 오후에 동포간담회를 가진 뒤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방일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양자 방문을 조기에 실현해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외교의 의의를
- 김재민 기자
- 2026-01-09 19:42
지역 의정부성모병원 "제복 입은 공무원 다치면 우선 치료"

경기북부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 중 다치면 병원에서 24시간 최우선 치료를 받게 됐다.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9일 본관 2층에서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의정부교도소 등 3개 기관과 이런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공무원이 병원 도착 즉시 전문 의료진의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핫라인'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다친 공무원이 병원에 도착하면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가 적용된다. 또 필수 의료 협력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긴급 상황 발생 때 공조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마약, 강력 범죄 대응, 화재 진압 등 위험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태규 의정부성모병원장은 "경기북부 응급·외상 환자의 최종 치료를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써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에 특별한 의료 보상으로 화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 우경오 기자
- 2026-01-09 11:12
사회 성우 남도형, 경기북부경찰서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목소리 연기 펼쳐

성우 남도형이 경찰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목소리 연기에 나섰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성우 남도형과 협업한 '보이스피싱 목소리 제보 캠페인' 홍보영상을 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영상에서 남도형 성우는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를 연기하며 피싱이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한다. 해당 영상은 경찰청과 남도형 성우의 유튜브 채널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된다. 경찰은 대중에게 친숙한 목소리를 지닌 남도형 성우가 실제 보이스피싱 수법을 재연하는 방식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 우경오 기자
- 2026-01-09 11:06
사회 [속보] '내란 우두머리' 尹 구형 13일로 연기…기일 추가지정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형 13일로 연기…기일 추가지정
- 우경오 기자
- 2026-01-09 22:07
칼럼/사설 [고향갑의 난독일기] 한 손으로 견디는 하루

운전대를 잡고 볼일을 봅니다. 똥을 누고 오줌을 쌉니다. 혹시 눈길이 마주칠까, 차창 너머를 살피며 생리현상을 해결합니다. 그렇게 모멸과 수치를 견뎌야 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아니 현실입니다. 철도 기관사들은 그렇게 열차를 운전합니다. 새해가 열렸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2026년 1월 12일, 오늘도 그들은 운전대를 잡고 볼일을 봅니다. 운전석을 비울 수 없어서, 도착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승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달리는 열차 운전실에서 볼일을 봅니다. 볼일을 보는 순간에도 기관사는 핸들에서 손을 뗄 수 없습니다. 열차에는 ‘데드맨 스위치’가 있어서, 기관사가 5초 이상 핸들에서 손을 떼면 스스로 멈춰섭니다. 의식을 잃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 기관사에게 벌어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볼일을 봐야 하는 절박한 순간에도 기관사는 핸들에서 손을 떼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화장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 소지하는 게 ‘에티켓 백’입니다. 고상한 용어 같지만 별것 아닙니다. 에티켓 백 안에는 휴대용 접이식 좌변기가 들어있습니다. 접이식 캠핑 의자처럼 생겼는데, 가운데 구멍이 뚫려있습니다. 그 휴대용 좌변기를 가방에서 꺼내
- 고향갑
- 2026-01-09 06:00
칼럼/사설 [사설] 지역별 참전용사 보훈 격차 등 빈틈없이 해소해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똑같은 참전용사인데 단지 거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기 다른 보훈수당을 받는 해묵은 차별문제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불합리다.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이 7일 국회에 대표발의한 ‘보훈 격차 해소 3법’이 비로소 이 창피스러운 현실을 타개해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용사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예우를 차별받는 현실은 언어도단이다. 차제에, 문제점을 말끔히 해소할 혁신방안이 도출돼야 할 것이다.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훈 격차 해소 3법’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참전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자체 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이 가이드라인은 단순 권고에 그치지 않도록 국가가 각 지자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실적을 고려해 수당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차등 보조할 수 있는 실효적인 장치를 구축해놓고 있다. 현행 국립묘지법상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은 참전유공자나 장기복무 제대군인,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으
- 2026-01-09 06:00
정치 주진우 “이혜훈, 심야에 보좌진에 ‘똥·오줌 못 가려’ 폭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보좌진에게 폭언하는 또 다른 녹취록이 10일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혜훈이 저녁 10시 25분에 보좌진한테 전화해서 갑질하는 음성을 추가로 공개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주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서 한 보좌진에게 언론 모니터링 문제를 심하게 질책하면서 “너 그렇게 똥, 오줌을 못 가려?”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런 쓰레기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장관이 돼서 되겠느냐”며 “국민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당장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통화와 관련해 “제보자는 ‘이혜훈은 특히 본인 기사에 극도로 예민해 분노를 조절 못 하는 습성이 있었다’고 밝혔다”며 “밤 10시 25분에 전화한 것 자체가 폭력이다. 새벽 폭언도 다반사였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더 이상 도덕성이나 그릇된 인식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며 “폭언과 갑질 논란을 넘어 이제는 주택 공급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한 불법·탈법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분양가 상한제를 ‘현금 부자에게 로또를 안기는 제도
- 김재민 기자
- 2026-01-09 22:36
체육 프로농구 정관장, 현대모비스 꺽고 단독 2위로 '껑충'

프로농구 안양 정관장이 울산 현대모비스를 꺽고 단독 2위에 올랐다. 정관장은 9일 안양정관장아레나에서 열린 2025-2026 LG전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홈 경기에서 현대모비스를 78-76으로 꺾었다. 이날 승리로 정관장은 울산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5연승을 내달렸다. 연승을 달린 정관장은 20승(10패)을 거둬 단독 2위에 오르며 선두 창원 LG를 1.5경기 차로 바짝 뒤쫓았다. 1쿼터를 18-24로 뒤진 채 2쿼터에 돌입한 정관장은 현대모비스가 실책 7개를 범하는 사이 역전에 성공했다. 브라이스 워싱턴의 득점을 신호탄으로 속공 상황에서 변준형이 자유투를 성공시키며 동점에 성공한 정관장은 여세를 몰아 박정웅의 스틸과 골 밑 돌파, 문유현의 레이업에 이은 추가 자유투 등을 몰아치며 단숨에 15득점을 올려 상황을 뒤집었다. 하지만 9점 차로 앞선 채 전반을 마친 정관장은 전반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했다. 3쿼터에서 골 밑 싸움에서 완전히 밀린 정관장은 현대모비스 서명진에게 연거푸 3점포 2방을 허용하며 점점 분위기를 내주며 쫓기기 시작했다. 3쿼터 막판엔 실책까지 연발해 연속 11실점 하며 2점 차까지 바짝 쫓긴 채 쿼터를 마쳤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4
- 우경오 기자
- 2026-01-0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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